문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갖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 의원님들의 발의로 군산시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가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95년 9월 16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 9인에 대한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된 바 있고 9월 28일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만수위원, 간사로는 문영실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회의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경제 발전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 사회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구 시대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16일 간담회를 통하여 재난사고방지대책 활동 범위와 활동 요령 및 일정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고 오늘 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활동범위와 활동요령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각종 재난사고가 날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바 이를 적극 대처코자 우선 실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지금 재난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드릴 것이 아파트건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26빌딩공사 허가현황, 그린아파트앞 하수도공사 현황과 축대붕괴우려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현황입니다. 우신아파트와 동영아파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는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나운택지 3-2BL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15층의 6동이며 임대는 25평형 84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유한회사 우신건설대표 한점판이며 또한 유한회사 동영주택 대표 이판업 양 회사가 공동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지하에 255대, 지상에 568대 도합 823대로 계획되어 있고 부대복리시설은 노인정, 상가, 관리사무소, 유치원, 어린이놀이터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93년 12월 30일에 착공하였으며 96년 4월 30일 준공예정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리는 주식회사 세원 종합건축 대표 이영철씨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실공사 방지로 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건축사법에 의한 현장상주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목, 건축, 설비, 전기분야에 대해서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자재관리, 품질시험, 설계도 서상에 적합여부를 판단 시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시자체 점검사항으로써는 민간공동주택 시공실태를 전라북도에서 94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바가 있으며 또한 저희시 건설위원회에서 95년 3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동주택 시공실태 점검을 건설교통부로부터 95년 4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마쳤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형 건축물 자체 점검을 95년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자체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월 2회이상 안전관리 철저지시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빌딩 건축현황입니다. 건축개요로써 대지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805-1외 번지의 필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867.7평이며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층수는 지하 6층에 지상 20층이며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설비는 24인승 엘리베이터 5대와 24인승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 있고 외부마감은 24미리 칼라 복층유리와 또 24미리 화강석버너구이와 화강석 물갈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569평이며 건폐율은 기준이 80%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65.6%로 건폐율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10,711.5평이고 지하층 면적은 3,929평입니다. 지상층 면적은 6,784평, 여기에 대한 용적율은 기준이 1,300%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781.79%입니다. 또한 주차대수는 기준이 227대이나 266대로 계획되고 있고 조경면적은 443㎡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 6월 17일날 건축심의를 완료했고 시공자는 동안건설주식회사 유성룡, 감리자는 범진종합건축사사무소 조광연입니다. 현공정은 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아파트앞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저희 장재동과 미원동을 거쳐서 시설되는 암거시설 공사로써 장재동 육교아래 철길에서 그린아파트로 해서 미원동 적십자봉사관앞까지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암거 넓이 3미터에 높이 2미터로 연장 605미터로써 총사업비 23억6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9억6천9백만원 국비가 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23억6천9백만원중에서 94년도까지 10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305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122M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78M를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부분 178M를 96년도까지는 추진목표로 했는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1공구는 78M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시비를 투자하게 되고 제2공구 구간은 국비를 투자해서 완공코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축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05개소의 재해 위험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에는 39건의 축대, 즉 사업물량은 1,369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8,8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완전히 보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축대시설이 13건, 불완전 석축이 26건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써는 매월 대형안전사고 예방관계자 즉 실·국·과·계장급으로 편성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한 결과 재해위험시설이 총 105개소인데 안전개소가 66개소로 되어 있고 불안전개소가 39개소로써 안전이 우려되는 지구가 4개소, 주의가 요구되는 지구가 35개소로 판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재위험지구를 일제점검 사항은 점검반 7개반에 21명으로 편성을 해서 3회에 걸쳐서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했고 방재의 날 일제점검시와 우기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자는 12개시설로써 축대 또는 옹벽, 도로, 교량, 하수, 유수, 저수지 배수관문, 방조제, 수리시설 전부와 하수도등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개인주택 3개소가 불안전 개소로 판단이 되어서 불안전개소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8천8백만원으로 투자해서 완전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은 대부분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개인이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시설 또는 복구해 줄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재해대책법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 위험시설물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명령할 수가 있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상시 순찰과 수방자재, 즉 저희가 비축된 마대, 말목등을 지원하여서 저희가 개인시설은 개인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공공시설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원리원칙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조용히 넘어가는 특위가 바로 우리 재난사고 방지특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여러분을 이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와같은 일을 실지 보고말씀 드린대로 대책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과 만일에 그와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의를 이자리를 빌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세부적인 건건의 별을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26빌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하겠는데요, 국장님 26빌딩이 지하 6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깊이 파져 있더군요. 그래서 몇M나 팠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32M정도 팠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32M를 팠을때 그 주변에는 앞으로 지하수가 단절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32M로 팠다면 상당히 깊이 팠기 때문에 그 주변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수분을 흡수하는 바람에 지하수 단절내지는 주택등의 건물에 조그마한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먼저 건물 피해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6층을 파므로 인해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또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정상이고 그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특별히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을 어느때인가 주택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부분은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특수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가서 보아도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하 6층을 만들려고 깊이 파고 있잖아요. 깊이 파놓으면 그 주변의 지하수가 자동적으로 단절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하수가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상수도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일이 지나야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피해입을 수 있는 것이고 알면서도 피해를 입고 항의를 해 보았자 "무슨 소리냐, 공사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지하수에 대해서 깊이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건물 지하로 흡수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제 사견인데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건물 지하층을 사용을 못할 것입니다. 누수가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마 방수라든지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의 지반 형편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뻘이 아닙니까요. 그 자리에서도 뻘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문위원님께서 4, 5년후에 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말하자면 건축주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조치가 못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10년이나 5년후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건축주가 당연히 보상을 하던지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한테 보상을 받으려면 건축주는 동아건설이예요. 시공자측도 동아건설이고 대기업대 조그마한 개인이 싸움을 한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한가 아시겠죠?

예.

군산시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야 됩니까, 대기업의 편에 서야 됩니까?

당연히 시민의 편에 서야 되겠죠.

차후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대책부터 세워 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분명히 그쪽 문제는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소상한 것 보다도 대충은 압니다만 교통량 부터 잘못되었었습니다. 허가 자체부터 잘못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교통량 영향평가도 군산시 교통량 영향평가를 전주에서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그 지역에 현재 주차시설이 이백 몇개를 해 놓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6빌딩이 세워져가지고 상가가 조성이 된다고 할때 사무실들이 조성이 된달지 해서 건물이 세워지면 그 주변에 교통량이 마비됩니다. 허가가 나갔던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의 피해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26빌딩에 관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문영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6층이라고 보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건물로 생각이 듭니다. 문위원님께서 지하수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를 내줄때 예를 들어서 지표수, 지하수,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허가상에 지하수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문위원님 답변을 하실때 지하수, 지표수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지하수, 지표수 기준의 문위원님 말씀요?

지하수 하고 지표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발굴해서 쓰는 것이고 대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표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지하수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예견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후에 지하수가 자연히 고갈되는 곳이 아니고 물이 센다라든지 할때에는 건물은 못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도 방수같은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건물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면 그 물은 건물로 인해서 더이상 소모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지하수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공복이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하수가 빠져 나간다면 지하수에 대한 공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반이 심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역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지금 지하를 현재 팠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수렁을 판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렁을 파면 자체내에서 물이 고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렁에 물이 고이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하루아침에 끈기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마르게 되어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고요. 지하수는 그렇고 그 주변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건물은 없어도 건물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수분을 흡수하다보면 주변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때 보상문제랄지 우리 주민의 피해상황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해서 어느 대안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현재 주민의 피해가 일어 가지고 지금은 민원발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만 약간 소리가 나고 있지 그 주변 민원은 현재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될 때에는 건물이 거의 세워지고 한창 영업행위가 어느정도 열심히 이루어 졌을때 민원이 발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공사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하공사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수리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위원님께서는 몇년후에라도 예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시공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26빌딩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죠. 26빌딩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하수의 맥이 끈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인근 주변에서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사업주가 지하수도 파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줘서 하되 그러한 민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지금 26빌딩이 올라가면 문영실의원하고 제가 반대의견인데요, 문영실의원의 지금 질의한 사항은 물이 빠져나오고 하면 토사들이 약해져서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렇게 판데다가 26층이 올라가면 무게를 견뎌내 가지고 다른 지반이 상승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주위에서 아마 준공검사 후에 하자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지금 지하 6층이라고 하는 지하를 깊게 파기 때문에 옆에 차단벽을 차가 잘못 운전해서 받쳤을때 이 차에 사고를 낸 사람들이 추락을 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6층이나 되기 때문에 완전한 방재시설을 하지 않으면 추락했을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현장 직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재시설을 좀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접근하면 추락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표시판이라도 황색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겠죠?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아주 세밀하시고 좋은 점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6층에 트럭에 추락되면 살 사람이 없죠.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 사고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빌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아파트 앞에 하수도 시설 공사를 금년에 했는데 저는 주변에서 살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잡부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한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점을 좀 살펴봐달라 하는 몇가지 사항을 아까 개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과장도 거기에 대한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청에 감독기관을 사실은 주민들이 어떤 감독을 한장에 부실한 것을 지적을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업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코방귀도 안뀝니다. 그래가지고 감독관청에 요청을 하면 감독관청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그 인력 가지고 그 많은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까 과장님한테 어떤 건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만 그 주민들한테 어떤 명예감독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감독자와 공사자와의 중간에서 주민여론도 듣고 또 부실하게 된 느낌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감독분한테 감독할 수 있는 시청 직원한테 알려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한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그 콘크리트가 양성하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양성하는 기간이내에 대형트럭들이 다니게 됩니다. 다녀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상판에 금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양성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물론 통행을 못하게 하는 제한을 하겠습니다만 골목길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거기에는 금이 상당히 갔다는 주민들 여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부실한 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구멍을 파서 철근을 넣어가지고 파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122M정도 되니까 소방도로 사거리가 한 3개정도 걸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들어는 물을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단이 되거든요. 절단이 되는데 큰하수구는 비교적 마대로 해서 구멍을 다 차단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많지 않는데는 빗물만 받아내는 하수구 이러한 데는 큰 비가 안 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은 지금 아까 구멍을 완전히 막고,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새로 뚫어 놓어야 아까 하수구가 윗대로 물이 빠져나갈텐데 그 구멍 자체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재난의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재난특위에서는 현장 재난특위 위원들이 작업모 쓰고 그야말로 하수구를 직접 방문해서 내부를 한번 볼기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한군데를 가더라도 그야말로 재난에 문제가 있거나 요인이 있을 때에는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것이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린아파트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원동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수세식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끌어가야 됩니다. 끌어가는 관을 묻는데 관을 묻고는 하수도로 들어가는 개인집이 미원동 같은 곳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부엌에 물이 말이죠.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을 묻기 위해서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그 관을 거의 깨버린 상태입니다. 깨버린 상태인데 그런 것이 지나간 집이 수십집 됩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도로 해서 제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텐데 아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엇그제 한국통신공사에서 공사한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건이 안빠져가지고 이번에 비가 오니까 전부 물이 안빠져서 부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 부엌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두집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0세대 정도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수계에서 인부를 데리고 와서 몸소 공사를 해 줍니다.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청직원이 와서 인부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자보수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시청 공사에 1년을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6개월을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약을 두어가지고 공사업자들이 책임있는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사실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견실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책임있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면 감독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업자들이 책임있는 공사를 한다는 자세를 갖도록 한 다음에 아까 하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제약을 두어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는 징계성있는 제약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에 답변을 드릴까요?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양성되기 전에 차량이 통과되므로 인하여 그 구조물에 손상이 가고 영구성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감독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시켜가지고 이 기회에 양성하기 전에 차량이 통과해 가지고 그 구조물의 영구성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재시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독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로 인하여서 기존 하수도에 GS공법이라고 해서 파일을 박으려면 주택과에서는 소리가 나고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GS공법인데 이것은 공사를 하므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하수구가 막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감독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독이 현지 상주를 못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가보고 나가볼 것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바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즉 명예감독관을 반장을 임명을 했더니 주민들이 마구 쫓아 오니까 자기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것이 어느 지역이건 별도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때 했었습니다. 각 공사장마다,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거기다 명예감독관하고 위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중변소 인입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기존 부엌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하수관들이 끊어진 것을 보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도과로 하여금 이 공사를 과연 시 대행업자가 한 것인지 시 대행업자가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소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 대행업자 면허취소까지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수도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가지고 이 업자로 하여금 거기가 하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그 사람들을 시키지 않느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대행업자 대행업은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한테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용가 한테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없고 돈을 받아서 예치는 해 놓았다가 끝나면 그 돈을 그대로 내주는 것입니다. 단 저희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재시공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상응한 조사를 해야 되고 상응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고 있는 그것은요, 통신공사에서 관을 묻으면서 관을 빼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시청직원이 와서 빼는 현장에서 그것이 나온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엌에서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기존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뭡니까 철사가 들어있고 까만 주름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엌에서 하수관까지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하수구 100미리 짜리 가지면 충분히 부엌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직경이 30㎝미만인 것을 아까 통신공사에서 관을 라인을 묻고 선을 묻고 그 위에다 그것을 깔고 그 위에다 30㎝되는 것을 묻었습니다. 직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보니까 완전 납짝하게 되어 가지고 물이 전혀 안빠지고 있습니다. 100미리 짜리를 묻으면 물이 잘 빠질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관청인 시청보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실시하는 인력으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인가 현지 주민들이 그 공사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명예 감독관이라도 위촉을 한다던가 하지 않으면 시가 얘기한 그대로 인력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가지고 다 감독을 못합니다. 또 그 현장에서 저하고 시청직원 하고 한 30번 싸웠습니다. 왜 이제서 얘기를 듣냐는 말입니다. 30cm관을 묻어서 찌그러 져서 물이 안가는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중 누가 알것입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조희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장님이 결정적인 답변은 아직 안 나온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시행업자가 그야말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제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결국은 이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준공시 그와같은 과정이 있는지 주민에게 한번 들어본다든지 겉만 보지말고 주위 주민에게 물론 명예감독관 제도를 안주더라도 주민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보고 그런다음에 준공을 해 줬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부실하수도 공사라든지 부실공사를 해서 그 부실공사를 한 원인으로 해서 재시공하고 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저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시공과정에서 감독이 많이 시정시킨 것은 많이 있는데 시공이 되고 난 뒤에 하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아마 드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문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바로 그런 집행부의 인력난이라든지 어려움을 돕기위해서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통해서 주위의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실질적인 부실의 실태를 밝혀드릴테니까 그럴때는 그 준공을 한 감독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테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특위활동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이재연위원입니다. 95 재해위험지구 매월 대형 안전사고 예방 관계자 실·국·과·계장급으로 편성 일제조사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월달 것입니까? 안전 66개소, 불안전 39개소등이 매달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연초에 조사한 것이 총 105개소인데 그것을 보니까 안전한 것이 65개소이고 불안전 한 것이 39개소인데 불안전 39개소는 좀 주의할 것이 35개소이고 하는데 이것이 우려된다 하는데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려 4개소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을요?

예.

예. 했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송창동 8통 4반이 있습니다. 연장이 25M에 16M가 있고 오룡동에 연장이 92M에 높이가 11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금동 26번지 이내에 연장이 42M에 높이 14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신흥동 9번지 지내에 연장 75M에 9M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 재해가 발생할 우려는 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되기에는 4개소가 우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과장, 계장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점검만 하지 않나하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고 이 점검한 대장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직접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난에 우신.동신아파트로 우리 시에서 대형건축물 자체점검 25개 현장을 95년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인데 그후에는 다른 것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내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자기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탁상공론이니 또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느니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조희삼위원님하고 문병준위원님의 말씀중에도 나오는데 지금은 민선자치장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소리가 시민들 한테 안들리도록 매우 각성하시고 분발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의회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언론인이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굉장한 질책과 시정요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공직자로써의 복무자세를 갖추고 더 나아가 우리 군산시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춰주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 거기에 힘을 밀어 줄테니까 이것은 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 지금 축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위험지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근래에 들어서 경사가 진 부분을 보강을 할때 돌로 쌓아가지고 보강을 하죠. 시멘트로 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석축으로 해 가지고 보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볼때 비용으로 볼때는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매입현황등을 보면 콘크리트를 하는 것하고 석축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요. 그 구조물의 안전성이 어느정도의 높이에 어느정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구조물이 평상 저희가 평균치로 말씀드린다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축도 들어가는데 메쌓기 가있고 찰쌓기가 있습니다. 메쌓기는 돌만 딱딱 붙이고 찰쌓기는 뒤에다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붙이는 것이고 하는데 메쌓기 보다는 찰쌓기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메쌓기가 제일 적게 듭니다. 그러면 그 영구성이 돈에 비례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찰쌓기가 다음으로 가고 메쌓기가 다음으로 간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대비해서 비율은 어느정도나 듭니까?

가격대비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메쌓기하고 찰쌓기는 가격대비를 할 수 있을까 몰라도 콘크리트 옹벽은 두께가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은 메쌓기 하고 찰쌓기는 평방미터당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콘크리트 옹벽하고 석축하고 가격대비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느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믹서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석축으로 해서 쌓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큰 도로변에도 석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대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인전한 축대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석축으로 쌓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과거의 옛날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면 철근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철근으로 못 넣더라도 좀더 안전성이 있는 콘크리트로 두군데 할 것을 한군데 반으로 줄여서 하더라도 안전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축대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콘크리트는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당초계획수립할 적에 1단같은 데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옹벽을 합니다. 그 지구 높이가 예를 들어서 50M에 30M정도 된다고 할 적에는 소단을 두게 됩니다. 저희 설계기준상요, 올라가다가 다시 단을 두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적에 이 콘크리트 옹벽은 좌중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콘크리트 옹벽에서 좌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소단을 두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좌중을 못이길 우려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석축을 하는 경우 또는 지반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에 구애되는 설계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M할것 10M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게 해야지 그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5M할 것 10M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여건과 지반여건에 따라서 적이하게 저희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대해서 많이 돌아다녀 보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많이 사정을 압니다만 저희 오룡동 관내에 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하고 전부 석축으로 한 곳입니다. 국장님도 잘아시지만 실전옆에 도로나면서 석축이 상당히 높은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 바로 옆에 실전쪽에 운동장 끝머리 입니다만 그 부분도 이번에 석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석축으로 하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하기도 한다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맞지 않는 얘기같고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2단으로 쌓고 3단으로 쌓는 것도 제가 볼때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콘크리트의 하중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노인회관 뒤에 축대가 상당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2단 3단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간 부분인데 사실 밑에서 부터 석축으로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2단으로 쌓을때는 거기에서 1M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석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기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여 본다면 2단으로 쌓고 3단으로 쌓는다고 안전하고 쭉 쌓아서 올라간다고 해서 불안정하다 그부분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곳을 보게 되면 거의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석축으로 한곳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들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성벽을 쌓듯이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에는 석축보다는 콘크리트로 앞으로 축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실한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석축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고지대같은 곳은 꼭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면 과연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느냐 또한 서울같은 곳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직구 30M다 하면 30M를 석축을 한다고 할때 하나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M를 한단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만큼 일을 많이 박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구로 하기 때문에 얼마 소장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석축을 지향하려고 합니다만 그 주변 여건이 도저히 콘크리트로 안된다고 하면 확인해서 석축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한 지역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석축을 지향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축대를 보게 되면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를 보고 불안전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육안으로 합니다. 시험지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합니다.

육안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수고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봐가지고 이런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면 인색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재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거기에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요, 그렇지만 규모가 적다든지 우리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할 적에 저희가 철저히 수칙을 지켜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석축문제가 있습니다만 군산시내에 점검대상이 되는 곳이 몇군데나 지금 됩니까?

105개소 입니다.

주로 축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재해가 없도록 또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도시 행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소방도로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나 있지 않는 부분, 또 도로에서 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소방차가 오더라도 화재가 난 곳까지 호스를 늘어뜨려서 물을 공급하는 시간은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자집이 예를 들어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할 때 항상 화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 공포감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렵게 살지만 자기 집을 평생 끌어모은 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겠습니까? 지금 수도과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소화전을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화전 관리는 저희가 소화전은 전부 개소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과연 소화전을 열었을때 물이 나오냐 안나오냐,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을 읍면동장으로 부터 전부 쭉 받아보았습니다. 받을 적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1, 2, 3, 4, 5, 6등 일곱가지면 일곱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놓고 열가지이면 열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한가지씩만 각 읍면동에 소로 계산해서 내놓을 적에 무려 한 47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어려움이 뭐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막상 감정을 해 가지고 용지매입하고 건물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응해 주지 않습니다. 남 편하라고 내가 내집의 보금자리를 털어 다른곳으로 가서 이 돈가지고는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단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저희들 한테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려고 보니 용지매입이 안되고 가옥보상이 안됩니다.

국장님 예산문제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소방도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소방도로 한건씩을 올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못내는 곳에 여러가지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소화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같은 곳을 보게 되면 도로가 나있는데도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의 여건을 보게 되면 도로가 없는데도 소화전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밤에 예를 들어서 차들이 노숙을 하기 때문에 차를 대 놓고 있어서 소방도로 역활을 못하고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소화전 문제에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부분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못놓는다는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전을 놔야 되지 않느냐 소방도로를 못 놓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시에서 세우죠. 그렇게 해서 소화전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서로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방도로가 안 난곳,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곳들을 시에서도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요, 저희가 상수도 시설 공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배수관이나 할 적에 반드시 저희가 소화전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의 송수관이나 배수관을 포설한데는 반드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제가 아까 한가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소화전을 만들어 주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군요.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까운 관내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김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소방도로가 없는 곳에도 소화전을 설치해 가지고 어려운데 판자촌 같은 곳도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자는 얘기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화전은 소방도로와 같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에 소화전이 있어야 소화전 역활을 하는 것이지 저위에 있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방도로 이외의 것에는 소화전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앞이 안 걸리면 차가 들어가야 앞이 걸립니다. 또 소방호스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수압을 요하는 곳이 아닌 부분에는 많은 양의 물이 나올정도의 수압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전을 설치한 곳에 소방호스까지 같이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소화전만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압이 너무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고 수압이 걸리는 곳, 수압이 어느정도 까지 걸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해야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재난사고 방지에 큰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풍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조안전 진단 검사를 거의다 마쳤죠.

아파트요?

아파트를 비롯한 상가라든지 다세대주택이나 상가등은 구조안전 진단을 마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건물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군산시에서도 과연 안전진단을 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조안전 진단을 할 능력이 없죠.

안했으면 그런 것은 한번쯤은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구조안전 진단은 한번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문제로써 삼풍사건처럼 해사 사용하고 하중 많이 받고 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산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쯤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안전진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안전관리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15층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능력도 없고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15층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업체가 당초에 할 적에는 그사람들이 설계를 할때 구조안전진단을 다 해 갖고 구조 안전진단이 되어 가지고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안전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한다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안전관리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자재를 제대로 쓰는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 구조 자체가 안전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쨋든 저희가 최근에 일간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육천 몇군데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라고 하달이 되어서 실시는 끝났다고 하고 한 20%는 위험지구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군산도 혹시 양여금이라도 내려와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내려왔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할 수만 있으면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 또한 아파트에 관련되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것이 전기 화재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물론 법적으로 규정이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상의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기 안전 준공시에 전기안전에 대한 필증을 받을 때 대개의 경우 수전설비에 대해서만 검사필증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화설비 내선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필증을 받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름해서 받지 않고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에서 나오지만 만일에 저번에 7월 30일날 롯데 2차아파트에서도 전기 누전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에 미루어 봤을 때 불과 한세대에 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과거에 부산이나 이러한 데에는 조례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것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업자측 과의 관계,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준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노래방들이 불이 화재가 자주 발생하니까 경찰서에서 노래방 허가를 해 주면서 안전공사로 하여금 내부 배선에 대한 안전검사 필증까지도 첨부를 해야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 재난특위가 기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위의 이름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의 어떤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복리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부에 물론 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만일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점검 수전설비만의 필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시 내선에 대하여 실제 원 설계도와 같이 내선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시 대개 필증으로 대행하는 것은 대행기관의 검사를 믿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필증으로 대행하는 것인데 이와같이 내부 부화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 의견과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대형건축물,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은 전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감리나 책임감리는 준공검사도 사용검사도 전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리를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배정받는 것도 잘 감독을 할 것이고 전기,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또한 배정반과 아울러서 구내설비도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지도하고 점검할 적에 책임감리라 책임을 짓고 감리를 잘 할 수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책임감리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또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감독도 책임감리식으로 자꾸 떠넘기기식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현행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부화설비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안전검사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금상첨화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얽어메어서 한다면 그것이 곧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고 저희 특위가 활동하는 목적과 가장 부합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심의때도 소방서 방역 2과장이 위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재난이 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금호타운의 녹물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피곤하실 것같고 해서 오늘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의 관계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의 보고가 계셔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사회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방금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설시장 화재 예방대책과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사고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화재 예방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설시장은 신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432평입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즙으로 되어 있는데 1970년대에 건축을 했고 2층은 81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점포수는 620개 점포인데 상설 점포로 1, 2층 합쳐서 490개가 됩니다. 거기에 주요 소방시설은 스프링 쿨러 헤드가 1,69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3개, 피난구 유도등이 18개, 화재 자동 탐지기가 1대, 소화기 47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화재예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한달에 두번씩 시와 소방서 그리고 번영회가 합동으로 해서 소방시설을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시와 번영회가 합동으로 했는데 이것은 매월 셋째 화요일에 이것을 실시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주 2회이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역시 전기 안전공사가 주가 되어서 월2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쿨러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공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주1회 시험가동 및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비와 순찰은 24시간 계속합니다. 주간 2회와 야간에도 당직을 하면서 수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 계절인 11월에서 부터 익년 2월까지는 그옆에 공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 소방차를 상시 대기를 시킵니다. 그 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청경을 1명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시장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했고 화재에 원천적인 전기 누전만 화재 봉쇄를 위해서 11시가 되면 소등을 합니다. 전체 전기선을 전부 끄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5시 30분에 다시 넣어주고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역시 그동안에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체계도를 다시 정비해서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입주상인들에 대한 자체 소방훈련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주상가에 소화기를 전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60～70% 정도만 가지고 있고 한 30%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스프링쿨러 물탱크 수도관이 적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100㎜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방재단을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 망도 다시 정비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및 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 도시가스는 91년 8월에 사업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급기사가 2명이 있고 2급기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3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은 저장탱크 50T짜리 4기 그러니까 200T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하루에 삼사만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관은 본관이 38㎞입니다. 지역 정압기는 14개소가 있고 테스트박스도 160개소가 있습니다. 사용은 지금 가정용으로 18,417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으로 빌딩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82, 그리고 목욕탕이나 여관등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159, 공업용이 4해서 18,662세대가 쓰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업무는 지금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허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검토나 안전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시에서는 원래 이 업무는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갖지 않았습니다만 일부가 위임이 되어가지고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해임관계를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해방지 그러니까 재난방지를 맡고 있고 공사 공급할때에 공사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승인의 대상은 도시가스 사용법에 근거를 두고서 배관설치공사 그리고 배관의 변경 공사, 이것을 시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배관을 할때에 지하 매설심도는 공동주택의 부지로써는 60cm이상 그리고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2M20㎝이상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M이상의 심도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올해 공사 승인을 해 준것을 보면 15건에 27㎞가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가스시설의 유지와 가스사용시설의 위해방지를 위해서 원래 년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5월과 10월에 2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한번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도시가스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것은 배관의 힘도 이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압기 하고 차단벨브도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하 배관 매설사항을 무자기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결국 우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그 위치를 도시가스측과 합동으로 해서 굴착을 해 보니까 배관은 2M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발생시를 우려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재단을 구성,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가스배관 공사 할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현지에서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심도도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중간검사도 X-ray로 촬영을 하고 합니다만 그런것과 완성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방제조직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경찰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시가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안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것도 비상연락 체계를 만들은 것입니다. 끝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현황과 사고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업소 허가 업소수는 43개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40개 아직 미개시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40개 중에 11개소는 주택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것이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이 원래 주택지가 아닐때에 허가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거나 주택이 들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가를 해 주는 대상지역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소당법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지내가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불허가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은 용기보관실이 16.5㎡이상 확보가 되고 용기 저장실은 물론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만 물론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때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면 되고 부지 경계로 부터 30M이내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5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가스판매를 하는지 또는 용기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가스 누설검지기를 확보하고 있는지등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도 2월과 9월에 실시를 해서 지적된 3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가스판매업체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험조치는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불이나서 집이 탔다던가 할 때에는 인명피해는 상한선 1억원입니다. 인명피해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한국 가스안전공사 전북 지사가 주가 되어서 합니다. 물론 시하고 합니다만 정기점검은 년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검사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두번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에서 주로 지적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기준이라던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시에서 적발했을 때에는 시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고 안전공사에서 적발했을 때에는 시에 통보를 해서 시장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치한 것만 해도 213건이나 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에 불과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고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너무나 열띤 질의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역시 우리 김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안전대책을 보게 되면 지하배관 매설설계대로 시공여부 확인 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하로 1.2M, 2M 관위에서 모래로 덮는 부분, 그러면 관밑으로는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래 염분은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못하거든요. 거기는 안전공사에서 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직접하는지의 여부를 시에서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감독할때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군요.

기술적인 문제는 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군요.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 집은 50㎏짜리를 씁니다. 가스통 위에 손잡이가 있고 안전망이라고 하는가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두리의 역활은 위에 있는 가스가 나오는 그 부분에 꼭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가스통을 싣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하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 - 그것은 50㎏가스통은 3년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안에서 그러한 것을 판매했을 때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적발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용하는 저로써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목격을 했고 그 위에 꽃지 부분이 돌릴때 프라스틱 부분인가 가 손잡이 역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가스 충전을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3년이 안되었더라도 옆으로 빼놓아서 수리를 하고 정상적인 가스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트럭에다 가스통을 싣고 배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스통을 함부로 다룹니다. 차에서 내릴때 보게되면 떨어뜨려가지고 세워서 굴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꼭지가 없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업체를 방문해서 판매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아서 안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보셨군요.

그동안에도 저희 실무자들이 그러한 것을 체크하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군요.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방문할 때는 가스통을 옆에다 치워 놓겠죠. 그러니까 가스를 충전하는 업체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가스통은 충전을 안해준다든지 제껴 놓았다가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소수가 43개소에 허가가 나갔는데 사업개시는 40개소가 하고 있고 3개소는 미개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허가를 언제 내 줬는데 아직 개시가 안되었습니까?

…….

아직 파악 안되었습니까?

3개중에 2개는 그동안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쉬고 있습니다. 휴지가 두군데인데 이것이 동신가스하고 금강가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개시가 된 것이 옥서가스인데 이것이 지금 허가가 나면 1년이내에 사업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는 아직 안들어 왔군요.

그런데 그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몇년도 몇월 몇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 사업 미개시는요 동신가스는, ) 직원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보고하세요.

…….

보세요. 보고자료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셨으면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오셔야 저희들이 질문을 할때 답변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안된 것이 있으니까 파악이나 하고 계십시요. 또한가지 제가 묻겠는데 213군데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213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중지가 1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군데 중에서 안전관리자 퇴임이나 해임신고 다른 안전관리를 채용하지 않고 공백이 된 곳이 4군데가 있었고 이것은 시에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시설기준이 부적합하고 법정검사를 미필한 것이 10건인데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입니다. 사업 정지처분을 한 것인데 14건이 있고 경고처분을 한 것인데 91건이 있습니다. 또 시정지시한 것이 108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추가로 질문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한군데 옥서가스가 허가된 곳이 작년 11월 29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군요. 1년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되면 허가가 자동취소 처분을 합니까?

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시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시장이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현재 미개시된 업소는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시든지 허가 취소를 시키시든지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재난사고 방지특위 위원들한테 보고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공사를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 다닙니까 아니면 계원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공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용을 할때의 직원들 자체를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을 채용을 하겠죠.

우리 국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 안전점검은 사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다만 의탁을 하고 우리 재난방지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안전점검원들이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등을 의심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한테 계약금만 받아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갑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방지를 위해서도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촉구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설시장 화재예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소방도로상시확보유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소방도로로 확보하고 있는 곳은 정문쪽입니다. 소방차가 그쪽에서 진입을 해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2층에 문제가 있으면 정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인 역전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보면 오른쪽길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도 중요하지만 군산역쪽에서 길을 넓혔는데 노점상들이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고 해서 사람도 거기를 다니기가 힘들어요. 야간에도 보면 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산역 광장에 소방차가 하나 정차해 있었는데요 몇년동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쪽도 중요하지만 군산역 쪽에서 구시장 진입하는 도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군산역 앞에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소위 군산의 얼굴인데말입니다.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0년대에도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시장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잡상인제거를 위해서 참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결국은 영세한 사람들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양쪽에 놓으면 더 좋은데 소방차를 2대나 배치할 능력이 안되는 군요. 그래서 저쪽에다만 주차장 하나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소방차를 대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계획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계획서하고 현장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까도 제가 공직자들의 근무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구시장 입구는 앞으로 시장 정화차원에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연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역전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2층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정문쪽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문쪽이라고 보면 형제약국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또 지금 지역경제국이라고 보면 시장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관리라든지 화재뿐만이 아니라 상인들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구시장이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 생각할때, 적자를 많이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인적 물적 피해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좀더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개선을 하고 포착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 상인들이 거기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데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서 기왕에 적자는 보지만 운영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연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지하 배관 매설 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시에서도 연료계장외 군산 도시가스 직원과 함께 위치를 우성아파트 공급관으로 했군요. 우성아파트면 저쪽 나운동 얘기하시죠.

예.

이런 곳에 팠을 때는 매설 2M로 법적 기준 1.2M보다는 훨씬 넓게 팠다, 그리고 30㎝까지 모래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확인을 그렇게 하셨죠?

예.

다른 곳은 이렇게 해 본적이 없습니까?

금년에 한군데만 시험해서 굴착을 해 보았습니다.

이 굴착한 도로는 틀림없이 도로 자체가 침화되거나 그런 도로아니죠? 제대로 된것이죠?

예.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그 도로가 침화가 된 도로는 공사를 제대로 한 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곳이 있다면!

도로가 침화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관이 벌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침화가 된 곳이 여러곳에 군산시내에도 있는데 그런곳은 굴착을 안해보시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도로 잘 만들어 놓고 깊게 파서 할 수 있는 곳, 그쪽을 굴착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착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시험으로 해 본것이죠. 앞으로 관심을 두고,

저희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한두군데를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운동 롯데아파트 넘어가는 길쪽, 그리고 장미장에서 넘어가는 길쪽을 보면 나운동쪽은 침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미장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덧씌우기 위해 그냥 눈가림으로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문제는 이러한 곳을 파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셔야지 제대로 잘만들어 놓았는데 세무조사할 때도 보면 제대로 다 해 놓은 것을 빼주지 잘못된 것을 빼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신 결과 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침화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태에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때 시민들이 안심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그 자리가 도시가스 배관자리인것을 알고 있고 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만약 우리가 나갈때 시에서도 동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계획이 앞으로 재난사고에 따른 계획에 차질이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대책 및 현황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대책 현황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유독물취급업소는 보관 저장업소로써 구양물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원화학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풍제지 사업본부, 국제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유독물 사용하는 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특수운송주식회사의 운반업소가 1개소에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다가 첨부했습니다만 안전대책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만 유독물 판매업소가 저희 시 관내에 14개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급업소에서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는 품종은 가성소다, 황산, 염산, 과산화수소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유형별 안전대책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유독물 사고는 한건도 저희시 관내에서 없기 때문에 유독물 운반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한 누출사고와 저장시설에 저장시킬때의 유출사고를 추정해서 저희가 대책을 간구해 오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누출사고시의 유독물 취급품목별로 방제대책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급업소 안전대책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관계법규에 의해서 소화기, 방독면, 보호장갑등 방제장비라든가 기타 염산, 소화에 필요한 모래등을 법적으로 비치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유독물 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장물의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잠금장치등 안전설비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점검도 하고 저장시설 또는 입구에 유독물표시를 해서 위험표시를 했습니다만 끝으로 저장시설 주변에 유독물 방지시설을 방지벽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은 유독물 사고 발생시 신속 대처키 위해서 행동요령을 교육시키고 또한 사고시에는 보고체제를 확립토록 교육도 시켰고 보고체제를 사업장별로 전부다 부착토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저희 시에도 사고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와 약품이 있습니다만 방제장비수는 산소호흡기, 방독면, 보호장갑등 9개 종류의 장비를 현재 비축하고 있고 방제약품으로써는 염산, 소오다회, 기조토등을 현재 저희 시 약품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 5월 10일에 대형사고 안전과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만 국제화학에 유독물 탱크 발부가 노후되어서 시정조치했고 지난 10월 10일에는 시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자체 점검도 했습니다만 중원화학의 소화기 호스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조치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유독물 취급업소의 현황은 뒤의 별표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판매업소 14개업소의 현황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화학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황산으로 나와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지금은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자체까지 완전히 파기를 시켰습니까?

시설도 없앴습니다.

품목 허가도 취소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한가지 묻겠는데요. 세풍제지 사업본부에서 폐수처리장 처리를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폐수처리장 공법이 약품공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약품값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직접나가셔서 이 약품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도관장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체취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관장 업소면 전라북도에서 한달에 몇번씩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봐가지고 여기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폐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업소인데 도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시에서 무방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정기적으로 검찰, 경찰, 수시로 합동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보세요, 과장님! 저도 폐수처리 업소를 경영하는 경영주의 한 사람입니다. 도에서 검사반이 오면 검사반이 온다고 전화하니까 그때 약품집어넣고 검찰에서 합동단속하네 하니까 그때 약품집어넣고 안집어 넣습니다. 수시로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도 관장업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가 환경청에 관장업소, 도 관장업소, 시 관장업소가 사문화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관련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회의시마다 관계 과장이나 계장이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도와 협의해서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유흥업소들의 영업시간이 몇시까지 입니까?

12시까지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영화동의 모업소에 술을 마시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보니까 불이 꺼져있고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잠겨있길래 어 불꺼졌네 하니까 문열어 드릴께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래서 그 업소에 1층 업소인데 올라가니까 거기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문이 잠겨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하니까 위층에서 아래층에 서있는 사람한테 무전기로 손님내려갑니다 하니까 셧터 문을 올려주더군요. 그것이 바로 우범지역보다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더군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위생과에서 도와 경찰과 합동으로 평균 주2회 이상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어렵고 취약지이면서도 지능적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을 저희도 사실상 알면서 단속을 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면 이미 그 업소를 저희가 인정하고 단속하기는 상당히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그 업소를 단속해 왔습니다만 마침 문영실위원님께서 보신 현장이 어떤 업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심야 변태시간외 영업단속에 가일층 철저를 기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소가 그렇게 변태를 즐겨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요즈음은 24시간 편의점이 변태영업의 온상이라해서 지난번에 104개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전부 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태를 즐겨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일층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문제는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쨋든 지금 문영실위원님께서 재난의 의미를 아주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밤늦게 까지 심야영업을 하게 되면 범죄우려의 발생지가 되고 그것이 시민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막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특위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논외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제화학이 언제 암모니아 가스에서 황산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생산허가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완전히 지금 암모니아 가스를 생산안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암모니아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암모니아 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 화학적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수같은 것이 나옵니까?

폐수는 안나오고 화학적 반응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제품이 안나오고 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가스하고 암모니아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이 환경직이 아니십니까?

저는 환경직인데 이것은 화공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큰길식품이 암모니아수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공단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가스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생산을 안는다, 지금은 암모니아 수만 나온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암모니아 가스는 유독성입니다. 그것은 생산 안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해서 감싸는 경향이 있군요.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관장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해서 확인하기가 아주 지난합니다.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출입도 못하게 합니다.

정기 수시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합니까?

사용하는 허가같은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위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해서 제가 4대의회 때도 경험한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보고된 것을 못보았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서도 지난 4대의회때 의사국장을 지냈셨기 때문에 정관대우는 1년은 갑니다. 그러나 어쨋든 국제화학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문제를 더욱 화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의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국제화학 현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사고방지위원입니다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화공과 출신과 기술직 공무원이 같이 동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학하면 동양화학보다 국제화학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은 더 큰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암모니아 가스하고 가성소다, 염산, 황산같은 것을 많이 다루는데 가성소다, 염산, 황산같은 화공약품들이 공기중에 수분하고 접촉을 하게되면 가스로써 이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마시게 되면 호흡기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 관장이라고는 하지만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화공약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가, 또 생산품은 무엇인가, 또 종업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대개 어떠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운 대책등을 세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스탱크에 무슨 가스가 보관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너무나도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폐수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도 관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또 관심을 두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기셔서 최소한도 그런 화공약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직업병이 있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직업병을 앓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는대로 좀 서면으로 꼭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단시일내에 확인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용호위원님께서 암모니아 수를 생산한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시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알아보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재난사고방지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향후대책의 건의 상정에 앞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