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오늘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무안군공인조례주액정안 그리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채택의건, 또 국민주택자금과 농공단지에 대부된 자금의 상환방법의 개선과 이자 인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화수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이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0월 9일 제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3인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26억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26억77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9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65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34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92억94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명시이월 8억9000만원, 사고이월 48억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계상에 있어서 21억3600만원이 축소 계상되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세입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35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의 절감효과에서는 만족스럽다 하겠으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을 보면 94년도 무안군의 6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2억800만원으로 이중 63%인 52억4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특별회계의 경우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40%이상의 많은 징수결함이 발생되었음으로 이에 따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94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무안군의 재정운영이 심히 우려되는 바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확실한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확보에 노력하여야겠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8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압류처분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 544억5백만원중 의회비 0.8%, 일반행정비 29.6%, 사회복지비 10.6%, 산업경제비 35.4%, 지역개발비 21.4%, 문화 및 체육비 0.6%, 민방위비 0.2%, 기타 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153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과 업무등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깊이 파악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며 특히 일반행정비가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에 비해 10～20% 많이 편성되고 집행된 점에서는 과감한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실과소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6개 특별회계의 운영관리가 취약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제도개선 측면을 보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관리가 미흡하게 나타남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효과와 현실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조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보조금의 세입과 결산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음으로 보조금 관리 창구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의 경상적 경비집행의 개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계획되지 않은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비중 소모성 성격의 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결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세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었음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처리결과를 촉구토록 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1)

최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목적은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집행부가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개선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l보고 내용과 같이 세부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 대해 대책과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로써 94년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책임자는 재정민주화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집행의 책임이 이제 군민에게 면제가 되었습니다. 2.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공인의 규격 관수 방법등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91년 10월 대통령 13390호에 의거 정부고문서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협조통계 및 서식 제정절차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통폐합되어 95년 7월 전라남도 공인조례가 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바 이에 준용되는 용어와 일부서식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구민원, 지적민원과, 제증명발급,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본문 제2조 4항에 민워사무용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1항의 관인규정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제5조 2항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제6조, 제7조, 제9조의 신조 “신조·개각”을 “교부·재교부”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5)

박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또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데는 재정의 확보가 절실한 만큼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충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으며 이 문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3～7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아직도 전체면적 139천평중 19%인 26천평이 미 분양 상태이며 58개 입주업체중 12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처리 되는 등 손실액만도 1,175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은 담보물건 부족 등으로 화중지병격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운영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판로 확보 미흡 자금부족 등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한 지원대책 및 불합리하게 규정된 제도적인 다음 문제를 해결하여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농협 여신규정 제19조(연체이자) 적용에 대해 현행 입금 약정기일 2회차 미납시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이 아닌 미납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적용할 것을 개정요구하며 2. 농공지구 부지대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현행 3～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방식을 10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3. 신용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영세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0월 2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자치단체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수해주택이나 주택계량 농가에 대부한 국민주택자금의 이자가 고율인데다가 상환방법도 아주 조건이 나빠서 저희들이 채택을 위해서 고세주의원님 건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수해주택융자금납부개선건의문

정부에서는 지난 60년대부터 국민의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고 이와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지금과 같이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이란 성장위주 개발정책의 이면에는 농업정책의 소외등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발생되었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 시행착오의 한 예가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주택융자금제도일 것입니다. 당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입하여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여신업무와 관리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마땅히 융자 농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문제이나 이는 자의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불량주택 소유자나 수해를 입은 농어촌 저소득층 그리고 영세민들에게 실시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정부정책을 재정도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다음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여신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 행정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초래함에 따라 20여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신업무를 대행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주택은행으로 이관하여 주시고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의 부족으로 부득이 불리한 조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였던 바 그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과 영세민이고 융자조건 또한 불합리하며 그 동안의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능력이 부족 하는 등 희생할 수 없으므로 융자조건 및 방법이 농어촌 주택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년 10월20일 무안군의회 의원일동

고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낭독한 2건의 건의문은 지금 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에 보내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의회사무과 직워께서는 지금 서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서명 10:37) 이제 서명이 다 끝났으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