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 자금운용 실태와 서울 특별시금고에 대한 항정사무조사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많이 바쁘신데 오늘 아침 일찍 또한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차 조사위원회는 지난 제 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류보된 항정사무조사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위원회가 위임받아 시항되고 있는 조사위원 활동에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에관한건

원래의 소위원회 목적이 달성되었고, 다시 우리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 설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소위원회는 해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기존의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해체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화 위원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수화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금고제도 개선 소위원회 해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자금운용실태와서울특별시금고에대한항정사무조사세부실시계획서채택의건

김홍규 위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서 지금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 조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아마 선임이 된 것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얘기도 들었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갑자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경제 전체 위원으로 하되 그대로 성격만 소위원회 성격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계획서도 역시 어느 라인에서 나온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존적으로 얘기했던 이정의 위원, 조사소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그 분이 그대로계속 존치하고, 양경숙 위원이 간사로 존치하는 것인지? 어느 성격을 분명히 해서……. 모든 회의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유재산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짚어서 딱딱 어느 부분에서 맡아서 끝맺음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다보면 정말 의문나는 점도 많고 해서 여기 저기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은 어느 누구든 아마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또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하는 것이 느낌이 옵니다. 처음부터 그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우리가 논난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서 금방 금방 번복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그분들은, 참여치 못했던 분들은 역시 시유재산을 준비를 한다거나 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또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분담을 줘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결과적으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또 번복을 해서 다시 성격만 소위원회 성격을 갖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 제가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간담회에서 이정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경숙 위원을 간사로 한 10명의 구성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조사소위원회 구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의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것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정사무조사 자체를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로 받았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 자체가 항정사무조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항정사무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요, 3대, 4대 해서 우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형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항정사무조사를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았지만 과거 우리가 지녔던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또 별도의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유재산을 지금 동시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항정사무조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았지만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이 맡아서 위원장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해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을 첫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소위원회로 해야만 이것이 되겠다는 것이고, 일정에 대해서나 초안에 대해서는 그 때 조사소위원회라는 명칭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정의 위원 또 양경숙 위원과 함께 의논해서 이러한 일정들을 죽 일단 초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정식으로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 처음 회의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원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시회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11월에 가서도, 임시회가 마친 상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때 토론회를 제외하면 크게 더 할 사항이 지금 현재로는 크게 상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얘기되었던 열 분에 대한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간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한 것이고, 그리고 각 조사반을 A반, B반을 편성해서 전원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 다른 활동을 나누어서 하기에는 아직 좀 벅찬 것 같아서 일단 시금고문제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수산물 시장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항정사무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항정사무조사 계획서 자체를 낼 때에는, 그 때에는 위원장과 위원을 따로 구분해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변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항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내고, 활동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정사무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해서 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일정하게 다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원회 분들께서 별도의 모임도 가져주실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 기간으로 보면 전원이 다 참석해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A반, B반으로 하는 그러한 조사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낼 때 실질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몇 인으로 냈습니까?

아, 그냥 재무경제위원회로 냈습니다.

위원회로 냈지요?

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소위원장, 간사는 그대로 저기하되, 여기에 이름이 오르지 않고 회의에 참석을 한다라는 것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무경제위원회 전 위원으로 조사 계획서를 통과를 했다면 전 위원의 이름이 당연히 소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로 만든 것은, 전체가 다 되면 사실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전 위원의 이름이 다 들어가고 제 이름만 빼는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고、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얘기되었던 한 열 분 정도로만 이름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자체도 여러분이 어색하게 생각하신다면 또 하나의 방식은, 제일 처음에……. 오늘 해체를 했습니다만,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 일곱 분으로만 제한을 하고, 열 분으로 되어있던 이름 중에서 세 분 이름을 빼버리는 이런 방식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 정신을 동시에 같이 좀 살려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장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을 강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기 위한 작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사소위원회 구성을 원안에는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을 더 추가해서 1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정의 위원, 간사는 양경숙 위원, 그리고 추가되는 분으로는 금승건 위원, 김승자 위원, 백남선 위원, 박남식 위원 이렇게 해서 원안에 들어 있던 이정의, 곽순영, 금상남, 김신호, 김홍규, 노재동, 양경숙, 이양한, 정수화, 황인명 이렇게 열네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항정사무조사 세부 실시 계획안 중에서 조사소위원회 기존의 10인과 4명을 포함해서 14인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장으로는 이정의 위원 그리고 간사로는 양경숙 위원으로 하자고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항정사무조사 세부실시계획안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