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재환 의원 발언

조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이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할 위원 계십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이것 하루에 세 군데씩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바람직한 것은 하루에 1개 기관 정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하루에 3개 기관씩,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거의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 많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은 9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7일로 여기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재환위원장
홍승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승채위원
홍승채 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 때 보면 이분들이 대개 밖에 나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시간을 잘 편성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여기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좋은 일하는데 괜히 위원들이 원성을 듣거나 그렇게는 안 되게끔 시간 편성표를 짜서 가능한 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시 이렇게 해놓고 2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케줄 가지고는 굉장히 그분들이 난해할 일도 있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이달원 위원님.

이달원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감사일정은 지금 9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 물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빠져서 실제 감사일수는 7일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원래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일로서도 상당히 촉박하다고 보는데 그나마 있는 9일도 7일로 잡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참조하셔가지고 개선안을 건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 부분은 량 간사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고, 위원 간담회에 부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는 홍승채 위원 건의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서 일괄답변, 바로 답변 질의식으로 여러 가지 회의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배려를 하셔서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공무원들한테도, 또 우리 위원들도 시간을 가져가면서 완숙한 질의답변을 듣게끔 감사에 임하게 했으면, 시간 배려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감사기간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재건의하는 바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지난번 3월 16일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선정 대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사님들과 저와 또 전문위원이 이미 작성해 놓은 계획표대로 이달원 위원님이나 몇 분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상의해서 추후 조정을 해서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감사대상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3개 정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2시에 끝날 것이다, 1시 30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기다리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간사님들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아까 이달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날짜가 7일밖에 안 되어서 무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빠져있는데 일요일은 안 하더라도 토요일 하루를 더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7일이면 8일로 늘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일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재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딱 하루 비어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현재 7일인데 토요일 하루 더 쓰면 8일로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루 늘려서 8일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조재환위원장
지난번에 위원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상위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차라리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이나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워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때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본래 취지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인데 의견 또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유준상 위원입니다. 본래 취지는 그랬어도 이것이 보니까 너무 감사기관도 많고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토요일 하루만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일정이 바쁘신데 우리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에 이렇게 다른 소관보다 우리 업무가 많으니까 다음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두 시간만 간단한 부분 것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최형신 위원 말씀마따나 오전만, 결혼식은 대개 12시 반 1시니까, 11시 반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토요일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바쁜데 위원님들 다 오셔서 얼마나 뜻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에서 토요일을 하나 날짜를 더 늘려서 그날 몇 개 기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형신위원
단서가 붙죠, 오전만.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오전이라는 단서도 꼭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하다 보면 1시도 되고, 2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어쩐다고요?

정선순위원
아니, 감사기간 동안에는 지역구에서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감사답게 해야 되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붙이니까 갑갑한 것 같아서요,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단서조항 없이 토요일 하루도 감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제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정기회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야말로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1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사무감사를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채워진 감사 날짜 10일은 다 못 채우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8일은 충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수립해 놓았던 감사계획서 중에서 토요일 하루를 더 연장해서 감사기관을 선정해서 늘리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선정에 관한 것은 간사님과 저와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가정복지국소관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