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대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인원 증원 및 등급 조정요구를 내무부에서 승인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재정부담 가중 문제 등이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보조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용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관리권이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바 계약직 공무원을 현행과 같이 관리할 경우 집행부의 자의적인 임용권 남용을 통제하기에 곤란함에 정원을 포함시켜 향후 인원 증원시 구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정원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 정원이 1,378명에서 1,387명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본청은 당초 827명에서 831명으로 즉 교통전문직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기구는 현재 29명으로서 현행과 같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당초 86명에서 91명으로 5명이 증가됐습니다. 5명은 의사전문직 5명이 추가됐습니다. 동은 436명 현행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직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되더라도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계약직으로 유지되며 급여 및 공무 등에도 기존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인력관리의 엄격성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면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감하였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어서 의사를 일인당 월 200만원을 준다고 할 때 5명 쓸 때 200만원을 준다고 할 때 5명 쓸 때 200만원인데 그것을 6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집행뿌에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산은 통과된대로 기준된 그 외에 인원을 증감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해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없애가는 차원에서 못을 박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구로구 정원이 의무전임 전문직 의사 5명과 교통전문요원 4명이 199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현정원 1,378명을 1,387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증원내역은 4명인데 교통7급 1명, 교통8급 1명, 교통9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인 보건소에는 의무5급 5명이 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급이면 과장급인데 과장을 5명을 늘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봉급 기준이 5급 가 급이면 가 급이다, 보수기준만 있는 것이고 단순한 의사일 뿐이지 직급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정부의 시책이 우리 구로구 정책을 보면 소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문직 공무원들을 증원해 가지고 정원을 초과해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거에 그렇다고 하면 재정사유를 보면 기술분야나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많이 쓴다면,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왜 이렇게 정원 9명을 더 늘려서까지 민선구청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왜 이렇게 정원을 늘리면서 까지 행정지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낭비를 막고 작은 정부를 한다는 그렇게 정책을 해 놓고도 지양을 한다고 해놓고도 왜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지는 그 이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9명은 지금 교통전묵직이 4명이고 의사 5명이 되겠는데요. 이 9명은 기존에 있는 의사와 교통전묵직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원을 앞으로 의회 통제하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더 쓰고 줄이고 하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따름이지 기존에 있는 9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을지라도 인원 9명을 10명으로 쓰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아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상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9명을 쓰고 있다 그거죠? 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조례안에.

되면 현재 정원이 1,378명이죠? 1,378명인데 그것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줌과 동시에 국장과 과장의 출신도 말하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사가 몇 명이고 내과의사가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상세하게 1,378명을 조례안이 개정되면 1,378명을 추ㄹ신도까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해주시기 바래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출신도는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출신도는 본적란이 없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93년도 이전거라도 가져오세요.

지우라고 그랬어요. 먹지로 다 지우고요, 또 지난번 지역성에 가리가 됐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각 국별, 실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 몇 급이 몇 명 또는 기술직, 전문직은 꼭 표시해 주세요. 행정직이면 행정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그것을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은 1,378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본구청이 몇 명이고 동에 몇 명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은 1,398명입니다.

왜 이렇게 오버됐어요?

오버된 사유는 옛날에 검침원들이 있었습니다. 통합공과금에 이 분들이 한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 안 가고 여기 남아 있겠다 해서 공무원 신분으해서 강제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78명인데 20명이 더 추가됐는데 그럼 부정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공과금 검침원들에 대해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 채용을 않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똑같은 사항으로써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남아서 주로 주차, 버스전용차선이라든지 과적차량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공무원들을 예산낭비까지 해가면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명이나 초과해 가면서 인권비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이관수위원님, 그 질의 관계는 일단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면밀하게 파헤치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 개정을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인사를 해놓고 더 늘리자고 해놓고 현재 20명이 정원 초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입법사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이 정원조례중개정안을 이번 회기 때 하지 말고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봐 가면서.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지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 안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에 의하여 구로구청장 명의 표창창,, 감사장에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 별첨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휘장으로 되어 있으나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민선구청장 출범에 따라 자치시대에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로구 고유 휘장으로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1995년 1월 27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상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다음장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마크를 우리 구로구 마크로 바꾸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구로구청장 명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사용하는 휘장이 서울특별시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구로구 고유의 휘장으로 사용코자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4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현재 주위에서 말 듣기론현재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표창장 내지는 감사장, 상장 이것이 너무 많이 남발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구청장이 1년 전에 구로구청에서 표창장 내지 상장, 감사장을 몇 건이나 있었으며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 취임후 현재까지 표창장 내지 감사장을 몇 개나 주민들한테 주었어요? 그것을 잠깐 좀 알려주십시요.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선구청장이 출범 후에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4개월간과 작년도 또 금년 3월까지 그 사항을 전부 확인해서 서면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민선구청장이 출범한지 4개월 동안에 이런 표창이 남발했다고 봅니까? 예산대로 했다고 봅니까?

저희는 관례대로 했습니다.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유언비어가 주민들한테 퍼져 있습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무슨 저의로 유언비어가 퍼져 있는지 구청 당국은 확실하게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유언비어를 막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보면 모이발소가 구청이나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등의 표창을 받을 하나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 민선구청장이 생기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적어도 우리 구로구 40만 주민들 대표하는 청장이 그런 표창장 내지는 감사장을 사회적으로 하등의 무슨 봉사정신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의미한 사람한테 그것을 주어서 그 소리가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여론화가 되니까 이것은 마치 자기 아는 사람 통하면 구청장 표창장 하나 받는구나 한그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로구 전체의 의원으로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또 그런 것이 자꾸 유언비어가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한대로 남발이 된다면 우리 구로구청 전체의 위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것이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는 무관하지만 참고적으로 총무과장, 국장님 계시니까 알아들으시고 그 부분을 한치의 차질 내지는 숨김없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히 검토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답사도 좀 한다든지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최기석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발관에 그런 표창장이 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개개인의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표창장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받았다 그럴 때 우리 평소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용협회, 이용협회 그런 데다 구청장 확인나가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에서 모범주민으로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능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파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표창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최기석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과거 민선구청장 전에 구청장이 있을 때는 음식점하던 사람이 장이인들 몇 명 해놓고 한달에 한 번씩 음식 제공해 준 것도 선행상이라고 포상을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민선구청장이 출범 이후부터 엄격하게, 포상심사위원회가 없습니까? 구청장 포상정도는, 표창장 정도 같은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해 드릴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위원회가 60가지가 넘던데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선구청장은 엄연히 틀립니다. 이렇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상을 규명해서 7월 1일부터 포상과 표창장 나가는 것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나가는 것하고 안 나가는 것하고 과거 94년도 1년 동안에 포상 표창장이 나갔던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 전위원님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에 대한 표창, 감사장은 그 권위가 대단한데 그 원위에 부응치 못한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 다음에 최기석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10월 28일 폐회전까지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규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82년 5월 1일 새마을 성금을 각 시도의 특별지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사업을 착수한 이래 82년에서부터 89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아 융자사업을 시작해왔습니다. 90년 이후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분 90년도부터 92년까지의 구지원금, 도합 8억 2,028만 4,000원으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은행계좌에 2억 7,86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예금이 2억 6,400만원 보통예금이 1,460만 8,000원이 있습니다. 기 융자하여 납부 미도래한 융자금 5억 675만원과 납기가 지난 체납금이 3,492만 6,000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융자금의 한도가 현재 가구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그 금액으로는 시설배치, 점포임대 등 실질적인 소득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수혜가구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금의 체납사례가 지속발전되고 있으나 채권확보의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구담당 공무원이 자금운영 관리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부담이중되고 또한 현금을 다루고 있어 부조리의 소지가 있어 융자자금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융자금을 인상하여 저소득 구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는 현행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 조건 및 이율에 대해서는 현행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앞으로는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하여 무이자 융자로 인한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매년 지원금이 감소되는 것을 보충케 하였으며 융자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구청에서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지급 및 융자횟수 등 일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청에서 융자 대상자만 선정하고 융자금 회수, 지급, 채권확보 등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요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정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블지원금은 내무부 운령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정과 1988년 5월 1일 제7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를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구로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소득지원금은 폐지와 함께 내무부에서 1955년 7월 1일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달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이번에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 근거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조례는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구로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금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과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및 독지가가 지정한 찬조금 등으로 하고 융자금액에 있어서는 주민소득 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로 하여 융자조건은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 이내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대상을 공정히 하기 위하여 기금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상환기한 전래도 융자금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품생산 가구 등어 지원토록 하고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샹항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하기 위하여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찬중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현황 해 가지고 8월 31일 현재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 전반기까지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고지원금하고 90년부터 92년까지의 구비지원금을 합해서 8억 2,028만 4,000원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이 5억 675만원이고 잔액이 2억 7,86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체납액이라는 얘기는 지원이 됐던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얘기는 홍보 부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이라는 명칭을 붙일 바에야 전구민이 알아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잔액이 꼭 남아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어차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정을 실시해 주셔야지, 평균적으로 몇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이 기금이. 그러니까 홍보매체를 좀 더 다변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보라든지 반보등에 기재해서 각 가정에 배포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칭부터 지금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소득 지원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자금 현황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무부 지침이 5월 9일날 내려왔죠?

예.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지, 제안을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왜? 현황을 볼 때 지원액이 5억 675만원이고 잔액이 예금액 포함해서 2억 7,860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예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그 옆에 써 주어야만 되지 이것을 자료 제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계좌에 2억 7,860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정기예금이 2억 6,400만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에 1,460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보통예금은 지금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료 써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알지 예금액이 얼마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상세하게 정확히 작성해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허삼남위원입니다. 융자를 하게 되면 보증인이 몇 사람 들어가야 됩니까?

두 사람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보험에는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보증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로 영세민들이 돈을 얻는다면 보증 서 주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게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세민들 보증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증인 제도는 보증인이 꼭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우리 관내 같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만약에 융자자가 갚지 못했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 보고 보증을 그럼 세웁니까? 똑같은 영세민이 보증을 서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회수능력이 있어야 보증을 세우는 것이지 회수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증인으로 세워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다 맡기는 것이죠.

, 은행에다 맡긴다니 돈을 융자해 줄 때 보증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보증제도를 없애라하는 얘기지, 그러면 은행에다 맡기려면 보증제도를 없애라 그 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허삼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이라고 해 놓고 융자를 해 줄 때 은행에다 맡겨 버리니까 이것이 게가 꼬막 까먹는 형식으로 유야마유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을 볼 때 융자 선정은 해놓고 융자금을 내줄 때는 금융기관에서 해 준다는데 융자할 때 서류가 까다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삼남위원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주려면 명칭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융자 해 줄 때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말고, 금융계통에서도 밟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금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기금선정위원회는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조례고 시행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시 규정이 됩니다.

것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증인 제도가 꼭 있는 거죠? 앞으로도?

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랐다는데 보증인이 없어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쓰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다 똑같은 구의원인데 구의원들한테 내가 당신을 찍어 주었으니까 돈 좀 얻을 테니까 보증 좀 서 주시요"하고 엄청난 주문이 들어 온다구요. 그러면 구의원이 영세민들 보증이나 서 주고 이럴 구의원이 아닌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처 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에 융자혜택을 받는 사람은 구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선정을 해주고 자금운용은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하면은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증인 제도나 이런 문제를 은행대출 규정에 의해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담보물건이라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금운용 회수와 이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여기서는 사람만 선정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요.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규칙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은행에서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은행에서 보증이라든가 자금 관리하는 것과 달리 완화해서 해 놓으면 은행에서 집행하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들 말씀은 다 좋은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계약을 해서 은행에서 이자만 먹게 총 이익을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런 좋은 취지의 지원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해도 일반은행하고 똑같이 융자받는 서류를 준비할려고 하면 사실 이건 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조례하고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왕에 큰 자금을 가지고 주민소득자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때야 더 시행규칙을 완화해 가지고 금융에서 대출해 줄 때 받는 서류를 모든 서류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로구의회에서 뭘 해주면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게가 꼬막을 가지고 까먹지도 못할 그런 조례다 이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은 무이자로 줬다는데 그 때도 보증인이 필요 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연 5%,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했다는데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하면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새마을소득 자금은 무이자로 줬는데 영세민생활안정 자금과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살기 좋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작성이 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에 무이자를 하다 보니까 화폐가치도, 정부에서 보조가 안 되거든요. 우리구에는 8억 2천만원이 지정이 된겁니다. 무이자로 하니까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지원금이 감소될 수가 있고 또 무이자로 하니까 너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것 같고 해서 이것을 약간의 연리 5%정도 시중은행 반도 못할까 하는 이런 낮은 이율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 같습니다.

지정기탁자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오면은 접수가 되겠습니다.는

지정을 해서 그 사람주라면 그것도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기금으로 들어오면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했는데도 이자를 받느냐 말이지요. (장내소란)

결국은 이자가 붙어서 이자 회수해서 그 기금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윤병구 예.

기탁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기탁이 아니라 구청에다 내놓은 돈이라 이거예.

지정한 찬조금 등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정이란 것이 뭡니까? 독지가가 기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주란지정입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구요. 그래서 8억원이라는 돈이 하나 개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거금이지마는 구로구에서 저소득층에 골고루 분배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문턱이 높지 않게 이런 방법으로 관계당국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건 답변이 안 나왔어요. 독지가가 지정한 찬조금 등으로 하고 융자금액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이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구청에 와서 독지가가 기부금을 기탁을 하는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을 한다 말이지요.

이 목적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쓰십시요. 하고······

독지가가요? 그러면 사용목적이라고 써야지요.

불우이웃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지정해서 들어올 적에는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타 목적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 못했잖아요.

진지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이번 회기내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오늘 질문은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로구가 저소득 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이 그 사람들한테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사실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또 은행에 가면은 융자서류가 까다로워가지고 실지 필요하지만 못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관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다고 돈을 안 갚을 사람한테 주어서 그렇게 유리한 시행규칙을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형평에 맞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꼭 우리 주민이 필요한 때에 영세민이나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구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95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수렴한 후 제정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이동도서관은 85년도 서울시에서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새마을운동 서울시 지부에 시달하여 서울시 지부의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료 성립하였습니다. 설립운영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위탁운영으로 시작되었으며 운영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91년도 이후 자치구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지시됨에 따라 그 동안 각 구청에서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법적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칙안을 작성 각 구에 시달하였고 각 구에서는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동도서관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의 확립은 물론 보조금의 지급 및 직원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법인인 구로구새마새마을지회 소속 산하기관인 구로구문구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과 도서수는 구로3동 소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는 2만 8천여권, 직원 3명, 차량 1대를 갖추고 현재 구로구 관내 서민층 밀집지역인 연립주택, 서민아파트 등 각 동 1~2개소씩 총 28개 지역을 선정해서 2주 1회 간격으로 순회하며 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순회대출은 주민 2만 9,551명에게 10만 30권을 대출하였고 실내 대출은 서고에서 내방 주민에게 6,871명에게 2만 1,798권을 대출했으며 총 월평균 3,035명에게 1만 152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총 4회 개최했으며 구민독서 경진대회를 총 6회를 개초 주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주민의식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문구부지부장이 운영하고 있으나 문고지부는 구지회 산하기관이고 구지회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로구 지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지회장이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의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심의, 의결토록 하였고 그 위원장은 문고지부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한 명, 문고지도자 2인 이상 관내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보조금 지급은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구로구지회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금액확인 후 적정금액을 판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인 구지회장은 이동도서관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탁사항을 준수해야 되며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은 구로구 지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시문고 지부장의 도움을 얻어 임용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구지회의장의 이동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은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93년 3월 19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따른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1990년까지는 서울시 특별지원 사업비로 운영하였던 것을 1991년 이후부터는 구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로구지회장에 위탁하고, 운영비는 구로구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며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수탁자가 지킬 의무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등 독서를 통하여 구로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최기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보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관계공무원은 96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로구에 이동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만들었다 폐지시켰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조례도 없이 잘 운영해 나왔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매년 2,000만원 이상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93년도에는 총예산이 6,400만원인데 올해는 8,1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금천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배 이상 6,000만원 이상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93년도에는 금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없는 숫자만 해놓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고 또 나중에 몇 개월 후에는 구로구 이동도서관으로 개정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아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세밀하고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최기석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을 한 번도 못 보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서너 번 보았습니다. 구민회관에 가면 낮잠을 자요. 대낮에도 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잡니다. 거기가 차고지니까 대낮에도 구민회관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보류이유는 몇 가지 등등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위원장인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심정을 파악하시고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의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발언을 최기석위원님이 하셨고 거기에 이관수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 쪽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요.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요. 그러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안건 중에서 세 가지 안건이 가결됐고 한 가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가결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는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