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20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추가시켜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 조례상에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