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준공건물양성화에관한건의안

정승우의원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에는 구로공단이 인접되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필지의 영세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와 반면에 1981년 12월 31일 부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따른 시한부 법이 제정이 되어서 84년 6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결과 많은 미준공 건물을 구제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로는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에 유사한 현실로써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림보존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토지구획정지사업지역 등을 제외한 미준공건물 양성화에 대한 법 제정 권한이 없는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사실상 법 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서울시와 국회에 건의를 해서 위법 건축물을 구제 해 주고 여기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서민들의 재산권을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있는 많는 미준공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든 타의든간에 현상태에서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사에게 감리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필지의 영세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와 반면에 1981년 12월 31일 부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따른 시한부 법이 제정이 되어서 84년 6월 30일까지 중앙 정부에서 시행한 결과 많은 미준공 건물을 구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로는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에 유사한 현실로써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림보존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토지구획정지사업지역 등을 제외한 미준공건물 양성화에 대한 법 제정 권한이 없는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사실상 법 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서울시와 국회에 건의를 해서 위법 건축물을 구제 해 주고 여기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서민들의 재산권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있는 많은 미준공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든 타의든간에 현상태에서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사에게 감리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사들을 철저한 현장 감리를 하지 않고 또한 소규모 필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단 한 평이라도 건물을 더 지으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현재 미준공 건물이 구로구만해도 약 994동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시와 국회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시한부적인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과거와 같이 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중에도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누구나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미준공때문에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은행융자 하나 못 받아서 세입자들로 하여금 영업허가가 영업허가가 안 난다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으 하셨겠지만 정승우의원님이 답답한 나머지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시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토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장기 미준공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건축허가가 난 날짜로 부터 2년이 경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되고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장기 미준공 건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파악된 장기 미준공건물 건수는 모두 987동이지만 실제 이 중에서 저희가 취급해야 될 위법 장기 미준공으로 남 있는 건물은 879동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동은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니고 준공신청은 하지 않아서, 즉 현재 건물주와 시공자간에 어떤 사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직 준공신청을 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 될 사항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로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879동이 되겠습니다. 이 879동의 위반유형을 보면 면적증가나 지하층 노출, 건폐율 위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미준공는 원인의 특성을 보면 과거 수출공단 건설시에 기숙사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공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단 주변에 집단적으불법 미준공 다중주택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 및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저희구에서는 지금까지 건축물별로 건축주와 감리건축사를 저희 구청에 불러 모아 가지고 위반사항을 가지고 협의 조정을 유도한 다음에 그 위반사항이 완벽하게 시정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시정이 되면 서로 협의 시킨 다음에 시정이 되면 서로 협의시킨 다음에 시정이 되면 저희가 중공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미비한유는 현재 위법상태가 대부분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중복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정도상당히 심해서 부분적 시정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개만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특별법 위반을 금년도 9월 5일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미준공 건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81년 12월 31일 자로 시행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볍조치법과, 92년 4월 8일자로 발효시행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기타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도 부과가 되죠?

무허가 건물에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간사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며칠 간에 걸쳐서 각 건축사들한테 의견을 여러 각도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구로구에서 여태까지 끌어왔던 미준공 양성화 문제가 이렇게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좀 해 달라고 위에다 올리는 사안으로 우리 정승우의원님이 정말 의원님들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된다고 해서 건의안을 채택해 보자는 것이니까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미준공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모양새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법으로 된 건물이 879동이라고 그랬는데 879동이란것을 인정을 해 주고 또 그 이외에도 개중에 위법건물이라고 안 하고 창 가리를 안 했다, 또 앞에 현관에서 나오는 것이 다세대 주택은 보인다 이런 진정을 통해서 미준공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한해서 위법 건물이 아니고 어떤 다세대 주택에서 주위에서 보인다 가리개를 해달라, 또 거리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몇 m가 지나면 아무리 보이고 해도 이것은 괜찮다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건물은 조사를 해서 양성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선 일차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79동은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의 위반사항이 나와 있고 987동이 저희 관내 장기 미준공 전체 숫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진정으로 해서 준공을 못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준공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8개 동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대개 건물이라는 것이 준공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청이 되면 가능하지만 준공자체를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에 진정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이 전혀 없으면 진정이 있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아마 위법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도 경미한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있더라도 위법만 정확하게 없으면 저희한테 준공 신청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취지와 발상은 찬양할 만하고 꼭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와같이 불법 건물을 계속해서 양성화 시켜서 살려준다면 누가 앞으로 정당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받아서 표준건물을 가지려고 그러겠느냐, 로 정당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받아서 표준건물을 가지려고 그러겠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건물을 지을 경우 언젠가는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어떤 주민들의 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특별법을 해서 풀어 주는 취지와 부합된다면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의제를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섭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의 양성화에 관한 건은 건의문을 정승우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배포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나 국회나 법테두리에서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알고 이렇게 나름대로 구로구의 문제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거기에 어떤 문구를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점, 우리 신현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조건 불법적으로 지어 놓고 나중에에 시간이 가면 무엇인가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득을 보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건축과에 민원으로 각동마다 미준공 때문에 진정 때문에 준공 안 내는 이런 부분은 과태료 내지 여러 가지로 집에 고지서 발부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양면성은 분명히 있는데 주민들 차원의 어떤 득과 실을 따져서 생각해 주시고 이 건의문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같은 경우에는 진한상가 5층 건물, 몇 백평이죠. 그것을 불법으로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데 장기 미준공 건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올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하게 되면 82년도에 최명헌국회의원님이 되가지고 시흥 쪽에 무허가건물양성화를 위해서 법을 통과해 놓고 보니까 제일 먼저 신청이 들어온데가 어디냐하면 서울시청 앞 무슨 호텔 프라자호텔인가 그런 건물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렵고 힘든 구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정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 목적에 어긋나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불법 건물을 업주가 지어놓고 큰 주차장을 안 만들고 상가를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준공 검사를 미루고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무허가 양성은 몇 년도에 몇 년도에 건물, 해 가지고 짓지 못하는 몇 채를 무허가건물을 양성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집은 빼고, 일조권이 맞는 곳은 빼고 진정 나온 곳은 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이 건물들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사람들에게 준공검사를 해줘가지고 마치 구의회가 큰 빌딩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는 업자들의 앞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건평이 얼마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뭘 좀 내야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미준공을 그렇지 않으면 상가복합건물을 짓는다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가지고 우리 건의사항은 안 올라 가더라도 우리구의회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도시정비는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서라도 구체적인 과장님 얘기가 있어가지고 양성화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합해 가지고 올리면 어떨까 하는 개인 생각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3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8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가지고 84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이라든가 적용범위 그리고 준공검사를 해줄 때 과태료를 받는 부분, 선별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돼 있고 그것이 시행령과 더불어서 서울특별시 시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비단 어떻게 보면은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격밖에 되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구로구의회에서 이러한 안을 서울시장이라든가 국회의장한테 건의문이 올라갔을 때 전국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승렬위원님이나 신현섭위원님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미준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테두리내에서 밖에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저희 구의회에 구청장에게 모든 미준공건물을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준공필 해 주십시요, 라고 아무리 백번 결의를 해도 그건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나 우리 구로구 지역은 낙후된 지역인데다가 소규모 필지 영세민들이 한 평이라도 더 늘려 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준공처리 돼 있다. 이 문제를 선별적으로 법제화 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가 시행령에 명시해서 구제가 되는 과정에 과태료도 물리고 어떤 불법건축물의 한계점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비중있게 다뤄주면 다행이고 다루지 않으면 현상태로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청에서도 시의 행정부에 이 문제를 건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지방입법부 차원에서 광역입법부, 중앙입법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진정서를 넣어서 불법건축물을 구제해 주십시요, 이런 것 보다 비중이 실리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 25개구에 파급적인 효과도 보고 이 건의안이 서울시에 올라가면은 벌써 서울시에서 의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25개 구청에 서울특별시 전체 분위기가 반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국회에 별도로 건의안을 올립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올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파심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엄연하게 건의안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화 시켜서 이런 건물은 구제를 해주고 이런 건물은 구제가 안 된다는 구체화 시킨 건의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양성화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준공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들 건의문 올리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1동 전재남위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 본위원이 동의함은 확실합니다. 우리 관내에 879동에 대한 위법건물은 건축과장께서는 879동이 언제부터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이며 또 그 동안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그 관리차원에서 해당건축사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우선 미준공건물 양성화 방안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올리게 된 것은 현재 건물주들이 충분히 그 동안에 형사처벌을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처벌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양성화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처벌을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준공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해서 충분히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했고 구청장님도 지난달에 시장님 면담을 할 때 일단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본청에 회의가 있을 때나 또 공식적으로 계속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 동수는 879동이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현재 나온 숫자입니다. 93년도에 건축허가 나가서 미준공 된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이 95년도기 때문에 93년도 미준공건물은 아직 미준공으로 분류가 안 됐지마는 금년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93년도 건축허가 건물이 미준공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처리를 해온 경위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동이라도 미준공건물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건축사를 불러다가 저희가 위반사항을 가지고 완벽한 시정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만 시정이 되면은 시정한 것으로 봐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까지 시정이 되면은 준공검사를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유도해 봤지마는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건축사에 대한 조치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건축사가 감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힝정처분을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건축사행정처분을 8회에 걸쳐가지고 500건 이상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준공건물이 상당히 많았고 건축사들에 대한 조치는 거의 완료했는데 건물주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청 같은 경웨는 장기 미준공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25개 구청중에 구로구청에 한해서는 거의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일부만 돼 있고 과태료도 거의 일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타구청하고 형평이 안 맞는 상태이고 제가 구로구청에 와서 전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갑자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시간을 두고 시정을 상당한 기한을 둔 다음에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개진을 끝내겠습니다. 네, 박홍우위원님!

사실 이 문제가 아마 건축관계에 계신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전부가 본인 아니면 옆에서 체험적으로 느꼈던 사항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축사,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사에 대한 심의위원으로서 건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또 저도 거기에서 같이 일조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가 사전 입주 5년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90년도에 건물을 짓고 미준공 상태입니다. 이걸 봤을 때 한 때는 오히려 건축사를 고발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건물주로서 내집을 지어주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일 문제는 위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마 누구든지 부인을 못 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스스로가 위법을 안 했으면은 진정이 들어와도 정정당당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묘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수평선상에서 4채를 지었는데 저희집이 걸렸던 부분이 지하층 노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법으로 17㎝인가 20㎝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흙을 해가지고 다시 파내면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우리 감리에서도 그걸 몇 번 시도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악질적인 민원을 만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집을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그 준공이 떨어집니다. 20㎝는 19㎝든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지만 준공검사가 현재 나 있는 건물 그 줄자로 재어서 지하층 노출 그것을 하나도 걸리지 않고 지은집이 없을 겁니다. 그런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부동산을 하면서 누군가가 구로구청 건축과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런 걸로만 해서 다니다가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위원장을 하면서도 아니면 건축사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제가 건드려 본 일이 없습니다. 사전 입주했기 때문에 벌과금도 냈고 또 구청에서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벌칙금도 냈습니다. 물논 재산권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행사해 볼 의향도 없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진정의 질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장기미준공건물양성화에관한건의문 좋은 제도이고 본인의 일신상 사정을 떠나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보고됐을 때는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고의적으로 높이 짓고 넓게 짓고 덜 파고 이런 부분은 법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법대로 따라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를 들서어 870건이든 900건이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상으로 토지건물분에 대해서 세금은 또 허가 내준 그대로 현재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단지 등록을 못하므로 인해서 재산상 등록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런 현상을 관심이 있다면 건축사를 다루는 건축사 심의회가 있듯이 미준공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진정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것이 거의 아마 미준공 상태인데 상태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한 번 대화를 해서 진짜 위법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 악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심의할 때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는데 악의적이 아닌 상태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법을 떠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쪽에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들은요, 절대 그것을 터치하려고 안 합니다. 왜!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그 민원이 그쪽으로 가서 물고 늘어지면 진짜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경미한 도 악질적인 민원을 만났을 때는 절대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리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 대로 만장일치가 되는 것으로 믿고 또 전에 어차피 특별 법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올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건설 안에서라도 이러한 제도화 상설기구를 해서 한정적으로 879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책임질 수 있다면 민원 쪽에서도 수긍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설명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설명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김종구위원님이 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전부다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다 중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부분, 어떤 분은 양면성 또 지금 미준공을 풀어줄 때 득을 보는 진짜 불법으로 지은 업자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본위원도 장기미준공건물양성화 시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불법건축물이 어떠한 지하에 노출을 시켜서 또 평수를 증가해서 이런 부분이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어서 준공이 나간 것료 알고 있는데 90년도 전에는요, 약간의 모순이 있을 때 그 진정을 넣고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실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개봉동 뿐 아니라 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는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상노출 지대가 많습니다. 실제가 10정, 20정. 그것 때문에 앞뒤에서 진정을 하면 그것이 안 나갔어요. 복구전에는. 지금은 웬만하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심의회를 통해서 국회까지 올려 보낼 때는 이것이 지층으로 건축을 않는 방법으로 하는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 먼저 지층으로 진 집 때문에 일조권이 가려진다 할 때는 거리를 더 떼서 1층에서부터 짓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층 노출도 아니고 그 앞에 사는 집단된 집이 있는데 그 현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 또 이것이 여름이면 벗고 다니는 모습이 뵌다 이래서 집단으로 진정을 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동네에는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진 것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점은 건축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것이 을 준공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는는는 님들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미준공양성에 관한 건은 홍보물 앞에 놓인 것에 대해서 건의문을 올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준공건물양성화에관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설치에관한의견청취의건

교통행정과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설명은 먼저 지금 구의회 부지로 돼 있는 구로동 101번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경위 그리고 지난 7월 6일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점과 몇 가지 거론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추진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구로5동 101번지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1,737해배 그리고 실제 소유자는 서울시가 되겠고 용도는 공영외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6년 7월 구의사당 건축이 총무과 판단에 확인해 본 결과는 7월달로 건축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소규모부지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는 현재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난 3월 구로구 주차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5월 두 달 동안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서 지난 6월 13일자로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지금 것이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고 공영주차타워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사하기 전까지 다 비워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6일자 운영위원회에서 이 공사에 관계한 의견청취가 있어서 그 당시 저희가 설명 드렸던 내용은 수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기안 문제 1년 안에 뜯어낼 공사를 그 당시 계획에는 4,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4,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수지가 맞느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82구획이 설립되었다가 내년도 공사 관계로 뜯어지면 그 당시 이용했던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심 의아해 하시는 내용이 구의회 건축과정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1년 사용이 현실 계획상으로 1년이 안 됩니다. 약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구의회에다 두 차례 진단을 했는데 첫 번째 의견청취만 하고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지관계는 당초 4,500만원 공사비를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고 잡석포장을 해서 바로 나중에라도 걷어낼 수 있는 식으로 간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무료운영이 아니고 유료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던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의 유료운영이기 때문에 이후의 공간에 대한 대체 문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되더라도 저희 구로구구민회관 주변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내년에 유료화 해서 약 100여 구획이 되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역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약속한 대로 계획이 잡히면 바로 걷어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공사는 대평광업건설에서 지난 10월 3일자에 공사낙찰이 돼 가지고 10월 10일부터 공사하고 10월말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는 구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래서 유료주차장는 4,500만원씩 들여서 채산성 문제로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들여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 구민회관 유료주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 주시죠.

구의사당 부지를 기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미 새행을 할 계획으로 확정이 돼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부결을 한다손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96년도에는 사실상 건축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제성에 비추어 볼 때 얼마큰 구의회 소득이 있고 그리고 방치를 했을 때 쓰레기 문제 등 주민의 환경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의사당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유료주차화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로구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무료 예식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하객들에게 무료 예식장래고 하는 개념이 흐트러지고 구행정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넓지도 않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해가지면서 주차료를 받았을 때 더욱더 혼잡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까지도 비공식인지 공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인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료를 받는 시설, 직원채용 이렇다고 했을 때 구로구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유료화하는 문제는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당 부지는 그러니까 10월 말이면 11월서부터 7월까지 얼마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며 구민회관을 예를 들어서 유료화 했을 때는 얼마나 시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체지로 말씀드린 내용은 구민회관 안에 광장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이면도로 구획선이 지금 유료화 돼 있다보니까 거의 독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정비해서 유료화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구민회관 안에 광장은 실제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내용은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하는 주차장이 되게 되면 약 40구여을 구직원 월정기권으로 주고 40구역은 일반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구청직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직원들의 차량이 상당히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 이후에 구민회관에 구직원 차량출입을 통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지 불편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지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운영위때도 한번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4,500만원 공사비로 해가지고 겨우 공사비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수지타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성은 민간인 입장에서는 투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외로 돈 외에 버려진 땅을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또 쓰레기라든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데 이 공간은 깨끗히 정리하기 위해서 미관상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1,500만원으로 줄어지고 직원들 월 주차공간으로 함으로써 요금이 조금 다운이 되고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요금수준을 조금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수지개선에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내부 수용비라든가 편익비용 분석을 한 결과에 보면 내부수용비 0.1이 돼 있고 편익비용비가 1.9입니다. 편익비용비가 1이 넘게 되면 편익수익이 비용보다 능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돈상으로도 손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는 저희 의사당이 없는 관계로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할 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난제였는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생길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공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반대한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좋습니다. 그런데 우민회관에 혹시 예식이 있어서 오면요, 차 댈 때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 과장님, 일과시간 후에 보십시요. 왜 그렇게 가지 않는 차가 많이 있습니까? 뭐하는 차들이에요?

인근의 주민들이 고정 대놓고 있습니다.

밤에 잔뜩 대놓고 낮에도 잔뜩 대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 갑니다.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안에다 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장기적으로, 어디 사신 분이 제주도 가려면 차 대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거짓말인가 한 번 가 보세요. 제가 동네 사람이 예식이 있어서 미리 가서 차 때문에 봤더니 차 댈 곳이 없어요. 한 번 가서 다음에 보십시요. 이것은 무슨······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요. 지역주민들 이용으로 많이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승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밤을 새는 노숙차량이라고 합니까?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로구민이라고 하면 인근에 구민회관이 있는 덕분에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권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황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외지분들이 구로구가 아닌 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로서 여기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매일 상시주차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밝혀 내기 위해서, 아마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 거기에 항시 주차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퇴치 처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견인차로 견인해서라도 강제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왕이면 구민이 일단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은 노원구로 되어 있고 주소는 구로구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는 분명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받아 가지고 이왕 무료화하는 데도 좀 선별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의 결혼식 하긱들이 편하거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는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80년대 구청이 오면서부터 이 지역은 그대로 비어 있었고 쓰레기장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지문제에서도 다소간, 전에 4,500만원의 공사비를 들였을 때 딱 맞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충분히 일요일날과 토요일날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만차는 아니더라도 80% 정도가 들어올 것을 계산했을 때 수지계산에서 설령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짧아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주차장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고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구민회관주차장을 유료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야기는 쉬운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 구민회관에도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한테 주차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여해 준다면 아마 잘 할 것입니다. 해서 법을 많이 찾으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과장님이 10분만 하신다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숙박하는 그런 주차문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안이 긍정적인 입장임을 채택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