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간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안재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안) 국회 원안통과에 관한 결의안, 그리고 9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0월 12일 제출된 원주권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을 비롯 지난 제39회 임시회의시 유보처리되었던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그리고 이번 제41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재영의원외 2인발의)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83%가 열악한 산악지대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지리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의 보고지로서 우리 군의 인구가 12만명에 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살기좋은 고장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산업화로 발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가속되고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인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생활기반이 현저히 낙후된 폐광지역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안)이 조속히 원안가결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책임한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으로 인한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범위 내 또는 탄광지역에 소재한 관광단지(농공단지)는 진흥지구로 지정토록 강경하게 대응한다. 둘째, 지정된 진흥지구 내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에 제한되는 산림, 환경, 관광 등 관계법 적용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가능토록 하기 위해 개발특별법안이 원안통과토록 강경한 실력행사를 한다. 셋째,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대체산업 지원계획을 수립·고시하고 필요한 자금을 예산에 반영, 지원토록 개발촉진법의 원안가결을 위하여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폐광지역의 개발은 날로 쇠퇴일로에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개발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한 개발촉진 특별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군민의 대표로 영월군의회 의원전원의 뜻으로 강력히 결의한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길만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토개발정책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만이 폐광지역이 살 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안) 국회원안통과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군수제출)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주권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 균형있는 상호간의 발전 및 행정정보의 교환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우리 군을 비롯하여 원주시, 횡성군, 여주군, 양평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의 조성사업,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협의 추진입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주민여론 욕구사항 등의 도출된 공동해결방안 모색과 주민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사업 등의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주권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공유지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는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종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물건의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의회승인을 득할 사항으로는 종전 취득, 관리, 처분, 대부 및 사용허가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한하되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득함으로써 예산과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타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시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동 사업이 완료됐을 시는 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을 파악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39조의2 제1호 중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현재 400㎡ 이하의 토지에서 700㎡ 이하로 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의 폭을 넓혔습니다. 제39조의3은 조례 3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읍·면장에 위임된 것을 재산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56조 관사운영비 중 현재 기본장기물의 구입, 전화요금 등을 지원하던 것을 추가로 전기·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의 공동관리비를 부담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공유지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보고드리면 4회에 걸쳐 취득 52건 중 토지매입 50건 18만 4,144㎡, 건물 2동 772㎡이며, 처분재산은 토지매각 18건 14만 8,888㎡, 건물 2동 978㎡이며, 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168건 136만 4,497㎡가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이 6건으로 1,710.39㎡이며, 농경지 사용허가 2건으로 2,986㎡입니다. 취득 및 대부허가 건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천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신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천면 주천리 1458-11 외 6필지 627㎡의 부지에 '95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국·도비 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층은 진료실, 2층은 자료실과 공중보건의 숙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성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760-3번지의 건평 246.1㎡ 정원 67명 규모의 기존 건물을 금년에 사업비 5,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육실, 자료실, 사무실 등 132.02㎡를 증축하여 수용인원을 9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다음 북면복지회관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농촌경조사비의 절감, 농촌잘살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당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토지 2필지 901㎡, 건물 2동 50.37㎡를 매입코자 합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영월읍 덕포리 932-1번지 외 1필지 2,986㎡를 주민의 신청이 있어 대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