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5-10-21

김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명시회의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드린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과,주택과,녹지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영하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과장님들이 지금 두분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고, 정승희 주택과장은 오늘 광복아파트 대책회의가 있어서 도청에 출장을 가서 예산설명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함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국 '95년도제2회추경안은 총57억9천2백99만2천원 이중에서 당초 예산이 21억7천9백만원이고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 올라 온 것이 36억2천3백67만5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독산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서독산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득이 5천만원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다음에 역세권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지과에서 공원개발에 필요한 예산 3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32억은 당초에 회계과에 재산취득비에 있던 것이 저희 녹지과로 소관 이동이 되면서 회계과예산에서 녹지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목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하고 해당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과에서는 주무 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 10. 7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규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1천만9천원의 경우 광명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키위해 항공측량한 사항을 대한측량협의회의 심사비를 지급키 위한 것이며,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5천만원과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의 남서울 역사가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서독산 공원과 오리 이원익 정승 공원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다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는 1/1000축적을 위한 수수료 단가로 69,940원은 적정편성 되었으며,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80만원의 경우는 총 40필지에 대한 필지별 12만원씩 산출된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의 감정평가 수수료율에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볼수 있는바 어느 공원에 대한 필지의 얼마금액의 의거 편성되었는지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고가로수 보식비 750만원은 사고가로수가 현재 어느곳에 얼마정도인지 적의 조사후 편성된 금액인지도 아울러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안계시므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페이지별로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22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도면 열람용 제작이 있습니다. 18개동 및 민원실에 5,000도 도면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열람용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공공측량성과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항공 측량에 대한 측량법 시행령 50조5항에 의해서 측량성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성과비는 1천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공원을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 사항에서 많은 사항이 나왔는데 구름산 및 도덕산의 공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P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2개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총괄적인 면적만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단위시설에 의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의 승인사항이 되고,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철망산은 상당히 무허가 건물이 많고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려고 저희 시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세권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서울역이 일직동에 위치하므로 해서 광명시에 남서울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실시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느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229P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인데 아까 말씀이 남서울 고속전철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내려 왔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고속철도 및 남서울역에 대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G.B 행위 관계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김강선위원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은 광명시에서 소하동에 오리 이원익정승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남서울역의 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추가지정하려는 내용하고

김강선위원

그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기본계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김강선위원

아니, 역세권도 나오고 할때 남서울 고속전철역 기본계획이 결정된 후에 이런것을 해야 거기에 맞춘 타당성이 제대로 되지 미리해서 우리 계획하고 틀릴수도 있을텐데.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남서울역은 이미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단지 행정절차상으로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결정만 남은 것이고 그 위치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평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대로 될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철망산 교통영향평가를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G.B내 추자장하기 위해서 두건을 가지고 지역경제국에서 7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5천만원이 나왔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서 이런면적에 대한 철망산공원이 12만5천m²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용역비는 산출이 안되지만 대략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용등위원

도시계획도면 열람용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할 것입니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네. 열람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5,000도 지도를 제작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벽내지 민원인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벽면에 판으로해서 붙혀 놓을라고 합니다.

한용등위원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도시계획도면 열람용 제작은 각 동, 시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위원회도 현황판을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러면 19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20개소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추가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개소당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홍성섭위원

2천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지금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건설위원회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위원

229p∼230p에 걸쳐서 나와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부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인지 그리고 공원결정은 어느 공원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미래상만 제시하고 대의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느 지역에 대한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도시기본계획은 공원을 면적상으로만 어느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안은 소하동에 오리 이원익정승 묘지 있는 부분 성역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G.B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구름산, 서독산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서독산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은 단위 계획시설 및 그런 사항으로 도시 재정비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내지 단위계획시설입니다. 단위계획시설은 실제의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단위계획시설 및 도시재정비는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사항에 관한 계획하고 역세권개발 타당성을 총취합해서 하나의 용역으로 줄 수 없는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이 사항은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특성, 역세권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연구하는데도 좋고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주변에 공원 개발에 대한 것이 다 연관된 개발 내용이라고 보는데 만약 용역을 주어서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에서 하나의 방향은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서 자연 대 공원발전 방향으로 나올수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G.B 지역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산업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든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해서 취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재생각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할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것에 의해서 제시가 된 방향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의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될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에 대한 설정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용역을 같이 주는 것은 제가 볼때 상당히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자체를 역세권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직역이 생기면서 역주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직고속전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G.B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구름산, 서독산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서독산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은 단위 계획시설 및 그런 사항으로 도시 재정비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내지 단위계획시설입니다. 단위계획시설은 실제의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단위계획시설 및 도시재정비는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사항에 관한 계획하고 역세권개발 타당성을 총취합해서 하나의 용역으로 줄 수 없는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이 사항은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특성, 역세권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연구하는데도 좋고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주변에 공원 개발에 대한 것이 다 연관된 개발내용이라고 보는데 만약 용역을 주어서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에서 하나의 방향은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서 자연 대 공원발전 방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G.B 지역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산업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든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해서 취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제생각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할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것에 의해서 제시가 된 방향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의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에 대한 설정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용역을 같이 주는 것은 제가 볼때 상당히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자체를 역세권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직역이 생기면서 역주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직고속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 아니면 이용객에 대한 휴식공간처를 만들겠다는 뜻도 있고 우리 광명시민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가야겠다는 의지로 사실 광명시에 명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과 연계해서 전부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시설 성격이라든지, 역세권의 성격이 각각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 전문성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윤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윤진영위원

윤진영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을 마치고, 주택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안계시므로 주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주택계장

주택계장 이영철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은 추경예산이 5백96만8천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P 되겠습니다. 목 일반 운영비중 재료비에 건축물 대장 이기인부임을 1백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요인은 건축물 대장의 이기 및 관리등에 대한 규칙 '96년 6월 1일 건설부 훈령으로 발령된 사항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2002년까지 이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건축물 대장 이기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이기대상이 약 70,000여건 정도 되는데 현재 이기실적은 11,000건 20%정도의 이기가 되었기 때문에 200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인력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자 복사기를 한대 대체취득을 하고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 발급용이 상당히 노후되서 건축민원발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4P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시설비 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계상이 당초 세워졌는데 '92년 건설부 고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여 왔으나 '94년도 7월 25일 공동주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대한 주택공사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에서 집행이 어려워서 과목변경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주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녹지과장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P∼23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237P 되겠습니다. 광명공원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명공원 원두만 설치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명공원 배드민턴장주변 방풍림 식재로 해서 5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소하공원 보안등 설치는 10등인데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8p 하안공원 지하수 모터 교체를 2백2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씨종중하고 이번에 철망산공원 매입에 대한 4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부지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4백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 제1공원 부지매입비 12억하고, 철산공원 부지매입비 20억은 당초에 회계과에 재산관리에 있던 목을 공원관리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안4거리 가로화단 휀스설치도 시민건의사항으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고 가로수 보식 7백50만원은 이미 가로수가 사고가 나서 우리가 보상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화꽃 구입을 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주변, 시의회 현관에 심을 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철산주공 11단지 버스정류장옆 정자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자는 아닙니다. 그냥 파고라 비슷한 것입니다. 2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2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사고 가로수 보식이라고 했는데 사고 가로수 보상받은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238p 하안4거리 가로화단 휀스설치 6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가로화단이 무계획적으로 설치된다는 느낌이 들고 또 화단설치할때 심는 꽃종류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데 1회용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는데 이런 경우도 전반적으로 광명시내에 전반적인 조경계획에 맞추어서 화단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꽃종류도 될 수 있으면 외국꽃이 아니라 우리나라 꽃종류로 하고 생명력이 긴것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화단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편법 책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꽃종류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우리나라 꽃을 가급적이면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내에 꽃이 심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실지가서 구입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묘장에서 양묘를 해서 갖다 심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양묘장에서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꽃은 사실상 양묘하자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꽃도 있고 우리나라 꽃도 있는데 양묘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많은 종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윤진영위원님

윤진영위원

무조건 광명공원 원두막 설치해서 6백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6백만원이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한동이기 때문에 내역보다는 물가정보지에 한동에 얼마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원두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공원에 전기시설 보수 2백만원 했는데 2백만원씩 딱딱 떨어지는지 그 내역서 같은 것이 있으면 참고로 예산심의 하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파고라. 원두막 같은 것은 물가정보지에서 딱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공원등 하나 한다면 주철로 한다든지 이럴때는 값이 비싸고 보통으로 하면 얼마라고

윤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2백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 내역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 말씀하세요.

한용등위원

공원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을 쓰다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원래 없던 예산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32억이 섰는데 회계과에 재산관리로 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녹지과 녹지관리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과 예산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업무 자체가 공원은 녹지과 소관이니까 회계과 예산을 녹지과로 넘겨 준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알았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광명 제1공원부지, 철산공원부지는 사전에 장소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공원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는 가격이 필지당 나와 있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수수료는 필지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에 의해 몇%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재료비중에서 국화꽃 구입비가 6백만원 올라 왔는데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가을철 한철 피면 없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추경에 늦어서 그런데 도로변도 일부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많습니다.

정준헌위원

이런 것은 자체내에서 사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국화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가을철이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공원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율이 1억원이상 55억까지가 10,000/8인데 그 금액으로 산출하신 금액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하자면 감정을 해서 금액이 나와야지만 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홍성섭위원

토지매입비 32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예산이 32억이 나와 있는데 그 32억에 대한 10,000/8로 계산하면 감정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에 맞추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적용기준에 의해서 감정료를 우리가 예산에다 반영했는데 감정료 계산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착오된 것을 미리 밝혀 주셔야지 꼭 지적을 하면 착오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0p∼242p까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240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라고 해서 산불방지용 무전기 유지비 기지국 무전기 수선 1백10만원, 휴대용 무전기 수선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름산 산림욕장 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하는데 쓰는 등짐펌프용입니다. 50개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제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2p 꽃묘포장 하우스 비닐교체는 노후되서 양묘장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묘포장에 있는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광명7동 산 117번지입니다. 이것은 도덕산인데 금년에 비에 산사태가 나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광명 7동 산 117번지 재해예방공사는 위치가 중앙하이츠 아파트 비탈면으로 이번 비에 상당히 물이 쓸려 갔습니다. 거기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아침마다 제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메꾸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1천만원씩이나 예산이 집행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하자면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면적이 작지만 공사를 하자면 그 주위를 다하기 때문에 면적이 더 커집니다.

김재업위원

어제 아침에도 지나치다 보니까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돌이라든지 이런것을 주워다 계속 메꾸고 있던데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임시 방편이고 사실상

김재업위원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

홍성섭위원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재해예방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주로 산사태는 돌로 산등 쌓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흙이 밑으로 내려 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을 주로해서 옹벽 비슷하게 해서 쌓아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석축으로 쌓는다는 말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산불 진화용 워터백 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산불감시요원들한테 지급되는지 우리시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워터백은 꼭 산불감시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동절기에 산불감시원들이 산을 항시 순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되는지, 산불 발생시에만 쓰여지는 것인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워터백은 새로 산림청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비닐주머니로 원래는 이 사용이 산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신고가 되서 헬리콥터가 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이미 워터백에 물을 넣어 놨습니다.

정연욱위원

부피가 엄청 크겠네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조그마한 것입니다. 사람이 질 정도로 한사람이 물론 질 수 있는 백입니다. 그러면 헬리콥터에다 그것을 여러 개 실어서 비행기가 가서 거기에 진화요원들이 있으니까 공중에서 투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진화요원들이 그것을 주어서 메고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상에서는 물을 이미 넣어가지고 지고 올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위원

240p 구름산 산림욕장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과장님이 실제로 이 지역에 가서 과연 우리가 산림욕장을 하면 거리라든지 산림욕장으로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지 또 이것이 소유한 소유주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승락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제가 오기전에도 여기에 산림욕장을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본다면 거의 다 지금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광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광명시 산림욕장계획을 보면 어디에다 한다고 했냐면 도덕산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와서 도덕산은 안된다 구름산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구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금뎅이 약수터를 입구로 해서 올라가서 한봉우리가 있고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또 한봉우리 큰봉우리 서너봉우리 정도는 능선을 따라가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올라 오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빠지는 길에는 소하동쪽으로 해서 군부대 철조망옆으로 빠져서 소하공원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양끝 능선으로 해서 애기능쪽으로 빠지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내려 가는데 보면 젊은 사람들은 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뎅이 약수터가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상당히 편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작으로 하는데 거기에 잔디광장이라든가 (청취불능)조성해서 시민들이 봄에 놀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쭉 등산로를 정비해서 능선을 따라서 경사가 급하고 바위틈에서 계단을 할 수 없는 철계단이라든지 봐 가지고 쇠사슬 같은 밧줄을 시설해서 사람들이 묘미있게 타고 올라가는 여러가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나 휴식공간, 편익시설을 하는데 크게 그것이 산주들한테 훼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휴식공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할때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도

산주들도김강선우원

별 반대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구름산으로 하려다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도덕산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도덕산은 등산로가 어느정도 거리가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짧습니다.

김강선위원

현재 나무가 우거졌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5km정도 되는데 걸으면 보통사람이 2시간 정도 걷습니다.

김재업위원

보통 산림욕장이라고 하면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고 가로수 보식을 15만원씩 50개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가로수 파손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지역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금액 산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