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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광재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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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김광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진사업의 적기마무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조례안 37조의2에 명문되겠습니다. 그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도로나 하천등으로 취득 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사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를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것은 조례안 39조의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군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 면적도 포함"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시지역에는 1천제곱미터입니다만 군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매각 범위안에서 매각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안39조의 3에 명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다른사항은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 할수있는 범위를 조정코자 합니다. 그것은 안56조에서 명문되어있는데 내용은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 2급 관사에 한하도록 1급 관사라 그러면은 군수관사가 됐습니다만 2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까지 예산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 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를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군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하고, 동조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이하, 군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군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다음에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한함.) 6.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한함.)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4조 조문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서 1항중 현행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그중간 부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2항은 삭제되고, 3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4항은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를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로 개정코자 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신설조항으로서 제37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에서 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군지역에서는 7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3항중 신설되는 부분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군지역에서는 2천 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군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매각할수 있다.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 승인)이것은 신설규정이 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페이지 입니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거기서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중에서 보일러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는 전화요금입니다.(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6호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호 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는 기 서면으로 배부하여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길상 의원님과 강근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의 계획된 '9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48개소를 빠짐없이 답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