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보상금청구청원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보상금청구청원(청원소개위원- 차상홍위원)

차상홍 위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전2동 관내에 재건축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사안이 있어 이렇게 청원 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저의 고층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2동 482전지 일원은 6. 25당시 피난민 수용소였습니다. 현재까지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지적될만큼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처음부터 재건축의 의지가 미약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88년도11월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관할 금정구청에서 동지역 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권장하고 88년11월25일 당해지역 주민을 상대로 재건축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에는 재건축에 관한 녹화테이프를 상영하는 등 6회에 걸쳐 상담, 홍보등으로 재건축을 종용하였습니다. 당해 지역내에 계획도로 부지에 대해서 도로 개설등 간선시설을 시비투자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동지역 주민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89년11월5일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으나 금정구청이 91년4월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조건으로 계획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후 신청토록 하여 동 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 신청조건이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11월3일 신청인이 승소하여 95년2월20일 재건축공사를 착공한후 같은해 5월30일 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을 금정구청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원 인들의 재건축 공사비 지불에 차질이 생겨 시공회사에서 조만간 공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아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원 인들의 형편으로 보아 당초 구청에서 약속한 도시계획부지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우선 시공토록하여 보상금으로 계속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겠습니다. 강조하건대 청원 인들의 재건축 동기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었고 사실 이 보상금이 재건축공사비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당초 구청에서 약속한 시책이 실제 추진과정에서 행정내부의 잘못으로 행정심판에 승소하고도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청원 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원 인들의 보상금 청구는 반드시 시의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원 인들의 딱한 처지를 십분 헤아려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방금 차상홍 위원의 청원 소개의견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서 처리한 관계서류라든지 청원 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6.25당시에 연벽식 주택을 국방부에서 당초에 건립한 지역입니다. 세대당 방 부엌하나 정도 4-7평의 규모로 건립된 군속관사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전후에는 피난민들이나 영세민들이 주로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세대당 평균대지는 약 15평 미만이고 그 지역은 도로가 형성되지 않아서 15평 대지에 집을 지을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방서 등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노후불량 밀집건물로 화재위험지역으로도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도시주택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동지역을 주택재건축권장지역으로 지정해서 수차에 걸친 주민설득과 홍보를 한 후 88년도 10월8일자 불량주택지역 개발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하여 88년도 11월25일부터 12월7일까지 가구별로 개발찬반여부를 조사한바 주민의 약85%가 이에 찬성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88년12월26일자 타지역의 개발현황을 촬영한 녹화테잎을 상영한후 6회에 걸친 주민상담을 개최하고 8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여론 확산 및 참여계도 유도.주민대표 구성유도. 총회의 개최유도. 조합구성 유도. 사업자선정 유도. 또 구체적인 설계를 하도록 두차례에 걸린 권장을 하면서 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간선시설을 시비로 투자하겠다고 청에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9년도 1월15일에 조합을 설립하고 91년 4월 15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안 심사결과 통보시에 사업승인조건을 단지내 포함되어 있는 계획도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시행자가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라는 건을 붙였습니다 구창에서 그말이 뭐냐할 것 같으면 당초에도 추진할 때는 시비투자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해놓고 사업승인할 시기에는 토지안에 있는 부지안에 있는 토지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라는 이런 내용을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하여 92년7월15일 사업승인을 하면서도 역시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주택선설 사업승인을 92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 재건축조합에서는 94년5월26일 당시 부산직할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하여 94년11월3일자 동사업 승인 조건이 부당하다는 시의 재결 결과가 있어서 동계획을 건축조합 측에서는 구의 동지역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구에 요구하였으며 95년5월30일자에 역시 구청장에게 계획도로 편입 보상금을 청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과 구에 회시문은 개설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당장 없어서 보상을 당장 못하고 중기재정계획상 97년이후 막연하게 시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 암고적으로 자기들이 단지안에 편입되는 도로에 들어가는 사유지에 총 대지는 771.84제곱미터 약233평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구청에서 대충 헤베당 약 80만원씩 계상하니까 자기들은 10억인데 6억2,000만원정도 예산만 되면 단지내에 편입되는 사유지 단지내에 편입되는 도로에 들어가고 사유지는 약 6억2,000만원이면 단지내 그것은 해결이 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보상비등을 합하면 19억이 듭니다. 그것은 뭐를 할 것 같으면 당장 급한대로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하천부지이므로 하천부지 복개 여기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보상비 포함해서 도로개설 해줘야 만이 19억정도 구청에서 말하는 진입로 두군데를 다 개설해 가지고 하면 31억정도 드는데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할 필요 없고 당장 급한대로는 자기들이 시행하는 데에도 6억2,000정도만 보상비정도 주면 연차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투입해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이번 청원 에 대한 구 집행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 장전동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어저께도 주택조합원인 주민들이 약 30명이 어저께 집단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왜냐하면 차상홍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금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금정국민학교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가 소나무골 도로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국민학교 앞에 골목이 지금 골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약국에서부터 산성도로 죽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m 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의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거는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든 것이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현재 10m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주민들이 청원 을 넣은 사항은 현재 이 위치에 바운다리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되는 면적에다가 지금 LG 건설에서 약15층에서 23층 높이로 두 동을 214세대를 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10m 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위쪽에 한동 밑에 쪽에 한동 해가지고 두 동을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88년도부터 장전2동의 불량주택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때 상하수도시설 및 간선시설을 시비로 확보를 해주겠다 하면서 기본 계획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아까 차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 가지고 6회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택사업승인을 92년7월15일날 여기에 대한 주택사업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해주고 그때에 건축허가에 우리 주택사업승인을 해줄 때 이부지내 도로가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인데 여기에 표시된 까맣게 표시된 이10m계획도로를 당신네들이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부체납을 조건을 수용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을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94년8월 달에 이 계획도로 문제로 인해서 94년8월 달에 행정심판에 재결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시에서 해준다 해 가지고 이분들을 재건축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이 지역이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도시영세민의 집단 주거지역이고 그때 70%가 10평내지 15평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건축허가를 얻어가지고 건축하여 재건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고 이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권장을 해놓고 왜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은 무효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간선시설은 시비를 투자를 해가 하도록 하라는 재결이 있었습니다. 재결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재결된 그것을 가지고 92년도부터 94년 작년5월달까지 한4회에 걸쳐가지고 왜 이 도시계획도로를 왜 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의신청을 4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하겠다 하는 불투명한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분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때 조합장이 오재근이라는 분인데 조합장을 포함해서 115분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결정은 중기재정계획이 97년도에 잡혀있는데 97년도부터 투입할 계획으로 공문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아파트가 92년도에 주택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지 착공은 올해 2월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97년6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 분들이 이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776헤배. 면적으로 216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이 233평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는 216평입니다. 이 216평이 현재 시가로 7억9,000만원정도가 보상비로 책정됩니다. 7억9,000만원에 두군에에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그 보상비로 건축하고 있는 LG건설에 돈을 주어서 건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은 현재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하면서 보상비를 주지 않을 경우는 재건축이 중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집단미원의 대상이 됐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해주지 않겠다면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이 시비를 투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건축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주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차상홍 위원이나 주택조합장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구청의 책임이다. 구청에서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여기에 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하면 현재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것은 보상이 되면서 건축은 가능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시장골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상을 해 주고 이쪽 보상해주고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나머지 이 주민들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주민들은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현재 시장골목도 구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시장골목도 도로는 기존석축위에다가 슬라브를 해서 만든 형태로 구거박스 형태로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1번도로나 6번도로 두 개의 도로가 실질적으로는 대형차량은 못다니도록 통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거박스를 개설해서 안전문제를 진단해 달라는 건의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7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다른 건 안하면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용도가 뭐냐하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3번도 보상을 전부다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도로하고 전부다 하는데 예산이 31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보상해 주고 이것만하면 민원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손을 봐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게되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가용예산이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21개 동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만 31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2년 동안에 하더라도 15억씩 주어야 되고 3년 동안에 한다 하더라도 이 골목도로만 10억씩 투자해서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만 투입하다보면은 다른데 예산을 투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하고 현재 아파트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여기서 상수도관계하고 도시가스관계가 포함되는데 현재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쪽에 묶어 둘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시가스관도 묻어 줄려면 개설 항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31억이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관도 해결하고 다 하는건 좋지만 예산이 너무 한군데 31억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 부분들의 건축은 하도록 보상금 일부는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개설하고 도시가스관이 묻히는데 지장이 없도록 박스가 상당히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스를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다가 도시가스관을 묻어 주자 그러면 약2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쪽에다가 세 번째에 15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가 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하는데 2억5,000만원. 이거 하는데 4억5,000만원 해 가지고 약7억의 돈을 투입해서해 주어야 하겠고 도시가스관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음에 이도로가 개설하게 되면 이쪽 도로를 뚫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박스를 개선해 주고 골목도로를 통과해 주면 일단 이도로로 관통되기 때문에 이쪽 도시계획도로를 뚫지 않아도 민원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 을 여러 가지를 놓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오린다 하더라도 그 예산 자체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 예산 의뢰해 놓은 것은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7억 정도는 투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배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알아주셔야 이 사람들이 민원도 없애고 영세주민들의 시와 구청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나오신 도시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남산동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 서 3항란에 보면 토지보상금 10억원을 재건축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현 청원 인 72명한테 당시 귀청의 관계공무원이 약속하므로 하는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첨부 3항란이 되어져 있는데요. 첨부물이 없어서 제가 소개위원님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한테 그 당시에 받았던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구두로 약속을 한 사항인지요.

구두로 약속한 것도 있고 설명회때 계획입안 되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했고 설명하기전에 시비로 간선시설은 투자해서 보상하겠다 그 다음에 단지내 해당부지는 구청에서 별도 보상하겠다하는 사항을 건축과 나중에 관계자료를 검토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청원소개위원이신 담당위원께서는 여기에 따른 문서로 된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요청하데 되면 건축과에서 지난번 부산시 행정쇄신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항 즉 공사설명회때 약속을 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주택건설 사업승인 허가가 나갔던 관계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항란에 보면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보면은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마약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하고 추후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도시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설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간선시설의 도로의 경우 200m 이상은 시비나 우리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m 이하는 우리가 법상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m 이상은 강제규정으로 재원을 투입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암거부분 암거를 복개해서 예산을 가장 절감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약 7억여원은 시의 보조금인지요. 또는 구청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은 구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항란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 중기재정계획은 구 자체의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의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시비 보조를 받든지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하도로는 구비를 투입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은 5년 단위로 끊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97년도 이후에 예산에 확보하겠다라고 이런 말들이 지금 청원 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시국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위원으로서 이것은 96년도에 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97년부터 잡힌 이유는 당초에 이것이 95년 주택 사업 승인은92년도 7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착공은 95년도 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보상 문제로 구청에 질의 도 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올해 2월달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는 당초 이 계획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97년 6월경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건립이라든지 이런데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은 아직 구청장님 한테 보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결실은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일단은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 자지 않으면은 아파트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과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청자체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우리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의 예산 기획담당관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에 참석한 위원이나 집행부측에서 참석 할 구 있는 위원이 지금 계시는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임 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명단에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반영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었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하기 그거 하신다면은 건축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구거 부분은 대체구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구거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꼭 현행 구거자리에다가 그렇게 곡선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측량이라든자 지금 지장건물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급히 구거부지만 표시하다보니까 여기는 아마 부허가 건물도 걸릴거고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을 해가지고 구거 선정을 자자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 최대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가지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보상차원이라고 하면은 첫째 는 우리 도시계획사업 시행령으로 인한 보상은 공인기관인 즉 구청에서는 아마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의뢰를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세무과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아마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보상은 현실보상에 입각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도시국장 말씀하신 7억5천의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유로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착공은 사업시행 허가가 나고 나면은 1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은 1회에 걸쳐서 적정한 사유를 대게 되면은 6개월에 항해서 착공 지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사업시행 허가가 난 사항이 어떻게 해서 95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감정원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개 평균에 위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정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현재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감정원에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근처에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함으로서 거기에 지금 보상금 얼마 나가는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측정했음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박선호 위원께서 질의 하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이후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가능한데 이것이 95년2월달에 착공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자한테 받은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에 현재 답변이 곤란하다면 그것을 문서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도시국장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84년도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85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계획했어야 마땅한데도 지금까지 가만 두었다가 올해 갑자기 31억이 든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구청에서 계획하고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자체를 미뤄가지고 의도적으로 민원발생한 원인 발생이다 지금 올해 갑자기 31억원을 만든다 얼마 만든다 이러면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동에도 균형발전을 해야 할거고 이런데 84년도 행정심판에 졌다면 85년도에 보상금을 예산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부산시가 금정구청이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다 약속을 했다면 당해연도 연차적으로라도 5억이나 3억이라든지 계획입안 되어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담당국장이 바뀐다 해서 이 계획이 올해는 놀리고 다음해는 못올리고 또 무시해 버려 몇 년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자기들끼리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면 빙치해도 괜찮다 구청에서 당연히 하라고 부축여 놓고 지금와서 내몰라하는 식으로 몇 년간 방치했다면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비 2,000만원 1,000만원 받아가지고 5-6년동안 집없이 전셋집에 전전하며 언제 내집이 이루어질까하고 죽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영세민 집단시설인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해 둬야 한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선시설을 간선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을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 어떠한 자기네들이 불량주택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부축여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뭘 지금

어떠한 건축을 할 경우에 꼭 이지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도시미개설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로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아파트 진입하는데 지장없도록 지구내에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는 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우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은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한다는 그때 판단이 섰던 것으로 그 앞에 사람들 앞분들이 판단한 내용은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중간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주택사업 승인을 92년도에 할 때 기왕 이 도로는 사업주측에서 개설을 하고 기부체납을 해라.

아니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국장님 변명인데 설명회 할 때에 진입도로는 구청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건축비의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내용이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변명이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이때까지 해온 자료를 추적한 결과에 위하면 진입도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회 할 때 불량주택 개선계획에 의하면 간선시설 상하수도 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가스시설은 진입도로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외부도로로 이것은 해주겠다고 한 것은 공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두로 이야기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서류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 한했다 이문제를 떠나서 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외부도로다 진입도로가 구분하기보다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의 10평에서 15평 심지어는 7평 8평짜리도 있었습니다. 그게 70%의 영세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주거 환경개선도 도모하고 이 사람들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는 단계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질의 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정말 가지고 계시는 해박한 지식이고 또한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청원을 비롯한 사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하면서 박선호 위원님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박선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96년도로 당길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6년도에 중장기계획에 연도계획 수립은 95년도 어느달 어느시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시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예를 들어서 목표년도를 96년도라도 하면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95년5월부터 8월정도에 정식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아까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95년 말경에 그래서 96년도 것은 당해연도 이전에 1년이전에 계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가 올해 2월달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가 될라면 9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이 사항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97년도로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2월달에 착공을 했다면 96년도에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예산수립을 반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서에 보면 익년도 예산수립연도 8월 이전에 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립에 대한 심의 수립을 한 심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94년도 11월달에 왔습니다.

95년도,

95년도는 우리가 자료를 냈고.

8월 이전에 하게 되어 있네. 지침에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제가 수정계획에 그것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이 올해 8월달에 예산은 96년도에 5억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을 했습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수정액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올해 예산을 9월달에 제출을 할 때 일단은 96년도에 5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은 해갖고 자료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11월달부터 정기회때 심의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말씀드린 토지보상비와 구거개선 하는데 7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내년에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밸런스문제를 짐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용예산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