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도시위원회활동및공사점검결과에대한토의의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의 의사를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일주일간 활동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지적된 사항이나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토의가 어느 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위원장으로 하여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총괄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조사과정이 빠졌던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참가해 주시고 대충 저희들이 일주일간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를 점검을 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적재적소에 했습니다만 유형별로 대강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도블럭 부분하고 도로 포장부분, 하수도부분, 공공건물 건축 신축분야 우선 이 네 가지 사항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보도블럭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해 본 결과 설계내용과 준공처리된 사항이 실측을 해본 결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 당시에 실측을 원칙으로 해야 할 텐데 도면을 놔두고 스케일로서 했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도블럭 및 인트로킹 제품이 불량품이 다소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트로킹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해서 일응 강도 실험을 의뢰를 해가지고 이 실험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인트로킹 생산 제품회사가 한군데이기 때문에 독과점 품목으로 상당히 어떤 횡포를 부리는 그런 현상을, 아직 실험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이런 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험결과에 따라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을 일괄 걷어내고 재포석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좋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걷어내지도 않고 놔두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부위만큼 예산액에 의해서 감액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공사가 된다거나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시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투수콘 포석시 하자가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구멍이 군데군데 뚫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특수업종이다 해 가지고 투수콘 자체를 보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상태로서 생산제품을 그만큼 조금이나마 가져다가 보수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행정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아스콘 규격품을 사용 용도별로 단계별 기층부분을 끝내고 표층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기준품을 안 쓰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굉장히 조잡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표층부위별 제품을 써서 좀더 공사의 뒤가 개운한 맛이 나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포장을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께나 이것을 지금 육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아 채취실험을 10개소를 지정을 의뢰해 가지고 2개소 공사장을 저희들이 앞으로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했던 안보회관 비취장 옆하고 도로 개설 공사를 했던 양산국교 도로 옆하고 두 군데를 앞으로 실험을 의뢰해서 피복의 두께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덧씌우기 공사 시 관계시설물의 높고 낮음을 노면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요철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것이 어떤 하수도 시설물은 들어간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해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은 요철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시공하는데 완벽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관계입니다. 공사착공 전에 제반 시설물을 옮겨 놓고 시설물이라고 하면 전신주나 통신 주들을 말합니다. 옮겨놓고 시공을 하므로 해서 기계준설을 할 때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텐데 또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깨끗하게 준설이 되지 않겠다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각별하게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다음은 유입구 원형별로 맞추어서 흄관에 끼어 가지고 시설이 되므로 해서 형태가 깨끗하게 되고 할텐데 그것이 제대로 끼어지지 않고 시설물 유입구의 철물자체는 있는데 저 안에 토관 자체가 제대로 유입구하고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도 조잡할 뿐만 아니라 물도 빠져나가는 데에도 지장이 있겠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는 배수구 관리상 직선공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곡선으로 시공이 되어있으므로 배수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비도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문흥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공공건물신축 시 천정이 낮아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낮에도 전기를 켜놓고 집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청내 분위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약한 관계로 건물이 침하현상이 나왔고 특히 벽 균열이 3～4cm 정도 벌어져 있는 곳이 있고 해서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 우려를 느끼는 감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공 전에 기초관계를 점검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바닥까지 현재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공공건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집 같으면 자기 소유라고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감독 불충분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기술진들이 실무자들이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하자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했어야 될 텐데 실무자 말로는 구두로만 보수를 하라고 수차례 했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입증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서류로서 하자보수 지시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재산관리 공무원으로서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축한 지 불과 1년이 못 된 공사건물이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심지어는 동장이 수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빈축이 많다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촉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계상 외벽 몰타를 2회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를 함으로써 벽이 특히 균열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니까 원건물하고 다릅니다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균열이 안 가는 것이 좋을 텐데 너무나도 균열이 현저하게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상 관계 공무원으로서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지적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꼭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거기에 틈나는 대로해서 착공하기 전이랄지 공사 중이랄지 또 완공된 사항이랄지 또 그 근방 주민들 의사를 민원도 듣기도 해보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도시위원회에 소관된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집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충 이것으로 방금 저희가 요약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항에 더 첨가해야 할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박정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약된 내용 중에 보도블럭 내용을 보면 그 동안 공사를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노면이 생명이거든요. 일종의 인트로킹이라든지 보도블럭 자체는 투수콘 공사는 어느 정도 지반의 침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줄 수 있데 그 외의 보도블럭이라든지 인트로킹은 노면이 평지로 평평하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좀 중요시되지 않은 부분적인 면이 있더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투수콘 공사를 우리 북구 관내라도 배제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추가를 요망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태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투수콘이거든요. 환경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은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시멘트로 다 발라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지렁이라든지 전혀 밑에서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살지 못하는 우리 기존에 있는 도시에는 나무들 그런 것이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첨부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면 관계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들이 앞으로 이 보도블럭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노면이 가장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되겠고 투수콘 관계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생태계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그런 공사를 지양을 하도록 집행부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평불량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공공건물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부분은 공공건물신축 시 이하 해 가지고 몇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개선점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상태 그리고 두 번째가 건물벽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이 간 것이 아니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물 뒤쪽에 금이 가 있는데 실금이 아주 거미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어떤 특정부분이 아니라 방사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벽 하단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두세 개 들어갈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관상 방문해서 본 문제점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 동사무소에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식문서로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요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특히 집행유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싶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왜 이렇게 함에도 해주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서면 답변을 간단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대충 저희들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이 된 것 같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구두로서만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조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밝혀봐야 알고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했던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전부 시정하도록 협조하는 서류가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답변도 나오고 모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 지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흥동 동사무소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공업체 있잖습니까? 전번에 우리 김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왔을 때 시공이 부실이 되었을 때 그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것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 넣었습니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 그런 얘기가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북구청 관할 공사를 소홀히 하고 너무나도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공사에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라도 고쳐서라도 해보자하는 중론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 보고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아야 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사후에 한번 숙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북구청장이 민선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김태홍 구청장께서 공개입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업체는 입찰을 다시는 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방영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 자체의 마음자세가 지금은 바뀌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갑시다. (강성호 위원 발언요구)

강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현장 점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훌륭이 의견에 집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현장점검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보다는 현장점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무성의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로서 아무리 하자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현장마다 하자 부분을 최소한 그래도 시정을 해놓고 점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차후현장점검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다같이 촉구합시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간 일주일 가까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하자라도 재시공을 하도록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하자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실 시공하자는 집행부의 감독 불이행과 안일한 자세 때문이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도 안일한 자세랄지 감독 불충분도 강력히 촉구하고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도 재시공할 수 있도록 결의해서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도시위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누구나 의원자격으로서 주민의 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재산관리 면에서도, 재정 면에서도 저희들이 전부 일익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같이 촉구를 하고 또 이것이 평상시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해서 좀더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집시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공사현장 점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주일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