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과 '95년도 정기회 회기중에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계획된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우용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근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후 보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군의회에서 충남도 교육위원후보로 추천된 오경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도 교육위원 후보로서 인사 및 소견의 말씀을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관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육위원은 그 전문기관인 교육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될수 있겠으나 교육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는 교육위원회는 그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교육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교육 위원을 비교육계에도 배려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저 또한 비교육계의 한사람으로서 교육위원회 소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학비재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교육현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평소 지녀온 교육발전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혀 지방자치교육의 방향을 감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천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정직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두 번째로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체로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환경의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에 진력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능교육을 위한 창조력의 함양으로 국제경쟁력 시대에 적응하고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교육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섯 번째로 교육투자를 장단기적으로 철저하고 일관성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행정의 효율적추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법에 명시된 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설치 목표가 충분히 발휘되는 날 교육자치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발전 도한 필연적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도 의원 열 분의 지지를 받아 교육 위원의 중책을 맡는 영광을 얻게 된다면 우리 도민 모두가 기대하는 바, 교육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헌신 봉사할 각오입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저도 또한 우리 고장을 위해 이바지 해야 할 사명을 지닌 200만 충남도민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충남을 건설하겠다던 심대평 지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고장 충남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소망의 성취를 위해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 봉사활동에 참여 할 것임을 여러 의원님 앞에 엄숙히 다짐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내내 건승하심과 가내에도 언제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결원된 교육위원선출을 위한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결원으로 처리 추후에 다시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에는 1인에게만 기표를 하여야 함에도 2인 모두에게 기표를 했거나 기표소의 대롱으로 기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표한 것, 기표를 정정하여 다시 기표한 것, 후보자간 중앙에 기표하여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는 표에 대하여는 무효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선출방법을 오늘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시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과 방금 말씀드린 선출방법을 적용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이시우 의원님, 서산시 출신 허영일 의원님,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님, 홍성군 출신 최중묵 의원님 이상 지명된 네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호명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예산군 의회에서 추천된 두명의 후보자중 한 분에게 기표하는 단기표식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기준으로 하여 좌측 첫열 정순평 의원님부터 시작하여 우측으로 호명해 드리되, 호명된 순서대로 나오셔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두분 후보 중 한 분에게 기표대의 대롱으로 기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신찬 부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의 확인하에 단상에서 투표를 하시겠으며,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5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59매로써 명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9매 중 이우용 후보 31표 오경근 후보 28표로 31표를 득표한 이우용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이우용 후보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비록 좀 늦게 교육위원으로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유념하시어 충남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힘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 박원래입니다. 존경하는 나신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1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교육사회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개혁 과제 추진이라는 명목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내용 중에는 참으로 지방자치 의결 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는 수용 할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쳐 시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을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이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이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시도의회에서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며,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에서 또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인정하여 의결기관의 이원화 모순을 만들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출방식도 교육감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두는데, 교육부장관도 위원의 지명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제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엄청난 법률 개정 추진을 보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즉각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 10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반대 결의안을 작성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알맞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거 결의안 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일의 주민대표 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교육위원회에 의결기관 역할을 맡겨 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교육부에서는 교육기관 측의 일방적인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제에 크게 모순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에 대하여, 이는 시도의회의 의결권한을 침탈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유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인 시도의회의 의결권한을 침탈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각각 분장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본래의 유일한 의결기관인 시도의회가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예산, 인력, 시간적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관계 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교육감 선출 방식도 제도운영상 모순과 역기능이 우려되며 특히 지방자치에 교육부장관의 의지가 개입되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도의회가 선출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4. 차제에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정부에서는 저해요소가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처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가 있습니다.)

장기일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문안 중 결의문 세 번째 줄 후면에「지방정부가 설치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 다음 같은 열에「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 역할을 맡겨 왔다」하는 이 두 가지 문안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이라 하는 것은 실지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예산결의권을 갖고서 모든 것을 의회에서 결의해 왔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감시했고 감독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안이 집행기관이라는 얘기와 의결기관이라는 이 뜻에 대해서 좀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취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예.)

바로 안되겠고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회 위원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이것은 사실상 집행은 했었습니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의결 기관역할을 맡겨왔다는, 그것은 좀 "예비"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비 의결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교육청의 예산결산,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꼭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은 사실상 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장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위원회 「예비의결기관 역할을」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예산 결산,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해 왔었습니다. 예산결산, 조례안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해서 이 문안이 맞을 수 있는 것이냐, 또 그 다음 의결기관 역할을 맡겨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 기관이라는 것이 과연 맞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안을 좀더 합당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설치한 집행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모순이 없다고 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바로 앞에다 "예비"자를 붙이면 좀 무난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저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승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논산시 승격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은 3읍, 12면, 493개리, 인구 16만 5,000명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내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이상인 군입니다. 논산시 승격은 지난 60년대 이후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승격에 찬성하고, 시 승격명칭은 백제시대부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논산시로 명명할 것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승격에 관한 도의회의견요청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요청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