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소관 '94년도 총예산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35억9,786만3,000원 중 99. 1% 인 35억6,458만5,000원을 집행하고, 3,327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3,327만8,000원의 세부내역은 관계운영비에서 인건비 417만7,000원, 수용비157만 2,000, 재료비202만3,000원, 자산취득비 253만4,000원 등 1,067만2,000원이고, 의사관리비에서 수용비 325만6,000원, 보상금14만2,000원, 자산취득비 8만7,000원 등 359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장 운영비에서 수용비 41만2,000원, 자산취득비 3만 1,000원 등 4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비에서 1,856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의정활동비 1,856만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여비 5억1,055만4,000원 중 5억378만3,000원을 집행하고 677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홍보비, 상임위원회 활동비 1억4,200만원 중 1억3.544만7,000원을 집행하고, 65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일비 3억7895만원 중 3억7,396만원을 집행하고, 4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원님들이 본회의 참석에 따라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며,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 7,000만원 중 6,974만5,000원을 집행하고 25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정활동 중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난날을 거울삼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4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35억9,786만3,000원 중 35억6,458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3,327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비 17억8,125만원과 의사관리 8,967만1,000원 전문위원실운영 6,772만9,000원, 의정활동비 16억2,593만5,000원 등 총 35억6,458만5,000원으로서 예산액의 99. 1%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총 3,327만8,000원 중 인건비 417만7,000원 물건비 785만3,000원, 이전경비 1,851만9,000원, 자본지출 272만9,000원, 주요 불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일반경비등 비품 구입비등 기관 운영비에서 1,067만2,000원, 의사관리 359만4,000원, 전문위원실 운영은 44만3,000원, 의정활동비 1,856만9,000원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액 대 지출비율이 99.1%로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대때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5억2, 0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위원들이 출장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난 4대때 위원들 여비지출한 항목에서 모두 지출된 것입니까?

이 여비는 금년에는 여비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는 회기중에도 회의에 출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까지 여비지출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여비까지 다 포함된 총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1억4,0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4대 의회때 의원님들이 출신지에 가서 의정보고하는 홍보비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귀향보고를 위한 각종 제 경비는 의정활동비 중에 보상금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위원 1인당 보상비 규정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각 개인별로까지는 어느 정도가 될런지 금방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의정홍보비와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1억4,200만원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다 집행이 됐는데, 1억3,540만원 정도가 다 집행이 됐으니까 1개 상임위원회를 약 15명 정도로 계산한다면 약 8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총괄액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 봐야 나올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비가 3억8,000여만원 지출한 것 중에서 본회의 참석에 따라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죠?

예, 작년까지는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지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4대 의회때는 무슨 사정에 따라서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회기일수에 따라서 다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해외출장을 가셨다든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중지급될 수가 있으니까 잔액으로 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유일 경우에는 일비에 대해서 특히 강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사실은 금년 3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중지급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중지급을 할 수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의회가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4대의회때는 특별한 명목에 의해서 서면접수된 것이 아니고는 일비를 회기일수에 따라서 모두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불참은 지출했습니다.

아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4대 도의회때 운영위원회 예산중에서 위원님들에게 지급된 사항, 5대에 와서 '95년도 후반기 7월 이후에 제한규정을 두어서 어떠어떠한 항목은 의정활동비에서 주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4대 도의회때 지급되었던 항목 중에서 5대 도의회에 와서 무엇무엇이 지급되지 못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중지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