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데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두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매듭지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회기동안에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만 큼 면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나간 한해를 반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도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년 10월 12일 동 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감사계획안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도정발전과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우리 도 서북부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홍수 시 수해지역 주민 격려와 복구지원,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어서 유례없는 복구비 3,431억원을 확보했고, 저희도의 10년을 앞당기는 항구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건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94 총 세출예산 전액은 세출예산액 1,321억3,451만 원, 전년도 이월액 98억........

안 맞습니다. 21억이에요, 27억입니까?

1,327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총세출 예산총액은 세출예산액 1,327억3,451만원, 전년도 이월액 98억4,537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억8,131만원을 포함, 1,427억6,199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직제개편시 도시개발과 소관 상수도사업이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된 반면,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있던 교통행정과가 우리 국 소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세출예산 현액은 상수도 관련 사업비 208억3,363만원을 제외한 1,219억2,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62억958만원은 정상 지출하였고, 147억6,332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9억5, 46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출자, 내부 거래 포함해서 1,219억2,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액 세부내역입니다. '94년도 총 지출액 1,062억958만원은 도로, 주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확충 사업비 974억3,545만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출한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비 32억7,700만원 등 1,007억1,245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사업비 18억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8억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9억5,466만원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4억9,627만원, 수해주택 복구대상자 중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 미지급된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4,931만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 등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1억7,836만원, 금강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의 설계 변경 감액분 및 폐천부지 조사 일괄양여 용역비의 최종 물량확정으로 인한 조정분 등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된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에 3,131만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하천편입용지 부당 이득금 배상,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0건에 147억6,332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0건 계속비이월 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촌마을 및 주택기본설계 현상공모 우수작 설계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2억2,000만원, 지방도 정비 및 확장공사실시, 위험교량 설계용역에 대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9억6,819만원, 지방도 보수용 덤프트럭 구입이 차량생산 지연등으로 늦어져 이월한 금액 2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토지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불가 등의 사유로 중지한 미호교 개량사업외 12건에 대한 사업비 및 이에 따른 부대비 71억2,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공사차량 등 구입비의 조달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액 3,442만원, 재해대책 기상정보수집 전파개선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4억7,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의 이월 내역입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착수하여 '9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있는 낙지터널개설공사, 홍성 덕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안면 연육교 개설공사 등 3개지구에 대한 공사는 차년도에 계속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47억1,442만원을 부득이 이월케 된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미호교 개량공사외 30건에 165억원으로 '94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양여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 미확보액을 '95년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며,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건설지원사업 소관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는 전액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입예산액 178억1,490만원 중 당해연도에 필요한 자금만을 수령함에 따라 101억7,561만원만을 징수 결정한 것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3, 878만원을 포함, 230억5,368만원으로 인건비를 비롯하여 댐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보상금 등 86억7,075만원을 지출하였고, 7,6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3억62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 사업비 및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건에 7,673만원인데, 이는 보령댐건설 지역 수몰민의 이전지 선정이 늦어져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은 이주대책 및 문화재 이전위원회 참석 수당을 토지 및 물건조사원 위촉에 따른 실시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용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액 1,327억3,451만원, 전년도 이월액 98억4,536만원, 예비비 지출액 1억8,13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27억6,11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70억4,205만원, 익년도 이월액 147억6,332만원, 불용액은 9억5,582만원, 채무부담 행위액은 165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하수개발비 1억5,000만원, 하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배상금 1,117만원, 하천편입토지 손실 보상금 2,014만원입니다.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5건에 14억2,219만원으로 주택표준 설계도 제작 보급, 지방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지방도정비, 위험교량공사 설계용역, 지방도보수용 화물덤프트럭 구입에 쓰여졌습니다. 사고이월은 30건에 86억2,671만원으로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6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5건, 재해대책 9건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건에 47억1,441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지적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1,028만원, 주택사업비 638만원, 건설관리비 4억9,664만원, 공원관리비 105만원, 치수사업비 4억2,087만원, 교통관리비 1,9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지방도 포장사업 31건에 165억원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의 집행이 부실한 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 810만원 중 2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토지관리 예산 20만원 중 20만원 전액, 도시개발관리 910만원 중 210만원, 건축관리 160만원 중 95만원, 공원관리 105만원 중 105만원 전액이 각각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불용이 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과목착오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보상금 예산 68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금 집행부진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리시설비 2억796만원, 그리고 재해 방지설비 2,095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을 요하며 여타 부분은 집행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78억1,489만원, 징수결정액 101억7,561만원, 수납액 101억7,56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78억1,489만원, 전년도 이월액 52억3,87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0억5, 36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7,074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7,672만원, 불용액은 143억62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으로 7,672만원입니다. 이것은 보령댐건설 수몰지역 이주단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토지 및 물건조사원 실비보상 등 288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2,687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142억7,933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반환금 비타 예산 1,000만원중 5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사업비 예산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시설비에서 35억1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고, 시설부대비 3,77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집행 예산의 과다발생은 금후 개선을 요하며, 여타 부분은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관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 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8월에 도의원 두 분과 전직 공무원 한 분, 교원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해서 1개월동안 결산검사를 철저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항상 불용액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 보면 문제가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느 군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의회에 와 봐도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다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뭔가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제대로 설계를 잘 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귀중한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묵어있는 실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시이월이 5건에 14억2,219만원이 발생 됐는데 물론 5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험교량 공사설계 용역은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용역설계까지 이월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 보상금 예산액 중에서 680만원 중 6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한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떠한 문제로 과연 680만원 중에서 80만원만 활용하고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년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중에 세출세부 내역 중 "수해주택 복구대상자 중 복구를 포기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포기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보령댐 건설지원 특별회계 중에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수몰지역 이전지 선정이 늦어져서 이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몰지역이면 물에 잠겨서 살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집을 옮겨서 지어주는 것일 텐데, 그것이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람이 당장 살아야 할 집들을, 그 예산을 이월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 중에 "사무착오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사무착오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무착오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94년도 결산검사를 받았죠? 도의원 두 분하고, 각 전문기관과 교수들과요. 그때 당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과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얘기할 것 없이 포기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수해주택복구비 반납사유는 작년도에 피해가 13동이 났습니다. 13 동 중에 전파가 7동, 반파가 6동, 이렇게 13동 중에 금액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6동이 복구포기가 됐습니다. 복구포기는 전파가 5동, 반파가 1동 중에 전파 1동에 자기 터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돼 가지고 도저히 못 짓고 나머지 5동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파괴된 집을 복구하는 데는 얼마를 해줍니까?

1,050만원입니다.

보조비와 융자비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융자금입니까?, 무상 보조금입니까?

보조가 300만원이고, 융자가 1,050만원이고, 자담이 나머지 해서 1, 500만 원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해를 당해서 집이 완파됐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일반농촌 주택개량사업도 1,600만원 융자금을 주는 것을 3,0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고, 이번 수해주택도 1,500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고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

그 내역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주택융자금이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셨죠?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1,8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수해주택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정책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수준으로 맞추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수는 올려 준 것 같은데요

평수는 올라갔습니다.

평수를 올려 주면 올려주는 만 큼 융자금도 올려 줘야지요

물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보조를 300만원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집을 포기하면 무상보조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집은 떠내려 가고 돈이 없어서 집도 못짓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을 한푿도 안준다하면 ................

의연금만 줍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의연금은 18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수몰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했다가 한전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령댐 사업비가 지원사업비로 해서 보상금이 된 것을 한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신문에 보도사항이나 공고문을 낸 것을 보면, 지금 다목적댐과 우리가 수자원댐에 대한 보상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으려고 나가지도 않고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받은 사람들도 합세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몰지역 주민들이 한전 예산이 됐든 어디 예산이 됐든 주는 보상금이 자기네에게 흡족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 내역은 얼마를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담당관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주 주택을 감정할 때 대부분 건물을 현지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있는 상태, 구조, 연도, 형상을 따져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천상 신축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까? 신축건물 감정이 됩니까?

촌집 감정해 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됐는 지는 모르겠지만 자체는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축비를 줘야지 그 연한이나 구조에 의해 따져서 돈을 주면 그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래된 촌집 감정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상이 언젠가는 농촌에서 살았으니 말이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사는 내집이 10년이 됐다 그런데 이 농촌집을 감정을 해 보면 통 몇푼 안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새집을 짓는 데는 신축비를 들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상금 600만원은 불용처리한 사유와 과목착오로 인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6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소관으로서 '94년도 추경 당시 수로원 퇴직금 확보를 위해서 연금 지급금액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금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임해수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용역지원을 왜 이월시켰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4년 10월 23일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교량 일제점검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험교량으로 판명된 육곡교, 강경육교, 황룡교 해서 시급히 12월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설계용역을 수용하는 날짜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토지 보상건수 수용재결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그 내역은 별도로 뽑기 전에는 잘 안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험교량 공사설계 용역은 어떤 교량을 설계할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비를 가상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11월, 그런데 그때는 12월 추경에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조치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도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위험교량 공사같은 것은 용역이 어느 설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텐데 위험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실제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 설계를 못함으로 인해서 공사까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만일의 사태에 이 용역설계나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다른 용역설계보다도 우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위험교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바로 확보를 해서 이러한 재해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와서 제가 아직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이 설계를 늦게 해 가지고서 보통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곤 합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이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차피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난 8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방금전에 설계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방법처럼 내년도 공사는 전년도에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94년도에 설계를 다 해 놓고 .................

국토관리청에는 4차선, 8차선 고속도로를 하면 사중에는 용역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행을 합니다.

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내역 중에 치수사업비 4억2,087만원은 불용처분한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억2,087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약 3,072만4,120원이 발생되었고, 그 내역은 금강종합개발 실시설계용역 업무 중 수리모형실험이 있는데 국가기관인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실시한 결과 정산잔액이 2,487만원이 남았으며, 폐천부지조사 일괄양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였는데 용역업자가 조사한 계약면적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해 보니 폐천화할 수 없는 행정재산이 조사되었으므로 면적을 정산한 결과 635만4,12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억3,109만2,070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대천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이칠희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도에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어 동 토지를 2억490만7,000원으로 매수코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당시 하천제방 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집행 하였습니다.

가만 있어요. 치수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땅을 삽니까?

하천공사를 하면서 공사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하는데 보상비 받을 사람 소재 불명으로 동혈천 1필지 10만원과 천안시 맹곡천 보상비 중 295만3,000원을 지급할 수 없어 불용처리 하였고, 큰 금액은 기상정보수집 전산강우량기 설치사업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는데 '94년 12월 23일 계약되고, 입찰잔액으로 1억5,3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통보되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산) 위원 연도 말이 되어서 ..................

예, 모두 합해서 저희 과에서 4억2,087만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기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소관 실국 행정사무 위법부당 또는 권장사례를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96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감사의 기본목적을 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으로서는 건설교통국, 여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로서 감사반 편성은 1개반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12명,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4명입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따로 붙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확인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현재 조례상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이것은 규정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 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현지확인 요구시 차량지원 문제, 그리고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 및 보조기관의 의견진술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입니다. 저희가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중에서 일요일이 하루가 끼어 있습니다. 일요일만을 제외하고 전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날인 21일은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22일 수요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날인 22일에는 수해상습지인 예산 오가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 당진군의 고대지구, 23일 목요일에는 도로공사 현장서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지 신진지구 태안입니다. 교량건설 현장으로서 태안 안면 연육교입니다. 24일 금요일에는 보령댐 건설현장, 수해상습지와 보령시 웅천읍 칠오상가 아파트, 공영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되어있는 보령 명천지구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지확인 마지막날인 토요일에는 공영개발사업지 논산내동지구,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논산, 충남운수연수원 공주, 마티터널 공사의 공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토요일 오후는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졌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7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를 포함해서 건설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29일은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마지막날인 30일은 종합정리, 자료검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장에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현지확인 일정에 대해서 지금......

임해수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가 토의를 할테니까 .......

일정 하나만 ......

일정은 보고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는 집행부에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안건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건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이 163건 타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1인당 16건 정도 요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이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고 보완하셔야 될 것이라든가 추가할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 한분이 요구하신 자료는 한 장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공통된 두 가지 중복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맨 뒤에 두분, 세분이 같은 안건을 가지고 요구한 것은 편의상 보시기 좋게 묶었습니다.

(논산) 위원 전문위원이 요구사항 중에서 뭐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 것 없습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그동안 감사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망라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빠졌다든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두분, 세분이 같이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증언, 진술인등의 출석요구에 건설교통국 소관 각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이상, 공영개발사업단장, 기술담당관 여기는 개발분과는 개발 1, 2과장으로 되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사업소장과 과장,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는 소장이 현재 결원 중입니다. 그래서 기술담당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고는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로 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감사당일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지확인 요구서는 유인물상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던 사항은 지금 골재채취 관계때문에 각 시군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곳에 건의서도 내고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많은 시군이 골재채취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갔다오는 것도 어떤가? 현지확인 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입니다. 가는 게재에 지역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현지를 보고 다시 여러 가지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명에 보면 각자 위원님들이 거의 배당을 하셔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내용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도 괜찮습니까?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하는 데는 가급적 빠른 기일내에 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감사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면 서로 부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임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현장을 전문위원하고 간사님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골재채취 현장을 작년에 주로 현지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도 되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로 이관을 해 놓고서 그렇지 않아도 임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군에서 건의도 하고 진정을 내고 지금 야단을 떨고 있는 이 판에 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놓고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역의 대변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민원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 수입과정 면에서 다시 시군으로 환원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한 우리 도의 입장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알아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조례를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지역형편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이지 이것을 충청남도 시군에 국한된 문제를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숫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현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계없는 시군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관계가 있는 시군이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이렇게 한다면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안될 뿐더러 또한 도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닌데 한강종합개발이 국가예산 투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과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에는 4, 5개 시군은 모래 채취를 해 가지고 그는 예산이 그 시군의 예산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안도 없이 연구검토해 보겠 다라고 하는 미영으로 도가 지금 뺏어 온다고 조례제정을 해서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800몇 십억의 예산을 보충한다고 대충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전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것이 논란이 돼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니까 도의 답변이 "유보한다"이렇게 나온거 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그 부분은 임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시군은 잘못하면 법을 떠나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일어나 가지고 잘못 어릿거리면 몽둥이찜질이 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시군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송구스러운 표현이나 해당되는 시군의 절박한 예산문제를 감안을 하셔서 몇년 후에 점점 줄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조례제정이 된 사항이지만 하루아침에 뺏어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이후에 집행을 못합니다. 도가 이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일선 사정이 어떤가 하니 모래채취를 하는데 여기서 모래를 팔아 가지고 시군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그 지방민들이 내 땅을 지나가든 먼지가 나든 참고 견디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인데 속기록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다 뺏어다가 도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 지방민들이 차끌고 못지나 갑니다. 난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조례제정을 굳이 강행을 해서 하길래 내 아무소리 안하고 두고 보는데 너희 머지 않아서 벼락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두고 보고 있었는데 그 모래채취 현장에 가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이미 우리가 가서 보지는 않았어도 개별로 가서 봤고 그 사실을 거의 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튀기는 민심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도지사가 국감현장에서 "유보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유보를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왔으니 집행부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강경한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는 것은 임위원님 실례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미루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몽둥이를 맞든가 뭘 하든가 간에 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고, 또 따지고 본다면 금강종합개발 계획은 금강은 어디까지나 국토직할 하천입니다. 도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국비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수집을 저도 한강개발에 대한 것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한강개발은 순수 국비로 다 했습니다. 굳이 충청남도에 있는 금강만 금강에서 나오는 모래를 팔아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의 본뜻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업자체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국비를 가지고 할 것을 도비나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물론 국토 직할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굳이 도비나 기타 모래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임해수 위원님 의견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우리의 뜻을 밝히고 우리가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어디까지나 지역주민과 함께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발생한 지역은 안가고 어디 가서 현지확인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게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위원님! 사적 의견인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했을 때는 후속조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후속조치를 안 했을 때는 우리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안가고 지나가면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안 간다는 것은 지역의 대변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봐야 됩니다.

지금 민원발생은 4개 시군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집행부에서도 나갔었고 먼저 결정된 사항이고 한데 지금 이 차제에 우리가 어떠한 대안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 의견인데, 다음에 26, 7, 8, 9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할 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안간다고 하면 그 지역출신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청양, 연기, 공주, 부여 4개 시군인데 논산도 일부 있지요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들 자신이 조례로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

임위원님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을 놓고 다부지게 따져 보고 합시다.

(논산) 위원 그렇게 하고 기왕 현장에 가는 길이면 논산의 공영개발 사업하고 논산 내동지구, 국도관리청이라고 했는데 기왕에 지역에 민자로 해서 도에서 조금 보태줘 가지고 큰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둔산 개발지역을 잠깐 다녀서 가는 게 좋겠네요. 도의원들 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미 작년도에 다 확정지어서 예산결의를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15억원인가 들어갔었지요?

(논산) 위원 작년에 예산은 5, 6억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223억원으로 해 가지고 민자까지 합쳐 가지고 거기에 예산확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기왕에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라고요?

(논산) 위원 대둔산 수락지구................

먼저 번에 감사 얘기가 나왔을 때 각 상임위원회가 자기네 필요한 대로 가기로 말하면 각 시군이 겹치게 되고, 하나도 안가고 빠지는 데가 있고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배정을 하거나 협의해서 처리한다 하는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결정이 안났는데 그 사항은 시청군청에 들어가서 내부감사를 .......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 시군에 결정이 안나면 우리는 이후에 결정할 건가요?

그 문제도 오늘 여기에서 토론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 문제를 따집시다

그러면 임해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해보다도 다른 시군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 데....

(논산) 위원 부의장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2차 문제는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에 우리가 도비 보조해준 부분에 한해서 그 시청군청에 들어가서 감사장 준비해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려고 하는 데가 있고 안 갈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전문위원들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월요일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동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매월 1회씩을 사무처장이 집행부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 집행부에서 의회측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사항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감사가 시행이 되는데 특히 자체적으로 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종래에 보면 시군의회 의원들과의 마찰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적 차원에서 마찰이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간부들의 공통된 견해가 지금 도의회도 하나의 자치단체이고 시군의회도 하나의 자치단체예요. 다만, 규모만 광역이고 기초라는 그런 뜻이고 독자적인 것이지 도지사의 지시를 반드시 받고 또 도의회의 감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기초의원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양해가 원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시군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꼭 현장에 가서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이 라든지 간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현재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항, 필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를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하는 그런 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처장께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갈려고 하고 있는 데가 내무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몇 분이 꼭 가야된다, 거기도 가자는 위원하고 가지 말자는 위원하고, 두 위원회는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고 나머지 위원회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은 현장이거든요. 거기 가서 건설사업을 설계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불과 한, 두시간 질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적출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도 감사과에서 2년 6개월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 하나를 돌출하려면 몇일 감사설계서를 보고 처음부터 추적해야만 잘못된 부실된 공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한 직원이라도 제가 우려되는 것이 처음부터 감사를 나가신다고 할 때 감사 나가면 한 두 번이라도 감사나간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가서 질의만 하고 보고만 받고 오면 오히려 감사 와서 뭐했느냐 라고 시군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오히려 더 평가를 낮게 받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 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가시고 안 가시고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고 저개인 입장만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고 하니, 시군의 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이 도정감사 오는 것을 반대한다, 똑같은 도지사 휘하의 업무를 다루는 것인데 시군은 자기네가 하면 그만 이지 도의원들이 뭣 하러 오느냐 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 시군에 오는 것을 시군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풀어주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에 받아들여 주지 않는 다면 도의원은 맨날 시군가서 위임사무도 감사 못하고 현장만을 둘러보다 말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부인 지사가 분명히 도의원 위상이나 제반을 생각해서, 다가서 들썩거리는 것은 모르지만 도정감사 기간이 되어서 도의원들이 도정감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집행부가 풀어줘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치 못하면 도의원들의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모순된 점이나 우리가 견학으로 보고 느껴야 될 그런 사항을 둘러볼 시간이 없는데 시군까지 가서 굳이 시군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아량이지 집행부측에서 도의회의 감사를 못 받아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정감사는 왜 합니까? 국가 위임사무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서 국정감사 받는데도 위임사무 시군에 준 것 시군의원들이 우리가 안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시군의원들이 못받아 들여서 못간다, 이것은 집행부가 풀어줘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을 15개 분과 위원회가 전부 나눠서 몇 개 부씩 다가서 뒤적거려야 된다는 사항은 지금 말씀처럼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문제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꼭 가서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뒤적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분과 위원회별로 하나씩을 가본다든지 현장만 둘러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라 저 자식들 도정감사 한다더니 다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갔어"이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사적으로 주고받은 말씀이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만약 집행부에 속해있는 사람이 도의원들이 감사 나간 다는데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없지만" 이런 얘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시군의원들이 우리 군은 우리가 할테니까 오지 마시오 하는 얘기는 생떼가 되었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되어서 감사장도 마련 못해줘..........

집행부에서 감사를 마련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은 마련해 주는데 시장군수가 안 나타나면 도의원의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도 시장군수가 인사도 안해요? (장내소란)

작년에 천안을 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죠?

위원장님! 도에서 먼저 번에는 국정감사를 안 받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도의 감사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손부의장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권한은 다 내주고 우리가 찾아야 될 권한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해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는 충분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나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흐르다 보니까 시군에서 감사를 거부해서 감사를 못 가는 것으로 말씀이 흐르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꼭 시군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이고 앞으로 시군의회와 집행부와 앞으로 교섭하고 접촉할 문제고 우선 당장 계획설정 단계에서 꼭 그 시군을 가서 감사할 것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의원들이 가서 아까 완곡하게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 들을 때 그런 우려를 저도 느낍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섣불리 도정감사를 가 가지고 수년간씩 그 업무만 다룬 공무원들이 처리해 놓은 것을 흠집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감사라고 와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사도 아니고 속만 들여다 본 그런 결과가 왔을 때 도의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완곡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감사도 안간다 이것도 우습잖아요. 현장만 둘러보고 만다 그것도 우스워요.

여기서 현장 둘러보는 것도 현장확인, 감사의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사업장이 있는 곳의 현장에 가서 문제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집행부를 불러가지고 충분히 따질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후에라도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다 못해 지나가다 도로포장한 것을 기계 요쇠 가져다 찌르면 배, 비율부터 강도까지 다 나오니까 너희동네 도로를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도정감사를 현장만 다니며 보고 말았다. 그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낸 것도 시군에 가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료자체가 ........

우리가 꼭 어디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으로 보장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왜 자꾸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추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까지 가야되죠. 그런데 추적이 안되니까 .............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감사를 어디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운영위원회의 얘기나 사무처장이 집행부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나 몇 개 분과 위원회가 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위원회는 자기 뜻대로 할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집행부서나 운영위원회에서 한군데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 의향대로 하시오"하면 안 나가도 괜찮겠어요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다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가보고 없으면 말고 ......

그렇게 해야지 미정사항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시군을 지정을 해서, 신호균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15개 시군 한 건씩이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없지 특정지역 하나를 해서는 안돼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분과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간다고 하면 각 시군지역별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라 마라는 안하죠

그 위원회의 의향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원래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예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입장 곤란한 것은 다 피하고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어느 시군을 가야 되겠다 해서 어느 시군 하나만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이지 그렇게 하면 ..............

그래서 제 의견인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자기 출신 지역을 갈 수 있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시간만 가니까 현장시찰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가는 것으로 ..........

문제점보다도 1차적으로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까 신호균 위원님의 발언대로 15개 시군을 각종 분과 위원회별로 설정해서 가야 됩니다. 한 건이라도 미리 발굴해서 찾아내서 지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나 의회에 따른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라도 수집해서 가야지 그냥 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야 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어디냐 지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서는 어려워요.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출신 의원 입장을 생각해 봐요. 내지역에 감사오라고 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희망하는 사람은 없고 굳이 가려면 건설분과 위원이 없는 시군 가야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상습지역 현지확인 관계도 우리 연기군에 한 건 넣어주세요 동네하나가 폐농되었어요. 박동윤 위원님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온 사항도 있고 하니까 간단 간단한 지적사항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확인하고 공주가는 길에 10분내지 20분이면 될 겁니다.

어디 있어요?

남면 보통 1리 금강변이에요. 3개 동네가 살고 있는데 폐농되었어요. 땅 팔아서 떠나려고 쓰레기 매립장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삽입하고 조정해야 되겠고 위원님들 현지확인 감사 특정 지역을 넣을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외에 두 군데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대둔산 도립공원관계, 남면보통 1리 연기군

현지확인은 두 군데만 더 삽입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