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논산시 승격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 '94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94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서류자료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송언섭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내무국장이 해야 되는데 부득이 병가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승격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논산시 승격에 관한 안건 상정을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승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에서는 '60년대 연무읍 승격 당시부터 3개읍을 연계하여 시승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더우기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천안시를 비롯한 5개 통합시 추진당시에 천안을 제외한 4개 통합시보다 군세가 크고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며 시승격 추진을 한층 갈망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법적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 정부에서 '9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하여 논산군도 시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논산군에서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논산시 승격을 건의하여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5년 10월 18일 내무부에서 시 승격추진을 위한 지침시달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0월 19일 논산군 관계관 참석하에 지침시달 회의를 하였습니다. 논산군에서는 논산군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논산시로 승격하는 건의서를 10월 21일자로 도지사에게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논산시 승격추진은 과거 60년대부터 지역주민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희망하여 왔던 지역으로 종전의 5개 통합시처럼 주민 의견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논산시 승격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도의 건의서 및 실태조사서와 함께 내무부에 시승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적.실무적인 제반절차와 준비를 거쳐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산시 승격에 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의안에 있는 대로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첫째, 논산군을 시로 승격하는데 대한 의견과 둘째, 시승격 명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번 논산군의 시승격은 지난 '60년대부터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숙원사업인 만큼 시승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논산시 승격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승격 추진배경으로 논산군은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논산시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이에 따라 '95년 8월과 10월에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어 시승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인구 15만 이상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그 대상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에는「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군」으로 되어 논산군이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군은 오래 전부터 논산시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시승격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논산군을 시로 승격하고 명칭도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논산시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논산시 승격에 대한 도의회 의견서를 뒤에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논산군수가 시승격을 건의하여 왔다고 했는데 건의내용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