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36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이윤철 의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동기는 140건에 달하는 시흥시조례가 대부분이 지방의회 구성이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자 하는데 있습니다. 140건에 달하는 조례를 한건 한건 축조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위활동을 3단계로 크게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기간을 나누면 95년 10월 24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시간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 활동으로는 95년 10월 24일부터 96년 2월 10일까지 현행 시조례목록 및 정비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작업한 후에 제2단계로 96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1단계에서 정비대상을 파악한 조례에 대한 주민여론수렴과 홍보를 하며, 각 소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한후 제3단계로는 최종정비단계로써 소위원회안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한후 차기 회의시 본회의에 회부하고 특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본 특위를 3개소위원회로 구성 할것을 제안하고 활동계획서에 분류된대로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실과 조례를 분담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손대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깊이 심사하셔서 시민위주로 조례가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가장 중요한 우리시의 지방법인 조례를 보다 심도있고 주민편익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에서 심도있게 개정해 나가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될 줄 압니다. 그럼 이윤철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흥시조례 140건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차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87%라는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민원중 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은 시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하여 오던것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장에게 조례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민원으로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본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신설코자하는 위임사무는 축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건축물,담배건조실,버섯재배나 종묘배양장,꿩,우렁이사육장,온실,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허가 또는 주택, 상여보관소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허가, 연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개축,재축,재수선신고,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써 50㎡이하의 개축,재축,대수선신고,연면적 200㎡ 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미만인 창고의 채축,재축,대수선신고,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 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 천막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본 사항은 건교부 훈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가 95년 3월 14일자로 개정이 돼서 관리규정에 따라서 본시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서 동장들이 원활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내용에는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그 별표중에서 위임사무중 실과소란의 환경보호과란 다음에 도시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본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 해서 단위사무명은 1항,2항,3항,4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해서 원활한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동장들이 원활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12인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흥시조례와규칙등의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번에 제안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사실상 같은것인데 이 조례나 규칙의 공포매체를 기존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그리고 게시판 게시,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을 통해서 시보를 통해서만 공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맞춰주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특히 우리 국민학교 아이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실장님에게 몇마디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법안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널리 알릴 수 있느냐 하는 조례개정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고 얘기했는데 일간신문은 중앙지를 얘기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지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는 시흥시의 공보다 이런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가지만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재산공개사항을 게재를 했던 서식 그것이 바로 우리 시흥시의 시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통한 공포방법은 기존의 방법이었고 이제는 신문을 통해서 공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일간 신문에 의한 기존의 공포방법은 지방지도 포함해서 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문을 통한 공포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파악한 것이 있다면 그 숫자가 대략 어느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발행의 주관부서가 공보실입니다. 제가 좀 파악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보를 통한 우리 조례나 규칙의 공포방법을 이제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드릴 책임이 저희 집행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신문을 통한 그런 공포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보를 통해서 공포를 하면서 좀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행방법이나 발행 규모나 또 배부체계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할때에는 제안자외에 알지 못하는 것은 공보실장이 자료를 줘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발행부수는 50부로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지 이제까지의 시보의 활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부수는 적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는 유일한 매체로써 활용이 될것이니까 저희가 하여튼 발행규모, 방법, 배부방법 같은 것을 좀 극대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방금 시보 발행부수가 50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흥시 13만5천인구에게 50부라는 시보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 부수를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몇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조금 거기에 자세하게, 왜냐하면 현재 50부라는 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건지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장소에서 대략 각 동별로 또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몇부를 어떻게 홍보를 할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 최적 규모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바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기서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때가 이른것 같습니다. 단지 이 시보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 활동을 전달하는 유일한 채널이 될것이니 만큼 하여튼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강구를 하고, 또 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답변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50부인데 그러면 동별로 각 동별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어떤 방법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방법론이 전연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대안이 없이 그냥 넘어가자는 답변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각 동단위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의 부수는 예를 들어서 1천부가 됐든 어떤 부수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론에 대한 제시는 나와 줘야 됩니다. 방법론에 대한 제시를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양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것 같으니까 이번 회기내에 10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양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회기인 10월 31일까지 계획을 해서 의회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안계십니까?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조례나 규칙의 개정은 시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나 또한 시 또는 시민의 공고, 고시 이런것은 시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까지 게시하도록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데 전에는 일부 게시판에 붙였다가 떼는 경우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살짝 붙였다가 살짝 떼었다고, 옛날에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는데 정부의 공개 예산을 시보, 일간신문, 게시판까지 게시하도록 개정내용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시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는 예산의 고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신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혹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이 그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성립을 했을 경우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린 계획이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산의 고시는 게시판 게시를 통해서만 해왔습니다.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단지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재선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간신문이라든지를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정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혹시 주민들쪽에서나 시민들쪽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또 그럴만한 필요가 제기가 된다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잠깐만 좀 계세요. 양석근 의원 추가 질의를 한 다음에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 질의하세요.

예, 양석근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묻는 방법에서 거기에 약간의 대안이 나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라든가 그러면 각 동별로 또는 이런 대안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김상옥 의원이 말씀하신 50부 발행처 답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대안 하나를 제시한다면 이 홍보 방법을 동사무소나 각 어떤 공익성을 띠는 공공단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방법을 거기에다 삽입해 주실것을, 그래서 대안 제시를 이달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안 제시를 거기까지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것을 여기다 첨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보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매체로써 태어나지를 못했고 1대 의원님들,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재산공개하고 관련해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포처가 실과소하고 동까지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양석근 의원님 질의 내지 요구하신 말씀 내용과 같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 반상회보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부분을 홍보를 해왔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알려왔습니다. 이제 그 시보가 이렇게 법상 조례나 규칙을 홍보하는 매체로 등장을 했으니까 기왕에 한번 가능하면은 가장 능률적인 인쇄라든지 발송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우리 모든 가정에 가능하다면 말씀이죠, 가정에 한부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강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것들이 상당한 행정적인 그런 부담들을 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의 능률화 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하여튼 많은 주민들께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에 원칙 정도는 한번 여기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양의원님께서 공공단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방안이 좋겠다는 아이디어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전부 포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미화타운건설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환경미화타운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따른 배경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는 그린벨트의 면적이 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의 많은 제약으로 적법한 쓰레기 적환장 또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했던 실정이고 또 시화지구 도시개발지구내 쓰레기 적환장 부지의 적환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내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별로 간이 적환장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단위의 적환장과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 환경미화 타운의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금년 10월부터 97년 상반기 안으로 환경미화타운을 건설 할것을 계획하고 부지 규모로는 약3천평에 관리동, 쓰레기 압축장,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대형폐기물 파쇄장, 간이 소각로등 약 650평의 건물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아직 부지의 선정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미완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2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지선정 및 타당성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금년중에 계약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동시에 추진해서 96년 6월정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96년 8월중에, 그리고 공사의 완료를 97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보고드린바대로 22억12백만원, 그중에 부지 매입비로 약 3억9천만원, 시설비로 15억원, 부대시설비로 진입로 개설등 2억55백만원, 그리고 기본 실시 설계비 6천만원등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타운이 건설됨으로해서 얻는 기대 효과를 보고드리면 시단위의 위생적이고 종합적인 쓰레기 중간처리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기 추진중인 정왕동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수용함으로써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비용을 또 앞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 소각장 건설에 따른 대형 폐기물의 폐기 비용도 절감하고 김포매립장 이용률도 제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미화타운 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용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계획안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먼저 안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시도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는 미리미리 할때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듯이 군포시의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덧붙여서 이 건과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은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방법도 가히 칭찬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자재라든가 이것이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소래산에서 내려다 보면 거짓말 안 보태서 한 20여 군데에서 은행,신천,대야권에서도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차가 가져가지 않는 물품, 그러니까 어떤 송판조각이라든가, 이런거 페타이어라든가, 이런것은 수거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조금 양이 많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야산이나 이런데 몰래 차에다가 자기차에다가 싣고 가서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것을 주민이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해방지라든가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든가 또 손쉽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소각장을 마을별로라도 금액도 제가 알아본즉 얼마들지 않습니다. 한 30㎏ 시간당 30㎏ 소각을 할 수 있는건 한 30~40천만원이면 설치가능하고 이런것이 어느 부락별로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없다라든가, 진짜 그것이 있어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주민한테 인식이 됐을때 과연 대형 소각장이라든가 산본에 소각장 같은거 이런게 설치가 돼도 아, 그정도 시설이라면 우리에게 피해가 없구나 하는 인식을 처음서부터 부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거서부터 주민의 계도용으로부터 또 주민 편의사항으로부터 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소형 소각장 시설이 마을별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간이 소각장을 각 마을별로 각 부락별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 문제 또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규상으로 저희들이 간이 소각장 시설이 현재 공업지역만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은 소각의 문제가 어떤 환경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에 대한 어떤 주민의 생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것을 간이 쓰레기 소각장에 태울것인가 하는 범위의 문제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들께서 수거과정에서 참 어딘가 모르게 횡포라고 할까 많이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이라고 선별을 해서 이것을 차에다가 얹어주면 당연히 가져가야 할 그런 물품들을 이것은 우리가 수거에서 제외된 거니까 못가져간다고 시민들 앞에서 팽개치는 행위, 뭐 이런 등등의 좋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 짐으로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해질무렵에 종량제 실시이후 양을 줄이기 위해서 웬만한 물건들은 지금 드럼통에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부락별로 봐도 과언이 아니요, 아파트가 크나 작으나 한귀퉁이에서 저녁시간이면 다 이루어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나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두가지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재활용품을 선별했는데, 수거과정에서 미화원들의 어떤 불친절, 어떤 적절한 수거 문제를 제기하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한번 재활용차를 탑승을 해서 실태가 어떠 한지를 더 한번 파악하고 미화원들의 어떤 불친절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질무렵에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사실 아까 부의장님 질의 사항과 좀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태운다는 자체가 어떤 대기의 오염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에서 본다면은 어떤 쓰레기의 매립량을 또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어떤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밀집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부의장님이 아까 조금 전 질의하신 것처럼 간이 소각장 시설이 현행 법령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저희 초대때도 항상 담당 관계자들이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만 심사숙고 하겠다고 답변을 일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2대때 들어서 저희들이 촉구한바와 같이 서면답변 아니면 심사숙고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괄하면 앞으로는 안되겠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전에도 정확하지가 않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로 저희가 1대때 독일에 쓰레기 소각장을 갔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정확한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모든 물질이 다 태워지지만 굴뚝에서는 일체의 공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실로 그 시설이 막대한데 일부 의원이 질의를 한다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각 동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 발암 물질이 전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시흥시내 공기를 전부 발암 물질로 채우겠다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 실로 그냥 간이 소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발암 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이 질의를 한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것, 해서도 안되는 것을 고려해 보고 서면답변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각장이 간이 소각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각 동별로 소각장 시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저희가 제가 서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것은 그 소각장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에서 어떤 행정이 어떤 시책이 동시에 전 시에다 적용되리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실시가 되더라도 시범 전역을 정해서 어떤 효과를 본 다음에 전반적인 각동별로 라든지 어떤 그러한 시 전체적인 시책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간이 소각장 시설 자체가 시설될 수 있는것은 현 규정상으로 공업지역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적인 검토문제라든지 소각장 시설에 대한 문제 까지를 같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간이 소각장이 아닙니다. 소형소각로, 소형 소각로지 이거는 대형소각로나, 1만톤을 태우는 것이 1㎏태우는 것이나, 소각로는 현 시대 공해에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제작이 된겁니다. 이런 소각로를 설치하자는 것이지 간이 소각장 하니까 그냥 불태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만이 안했는데, 경기도내는 동두천시가 설치했습니다. 또 저 아래로가서 대구시에는 각 구청별로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내 뭐 이거는 200㎏이상인가 하는 것은 그건 중형입니다. 그런거지, 시간당 30㎏태우는거야 면적도 약3평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소각로 설치하는 장소가, 거기에는 타이어를 태워도 되고 합성수지를 태워도 되고 공해서부터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제 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안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거를 우리가 도입하자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거지 일반 불 놓듯이 그렇게 놓는것, 사실 아침에 올라가서 보면 요새 같으면 괜찮습니다. 겨울철에 바람불고 하는데 불 잘못 놓으면 화재 위험도 있는겁니다. 공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상했던거고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윤철 의원의 당부, 또 질책한 대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회에 와서 질의에 답변을 할때에는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능한한 질의에 대한 초점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획에 차질없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도면밀하게 확실히 추진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간 정왕동의 적환장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심려, 이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담당공무원 문제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 시에 환경미화타운이 정말 민원이 없고 주위에 피해없는 그러한 시설로 되도록 저와 더불어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