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소관 산업경제국의 19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결산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의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을 얻고,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 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우리 천백만 시민이 더 나은 살림살이와 우리 시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기금운용결산심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국소관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에 저희 산업경제국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소비자보호과장을 맡고 있던 리찬호 서기관이 금천구 재무국장으로 지난 번에 전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정과장이 자매도시간의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에 어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과장이 공석으로 있어 주무계장이 삼석을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결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지난 번 의회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한 결산감사에서 일단 시정을 했으면 좋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목하고 간략하게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그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들께 결산보고서 자료는 저쪽에서 전부 위원님들께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이 본회의장에서.

네,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시지요.

네, 제목하고 조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회계연도 소속구분이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것은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부서별로, 항목별로 전부해서 근거를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이 불용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주요사업별로 불용액에 대한 그 사유를 전부 넣어서 유인물로 전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기이 유인물로 배부되었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사업별불용액조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4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결산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전문위원 잠깐만이요. 예산액 대비 48.3%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두 번을 다 84점으로 읽으시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 틀린가요?

실제 징수액은 48.3% 이것이 맞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1994년도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수입결산의 계가 4억 400만원인데, 검토보고서에 4억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가 좀 이상해서요, 이 검토보고가. 93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300만원이고, 94년도 적립금수입이 2억원이고, 이자수입이 4,000만원인데, 기금 수입결산 두번째 동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에서부터 그 다음 안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결산서를 보고 확인해서…….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맞는데, 동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93년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적립금 2억원과 증식에 이자 4,000만원 이것이 아니고, 93년도 이월액이 1억 6,300만원이고, 94년도 기금적립금 수입이 2억원이고, 94년도 이자수입이 4,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가 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아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된 것 같아서……. 20페이지 맨 끝에 93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적립금 2억원과, 증식이자 4,000만원 이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이월액이 1억 6,300만원이고.

네, 1억 6,300만원.

94년도 적립금이 2억원이고…….

네, 2억원이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4,000만원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93년도 일반회계로 부터 기금적립금이 2억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기금이 93년도…….

잠깐……. 문구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전문위원,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업무 전말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포함해서 절충식으로 합시다.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답을 하고 종합……. 절충식으로.

정태종 위원님으로부터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식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가미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기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를 보면 그 연료대책비의 민간이전비목에서 예산액 대비 44.5%에 해당하고, 다음년도 이월총액 대비 31.5%를 차지하는 74억 9,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이월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왜 절대공기를 부족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은 당초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 사업에서 불용액도 다른 비목에 비하여 11억 9,300만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168억 3,300만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예산지출액으로 대비해 볼 때 지출액 대비 48.4% 밖에 사업진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고이월과 불용액으로 86억 9,200만원인 51.6%를 예산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절대공기 부족으로만 그 이유를 돌리지 말고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잘 메모하셨다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안병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의하면, 그 이하의 문구입니다. 거기에서 잔액증명은 당해 결산년도 말일자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2월 말일자로 발급된 잔액증명을 가지고 결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강 위원장, 민영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간단히 하겠는데요. 지금 농촌지도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30명인가 몇 명인가 된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장 김탁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 후계자의 대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네.

그러면 지금 대략 900명 이라는 선이 맞겠네요?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농촌지도자 연수비용의 지원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하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우리 서울시의 목적에 이런 기금사업이 필요하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보고서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수도 많지않고 우리 특별시에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자체를 어떻게 조성하게 되었는지 경위가 보고서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만 되어 있고 아직 활용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기금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 96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따가 천천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민영삼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연구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일괄답변할 때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실태가 우리 나라에 대단히 큰, 어떻게 보면 골치거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집권 정부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농민들이 대단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서울시 관할 전업영농가구수가 1,242호 그런 세대가 농업을 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못 살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데서 그런 육성기금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잘 이용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무슨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쌀 수입을 개방한다고 하는 앞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인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영농기금, 연수 그리고 후계자를 많이 양성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19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기금은 발표하신 대로 융자금으로 230억 4,200만원, 관리비로 6억 7,890만 4,000원이 지출되어 94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가 51억 2,936만 6,000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억 4,200만원의 융자금이 도시가스 각 회사별로 융자된 현황발표가 다른 자료에는 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230억 4,200만원의 도시가스 회사별 융자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비 6억 7,890만원이 지출되었다 했는데, 관리비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6억 7,890만원의 지출명세도 크게 나누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불용액 비률이 66.8%로 해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예산편성시 세심한 예측의 지적이 요망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의 보고내용 중에서 각 부서별의 불용액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행정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세심한 검토보고나 연구없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세심한 연구와 또한 예측,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사료가 되어서 현재 예산편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199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가지 정도가 산업경제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서를 갖고 계시지요? 보고서 66쪽에 지적된 사항이 민간이전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소홀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집단에너지사업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기금결산서 작성방법의 개선입니다. 산업경제국에 소관되어 있는 기금이 지금 세 가지인데 전체 기금에서 작지않는 비중입니다. 이 세 기금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자산과 부채가 공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전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기금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표명 또한 오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9쪽에 적혀 있는 기금조성에 따른 2차 보전금의 예산편성 부적절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회계에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소상히 제출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95년도 예산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시정지치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함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별, 목별 조서를 보면 일반융자금 223억 2,400만원을 융자할 예산으로 잡았는데 집행된 것을 보면 230억 4,200만원 해서 오히려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 보다 7억 1,700만원을 더 집행 했는데, 앞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적체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액보다도 더 지출할 정도로 특별히 도시가스 회사들한테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과에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소비자 피해 감시조사를 위해서 잡혀져 있는 99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된 것이 300만원만 집행을 했고, 불용을 69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소비자단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 감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인데, 누차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과에서 소비자 피해 감시를 좀더 열심히 하고 민간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나 소비자보호과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비자보호과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편성된 예산조차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노원구 집단에너지사업을 보니까, 74억 9,800만원이 이월 이유가 절대공기 불족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이것이 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만큼을 이월시켰는지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절대공기 불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노원구 집단에너지 불용된 것을 보니까 상계자원회수시설 용량 축소 때문에 1억 9,5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상계자원회수시설과 노원구 집단에너지 사이에 100억원 정도를 줘서 무슨 전기나 이런 기본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쪽 예산으로 이미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자원회수시설 용량 축소 때문에 노원구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용조서를 보니까 월간서울경제발간을 위해서 근로자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중에, 그 세 항 중에 민간이전 목에서 2,373만원을 월간서울경제 확대 발간에 따른 운영비 불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시켰는데, 근로자회관이……. 특히 서울에 이러한 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9월 4일 폐관을 시키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굳이 폐관을 시킬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폐관을 시키지말고 이쪽에다 좀더 예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이쪽 부분의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가지 않는, 월간서울경제발간 이런 쪽에 전용하기 보다는 근로자회관을 좀더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굳이 왜 폐관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하나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 예산에서 불용액의 적정선을 몇 %인지, 그래서 예산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선이 몇 %인지 알고 싶고요. 전에 지적을 했지만 그 산업경제국 불용액이 시 전체에 3%이고, 또 예산의 5.8%였다는 것은 다른 국이나 본부로 봐서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산업경제국에만 수치를 따집니다. 소비자보호, 물가대책 이런 정확한 통계를 따질 수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14페이지에 첫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정운용의 종합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수지파악이 어렵다는 취약성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개정 건의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7페이지, 기금운용 94년말 현재 기금잔액이 미대하자금 136억 4,900만원, 대하자금에서 74억 1,000만원을 합친 210억 5,900만원은 기금운용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기금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선의 방법에서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로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개선의 방법에서 어떤 대안이 없는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진정한 중소기업의 운영 활용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정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의 예산을 보면 지출액의 93.5%가 사업비 지출이었고, 6.5%가 인건비 및 경상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 부분에서 불용액 비률이 66.8%가 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흔히 우리 언론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 하는 공직자들의 자세, 소위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창의성은 보이지 않고 우선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두고 보자고 하는 이런 인식이 밑에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소위 공직자들의 자세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이런 인식이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집행 잔액 부분이 이렇게 과다한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오전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전부 마치고,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시부터 2시까지 관련 부서에 있는 저희 간부직원들과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자료를 2,3일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꼭 송달이 되도록 미리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몇 몇 부서에서 자료제출이 조금 늦고 제출된 자료도 일부 잘못된 그런 자료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거듭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앞으로 좀 일찍 일찍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드려서 시정을 판단하시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서로 답변을 드리고, 또 답변이 위원님들 간에 중복이 되는 비슷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는 요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과 또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비가 74억 9,800만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의 어떤 불적체이라든지, 또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불용액 11억 9,300만원이 공사비에 비해서 과다한데 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상계자원회수시설과의 공동설비공사비 100억원 지원에 있어서 소각시설 용량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9,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번째, 74억 9,800만원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것이 에너지공급시설 단독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저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5일 소각장에 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것에 따른 노원지구 열공급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같이 추진이 되었는데, 92년 9월 15일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5일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업이 일단 유보가 되어서 그것이 그 다음해인 93년 5월 10일 변경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래서 93년 8월 18일자로 1,600톤으로 계획되어 있던 자원회수시설을 800톤으로 사업이 변경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93년 10월 13일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관한 것도 변경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1년간 사업이 수년되는,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그래서 이쪽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던 열원설비건설공사가 93년 12월 14일 선경건설에 계약 착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일에 또 일부가 한진건설에 계약이 되는, 전체적으로 1년이 지연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고이월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이 되니까 예산집행이 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94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불용액 11억 9,300만원에 대한 것은 건설예산이 1억 9,500만원, 운영예산이 9억 9,800만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불용내역은 조달수수료 중에서 1,600만원, 인건경상비 중에 1억 7,9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예산으로서는 재료비에 8억 6,400만원, 인건경상비에서 3,400만원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계약이 되니까 이것이 년말까지 조달청에서 계약에 따른 수수료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95년도 1월말에 조달청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 인건비 상승률을 5%로 잡아서 거기에 따른 건설요원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3%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에 따른 이것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예산에서도 공릉 1지구에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94년 10월에 입주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 12월 말에 입주가 됨으로 해서 두 달 지연됨에 따른 LNG 사용료 값이 부용으로 된 집행이 지연된 이런 결과이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3%로 확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인원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3항에 100억원에 대한 그 사항도 열공급 시점이 이 소각장의 준공 시점보다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공사에 나중에 열공급 이것이 통합해서 발주 시공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5%에서 3%, 그 다음에 입주 지연에 따른 이 문제와 결부되어서 1억 9,500만원이 불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네.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예산에 보면, 처음에 예산액인가 거기 그것이 1,600톤 규모일 때 1,600억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지역난방사업에다 100억원을 넘겨주고 1,500억원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있거든요. 100억원은 넘겨준 것 같은데 그 100억원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게 무슨 비용인가요,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계자원회수시설하고, 그 다음 LNG 지역난방시설 공동설비인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용수처리설비라든지, 폐수처리설비, 전력공급설비 이런 공통적인 시설설비에 1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600톤 규모일 때 100억원이었는데, 800톤으로 줄어들면서도 계속 100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동설비 부문은 같이 쓰는 그런 립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어들었는데 저쪽에서 넘어온 100억원에 대한 사용이 변경없이 그대로 100억원이 다 집행이 되었느냐, 집행이 되었다면 어디에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내역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안병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상계자원회수시설하고, 지역난방 집단에너지공급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금 열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네.

1,600톤 때 나오는 폐열량하고, 800톤 때 나오는 폐열량하고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초기에 같이 설계를 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열량이 지금 열병합발전보일러 하나하고, 보조보일러 4개해서 750톤 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지금 적정 수준에 열량공급을 위해서 1,600톤 규모의 폐열과 750톤의 열병합발전보일러와 보조보일러로 구성되는 이 총량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폐열부분이 1,600톤에서 800톤으로 떨어지면 그것에 적정한 만큼 이쪽에 집단에너지 사업이 좀 확장이 되어야 전체 열을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줄었고, 이쪽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총체적으로 열이 부족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한 수용, 소비하려고 하는 전체 바운더리에 무슨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말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결산할 때에는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에 결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열량을 높여서 몽이 세대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축소된 사업에 따라서 몽이범위에 감소되는 사업변경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연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을 일일 1,600톤의 량을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800톤으로 줄이면서, 그 당시 1,600톤으로 되었을 때 공급가구수 한 12만 정도 가구로 봤습니다 열량을 줄이면서 12만 가구에서 한 2만 가구가 제외된 한 10만 가구로 대상 가구수를 계획 변경하면서 국장님이 지적하신 10월 13일 한 10만 6,600가구로 그 가구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가 제외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기존에서 한 10만 5,600가구가……. 기존 가구는 한 8만 1,800 가구 정도 되고, 신규가 2만 3,800 가구가 됩니다.

어디가 주로냐 이것이지.

이런 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네.

그러면 그 만큼 줄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더 연결을 해서 업무결산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면,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집단에너지 계약하는데 불공정계약이라고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수용가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업무를 져야 될 부분은 계약서상에 있는데, 그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수용가한테 의무를 져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이미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아파트에서는 보일러를 다 철수를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지금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이 꼭 상계동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공정하게 계약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서로 상의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 의회 때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계통 미도아파트 등 몇 군데 아파트가 공기가 좀 지연이 되어서 기일내에 공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임시 보일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도아파트 얘기가 아니고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에. 불공정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계약 자체를 불공정계약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계약기간 내에 숙공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제가 아직 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관청과 일반 대등적인 어떤 관리계약을 맺을 때도 종례에 그런 불평등계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일단 이 계약서를, 회의 끝나면 가서 계약사항을 검토를 해서 형편없는 그런 불평등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을 해서 다음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부분에 12만 가구를 예정을 했는데, 십만 몇 가구로 열량 때문에 줄였다고 한다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있어서, 왜 공급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관을 파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량부족에 따른 계획 축소면 관, 관로파서 공급하고 할 때에 예산에 책정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줄었다 하는 보고는 지금 없거든요?

자료를 정확히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드려서 틀리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노원에 에너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노원에 자원회수시설이 둘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사업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비, 기본적인 공급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대로 깔아야만 앞으로 주민복지라든지, 지역복지에 공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마도 주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기본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집행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이지 계획 자체를 축소시켜서 관을 적은 것으로 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안병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말 결산에 12월 31일로 하지 않고 익년도 2월 28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그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법에도 모순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하면 년도 폐쇄 시한을 2월 28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로 독립을 시키도록 이렇게 둘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스 공사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면 다음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 정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2월 28일로 아마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관계를 우선 저희가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일단 정산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용도 및 사용시 보조금관리규정에 준하여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는가와, 농민후계자 육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는 92년 10월 2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5억원을 금년 말까지 조성이 되어서, 다 조성이 완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제가 부임을 해서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은 그전 같은 재래의 농촌지도소라는 이름과 성격과 운영방식 가지고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천백만 서울시민이 사는 대도시에서 농촌지도소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농촌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농업육성자금 5억원도 만약에 내년부터 집행이 된다면 바람직한 도시민에 맞는 영농육성으로, 농업육성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방침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남 도곡동이라는 도심지에 농촌지도소가 위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 금포라든지 지금 한 천 몇 가구에 있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인원 백사십 몇 명이 재래식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도시에 맞는 원예라든지, 특작물이라든지, 기타 도시민들에 대한 학습농장 개발이라든지 해서 도시민들이 현대에 맞는 취향이라든지, 또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곧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는 것은 물론 시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일단 보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과연 지금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운 위원님과 민영삼 위원님, 또 정태종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예산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과대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세심하지 못한 검토와 또는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 그 다음 불용액이 예산안 대비해서 몇 %가 적절한 선으로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현재 서남권 농수산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과, 그 다음 노원지구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열공급 관계 이 관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일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보면 일반행정비가 11.6% 사회복지비가 8.3%이고, 산업경제비는 5.8%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을 보면 사업계획수립시 과다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저희들 자신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정변경으로서 민원발생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서 사업변경시켜서 불용이 된 것, 그 다음에 공사계약시에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그 다음에 순수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 이 네 가지로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변경이 되면 그것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예산을 넣어서 일단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십사 하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추경처리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지 이렇게 불용으로 끝내는 이런 방향으로는 앞으로 안 하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는 어느 기업에 얼마를 융자 지원했다는 식의 융자지원 자료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융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구청으로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올라오는 기업체가 따로 따로 서류가 많이 되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말하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라든지 사업추진에 필요되는 접대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기타 이런 경비의 제잡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한 6,000여 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원 정도 사업소 전부다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의 5개 과하고, 4개 사업소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방향이 변경이 되어서 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전액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카드로 처리하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간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영수증을 다 뗍니까?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떼고 있고, 특수활동비는…….

안 떼지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전부써서 영수증이 전부 붙고요. 특수활동비는 카드로 해서 영수증이 붙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직접 현찰로 빼서 필요할 때 쓰는 조금 자율성이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굳이 안 떼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라 하면 정보비 성격의 비용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영수증이 전혀 필요없는 예를 들어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의 본인의 직책과 관련되어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지금 과장들이 20만원이고, 국장이 60만원 이렇게…….

이것은 수당성…….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렇지요. 그 특수활동비가 있고…….

사업상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을 안 떼고 써도 된다는 얘기…….

그런데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품위를 받아서 사업성이 있는 특수활동으로 썼다고 영수증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5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물급 인사를 모셔왔을 때 5만원 가지고는 결례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 국장 특수활동비 중에서 한 10만원 뽑아서 보태서 드리자. 그분한테는 영수증에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하는……. 하여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조금 재량성은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감사 결과에 시정 및 권고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에 대한 시정 내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쪽 결산위원회에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은 집단에너지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업무 및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비와 청소사업비가 이원화 되어 있는 예산을 지역경제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기금관리는 기업회계 운용 방식으로 결산이 타당한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는 것과, 2차 보전금은 조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 기금운용은 이미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운용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업운용의 회계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결산 재무제표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상업은행의 금융자산을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조성한 이래 2차 보전금이 필요했는데, 2차 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 용도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기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운용계획부터는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폐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곳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던 시설입니다. 이것은 63년 이래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전에는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근로자의 수준이라고 할까 경제적인 것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몇 백명 되던 것이 전부 줄어서 91년도에는 100명 밑으로 해서 98명으로 되었는데, 92년도는 77명, 93년도 62명, 94년도에는 43명 그래서 95년도 폐관할 때에는 30명 미만으로 이용수가 극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15일 시 방침에 의해서 94년 9월부터는 대개 운영이 거의 중지상태에 있다가 95년 1월 16일 조례가 폐지되면서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산은 재무국의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시각도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뭐냐 하면 용산구 갈월동에 근로자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서울시에다 위탁관리를 줬는데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에다 내부 의무를 또 관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회의를 할 적에 이 근로자회관이라는 것이 용산구청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광역적인 개념으로 해서 여러 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다 내부 위임을 준 것은 일단 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이 독립법인으로 해서 구청장이 되었는데 거기에만 위탁을 주면 완전히 용산구의 시설로 활용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수리도 하고. 그 다음 남대문에 1일 근로자 직업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해서 그 건물을 명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100명 미만으로 거의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도 그쪽으로 좀 옮기면서 진짜 근로자들의 복지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이것이 지금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끌어다가 좀 활성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원식 위원님께서 소비자피해 감시활동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99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300만원 집행으로 69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활동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격조사를 하면서 감독적인 행정 우위적인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민간에 있는 민간활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 당시에도 예산을 990만 해서 소비자보호단체하고 같이 해서 94년도에 20명으로 해서 단속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뭐냐 하면 그쪽의 의견도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지만 민간에 감시활동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인풋트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공무원들이 한 20명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간부들이 앞으로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때 당시에 한 번 했다가 그런 의견이 제시됨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민간단체로서 94년도에 한국소비자연맹 외 9개 단체에서 실량검사 9번, 시장조사 18번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예산안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9개 단체에 대한 예산 증액요청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고발센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담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 기능도 넣고 해서 좀 활성적으로 해서 주민삼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차라리 690만원 안 쓴 것을 민간단체에 추가지원을 하든지 해서 더 활성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못한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미리 질문하고 답변까지 해서 별 물어볼 말이 없는데, 구청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산업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에 보니까, 보통 구청에 한두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산업과하고 무슨…….

위생과…….

위생과 이런 데가 한두 세 군데가 있고, 또 그 지역에 백화점 같은 데도 있고 이래서 죽 있던데, 제가 구청에 고발센터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물론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민간단체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서 민간단체들이 충분히 이런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그것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소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있는 소비자보호과에서 적어도 각 구청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각 구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그 창구를 통해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까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직까지 1건인가, 산업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1건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1년 동안 그 사람들도 뭐 고발센터라고 하는 공문은 받아 봤는데 이 고발센터가 뭔지 잘 모르고 어떤 직원 하나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홍보도 안 되고, 고발도 안 들어오고 실제로 진행되는 실적도 없고. 이 예산도 지금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하여튼 이나마 있는 예산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것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보니까 서울시 소비자보호과가 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딱 맞는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자료조사를 좀 해 보니까 하는 일이 없고. 이것도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쓰다보니까 이것하고 다른 발상을 안 한 것이지요. 구청 소비자고발센터를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69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원을 할테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회식비라도 좀 쓰고 열심히 해 보라고 이렇게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한 지역에서, 각 곳에서 소비자문제를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통해서라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과에서 이런 간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불용된 것도 몇 안 되지만, 하여튼 소비자보호과에서 제가 지난 번에 소비자보호과장한테 소비자보호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고 했더니 그 날 다음 번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래놓고서 알고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셨던데, 누가 대행이 되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이 되시는 분한테는 꼭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것이 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비자보호 조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때 와서 분명히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새로 온 사람한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과의 마인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 보충질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소비자보호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집행한 것 보다 불용이 더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은 지금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살리시고, 현재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요. 무슨 예산이 50%도 사용하지 못해서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원래 목표액 50%를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소비자보호과는…….

자세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카텐,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같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선시장체제에 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가 됨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피해가고, 주민들을 보호하고 어떤 행정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조금 발표드리게는 빠른 감은 있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직, 직제개편을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안건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과를 그 안에다 지금과 같은 그런 하나의 물가, 이런 것만 점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여기도 기능에다 300% 보강 기능하는 것으로 직제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비자보호에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품질관리기능을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품질관리계를 또 신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나 백화점 인·허가문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그런 권한도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직제개정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잘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저희가 일단 안을 올려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보호과에 우선적으로 불용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0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인쇄 그래서 물가안정관리 추진 발간, 상품권법 등 발간, 또 기타 소모품비해서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460만원만 집행이 되고 96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권진 인쇄비는 입찰해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이 순수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및 강사수당으로 해서 실제 오신분 지급을 하다보니까 미지급이 126만 5,000원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교육장 임차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임차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110만원……. 구청강당을 이용을 해서 110만원 해서 전체 960만원 불용이 되었고, 다음에는 물가안정 관리추진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이것이 76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감시기능 그 관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집행하지 않은 것이 690만원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결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넘겨주시지요?

인정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오늘 결산보고를 하시러 나오셨을 때에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이 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시간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렵사리 답변을 하고 모양새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612만원은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만 하신거예요. 다른 일반활동은 안 하시고. 소비자보호과는 이런 상태로라면 과가 없어도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분이서 민간만 지도하시고 돈만 민간으로 보내주셔도 잘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정말 깊이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부터, 96년 예산부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 안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도시가스회사들에게 230억원이 융자되었는데 그 융자금 현황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하실 필요없이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 5대 회사의 단기수익을 보면 전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100억원의 차입금까지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 6억 7,89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적지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의 세세한 명세자료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만, 그 명세를 크게 나누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질문사항이 빠졌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따른 것이 융자금이 총 230억 4,200만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88억원, 대한이 31억원, 극동이 77억원, 한진이 28억원, 그 다음에 강남이 5억 2,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6억 7,800만원 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시가스기금을 일단 시에서 융자를 해 다가 도시가스에 주면서 도시가스에서 8%의 이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1%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관리금으로 들어가고, 7%에 대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개 회사에 100억원이 융자가 되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가 26억 7,9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6억 7,800만원이 저쪽에서 기금을 빌려 온 것에 대한 2차 보전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이자 수입 중에서 변제하는 그런 이율인데, 그것을 관리비라는 그런 항목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용어자체도 관리비라고 하니까 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도시가스회사의 융자현황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 다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금전신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데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기금조성을 위한 차입이 꼭 필요하느냐, 간접복구비의 정의 및 적립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융자현황과 차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융자루계는 200억 6,000만원인데 잘못되어서 이것이 20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억 6,0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잘못 제출되어서 죄송합니다. 94년도 융자금 루계가 19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94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아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결산이 2월 28일 집행분으로 되어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기준 시점 차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 31일 결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금전신탁 운용 여부는 11.7%에 의한 기업금전신탁으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의 필요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달라지면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설될 때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가 안전관리만 잘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유익한 연료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때 당시에 기금 이것을 창설을 해서 아마 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65.4%가 되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각 회사별로 순수익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앞으로 지금과 같이 도시가스기금을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원금상환 등의 도래로 기금증식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이 두 가지 경우인데 도로를 파서 굴착복구를 하는데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직접복구비는 실제 굴착하는 면적에 대한 복구비이고, 간접복구비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깨야되면 그 주변까지 전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이것을 간접복구비로 해서 손괴 영향에 대해서 복구를 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가 직접복구비에 한 30% 내외가 되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는 부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할 때에는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 기금으로 적립이 됐고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1억원 정도 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관한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현황, 그 다음에 융자금이 규정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적성여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 대출액의 1%로서 과다하다. 이에 대한 근거나 하향조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대여은행은 한국상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채권회수의 책임, 배관공사 준공의 서류 확인, 원금상환이자 등의 책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수료가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대출금액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하향조정 문제는 은행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은행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재정규모의 수지 파악이 어려운 취약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에 대한 법 개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96년 미대하자금과 대하자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 세입·세출예산과 조금 달라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나 성격이 좀 특수하고, 운용의 탄력성을 요구함으로 대개 별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 전에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것이 보완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예산과 똑같이 보고가 됨으로 해서, 일단 이 기금에 관해서도 시의회에서 감시감독 내지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보완이 되어서 이것을……. 제도적 보완이 일단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산같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금이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운전자금은 일반 계산출연금과 연중 분기별로 상환회수되고 있고, 증식되는 자금은 계획에 편입 대출되고 있지만, 융자를 해 가는 그런 쪽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 놓고서 이것을 포기하고 가져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잔고가 당초 계획보고드린 것에 준해서 잔고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바로 필요한 사람이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구조개선자금은 93년도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서 627억원을 조성을 해서 93년, 94년도에 617억원이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시설이……. 그런데 단 이것이 은행에서 기성고에 대한 융자방식으로 이렇게 대출됨으로 해서 617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미집행되고 나머지 607억원은 대출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9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금문제는 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활용이 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쪽 기금을 가지고서 하는 이쪽 측의 사정으로서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유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본인의 사정이 있느냐 왜 신청인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그냥 안 가져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자세는 저희가 앞으로 지장을 해서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미약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충이요?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98% 달성하셨거든요?

네.

2%를 못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상으로 페이지가 12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상으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디 100%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국고보조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해당되는 부처에서는 대개 2·3월에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 넘기는 것이 5월말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는 한 8월쯤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넣어서 10월 정기국회 때 이것을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넣어서 되고, 이 지방비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8·9월에 예산을 잡아서 1월 우리 시의회 정기회에서 예산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쪽에서 예산안을 잡을 때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봄에 너희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얼마로 이렇게 하겠다고 안으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건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국고 예산이 확정이 될 때 우리는 우리 대로 예산안이 벌써 잡혀 있고, 실행예산 하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미 시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100억원은 100억원으로 잡혀 있고, 정부에서 국고예산이 내려올 때는 확정된 예산이 연초에 98억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니까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거든요.

네.

기금예산액 일반융자금, 94년 융자예산액이 223억 2,400만원 이었는데, 지출은 230억 4,200만원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과지출이 7억 1,700만원이 났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초과지출을 했으며 초과지출된 예산은 어디서 갔다가 했는지…….

그 예산원칙에 세입에 초과세입이 있다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초과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예산이 초과지출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자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들어온 것 때문에 이것이 오버되었다 이런 얘기는 잘못 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예산액보다 더 많이 주게 되었는지 어느 회사에 얼마큼 더 나갔는지를 밝혀 주세요.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세입액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입액 보다 3억 4,600만원을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94년 3월 1일 공급관 공사비 수요자가 부담제 폐지에 따라 구청에서 요청하는 공급신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돈은 있기 때문에 지출하다 보니까 세입범위 내에서 초과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이것이 3억원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예산남은 것이 3억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억 4,600만원이 되었는데, 융자금에서 초과된 것은 7억 1,700만원이에요.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에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지금 적정한가 아니가. 도시가스회사라는 것이 돈이 다 많이남고, 그런데다 공급관공사를 할 때 지금으로서는 수용가가 부담한 것이 변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거액의 사업기금을 만들어서 도시가스회사들한테 줌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보다도 더 초과지출한 것에는 그만한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7억 1,700만원을 어느 회사에 얼마큼씩 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우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갖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결산서를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닙니까?

잠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5억원이고, 농촌지도자 운용하는데 13억원이 들어가고, 농정관리하는데 186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런 예산 장황에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또 기금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했던 것인데 재검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차제에 농정관리 186억원과 농촌지도운용자금 예산 13억원 토털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로만 검토하는 것이고 실지로는 별 내용이 없을 것을 우려해서 지금 드리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좀…….

기금조성은 끝났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한 도시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 전환을 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말씀이었는데요. 농정관리하는데 186억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94년도 예산도. 그 다음 농촌지도소 운용하는데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설치목적이 좀 의문시 되는 것이 있고, 또 사용내역도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금에 한해서만 하실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농정관리와 그 다음 농촌지도소 운용을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산업경제국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좀 더불어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현재 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비자보호과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 3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7,000만원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전한 사항을 우리 소비자보호과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있는지가 조금 걱정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말씀이지요.

네, 지난 번 자료 요구서에 의하면 소비자보호단체별로 예산을 나누어 쓴 내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별 활동사업 실적이 있는데 거의 보면 단체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는 각 단체마다 네 번씩 똑같이 했고, 그 다음 취약지대 이동상담도 각 단체마다 여섯 번 한 데 하고 다섯 번 한 데 네 곳 하고, 나머지 여섯 번 똑같이 했고요. 소비자보호 세미나는 각 단체마다 한 번씩 똑같이 했고, 소비자의식 조사도 한 번씩 똑같이 했고, 그 다음 모니터 교육도 한 번씩 똑같이 했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때 자료를 취합하고 요구해서 자료를 정리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니, 소비자보호단체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저희가 일단 활동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산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활동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이 소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과의 활동을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계도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실제 내용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활동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걱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다는 주문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산업경제국에서 나온 것 맞지요, 여기에 보면 95년도 치 여서 제가 이번에 쓰지를 못했는데, 각 예산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상공과장님 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결산할 때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시되어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런 자료들이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역서 가지고서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 본회의 때 나눠주었던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봤었습니다만, 사실 내용 파악이 어려워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토털숫자에 의해서 많고, 적고 또는 불용액 이정도만 알지 각 예산 세웠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똑같은, 지난 본회의 때 나누어 주었던 자료를 또 다시 나누어 주어서 하기 보다는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저희들한테 주어야 실제적인 검사가 가능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이, 김형근 위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그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산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안 주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저는 이 자료와 비슷하게 적어도 저런 정도로 자료를 구체화해서 저희들한테 결산심사를 해야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성호 위원님.

네.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 산출기초. 그러면…….

산출 내용하고, 제안 이유하고…….

산출근거가 전부 나와 있지요?

네.

물론 리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예산안을 기이 편성해둔 예산편성 내용이 있다고요.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사업을 대조해 가면서 봐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주시던지,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오늘 받았는데 그것도 반드시 하루 전에라도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좀 제출되어져서 실질적인 내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또 우리가 예산편성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하면 그것은 조금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원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잠시 뒤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 같으니까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늦어져서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우위원님의 질문이 계셔서 제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과 먼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기금관리를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문제도 세입·세출과 같이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정식으로 하게 되고 해서 기금관리가 철저히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 기금을 일반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완전히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지속성이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현재 보유되고 있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립금 수입이 100억원이 있었고, 이자수입이 33억원이 있었고, 차입금 수입이 100억원이 있어서 233억원을 당초 94년도 기금지원액으로 잡았었는데, 거기에 이월금수입 61억원이 93년도에 넘어옴으로 해서 이 수입액이 28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88억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기금은 당초에 생각했던 그것보다 많이 잡아서 54억원이라는 것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회사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억원이 당초에 생각했던 기금관리보다 7억원이 더 나갔고, 그 다음에 2차 보전분에 대한 관리비는 3억 7,100만원이 적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3억 4,600만원이 결국은 당초에 계상했던 기금지원액보다 초과지출이 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도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세출과 같은 예산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기금이 그 때 당시에 전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철저하게 하지를 않고 수입범위 내에서 민원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초과지출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가 철저히 잘 안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은 아까 하신 얘기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회사에 얼마큼씩 더 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정부기금 같은 경우에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쓸 경우에, 초과지출을 할 경우에 그냥 서울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서울시 현행자치법규집을 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느 회사에 얼마큼이 갔는지는 좀 알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서야 이 결산서를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어느 회사에 얼마씩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더 지출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것이 지출될 때에는 이 계획변경에 대한 품위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직원들이 밤을 새더라도, 저희들이 밤을 새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해서 이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이 도시가스 문제가 얼마나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공룡같이 큰 회사들한테 융자금까지 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느 회사에 얼마큼씩 줬는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닙니다. 회사별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얼마 정도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저희 계장하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가야만이 이것이 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당장 제가 독촉을 하는데도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어서 공룡같은 도시가스회사들한테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인데, 그것은 지금 뭐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지 않고 결산을 하는 장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못 찾아서……. 지금 걱정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을 못 이겨서 이런 기금이 만들어지고, 집행도 이렇게 변태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94년……. 93년까지 가장 많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쭉 찾아보고 있는데, 94년 공급관공사를 할 때 수용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까지도 도시가스회사들이, 지금 예산배정 되어 있는 것을 다 타가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예산상에도 되어 있지 않은 돈까지도 다른데서……. 이것이 이자지요? 이자수입까지 막 갖다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오늘 보고를 못 한다니요?

그리고 거기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계획변경은 아니고 초과지출인데 이런 초과지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밝혀주십시오.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초과지출액 중에서 예산이 이자액이라고 그랬는데, 이자수입은 원래 세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월금 수입이지요. 그 위에 이월금…….

아니, 이월금 수입이 있고요. 이월금 수입의 이자는 안 하는 것입니까, 원래 세입 계산을 할 때에. 원래 애초 전부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자수입으로 초과분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월금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 수입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관점자체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까 민영삼 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초과지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초과지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정부기금은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의 여부와, 223억 2,468만 8,000원으로 기금예산액을 잡은 것이 5대 도시가스회사에 얼마큼씩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그 여부. 그리고 초과지출된 7억 1,700만원이 어느 회사에 얼마큼씩 더 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더 나갔다고 했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도시가스를 빨리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그럴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용가한테 부담을 물려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행으로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회사가 공급관을 깔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일반융자금을 더 내주면서까지 민원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공급관 까는 책임은 도시가스회사한테 있는 것인데 왜 서울시에서 융자금을 초과지출해 가면서까지 그런 민원을 해소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 해소는 당연히 도시가스회사가 해야지요? 그 동안 88년 이후로 저희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수익을 얻은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로 하면 몇 백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돈 벌 때에는 숱하게 벌고 조금 어려운 작업을 할 때에는 서울시한테 다 부담시키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초과지출 시켜달라면 초과지출 시켜주고,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서울시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제…….

잠깐이요. 산업경제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또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조금 시간을…….

답변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3월 4일 이 도시가스기금에 따른 사업체 지원에 대한 방침을 받았는데, 그 때에 223억원으로 방침을 받아서 150억원은 회사별로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41억원, 대한이 30억원, 극동이 52억원, 한진이 27억, 강남이 7억원 해서 150억원은 기본적인 기금배정으로 받고, 나머지 73억원은 유보자금으로 유보를 시키면서 민원에 따른 추가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때 왜 그러면 73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유보를 시키면서 민원용으로 했느냐, 조금 전에 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에 도시가스를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특히 주택공급자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 깔지를 못하고 주민들이 이 주택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이것을 구청장한테 신청을 넣으면 일부 주민 부담으로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니까 94년 3월 1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부담 도시가스사업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표준설계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인입 설치를 하려면 인입선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 수용가 가정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하고 표준설계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로 해서 73억원이라는 돈은 이런 민원추가에 따른, 민원에 따른 유보자금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잠깐만이요?

네.

94년 3월 1일부로 주민부담 도시가스사업규정을 전면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이 국장님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축소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95년 최근까지도 공급관공사를 수용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제한을 많이 두었을 뿐이지요. 다른 보고는 보고대로 듣겠지만, 그런 설명을 과장이나 계장이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네.

전면 폐지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94년 3월 1일자로 문제가 되었던 지역 즉, 가정용…….

그러니까 전면 폐지를 시켰느냐고요?

가정용을 전면 폐지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셔야지요?

산업용하고 영업용 일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면 폐지했다는 것은 가정관 시설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지요, 답변들을 때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73억원을 유보자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94년 10월 24일 51억원을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3차 지원이 94년……. 그 때 38억원을 추가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95년 2월에 또 4차 해서 총 230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시가스는 당초에 배정했던 금액보다 47억원이 더 나갔고, 대한도시가스가 1억원, 극동도시가스가 25억원, 한진도시가스가 2억원, 강남도시가스는 수용가가 적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2억원 이렇게 해서 73억원 플러스 7억원 해서 8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에 따른 관련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까지는 여기에 따른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시 내부적인 방침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 갔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5호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5호에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사항을 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에 대한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장이 전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과 추가지원배정에 따라서는 당시 산업경제국장이 결재를 해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된 7억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조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다 하는 사항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일반 조례라든지 기타 관련 여러 가지로 봐서 연초에 세운 배정계획에, 예산액에 오버 되어서 지출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형평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도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정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몇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기금의 사용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주무 장관이 주머니에서 쌈지돈처럼 이렇게 막 쓰고, 계획 자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판단은 법 정신으로 볼 때 기금관리를 주무 장관들이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국회에서의 그런 견해가 발표된 이후로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위법을 막기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자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없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예산을 배정을 하고 계획을 잡는 것은 그 안에서 사용하고 그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념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배정까지가 89억원이 되나요. 그럼 이미……. 3차 배정까지 이미 초과가 되었나요?

3차 배정에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과될 때 초과되었는지를 알았습니까?

지금 현재 관계 서류에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뭐 초과되나 이렇게 배정코자한다는 이런 명문의 규정은 없고 그냥 배정코자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초과되는 것을 알고서 성안이 되었는지, 또 결재가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자들도 몰랐나요?

실무자들은 전체적인 그것으로 해서 초과……. 단지 알았다면 초과가 되나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배정코자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추가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그 때 당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출간 직원들한테 그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기금이 총체적으로 얼마이고, 배정된 것이 150억원이고, 나머지 73억 원이 유보자금이면,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쭉 파악을 해서 더 이상 자금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보통 일 아닙니까? 일반서민들이 시에서 무슨 지원을 받으려고 서류를 내면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를 수시일반으로 듣는데 왜 도시가스회사들 한테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해 달라는 대로 막 해줍니까? 그렇게 서울시 행정이 구멍이 나있고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얼마이고 1차에 얼마 나갔고, 2차에 얼마 나갔고 얼마나 남는데 지금 돈이 얼마있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1차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잔고증명을 떼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으니까 그 범위안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관리기본법이 세워지면서 지방자치법 안에도 엄격하게 규제되는 이런 조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금관리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때의 상황이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위원님 제가 이 기금을 철저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이지요.

그런데 이 답변이 올바른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잘못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스기금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운영지침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이 명확히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일단 기금이 나가서 소모성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금이 살아있으면서 거기에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범위내에서 그 때 당시에 민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내에서 기금이 A로 가고, B로 가고 하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은 당초에 배정되었던, 그렇게 계획했던 자금 이상으로 추가지출이 되었다. 이것은 또 위까지 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하기에는 세입예산에서 잘못되어서 세출예산을 초과지출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기금예산액이 결정될 당시에는 8페이지입니다. 이월금수입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잡힐적에 이월금수입 61억원이 들어갑니다. 돈에 여유가 많아지셨지요.

네.

처음부터 61억원을 알고 계셔서 기금예산액에 넣어서 계산을 했다면 아마도 차입금수입을 100억원을 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세출예산을 높여 잡으셨을 것 같아요, 사업이 지금 막 진행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기금예산액을 잡는 시점하고 징수결정액 잡는 시점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기금예산액보다 뒤에 잡히시지요?

네.

그 이월금수입을 놓친 곳에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 그런 면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사유로 해서 사업변경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기금은 추경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예산액 잡을 적에 이월금 같은 것을 놓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에도 굉장히 어긋나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해를 못할 일이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초과지출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질문하시지요.

73억원 유보자금을 쓴 현황을 총해서 83억원인가요?

네.

서울도시가스가 47억원을 받고, 대한이 1억원을 받고, 극동이 25억원을 받고, 한진이 2억원을 받고, 강남은 처음 배정된 7억원조차도 다 못 가지고간 모양인데, 앞에 150억원 가지고 배정된 것이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개 그 회사의 사업 범위에 걸맞는 포션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배정된 것을 보면 서울에 47억원, 극동에 25억원 해서 두 회사에 집중적으로 유보자금이 지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금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간 이유가 뭔지, 그리고 47억원하고, 25억원…….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두 회사 집중 이유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개 회사의 특징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도시가스는 옛날에 아주 오래된 낡은 지역을 포괄적으로 사업장이 널려있기 때문에 노후관개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좀 많은 그런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도 종로, 중구권으로 도심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사난 지역이라든지 노후관개량 이런 것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원인을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원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집행……. 두번째 말씀하신 적정액이 집행된…… 알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이것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을 했는지의 여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때 당시에 있던 담당계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금 과장 여기에 대한, 서울하고 극동에…….

정 안 되면 계장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계장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배정할 때부터 심사를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230억원 정도 나간 그것에 대해서 그 이외에 감독을 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 구간별로 A지점, B지점 종점과 시점 구간별로 명단을 제출해서 그 사항을 구청장이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하고, 또 은행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고, 완성검사필증이나 준공검사필증이 나가야만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6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해서 시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30억원 나간 것에 대해서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감독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우리 감사부서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고요, 또 수시로…….

230억원에 대해서 감독을 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기금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시가스관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감사한 것이고, 지금 사업기금 230억원 나간 것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감독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서류가 사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가지고…….

감독한 결과 중에서 잘못 썼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은행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것은 구간별로 정산을 하고 주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까지 그런 태도 때문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감독을 해야지요, 감사를 하고.

이것이 구간……. 종점과 시점 공사명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얼마인데 공사비가 얼마다. 얼마니까 적정하게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여기까지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나갈 때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가 다 있어야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구청장이 확인…….

그것은 집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돈 나갈 때에도 감독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집행할 때의 얘기고,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지요. 돈 주고, 돈 나가기 전부터, 나간 후까지 감독하니까요. 이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사업이라고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타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준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94년도 724억원에 5대 가스가 이익을 봤어요, 그렇지요. 총 이익을. 그리고 5대 가스회사가 서울이 대성그룹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이 유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강원산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진이 조중훈 씨 주식도 들어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극동은 극동정유입니다. 현대와 사돈관계가 되지요.

아닙니다.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장진우 씨라고 옛날에…….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부 다 재벌 기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벌 기업한테 어떻게 도시가스기금을 운용을 해 주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바꾸십시오.

잠깐, 제가 회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으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저…….

아니, 우위원님 우리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셨느냐고요?

형식적인 원리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일부 회사로 집중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초과지출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지출될 때의 시점을 잘 몰랐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시민으로서 경험한, 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경험한 서울시 행정체계상 예산집행이 끝났다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그 이후에 결재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위원님은 어때요. 이해가 가셨어요,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