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내무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0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6,353억 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92억 7,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0억 3,1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 40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불용액은 119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액 99억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억 4,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6,6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항목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는 세출예산 현액은 304억 4,600만원으로 그 지출액은 218억 8,900만원이며, 그 주요집행내역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3억 9,000만원, 직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10억 9,600만원, 시운동부 운영, 자랑스러운 시민상, 직원자녀 격려 등 25억 6,700만원, 국고대여학금 부담금 13억 3,600만원, 자동차,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입 3억 5,700만원, 수당, 려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5억 4,000만원, 구행정 지원비 103억 7,2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관서당경비 등 42억 4,1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50억 5,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자랑스러운 시민상, 자치구 소규모사업 규모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2억 5,600만원, 직원자녀 입학생 감소, 직원 정원 미달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3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예산절감 14억 4,700만원 집행잔액 23억 1,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5억 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원수련원 신축공사 15억 7,200만원, 전농지천 복개공사 등 구행정 지원비 19억 3,000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비 중 체육진흥비는, 세출예산 현액은 257억 1,100만원으로써 그 지출액은 187억 4,70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비 4억 4,900만원, 서울시체육회 등 보조 30억 2,800만원, 뚝섬체육공원 조성 공사 등 사업계획변경 23억 8,100만원, 직원 정원미달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8,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 등 예산절감 6억 5,5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5억 5,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뚝섬체육공원 주차장 설치 등 공사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자치구교부금은, 세출예산 현액은 5,791억 4,700만원으로써 그 지출액은 5,786억 3,60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며, 미집행액은 5억 1,100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700만원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직원수련원 신축공사 추가소요 감리비 4,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미집행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4회계연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100억 5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9억 1,400만원인데,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이 약 14% 정도로 처음부터 원래 낮게 책정했는데, 낮게 책정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컨대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잡수입이나 예금이자수입 해서 충분히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14% 정도 낮게 책정해서 마치 수납액이, 예를 들어서 많이 세수를 높인 것 같이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서, 당초 이 부분을 먼저 이런 예산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짚고 싶고, 그 다음에 전용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행정비 중 인사관리 보상금에서 2,500만원을 전용하여 직원수범사례모음집을 발간했는데 직원수범사례모음집을 당년도에 발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해서 전용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면 예산전용이 이렇게 쉽게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내무행정비 중 행정관리 보상금에서 서울600연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날 선포식에서 시민 600명에게 증정하는 선정패 제작비로 보상금에서 9,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면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책정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시키지 않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었다고 하면, 설령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다면 졸속행정 입안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9,550만원을 전용해서 이 중에서 지출액이3,737만 8,000원밖에 집행하지 않아, 약 60%밖에 집행하지 않아서5,81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내무행정의 실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94년도 내무행정비 중 보상금내용은 무엇이며, 보상금 12억 5,000만원을 이렇게 전용해도 보상금에 대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차질이 없다면 이렇게 방만한 예산과 무계획의 탁상예산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불용액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예산불용액이 약 67%에 이르고 있는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불용액 사업내용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50% 이상씩 골고루 불용액 처리된 것은 원래 당초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도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필요필급한 부분부터 편성 운영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계획적인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다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 내무국의 힘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무행정비 등 서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지출사유가 조직개편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 조직개편내용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을 한데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직개편계획은 당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 조직개편이 됐는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예비비에서 인사관리 감리비에서 6,000만원이 직원수련원 신축공사 추가소요 감리비로 발생했는데 이 감리비 발생 추가요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종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예산집행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 올리는 것이 더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규태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보상금 중에서 600인 선정패를 만들기 위해서 9,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느냐, 또 지출액 집행도 60%밖에 집행을 안 했다, 전용을 했다면 마땅히 100% 다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93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600인 선정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600년사업팀이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는 중에 예를 들면 서울 토박이도 600명을 선정하자 그래서 600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 외에도 서울의 명소 600선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안 되어 있던 것을 하다 보니까 600인 선정패를 드려야 되는데 그 패를 만들 예산이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책정되었던 것을 쓰기보다는 보상금에서 이것을 전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9,55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이 왜 60%밖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하기 않은 성수대교사고로 해서 그 내용을 처음에는 상당히 패도 좋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600인을 선정해서 패도 좀 좋게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패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성수대교사고가 난 이후에 상당히 검소하게 600인 선정 상패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예산을 이렇게 전용해도 되면 없어도 되는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상금내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된 보상금은 총 7억 3,274만원이 전용이 되고 6억 3,724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2억 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4억 2,800만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자랑스러운 시민상, 또 시민대상 시상금으로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있고, 다음 우리가 각 구청 행정실적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민선 구청장이 되기 전까지 각 행정실적심사를 했는데 그 우수기관 및 격려금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다음 각 구청 행정지원비 2억 4,000만원은 대개 공청회를 한다든가 지하철 파업시 이럴 때 각 구에 지원을 해서 그것을 쓰도록 2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성수대교 사고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시상식 후의 어떤 축제성 행사, 그런 것을 전부 취소를 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지하철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파업에 들어가서 민간부분에서 무슨 수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매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2,800만원에 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

총무과장 진익철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안전관리본부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느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94년도 11월 1일에 개청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수범사례모음집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발간이 된 경위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음집을 발간하게 된 동기는 94년도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커다란 문제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서 느낀 보람과 긍지를 한데 모아서 발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늦게 하느라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의 내역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인사과의 인사관리에서 보상금의 내용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직원자녀 입학생 격려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격려해 주고, 또 대학교에 입학한 부모님들, 어머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98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5,200만을 했고요, 불용액이 한 2,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인원이 당초에는 5,900명으로 했습니다만 약 4,888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가족 산업시찰을 저희들이 280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가족에 대한, 280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중단함에 따라서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우리 공무원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부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만 약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3,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또 정년이나 명예퇴임을 하는 분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4,080만을 저희들이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무원 중에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행공무원들에게 부상품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한 바 있고요. 또한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소편성 부분에 대하여, 이것이 지금 91년도의 자립도로 봐서 43%, 92년도에 45%, 93년도에 73%, 94년도에 78%, 세입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해 그 해 수입액에 따라서 약 10% 내지 15% 조정하는 그런 관계로 책정된 것이, 전년도로 봐서 할 때는 10% 내지 15% 책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해에 가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괜찮게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세입을 낮게 잡아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더라도 예산이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지됐는데도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부분에서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페이지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과다 불용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내무행정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거의 50% 이상, 아니 60%, 70%까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친절운동 유공공무원 시상금, 이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50% 이상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이 부분이 아까 자랑스러운 600인 선정패는 보상금에서, 아까 패 부분에서 처음에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옮겼다 그랬는데, 여기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정도600년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된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방금 설명한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또 불행스러운 것은 우리 내무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다 불용장태가 나타나니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무국이 큰 힘을 가졌고, 인사권이나 어떤 재정부분에서도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별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방만한, 과다히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3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말하자면 세입·세출 대비하면 3억 1,7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냈고, 다음에 사업소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94년도에도 15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95년도,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도 약 7억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적자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도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도 불용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내무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 부분, 소위 판공비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지요. 이중에서 복잡해서 다 계산은 안 해 봤고, 특수활동비는 빼고 업무추진비, 목입니다. 각 세세항별로 업무추진비를 죽 보니까 서무관리에서 27.4%가 불용되고 의전관리업무추진비가 18.5, 인사관리분야업무추진비 15.5, 행정관리 24.5, 국민운동관리 34.6, 민원실관리, 우리 시민과이지요? 여기도 15.5%, 체육관리, 사회진흥과이지요? 여기는 55.6%, 보니까 오히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만이 업무추진비가 단 8.87%가 불용처리 됐으니까 우리 사업소장만이 제대로 일을……. 예산서만 보면 제대로 일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른 사업비와 달라서 이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측정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이것을 다 합산해 보니까 총 2억 1,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기관운영비가 월 한 460만원 정도 되지요?

위원회요?

네.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지만 실제 쓰는 것은 그것보다…….

대략 한 460만원, 그래 봐야 1년이면 한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내무국하고 대비되는 우리 시의회 내무위원회, 우리 기관운영비, 말하자면 수위 활동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내무국에서는 2억 1,600만원이나, 상당히 프로테이지도 아까 부른 대로 그렇게 되고 엄청난 액수를 불용처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과다 계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라면 정말로 내년,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당초 과다 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원초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든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데 대해서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다면, 금년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기관장 직선도 있었고 해서 시민들에게 오해성 있는 행사같은 것, 그런 것은 거의 연초부터 참가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관장 직선 이후에 일반 구, 동행정 지도에 있어서 종전과 다른 그런 구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 감독하면서 이렇게 삼가는 그런 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감안이 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면서 미흡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어디까지나 예산수입, 지출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한 번 죽 검토를 해 보건대, 세입·세출결산 총액 즉, 1페이지에 보시면 알지만 아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약 40억원에 달하는 여러 가지 차액이 생겼다, 즉 세입예산액의 100억 5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9억 1,400만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약 40억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99억 3,900만원인데 수납액은 138억원, 이것도 40억원……. 차라리 이런 계획서는 세우나 마나, 차라리 안 세우면 의욕적으로 더 어떻게 수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도대체 이것은 수입 예산목표를 99억원으로 했는데 138억원, 40억원이나 이렇게 증액했다, 이것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계획적이고 생각없이 덮어놓고 그냥 숫자……. 이거 뭐 국민학교 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표를 엉망진창,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것을 예산액이 얼마다, 세외수입하고. 그래서 이 수납액을 적어 놔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 집행잔액만 본다 하더라고 23억원, 즉, 미집행액이 50억 5,100만원으로 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35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64억 1,400만원, 거기에다 미집행액이 5페이지에 보면 5억 1,100만원, 이십 얼마입니까, 미집행액이?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놓고 여러분들이 집행하지 안 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방의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는 100억원 정도면 1개 군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관계를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지방에서는? 그런데 예산을 줘도 이와 같이 집행도 안 하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냥 안일무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사가 많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현액에 5,791억원, 전년도 이월액 합해서. 그 지출액은 5,786억원이다, 미집행액이 5억 1,000만원이다, 구 자치교부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일을 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자치구 구청에는. 한 돈 5,000만원만 하더라고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교부금을 5억원이나 미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즉, 요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당하면 어느 정도 교부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미집행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하는,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요청이 없었는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은 내가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딘가 창의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지, 적당히 해서 집행을 하면 집행에, 안 하면 안 해,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예산서라고 합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문민정부, 또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일층 세심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속초시 직원수련장이라고 있는데 그 수련장은 어떠한 수련장인지 좀 알려 주실까요?

행정과장 정규태입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5억 1,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답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구 조정교부금 외에 94년도에는 자치구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사업비가 14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치구 지원경비 중에서 전년도에서 94년 이월된 것이 16억 6,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94년도에 조정교부금 나간 것은 5,77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원을 어디 다른 항목에 보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다 보니까 그게 5,79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억 1,000만원 미집행된 것은 구청에 사업비로 준 것 중에서 구청에서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보충질문 할게요. 여기 2페이지에 구행정지원비 103억원, 이 관계하고 아까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자치교부금이라고 해서 5페이지 제일 위에 5,791억원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 지원비하고, 구행정지원비하고 여기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 중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원금은 뭐고, 여기 교부금은 뭐예요?

그래서 구행정지원비라고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항목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소규모로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본청에 해놨던 것입니다, 144억원을. 그런데 그게 93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93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이 16억원이었고 그것을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결산서에요. 그래서 5억1,000만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사업에 배정했는데 구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그게 집행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과장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일이 교부금을 준 구에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딴 데로 돌리든지, 그 동안 신청을 받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런 데 해야지, 교부금이라는 것이 구에서 5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수련원은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건립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계기간 중에서 83년도, 84년도에는 강릉에 있는 옥계라든지 또는 경포대에다 천막을 쳐 놓고 하계휴가기간 중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85년도부터 저희들이 여관을 임차를 해서 직원들 하계휴가 중에 해수욕하도록, 가족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뭐하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가만이 아니고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수련원의 위치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는 8,240평이고요,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은 연건평이 한 2,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상 8층의 골조공사는 끝나서 지금 현재 공정이 42%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아마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객실을 앞으로 년중 이용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0평 정도의 형이 한 88실, 그 다음 18평형이 2실해서 90실을 해서 연중 아마 저희시 본청, 사업소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면 한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분에서 지금 직원수련원,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추가질문을 그 부분에서 안했습니다만, 이 6,000만원 아까 예비비 지출된 부분이 여기 지금 직원수련원과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직원수련원 건축비가 새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리비를, 감리비가 보시면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얼마가 됐느냐 하면요, 4,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94년도 4월인가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50억원 이상의 공사비는 전면 책임감리제로 바꿔졌습니다. 전면 책임제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체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아니, 법이 개정되어서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150%나 인상됐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감리비 자체가 150%나 인상이 됩니까? 당초 아까 감리가 4,000만원 정도 된다 그랬지요?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로 다시 또 추가편성이 6,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150% 감리비가 인상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해가…….

1억 500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한 것은 6,000만원이고요, 4,500만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아니, 예비비에서 아까 6,000만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감리비로?

네.

그러면 당초에 아까 건축에 대한 감리비가 4,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4,500만원.

4,500만원, 그렇다 하더라도 약 150% 정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인상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게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만 해 놓고요, 여기에 대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알아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내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과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중에 왜 미집행했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 얘기 중에서 93년도, 94년도에 구에 조정교부금 외에 직접 지원하는 시설비, 그 부분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금년도에는 없지요, 그게?

네.

93년도, 94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별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각 사업들이 선정되고, 자세히는 안 읽어 봤습니다만 보니까 구간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사업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토도 비좁고 부존자원도 거의 없고, 거기에다 가용면적으로 따지면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마만큼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어떤 국가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웃어른에 대한 어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공경사상, 부모에 대한 효행사상,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근본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시대의 어떤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하나의 불안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재 어떤 도덕성의 황폐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래 어느 대학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같은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줬고, 서글픔을 넘어서서 참 우리에게 허탈감을 안겨 줬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인사과장께서 아까 답변에서 효행공무원 포상을 언급하셨는데 이 제도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수상자의 명단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시켜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효행사상을 고취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효행사상의 고취야말로 우리 국가의 사활이 달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현들께서도 말씀하시길 내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할 것이요, 내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데 어찌 내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들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에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효행사상 고취에 좀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광철 위원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4년도부터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어버이날 전에 저희들이 효행공무원을 선정해서, 아주 엄밀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효행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요, 또 그 어버이날이 지나게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관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라든지 직접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관광을 해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노인되시는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저희 고과계장이, 직접 계장급이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친절히 모시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마 계속 효행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포상을 함과 동시에 더울 혜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상자 명단하고 인적사항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못 챙겼습니다. 페이지를 매기시면 다음에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앞장부터 1페이지라고 매겨 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 챙겼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겸하여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자료 페이지를 매겨서 5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에는 아예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개선내용 중에서 네 번째로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 잡았다, 그리고 보통교부금 총액이 각 자치구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표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 동안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봤는데, 지난번 제79회 임시회 때 본위원과 정병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했던 그 자료에 보면 거기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나옵니다. 여기 제6조제2항에 보면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조정률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조정기준재정수요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한다", 혹시 본위원이 미스 프린트인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된 의안, 제출된 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신구조문 대비표도 보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치법규집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보니까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뺄셈을 해야 되는데 뺄셈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필요한 액수이니까 그것을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우리 25개 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한 67%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입액을 한 67로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조정률은 항상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최대 근접치 0.99로 하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67- (0.99×100)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계산법대로 하면 -32가 나옵니다. 물론 현행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현행조례안 대로 하면 100- (0.99×67)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32가 정확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신 대로 88년 6월 7일 처음 제정될 당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연구결과, 90년 12월 29일자로 1차 미비점 보완해서 91년도에 감사했는데 이것을 발견 못했고, 그리고 제3대 시의원들이 4년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행정과의 계장인가요, 물어봤더니 지난 7년 동안 조정률을 적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조정률을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조정률을 한번이라도 적용했다면 작년도, 93년, 94년, 95년 예산서 죽 보니까 금년에는 육천 몇 백억 되니까 평균 5,700억원, 5,400억원, 평균 잡아서 한 5,000억원 정도 되는데 조정률을 만약에 전부 다 적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7년 동안 7×5는 35, 약 한 3조 5,000억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잘못된 조례이지만 그 조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잘못 되었더라도.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조례를 지켜야 되니까 잘못 집행할 수밖에 없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계산을 하면 산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이 참 웃기는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88년도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91년도 개정 당시, 이번에, 죽 아무 누구도 조정률을……. 중요한 법령인데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 번도 누구 한 명 지적한 사람 없었고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9월 검토회의 때 우리 김종래 위원하고 우리 정해순 위원하고 검토회의 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두 위원님들은 혹시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기준재정수입액과 뒷부분의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수입액, 수요액, 말하자면 음절 하나 차이입니다. 음절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서울시 행정, 특히 이 엄청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담당하는 서울시 내무국에서 연간 한 5,000억원쯤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이제라도 발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고, 그 동안이 담당업무를 해 왔던 공무원들이 누구 누구인데, 발견 못해 왔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이고, 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발견한 것인지, 검토회의 과정에서 우리 내무국에서 자체로 발견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조정률을 적용을 하지 않아서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만 조정률을 만약에 적용했다면 불법으로 그 업무를 집행할 뻔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검토회의 때 이런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미리 배부된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 자료라고 해서 낭독을 아까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책상에 이것이 배부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정말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현행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제정 당시에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고, 그 뒤에 이 업무를 해 온 관계공무원들이 누구 누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에요, 무사안일, 복지부동. 그리고 이것을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쪽의 연구용역 과정에서 발견된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내무국에서 했다고 하는데, 워낙 복지부동,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것을 발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가려내서 칭찬 좀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 운운 또는 현행 표현이 잘못된 것, 이것 엄청난 잘못인데, 까딱 잘못하면 수천 억원, 수조 원이 왔다갔다 하는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우리 내무국장이라든지 담당주무과장인 행정과장이라든지 설명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부족하면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규태입니다. 먼저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기 어려웠던 어려운 부분을 발견해서 지적을 해 주신 최광웅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표현상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았습니다"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제2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왜 그것이 적용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조정재원이 교부금 액수보다는 매년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부족할 경우의 조례를 갖다 적용시켜 볼 기회가 없었다,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구청에서 부족한 액수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조례 그냥 계속 있지 않았다 그 얘기이지요, 역으로. 한번이라도 부족하면, 예를 들면 88년도에, 그 해에 89년도 조정교부금액이 각 구청에 지원해 줄 금액보다 적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해에 아마 그것이 바로 전문 개정이 되었을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처음 제정 당시부터 개정과정,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한번이라도 적용했더라면 큰일날 뻔했다는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재원조정액이 부족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조례가 그냥 죽 살아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 액수가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검토회의에서 이것을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회의는 특별교부금을 올리고, 각 구청의 조정교부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회의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겠다는 이 뜻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비교표에 보시면, 분명한 것은 현행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빼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뭐.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다, 그런 인식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 자체를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을 발견한 직원은 나중에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남을 경우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남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 나누어 주고 남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겠다, 그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남을 경우, 모자랄 경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여기 7급 오종직이라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네 줄로 되어 있어요. 보통교부금 총액이 각 자치구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될 때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표현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였고,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을 것이라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똑같이 해놓았는데, 수입액, 수요액, 우리 위원들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몰라요, 이것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법령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집행되었으면, 조정률을 적용했으면 그 때 가서 고친다,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까지 만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위원님, 내무국장이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수조원이 잘못 집행될 뻔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라고? 우리 내무국장 이하 내무국 관계공무원들이 싹싹 빌어야 돼요, 우리 시민 대표들한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조례는 서울시의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당초에, 제정할 당시에 담당직원이나 담당간부직 공무원이나 또 그 이후에 죽 동일한 업무를 맡아서 하던 서울시 공직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바로 잡고, 또 앞으로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성을 기울여서 대시민 행정을 수행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착오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리면서, 최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시는 것이냐고요, 공식적으로?

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도 말씀하세요, 그럼. 그 동안 관계된 공무원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도 말씀하시라고요. 내무국, 인사파트잖아요.

현재 내무국장으로서 제가 깊이 반성하도록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으로만 반성하시면 돼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잘못 했으면 3조 5,000억원, 1년이면 5,000억원이 잘못 왔다갔다 할 뻔했는데, 할 뻔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했으면 중징계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방차원에서 할 뻔한 것도 한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징계되면 중징계되고, 포상되면 똑같이 포상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께 변명 같습니다만, 규정의 착오로 기재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은 바로 너무나…….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착오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최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의원수첩에서 제 경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 겨우 한 3년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약간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데 금방 본위원의 눈에 띄는데 어떻게 20년, 30년씩 근무하는 우리 내무국 공무원들은 그것 하나 발견을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뻔한 것하고 한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어야지, 할 뻔한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안 끼쳤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도 되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니까 책임추궁 분명히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최위원님…….

그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복지부동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된 관행, 낡은 틀 이런 것은 하나 하나 껍데기를 벗어버리자고 우리 조순 시장 취임사에서 얘기했어요.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받쳐줘야지요.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 됐습니다 사과하고, 시정조치하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민의 대표예요, 시의원들이. 그냥 통과의례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위원장님, 우리 내무국장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 심사를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10분 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합시다.

추가로…….

추가로 88년 6월 7일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해 왔던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와서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문책이나 징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 부분은 속기록에 반드시 좀 기록하시고, 그리고 혼나야 될 사람들은 혼나야 되겠지만, 잘한 사람은 또한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이 조항 발견했다는 7급 직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안의 잘못 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조문을 발견해서 시정하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과장, 국장까지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이 조례개정안을 다시 만들면서 이러한 잘못을 발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대우를 할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 이렇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개정안이 현행 조례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구청의 예산편성 시기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동안에 발견을 못하고 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부금 부분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그랬는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앞으로 점점 더 취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취약이 예상된다면 각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격차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가지고 각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교부금 의의는 각 자치구행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유도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 지방자치법시행령대로 그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앞으로 계속 교부세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교부금 부분에서 너무 열악해서 실질적인 교부금의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현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방법이고, 또 부동산 세원이 앞으로 취약할 그런 전망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점점 적어져서 자치구의 재정적 효율을 기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부동산 관계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하고 바꾸는 문제, 또 자동차세를 지방세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방재원의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서울특별법에 그런 방법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교부금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 조세관계를 정책적으로 다루면서 자치구의 재원이 더욱 튼튼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 검토해서 자치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100에서 10/100으로 5%를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퍼센티지를. 그런데 그 때 내가 업무보고 때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10% 상향조정한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 행정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시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 주요사업을 평가분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좀 하겠다 그런 의향이 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계로 해서 제대로 시의 취지, 좋은 취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것을 말을 안 듣는다, 또 다른 의도에서 그 교부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될 것이다. 왜 안 되느냐?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관계를 내무부에서도 그 교부금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이러한 경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 상향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느 의원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구 공무원 수를 측정단위로 검토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재원 가지고 부족분을 재원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북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42.3%밖에 안 된대요, 그 구세가. 그런 데 있어서는 인건비를 먼저 전부 조정교부금에서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이것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여기에 현행 조정 측정항목,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측정항목에서 제외하고 각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 즉,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균형이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해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5/100에서 10/100으로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구의 여러 가지 재원능력이라든가 그 형평에 맞게 제대로 교부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면으로 염려를 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구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특별교부금은 어떤 재해라든가 또 성동이라든가 도봉·강북 또 구로·금천, 이런 분구된 지역의 청사문제, 또 지역 간에 도서관 같은 것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해서 그런 공공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구간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추가적으로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또 조정교부금을 구에 배분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서 한 7 대 3 정도로 구의 취약한 점을 7 정도는 반영을 하고, 이 관계도 본청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 3 정도 조금 남겨서 또 다음해에 돌발적인 구에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실무국장으로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구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구 공무원 수가 이중으로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제외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집행하면서 혹시 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개정안 검토를 하면서 공무원 수도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충질문 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일괄해서 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가지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재정교부금 관계를 배정했을때의 차액, 여러 가지 모순점,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뭐 다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예를 들면 종로구청같이 인구수가 적고 공무원이 이미 많이 가 있는 구청, 이런 데는 조금 유리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구청, 현재 가 있는 직원이 적은 구청은 아마 손해를 좀 볼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대개 잘 된 것 같은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 측정항목도 조정을 하고 한다는데, 아까 정회 전에도 그렇지만 법조문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계량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동안 재원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7개 구를 죽 나열하셨는데, 이런 구들에 대해서 실제로 바뀐 조례에 의하면, 현행 조례하고 바뀐 조례에 의하면,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은 해 봤는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계량해서 얼마만큼 개선될 것인가를 계량을 해 봐야 이 조례안이 정말로 잘 개정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잖아요, 누구나 보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냥 법조문 자체만 가지고 따져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계량을 해 봤는지, 그리고 계량을 안 했었다면 계량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7조제3항제2호에 보면 "미개설 도로의 개설비용의 일정비율" 이 부분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개설 도로의 개설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개발된 구하고 개발되지 않은 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개발된 구에 대하여 좀 특별하게 인정해 주려고 당초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을텐데, 이것을 뺀다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은 당연히 대개 미개발된 구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다음에 제3호에는 "시가화 가능 면적의 시가화 비용의 일정비율"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제2호에 "미개설도로의 개설비용의 일정비율"이나 "시가화 가능 면적의 시가화 비용의 일정비율"이나 이 두 가지 부분은 똑같이 미개발된, 개발이 좀 저조한 그런 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애초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2호는 다른 것으로 바꾸고 제3호는 그냥 놔두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좀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항 제4호에 보면 "영선사업, 공원조성, 기타 기준재정수요로 측정키 어려운 특별한 경비 외 일정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금년도에 분구된 도봉, 강북, 금천, 구로, 성동, 광진 같은 그런 데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구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 차를 반 쪼갤 수가 없어서 어느 한 쪽 구가 가져가고 나머지 한쪽 구는 없어지고, 분구예산으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4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반영해 본 실적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관계인데, 제10조제1항제2호, 이것을 보면 명문규정으로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등등해서 자치구 청사가 명문규정으로 앞에 딱 나와요.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88년도이고, 특별교부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91년도인가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본위원이 속기록 죽 검토해 보니까 금년 4월인가 5월에 지금 우리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기영 의원이 시정질문 시에 출신구인 금천구, 분구된 이후에 자치구 청사 관계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내무국장께서 분구된 3개 구청에 대해서 자치구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지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속기록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조문으로만 형식적으로 있는 것인지, 또는 금년도에 분구한 3개 구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가상해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것을 가상한면 10%로 늘지 않습니까, 한 700억원. 가상해서, 내년도에 내무국 자체에서 지금 예산편성중에 있습니다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도 돼요.

전반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각 구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에 대해서, 또 미개설도로와 시가화 면적 적용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서면으로 최광웅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께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구 예산으로 안 잡힌 것이라든가, 청사문제, 공공시설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분구했다거나 청사 중에 도서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예산은 많이 들고, 또 그런 입장에 있는 구에서는 구비로서는, 구 세입에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 단위에서 타구와 형평을 기하도록 조정하는 힘을 더 키우는 것이 바로 특별교부금을 5%에서 10%로 높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특별교부금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도 드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정책회의든지 필요한 실무회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각 구의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다의 3호에 현행 23개 측정항목, 25개 측정단위를 12개 측정항목, 19개 측정단위로, 이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전문 술어가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나누어드린 이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현행 조례, 두 번째가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측정항목 해서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경비, 의회선거비, 의회운영비 죽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저 밑에 민방위비까지 해서 측정항목이 23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측정단위는 지방의회경비를 산출할 때는 의원정수를 측정단위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단위를 전부 숫자로 꼽아보면 25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수는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보고, 그래서 이 단위가 그렇게 되고, 지금 이쪽 개정조례안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의 재정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원 1인당 년간 비용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곱하면, 예를 들면 단위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곱해서 더하면 그것이 그 구청의 1년간의 재정수요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