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우리 서울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국장 이하 소속공무원들 모두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알뜰하게 집행코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상치 못한 사정, 또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명심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일반회계,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가정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결과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정복지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계획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94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림에 있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라도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994회계연도의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224억 9,400만원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3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3개 부녀복지관과 2개 근로청소년회관 등의 사업장 수입이 93년의 3억 8,171만원보다 9.5% 증가된 4억 1,785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3년에 비해 약 49억원 정도가 줄어든 128억 1,120만원인데 이는 93년까지 국비부담 70%, 시비부담 15%, 구비부담 15%이었던 노인교통비가 94년부터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국비부담이 없어지고 시비 50%, 구비 50%로 정정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상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소관의 94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781억 7,000만원,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세액은 832억 9,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지출액은 685억 5,700만원입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액 47억 3,600만원, 불용액 100억 1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116억원, 93년도 121억원에 비하여 약간씩 줄어든 금액입니다만 94년도 집행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금에 관련된 수입 지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내역 중 그 대부분이 서울시 출연금과 이에 따른 이자로만 구성되어 당초의 목적대로 노인단체나 시민의 성금이 기금제정 이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조성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기금에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성 예산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긴요하게 지원 운용된 것으로 보이나,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금운용방안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녀복지과장이 해외 북경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봐서 또 검토와 위원 나름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를 정회해서 그 후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또는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증가율도 아주 저조하고, 또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보고, 사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100% 활용하지도 않고 많은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고 무능하고 또 일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능력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21페이지에 47억 4,000만원, 또 4페이지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47억 3,600만원. 6페이지에 880만원, 7페이지에 116억 4,600만원 합하면 211억 3,080만원이 현재 이월된 장태인데 왜 쓰라고 하는 예산도 쓰지를 않고 이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토털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직의 일을 보시다 보면 항시 그 공직 일을 하느라고 노력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일을 생소하게 접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해를 돋궈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94년도 예산액 중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30억 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쉽게 리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이러이러한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다 하는 세세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승인도 하고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년도 한 해 예산만 가지고는 앞으로 예산을 결정하는데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목이나 항목별로 93년, 94년, 95년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을 도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변화하는 과정도 알 수가 있고, 또 수치를 한눈에 얼른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런 도표가 필요해서 93년, 94년, 95년 3개년도 것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화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해서 시설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치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복지시설이 어디어디에, 어느 위치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도표로 서울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하나 해 주시면 다음 예산에 참고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신 위원님께서 가정복지 예산을 100% 활용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용되어 이월된 예산이 모두 6건에 47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자료 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4페이지 내용은 아까 구로노인복지관, 중계노인복지관, 정원치매노인센터, 또 시립남부노인복지관, 아중복지시설 등의 이월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월된 이유가 무슨 설계기간의 부족이니, 공사기간 부족이니, 사업변경 이런 이유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유가 공사기간 부족이니, 사업계획 변경이니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 중에 차질이 온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비의 불용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93년, 94년, 95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도표로 3개년에 대해 소상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고, 또 복지시설 분포현황도 도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불용원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육시설운영비의 불용액이 30억원이 넘었는데 그 이유는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액을 통보받아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당초 국고보조금 가내시된 예산액이 51억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확정내시액이 41억 2,8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차액과 국비 미교부액에 대한 시비부담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이 국비가 20%, 시비가 40%인데 합해서 30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구립놀이방 운영지원을 당초 30개소에 5,400만원을 편성을 했지만 실제 14개소만 운영하게 되어서 2,88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고, 9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총 불용액은 30억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시에 예산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47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액이 되었고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계수에 의해서 맞추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정치적인, 국민을 우롱하는, 특히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현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출연금이 10억원인데 이자만 1억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이 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연금이 많아졌는데 10%밖에 왜 노인들한테 복지기금을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구로부녀복지관을 본 위원단이 다 가서 봤습니다. 거기가 대지가 엄청나게 좋고 환경, 시설 등등을 우리가 현장 가서 다 봤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물며 거기에 토지매입이 3,343만 여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민간이전해서 토지매입비라고 하는데 몇 평이나 샀으며, 구입액의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형신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또 제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한번 보십시다. 설계기간 부족,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확대로 공사기간 부족, 그 밑에 것이 사고내역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없는 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다섯 건씩이나 해서 약 47억 여원이라는 것이 사고처리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느끼시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현재 불용된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노인교통비, 8개 사업소운영비에서 나오는 돈의 총액이 1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보육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30억원이라는 이 돈이 남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쓸 곳이 없어서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상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들이 잘못되어서 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액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침으로 내렸던 지방비를 부담해서 주라, 또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던 돈들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간식비라든가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시설 증·개축비, 또 저소득 연장아동 보육료 지원이랄까, 종사자 경력인정 인건비를 지원하라, 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운영해라,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현실화시켜라, 그런 지침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이런데도 돈을 집행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요?

그런 내용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누구죠?

유아복지계장 금봉환입니다.

왜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놓고 이것을 왜 불용액 처리합니까? 더구나 보건복지부하고 상황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내린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 지금 국고보조 내시액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예산편성이 되고, 당해연도 1월이나 2월쯤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집행은 확정내시액이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액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예산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경에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추경에서 조치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비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영아에 대한 간식비는 자치구비로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각 구 공히 1인당…….

그것은 국·공립시설에 관한 거죠?

네.

그러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에 주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등포구청에서 10월부터 영아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비에서 내시액하고 여기 집행액하고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그랬죠? 지금 계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건비 올려준 적 있으세요?

인건비는 금년부터 시비 가산사업으로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영아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언제 지급되었습니까?

7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 안 되었어요. 담당한테 확인해 보세요. 또 지금 담당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더 물을께요. 30억원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쓸 수 있었던 돈이 뭐뭐죠? 자치구에 보육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보육센터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보육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가정복지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주는 것 있어요?

별도 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어떻게 컴퓨터 처리하고 어떻게 장황을 종합하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안 쓴 것 아니에요?

그 돈 남은 30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 추경을 별도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추경이든 뭐든 간에 이런 보육센터 운영을 하려고 정책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이 가정복지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선임을 했었죠?

네.

센터장이 무엇으로 운영을 합니까? 자기 사비 털어요?

현재까지는 상담하는 수준에…….

상담도 없어요. 자치구 네 군데 다녀왔어요. 어디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할까요? 추경을 언제 편성하려고 했어요?

금년도로 추경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그러면 이것은 94년도 것 아닙니까?

94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 할 수 있는 것을 써서 집행을 하고 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이것 보육시설에 관한 전체인데 전용을 해서라도 쓸 수 있었던 돈 아니에요? 다른 돈 다 전용되는데 정책지원비 하나도 안 주고, 또 물어볼께요.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구청 네 군데까지 다니시면서 다 파악하시고 저희들이 미진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선에 최대한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나 휴일 및 야간보육시설, 그리고 장애자전담 보육시설을 시범설치 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했어요?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은 강북지역에 사랑의 전화하고 강남지역에 꿈나무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 얼마씩 줘요?

교사 추가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교사만 돈좀 더 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 우리 김계장님 잘 아시죠?

실질적으로는 취사부라든지 관리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그것에 대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썼던 돈들이 94년 도에 발생한 총량이 30억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47억원과 불용액 100억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과, 노인복지기금 10억원에 대해서 1억원의 이자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구로부녀복지관의 구태의연한 운영의 사고, 또 토지매입에 대한 3,344만원에 대해서 몇 평을 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구로노인복지관에 왜 사업계획변경이 5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부녀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향상, 또 능력개발,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구노, 마포, 노원부녀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관의 95년도 주요사업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개월 과정에 기본기술 교육과정으로 15개과목 5,310명을 하고, 또 기술교육 이수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중급과정에 96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공공직업훈련 5개 과목 150명 등 연간 6,425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14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미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외국어, 컴퓨터 기초이론 등 23개 과목 5,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 가서 다 업무보고 들은 것이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부지매입에 평당 얼마를 주셨으며, 몇 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부녀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과목인 한복, 기계자수, 동양자수, 표구과에 신청자가 감소되고, 또 별정직 교사제도로 인해서 교육과정의 신축적인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구로부녀복지관 공공직업훈련생 미달과 통원교육으로 인한 합숙시설이용이 저조하고, 또 기술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유사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용률이 저조한 과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서 대치를 하고, 또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사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폐지된 과목이 7과목임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부녀복지관 토지매입 그 내용은 1979년 구로부녀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시 확보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한 필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고 사유지 295㎡를 공유지분으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위 토지가 1984년 시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서 지적분할되었으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분을 포함해서 민원인이 전액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93년 민원인으로부터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매수요청 및 사용료 지급요구가 있어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소요예산 94년도 세출예산에 1억 4,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협의매수시 이미 보상금 수령면적 중 서울시 지분 120.4㎡를 공제한 94㎡를 1억 2,2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후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은 서울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92년 11월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기금이 전래의 미풍량속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이 기금의 운영이 법정과실인 이자수입으로만 지원을 하게끔 조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한 이자로만 하다 보니까 적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기금을 늘려서 운영하려고 20억원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성원가에 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현재 노인복지, 사회복지 해서 요즘에 캐치프레이즈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조성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좀더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피부에 닿는 이런 복지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뜻이고, 또 답변을 아직 덜 하셨는데 불용액 처리라든가 엄청난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수로써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나 시민이 느낄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실질적인, 계삭에 맞추어 업무보고 형식의 이런 답변식으로만 계속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이런 예산편성, 집행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물어본 것입니다. 리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인복지기금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년기금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4년입니다.

네.

94년 1월부터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이 폐지되면서 저희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5,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 출연금입니다.

상업은행, 대한투자, 국민투자 등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 당시에 매 1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 당시의 시중은행의 이율을 조사를 해서 제일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증명서는 은행별로 받은 것인데요…….

같은 은행이라도 12월에 우리가 맡긴 것은 그해 12월에 받은 것이고 그 이듬해 3월에 맡긴 것은 다시 이자율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년 수익률인데 맡기는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억, 30억 이런 단위로 해서 주는 것이지 그 20억원에 대해서 맡긴 금액이 그 다음해 3월에 똑같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13억원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5억 3000, 그렇게 적게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기금조성목표액이 120억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액 중에서 12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액 전액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기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20억원을 맞추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120억원도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기금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한 30억원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과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폭, 지원대상 이런 것을 확대하고 싶은 의미에서 사실은 기금을 많이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예산책정되기 전에, 1월이나 2월이나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는 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차년도라든지 또는 2·3년 전에 발생한 추세를 봐서 좀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학자금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정착기금, 이것이 대부분 월세나 이렇게 해서 살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중학생 둘이 국민학생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정착기금을 증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짤 때 그것을 유념하셔서 생활정착기금을 대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자활정착금 지원 등은 저희들이 각 구에서 결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l00%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유준상 위원님께서 생활정착기금을 좀 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도의 산업사회와 세태변화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문제입니다. 그런데 93년보다 사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아동학자금지원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학자금이라든지, 근로청소년학자금을 몇 % 더 지원 했는지,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성금 5,000만원에 대해 대강 들었는데 제가 어떤 시민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계천3가 거기를, 요새 너무나 사회가 혼탁해지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성금을 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또 보건사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정확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말단에서 가령 그런 것을 빙자해서 지금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출연금이 총 116억원이 있고 120억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볼 적에 시설아동 학자금 지원도 321명, 숫자를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한 구에, 구당 25개 구로 나누어보면 12명 정도입니다. 12명 정도면 한 동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고 소년·소녀가장 학자금이나 대학교까지 지원한 것이 161명인데 이것도 한 구에 평균 따져서 5·6명입니다. 제가 청소년선도위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각 구청에 보면 청소년계라고 있어서 보니까 그저 1년에 한두 번씩 동별로 2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서 그저 어린이날이나 노트 몇 권씩 주고, 또 년말에 주고, 1명 정도 학자금 주는 동네도 있고 안 주는 동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그저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각 동네 선도위원을 10명 이상 두라고 하는데 어느 동네는 있고 어느 동네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인력이 못 미치고 경찰들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모임보다는, 다른 관변단체 모임보다는 청소년보호단체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서 학부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 줘야 사고, 사건이 덜 날텐데 그저 형식적으로 연말에 띠나 한번 두르고 돌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그저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그런 답습의 길이 아닌가, 왜냐 하면 대폭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이번에 노인복지와 시정질문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년말에 어느 자치구 구청장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선물해서 각 동에 줬어요, 가장 불우한 노인들에게 좀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과거에 비슷하게 바쁘니까 동장이 찾아가시오 그랬습니다. 찾아가시오, 그러니까 이 노인양반이 몸도 불변하고 자식들이 직장에 나가니까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뭐를 주시느냐고 했더니 뭐 하나 내려왔는데 왜 안 찾아가느냐고 하니까 우리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동정으로 줍니까? 성의껏 갖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든지, 해서 그 통장이 지금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큰 12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가지고 가요. 통에 가서 허리 구부린 채 토큰 주시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두드려 맞춰서 불용액이 많고, 또 지금 청소년도 학자금을 줘야 할데가 너무 많고, 학생들을 위한 선도사업에 앞장서야 하는데 1억 7,000만원이나 불정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짜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 없이는 또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꼭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내일의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짚어야 할 것 짚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결산했을 때의 청소년계의 사업과 94년도 결산하는 마당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 확장을 했으며,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부녀복지 지원액이 35억원이고, 청소년 지원액이 35억원인데 과연 본청에서는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개선책을 필요로 한다면 어떠어떠한 개선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녀복지시설, 아까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효률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번에 본청의 련영지원금이 구로복지관에 1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액 내역은 제가 아직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 징수액 내역 전체가 나오지를 않고 징수액 증가된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85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기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징수액이 94년도에 얼마가 되었는지, 그 징수액과 이쪽에서 15억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자립도를 얼마로 보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3,300만원 부지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받으시고 현장실태를 보신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지적되었었습니다. 왜 현재의 시설도 총 가동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 이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장태라면 오히려 이것을 축소하든가 무슨 방안이 필요할 텐데 무슨 방법이 있길래 있는 시설도 못하면서 3,300만원을 들여서 또 시설을 매입하는지, 그렇다면 여기는 틀림없이 어떤 새로운 방안이 여기에 강구되고 있는 것인가, 강구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복지관 내의 예산내역을 보면, 보상금 내역이 1억 6,000만원이 되고 6,80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여기 구로복지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 내역이 어떤 것이었길래 6,800만원 불용을 내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전부 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목별로만 제시되어 있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일반적인 인식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하면 숨어 있는 예산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에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데 전체 예산에 총 업무추진비는 얼마며, 불용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런 예산편성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 당시부터 잘해야 될 것이고, 꼭 집행해야 될 것으로 편성을 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더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또 보충질문하시면 또 즉시 답변드리기 위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복지와 청소년선도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청소년기금의 93년도 대비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93년도 기금을 얼마를 지출했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계천 3가에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성금을 강요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 또한 저희들 성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는 장태에서 국비나 시비지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각 구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연말연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예산을 내려보내서 선도활동을 펴는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94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95년도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도 아직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의 1억 7,900만원의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청소년복지시설은 현재 4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시설에서 인건비나 또는 어떤 운영비 이런 것들이 감소된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수서청소년수연원의 경우에 94년 4월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7월에 개원하는 바람에 약 3개월 정도치의 운영비 4,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7,900만원은 복지시설운영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절감한 것이다 이렇게 리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녀과의 주무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부녀복지관의 94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술교육 수강료가 월 3,000원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래서 류사기관과의 기술사용료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95년도 1월 15일자로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월 7,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금년부터는 한 12%정도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구로부녀복지관의 현재의 대지도 넓은데 추가로 매입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저희가 건립 당시에 사유지 일부가 도로 때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체개지가 있어서 그 땅을 부득이 복지관 부지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장태에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국에 오래 가 있다가 자기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게 된 것입니다. 현재 복지관 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구로부녀복지관의 보상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로부녀복지관의 총 94년도 보상금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년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5,600만원이 되겠고, 1년 과정의 합숙교육생에 대한 급식, 피복비 등에 대한 보조가 9,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교육생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80만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할 때 교육자에 대한 중식비 이렇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로부녀복지관에 대해서는 직속 산하사업소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정기 사업소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행정감사나 세출예산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시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는 우리가 본청 주관국에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사업소장 회의와 실무담당 사무장 회의를 하면서 지도감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회계감사 이런 얘기고…….

저는 직무감찰이나 직무감사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에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아닙니다. 아까 부녀복지과장은 외국 갔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그 핵심본질은 3,300만원 땅을 매입한 그 내용이나 이것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현장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실태를 보셨을 때 너무 운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본청에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사실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를 할 당시에 그쪽 관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물론 답변 끝마무리에 그냥 한 얘기입니다만, 본청에서도 여기는 폐지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할 그런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전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실하다는 것을 거기 운영진에서도 훤히 다 알고, 또 거기가 알면 당연히 본청에서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는가, 15억원씩 들여서 6.6% 자립도를 하고 있다면 그 좋은 시설을 더 달리 활용할 계획이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부녀복지관이 애초 목적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을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돈을 주고 어려운 계층을 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갖도록 하지만 그런 주부들이 현지에 와서 교육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을 때 7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점점 지역복지관으로서 일반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에서도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증설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에 대한 개념을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재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의 여러 가지 장단점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현재의 시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방향을 내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까봐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려놓는 것인데, 자립도가 6.6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말한 것이 왜 돈을 못 버느냐 이런 것으로 혹시 착각하실까봐 하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시설을 l00%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수반을 가보세요. 그때 자수반에 갔을 때 제가 거기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20명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몇 명이냐고 하니까 10명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12개월 코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20명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에서 그 시설이 20명 가르칠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을 놓고 1년 열두 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왕 이웃을 위해서, 또 부녀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개설을 했다면 그것이 총 가동이 되어야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촉구를 하는 것이고, 왜 돈을 안 버느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관장님 와 계시죠? 지금 홍월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돈벌라, 그런 뜻이 아닌 것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에요. 구로부녀복지관, 마포, 노원부녀복지관은 1960년도에 기초한 노동부사회재교육시설 규칙이죠?

구로는 1년 과정을 만들 때 공공직업훈련 과정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노동부장관 인가에 의해서 지금 교과편성이라든가 시간운영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구로부녀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과편성 1년 과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숙사에 몇 명 들어 있어요? 150명 정원이죠? 150명 정원에 30명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1년짜리 과정이 노동부의 직업훈련 양성과정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분하고 다르게 청소년문제하고 부녀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몇 년도입니까? 1995년도입니다. 1960년도의 노동부규약을 가지고 지금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1년간 가두어놓고 말이지,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교과편성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8시간인가를 수업을 시키는데 전부가 다 실기, 실기, 전공, 전공, 실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메울래야 메울 방법이 없어요. 안 와요. 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구로하고 마포, 노원에서 총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2억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시는 것은 7억 8,000만원 정도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1960년도의 노동부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텅텅 비어놓고 말이지, 30명만 두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동부하고 싸움을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않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현장실태조사도 안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35년 동안 지속된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월표 위원님과 홍승채 위원님의 부녀복지관 운영의 개선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운영개선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각 과에 배정된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가정복지국에 편성된 예산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 1,000만원, 남은 돈이 18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419만원 되어 있는데 쓰신 돈이 336만원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850만원 책정되었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노인복지에 가면 약 50%밖에 집행이 안 됐고 유아복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989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해 왔는데 266만 8,000원만 쓰셨고, 업무추진비도 69%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현장실태조사라든가 기타 다 하시려면 이런 것들이 예산상에서도 다 써야 돼요. 또 부녀복지 파트에 가서도 55% 썼어요. 7,845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4,300만원 쓰셨어요. 또 업무추진비도 1,600만원 중에서 517만 6,000원, 청소년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가관이네요. 2,452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359만 8,000원만 쓰셨어요. 또 아동복지에 가면 3,700만원 중에 1,000만원 썼고 26% 집행, 구로부녀복지회관의 일반운영비가 여기는 집행이 좀 됐네요. 마포 이것이 2억 7,400만원에서 쓰신 것이 4,700만원, 이것을 보면 전부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책정해 놓은 돈에서 쓰신 돈이 평균 30%밖에 안 돼요. 이것은 앉아서 놀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냈던 자료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출장보고서, 제가 복명서 내라고 했더니 보내 주셨어요. 복명서 자체를 보면 몇 건 되지 않아요. 현장출장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건 되지 않게끔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다니면서 무슨 돈으로 쓰는 거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을 다 줘도 안 쓰면서. 그리고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해요?

홍승채 위원님 것은 첫번 질의하신 분 답변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첫번 위원님 질문 답변 후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전에 구노부녀복지관 같은 경우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12개월 학생들의 수용시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로부녀복지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점이 있고 해서 현재 기술교육생 1년 과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운영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저희가 개선하는 것을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하는 수용인원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동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지침과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구로부녀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강구를 해서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 활용계획을 낼 때, 여기 지금 복지관장님 와 계시죠?

와 계십니다.

이것을 낼 때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올 때 홍보지 하나도 발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체 홍보지, 가령 길에서 뿌리는 어떤 리플렛 정도의 홍보물은 있었는데 자체 구로부녀복지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된다는 그런 것도 하나도 되지도 않았었고, 또한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거기에 따라 아까 우리 부녀행정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장실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고, 또 제대로 출장도 나가본 적도 없죠? 그런 장황에서 발생된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다음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는 잘 안맞아 떨어지는 것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자립도의 문제와 련결이 되어 있고, 학생들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지금 다 이미 94년도 것으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95년까지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전혀 이런 내용들이 현장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96년도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또 95년도 예산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 또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에 제가 시정을 촉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홍승채 위원의 말씀에다 첨가하고 싶은데 이것이 실지 구로복지 관계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요. 크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시정하라는 그런 면에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답변하시는 것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 한다는 것인지 안하신다는 것인지 한계가 불분명해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잘못되었으면 개선하겠다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하셔야지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안해버리면 다음에 또 방향으로 하겠다, 연속선상에 계속 있다 보면 계속 시정도 안되고 저런 장태로 계속 둔다는 그런 문제인데,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좀 책임을 가지고 의지를 분명히 보여서 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면 마음 든든하고 또 될 것으로 믿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부분이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이 홍승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만족스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의견을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여기서 직원들 출장을 내보내실 때 출장에 해당하는 현장활동비를 지출결의서로 해서 국장님 결재가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을 두고 밑에 계시는 부하직원들께서 이런이런 현장활동에 대해서 나가서 이렇게 쓰겠다 그런 것이 있을테고, 국장님이 결재를 해 주셨을테고 그런 것이 될텐데 얘기를 정확히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별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느라고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홍승채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직원들이 매일매일 시설에 출장나갈 때 별도로 출장비를 받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출장비를 받아가지고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 각 집행과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있죠?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액 처리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엄청나게 불용액 처리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물론 업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써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94년도에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서 예산이 다 편성되었다 해서 100% 쓰여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각 과에 그리고 사업소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과에서 쓰여진 예산도 제가 아까 다 우리 국장님에게는 불러서 일러드렸지만, 특히 가정복지국에서 1,100만원 편성된 것 중에 184만 7,000원 집행이 되었고요, 노인복지 6,400만원 중에서 328만원, 특히 유아복지비 중에서 약 1,000만원에 달하는 989만 3,000원인데 이 중에서 26%만이 집행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69%만이 지급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울러 부녀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로부녀복지관 문제도 다 연결선상이고 아동복지파트에서도 26%만이 집행이 되었어요. 과장님께서 예산기획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현상파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계의 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800만원 나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비가 1,200만원, 사무용품비가 262만 8,000원, 가정상담소 운영비가 1,880만 3,000원, 그 다음에 직원들의 려비하고 급량비가 3,600만원, 기타 국단위 운영비 2,200만원 해서 총 9,265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00만원의 불용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아예 배정을 안해 준 부분이 지금 한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집행잔액은 예산배정을 저희 과로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예산대로 바로 단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이 그 보다 다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아진 예산집행잔액이 438만원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운영비 가정복지계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아까 사업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는 경우에는 또 집행잔액이 나오고 한 그런 경우가 모아져서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가 419만원에서 82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336만원이 불용액으로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세미나 경비가 집행내역이 19만 4,000원, 장수노인 서울삼락회 운영비, 또 유관기관 인사회 이렇게 되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로 각 과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과 부녀복지로서 1,609만원 중에서 1,091만원이 집행이 되고, 517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회의, 자원봉사자 대회, 시민 알뜰장 추진, 기타 평가회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기타 뭐요?

평가회.

기타 평가회요.

그런데 이것이 미집행사유가 전통문화장터 운영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 부분이 267만원이 미집행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9만원 예산에 1,172만원이 되었고 646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업무추진비만. 그 다음에 집행내역이 어린이날 행사와 또 청소년위원회 등 간담회로 집행이 된 내용인데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목적적으로 예산집행을 얼마 하라고 그럽니까, 예산기획실에서?

거의 프로테지나 예산이 돌아갈 때 좀…….

그러면 유아복지 일반운영비에서 26%만 집행되었던 것,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69%되었고, 아동복지 파트에서 26% 집행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기획실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예산 중에서 얼마를 절감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나오지 예산기획실에서 어떻게 특수한 목적적 예산을 삭감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절감기준은 업무추진비는 15%, 또 수용비, 수수료, 보상금, 기타 등은 l0%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국이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쓰니까 그렇게 삭감 내역이 더 나오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저희가 못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말씀도 하셨고 전통 장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서도 교통비라는 말씀도 있지요. 그런 것은 실지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현장실태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시권 행사를 위해서도 충분히 써야 될 돈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 범위내에서 활발히 현장감독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한번 더 미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16억원, 불용액이 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 취소로 약 3억 9,000만원을 뺀다 하더라도 약 20억원이나 불용액이 있는데 노인복지가 사회복지 예산의 14.8%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장님 얘기도 이것을 대폭 늘려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산에서 이렇게 20억원씩, 이것은 우리가 다 써야 할 돈들인데 이렇게 안 쓰고도 앞으로 올리는 예산은 어떻게 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덕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서 23억원 정도 불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3억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절감목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천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320만원이 발생이 된 것 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19만원이 지금 불용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노인복지시설 위문, 예를 들면 설날이라든지 어버이날, 추석때, 연말 이런 때에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3,8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은 노인정하고 노인교실위문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선거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1억 6,7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928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7,600만원이 보상금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중에서 20억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민간이전은 노인교통비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7억 600만원이 생겼고, 그 내용은 지금 노인교통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65세 이상 신청노인한테는 법상 교통비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일일이 그렇게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다음에 대상 노인이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해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부터 나가게 되고, 1월부터 있게 되면 1월부터 1년간 다 나갈 수 있는데 생일이 그 달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니까 그러한 분들이 더러 있고, 다음에 타 지역으로 신도시로 이사가는 분들 그런 분들 등등 해 가지고 노인교통비 지급이 못된 것이 당초에 그렇다고 예산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안할 수가 없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노인들이 신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중계노인복지관 운영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7월부터 중계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될 것을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게 공사가 늦어 가지고 6개월 편성되었던 운영비가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2,8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한 8,800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예산과목으로 된 것이 지금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원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설계비가 1,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실제로 예산집행을 할 때에 예산배정은 다 받았는데 설계비 단가계산을 할 적에 이렇게 실지하고 안맞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중계노인복지관 건립비가 43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이 지금 정원치매센터 건립비가 27억 8,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개축비가 13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강서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은 남부노인복지관을 개축을 하면서 입찰보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개축비가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지금 집행잔액이 8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해보면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억 3,800만원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 애초부터 우리 국의 예산절감목표액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보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운영하고 계시지요, 각 자치구의 동에?

사회복지사는 우리 보사환경국의 사회과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었을 때 지금 자치구 동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제가 정확한 기준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 하시는 노인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에게 교통비를 갖다주고, 또 노인들 하는 것까지 그런 업무까지 자치 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데 지금 박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불용액이 남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는 말씀으로 과장님께서는 하셨는데 그렇지요?

노인교통비의 경우에는 지금 불용액이 남게 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노인교통비의 경우에는 지금 65세 이상 희망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노인교통비를, 지금은 경로승차권입니다, 그것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원래의 목적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까지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직접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노인분들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불용액 중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것이 노인교통비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사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죽 저희들이 보면 할 일이 없어요. 지침 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또 이 어려운 노인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들 원래 충원계획을 했을때 저소득 계층의 지역주민들을 돌보고, 또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각 자치구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적 업무를 맡기고자 사회복지사라는 qualification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 서울시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어렵고 힘들어서 연탄 하나 못때는 노인네들 댁에 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현장에서 이 교통비에서 15억 9,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상 운용계획이 보사환경국에다가 떠넘길 그런 파트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보사환경국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뛰면서 이런 것들 신청접수도 받고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시의원 되어 가지고 첫 번째 파악했던 업무 중의 하나가 자치구에 사회복지사 11분 모시고 식사부터 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5억 9,1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이 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현장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또 서울시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사회복지업무 창구의 모든 것이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 한 사람을 향해서 죽 내려가는 업무체계로 되어 있어요.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현장파악도 안 되어 있고 노인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각 사례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박덕기 위원님께 답변한다면 저희들 굉장히 유감이지요.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방금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첨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노인들한테 버스표 같은 것 드려봐야 실지 도움이 되지를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시적인 소비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구대책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이게 또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지원 경비에서 시설자금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 동절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이 미비됐기 때문에 47억원이나 이월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애정어린 행정에 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된다는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착공을 늦게 해서 언제나 겨울 공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불용액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건축을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할 일입니다만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내줄 때에 그 착공시기, 공사기간까지 거의 설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94년에도 불용액이 100억 100만원씩이나 되는 것도 이런 원인이 되고, 물론 2개년, 92년도, 93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매 해마다 불용이 됐을 경우는 결국 원인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의 무관심이나 근무태만에서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총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4년도 예산에서 10억원이 출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10억원이 출연이 돼서 현재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사회참여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억원을 더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복지예산을 갖다가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20억원이 내년도에 더 추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지원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지금 시행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권 지급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소비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많이 건의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스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저희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져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승차권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노령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복지시설 정비지원 시설비 등이 동절기에 공사지연이 돼서 불용액이 생긴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94년도에는 보사부에 노인치매센터 운영방안이라든지, 병원 이러한 국고보조방침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돼서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생긴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만 건설을 직접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로 가다가 보면 또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절기에 부닥치고 해서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 복지해서 노인교통비가 약 15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원인이 뭔가, 본위원이 담당관한테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파악이 안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자체는 국가 차원이고, 여기는 서울시 차원입니다. 그거야 주무부서에서 각 구청에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통계자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노인교통비 15억원 문제는 바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어떻게 보면 15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노인복지 교통비 지급을 못했다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아니면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잘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현찰을 준다는 것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지 마시고, 실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버스표를 준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파악이 안돼서 15억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금으로 또 준다, 현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도무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노인회 전통문화선양사업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실지 대한노인회라든가, 각 지부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몇 분에 관여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실지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노인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2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지 배고픈 사람한테 가야 되고, 춥고 어려운 사람한테 단 10원이라도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거창한 사업은 물론 좋지요, 타이틀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삼락회 서울시지회 노인교육 이렇게 해서 75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실지 밑에 있는 아주 어려운 노인네들한테는 노인복지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골고루 다 삼여할 수 있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전통문화선양사업도 일반노인도 아 그것 참 좋더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예산지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15억원이라는, 약 16억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진짜 수요자들한테 가게끔 하는 정책을 구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현금화하니까 우리 서울시도 해야 된다, 우리 서울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 예를 들면 12월말까지 노인인구가 53만 7,000명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53만 7,000명이 다 경로승차권 지급을 받아가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안 받아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직접 집에다가 매달 경로승차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노인이 아닌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도 가지고 계신,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노인교통비 지급취지가 그런 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대상노인들한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다고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각 구에다가 지급할 때 상당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시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있는 통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이행해 주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전달이 확실하게 100%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노인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그때 그때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목표달성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분야는 시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로승차권이 교통수당으로, 현금으로 된다고 그것이 개선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안하면 현금으로 주는 부분도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단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인교통비를 갖다가 버스표를 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줄 때에는 지급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표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되면 아마 조금 더 그것이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그것이 지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경로승차권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문제에 있어서 전통문화선양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쓰여졌는데 이러한 기금들이 어려운 대상노인들 골고루한테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삼락회라고 해서 과거에 교편을 잡던 분들이 은퇴해서 계신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은퇴 후에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삼락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동단위로 보면 여름방학 때 보면 한문교실이라든지, 서당 같은 것을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노인분들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삼락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은 노인복지정책에서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매년 일반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노인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노인교통비 불용액이 15억원인데 이것이 각 구에 예를 들어서, 저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노인수를 따져서 지원액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는데 그 노인들한테 배달해 주는 것 한번도 못 보았고 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타오고, 또 불편하신 노인들은 귀찮으니까 안나가지 하는 문제, 그러면 이렇게 계수조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각 구청별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동별, 통별로 인원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5억원이 나왔다면 막말로 그것이 파악이 되어서 말단으로 가는 동에 가서 그것이 얼마만큼 불용액이 더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모자라느냐 그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대상노인들은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대상노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직접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동에 있는 동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해 주어야 할 대상노인들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전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직접 전달해야 될 대상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그러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가서 배달은 못하나 경로승차권을 매 분기 한번씩 지급할 때에 저희들이 구에다가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각 회의 때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 전달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또 솔직한 얘기가 그것 몇 개 타려고 가는 것이 귀찮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쌓여가지고 보다 보니까 전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산불용액을 낳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 동별로 그런 대상노인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생겨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교통비를 지급받는 분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첫번째 하나는 통반장에게 각 통장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동네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나면 통반장이 노인정과 자기 사는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올려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조금 숫자적으로 배정을 하고, 왜냐 하면 전반적인 예산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고달이가 어디냐 하면 저희가 가정복지국 업무 제일 처음 받을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남아서도 안 되고 남아야 할 이유도 없는 돈이에요, 사실은. 교통비 돈 준다는데 안 가져간다는 것은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한 것대로 본청의 집행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장황이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침 주셔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남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고 구비하고 시비만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책의 덩어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폐단을 줄이고 앞으로도 이런 고민에서 빠져 나오려면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그린카드 같은 것 만드셔야 돼요. 이 노인교통비의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직접 타 가라. 직접 갖다 주어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카드 하나로 다 통행이 된다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노인 안 태우고 가 버리고 그런 정책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패한 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 인쇄비만 3억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교통티켓 인쇄비만 3억원이었고…….

그런 것이 내년도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정책 자체에서도 바뀌어야지요, 인쇄비가 5,000만원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게 다 절감이 됩니다.

그건 절감부분이 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돈 들고 다니고 오고 받아가고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것 갖고는 다음 의회 때 논란의 계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부담 벗으세요. 만약에 버스회사가 말을 안 들으면 버스회사 혼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권력 갖고 있는 집행부가 왜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야단맞고, 돈을 썼느냐 못 썼느냐, 이렇게 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년도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바꾸세요. 바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4년 전에 밀렸던 그린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듭시다. 그것 만들어서 실버카드였지요, 그 당시에 만들어서 노인들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갖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되고 여러분들 이런 일로 고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벌써 노인교통비 문제로 오늘 회의 중에 1시간 이상 끌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위원님께서 노인문제 말씀하신 것을 저희 위원회 등 숙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카드,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가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그래서 또 내년에는 현금으로 준다, 공무원들은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방법으로써 통장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금년 결산서상에 나타난 세입이 징수결정액이 6,472만 8,38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4년요. 그 다음 세출은 11억 1,351만 3,000원 맞습니까?

94년도 세출 말입니까?

네, 세출.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가요?

네, 그것을 11억원은 95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95년도입니까?

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보조로 이루어져 있지요?

네, 전체 시비입니다. 국고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세입은 어떤 내용…….

저희들 근로청소년회관은 200세대분의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 매점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으로 임대아파트 운영비가 세입이 5,280만원, 그리고 조그마한 매점인데 이것이 81만 6,000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용실 운영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5%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1,2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같은 청소년회관인데, 물론 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녀온 수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예산이 성과주의적인 립장에서 봤을 때 과연 투입된 물량에 비해서 산출된 물량이 성과가 그만큼 있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보조를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39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강사님들이 삼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몇 분 위원님들에게 직접 저희 회관에 나와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직접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다른 수서지구하고 비교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서 쪽하고 저희 서울시 2개 근로청소년회관은 시설 면에서, 그리고 이용하는 프로그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서쪽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이, 수영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근로청소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괜찮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은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지침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아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만 직접 그들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인 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상당부분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경영상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1억 7,000만원 가까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의 성격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채용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입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분석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의 대부분은 바로 인건비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직원정원이 40명인데 37명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또 연금수당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충원문제를 지금 내무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소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 중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6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님은 남부보다는 예산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세입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남부하고 업무성질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비슷한데 시설면에서 저희들 규모가 큽니다. 공무원도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숫자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면도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예산지출면도 좀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부와 동부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혜택을 주어야 될 그 사람들보다는 거기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서에,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한 어떤 부작용 때문에 시설보호보다는 차라리 가택보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청소년들의 어떤 복지향상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에 비추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떤 좋은 시설과 운영을 진짜 그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봤을 때 시설비가 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 시설비가 1억 5,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2,24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면목아파트가 당초 아파트 공사시에는 새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시를 하는데에 낙찰차액이 1,687만 4,00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북부아파트의 방수하고 도장공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559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에서 8,900만원의 불용액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남부처럼 직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94년도는 특히 남부는 평소 정원에서 현원이 2·3명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 동부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 조직정비 때문에 당초 정원이 52명이었는데 50명으로 감원이 된 2명의 차이가 있었고, 그 후로도 평소에 보통 2·3명씩 결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가 누적이 돼서 그러한 불용액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결원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주로 인력이 기능직들이 대다삭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들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어떠한 인원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래서 결원이 된 후에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임명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다, 임명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되다보면 연간으로 보면 계속 한두 명씩 부족한 형태로 유지되는 그런 장황입니다. 뭐 계속없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후 보충이 되면 또 다른 데서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두 명이 부족한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을 운영했던 근로청소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운영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거쳐가는 인원요?

이용했던 사람.

이용인원요, 지금 아파트가 저희들이 1,824명 입주할 수있는 그런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파트 시설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면목 우리 회관과 인접한 곳에 8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북부아파트라고 해서 상계동지역 사회복지시설단지 내에 1,0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2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입주율을 보면 98%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생기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항상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루계로 몇 명이 이용했느냐 이렇게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연간은 나옵니까?

연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주인원을 그대로 봐 주시면 연간 1,772명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매점을 이용하는 인원이 1일 160명 정도인데요, 그것도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매점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매점운영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물건을 납품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물건을 판 뒤에 원가만 계산하고, 그 나머지 이윤만은 저희들이 시 세입으로 넣는 그런 형태인데 그 매점을 운영하는 주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인데 밖에 나가서 생필품을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 내지 2% 선 그 정도 선에서 싸게 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안 되는 정도로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용실도 그런 수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1명 정도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죽 누계된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몇 %의 예산을 절약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혹시 가장 쉬운 것이 직원들의 채용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 그 외의 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남부든, 그 다음에 동부든 상당히 업무추진비는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회관운영이 조금 부진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와 생활이 고달프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어떤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보완 부분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봅니다. 해서 어느 부분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 때문에 의제 자체를 봐서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누차 여러 시간 동안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할만도 하겠습니다만 이쯤하고 표결로 해서 승인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