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결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받기 위하여 '94년도에 추진된 교육재정 집행결과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월11일부터 9월 26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9월 27일자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동 의견서에 지적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으며, 이는 또한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산현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9,78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9,57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58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93억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액이 455억원, 사고이월액이 33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조 9,78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9,633억원인데 수납액은 1조 9,578억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을 포함해서 54억원이 되며 수납률은 예산 대비 98.9%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 중 보조금이 98%, 전입금이 87%가 징수되었는데 보조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소년체전 경비 등에서 2% 감액 징수되었고, 전입금은 교원봉급 전입금 43억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577억원이 미전입으로 13% 감액 징수되어 의존수입 전체는 96.5%인 1조 5,730억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을 제외한 전체수입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 미달은 김호동 재개발지구의 잡종재산 토지매각이 지연되어서 미수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98.9%가 징수되었습니다. 세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공입 중·고등학교 제적학생 2,003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2억원과 잡수입에서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 185명에 대한 93년도 수업료 불납결손액 1,900만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2억원이 발생되었는데 대부분이 잡수입 중 잡종재산 토지를 무단으로 점령한 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 미수납액이 전체의 96%인 50억원이고, 수업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학생 1,192명에 대한 수업료 1억 6,000만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104명의 과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1,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학교 보건원 진료비 중 회계연도 폐쇄시까지 미납된 의료보험 부담진료비와 잡수입 중에서 미납자 소재 불명으로 미수납된 과년도 감사원 변상판정금 4,5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94년도 예산액과 93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은 2조 209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조 8,585억원이고 95년도 이월액이 789억원, 불용액이 83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결산액 1조 8,585억원 중 인건비가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사학지원비 등 경상이전비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 자본적 지출경비가 각각 16.5%, 물건비가 11.8%가 집행되었습니다. 여섯째 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34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41억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는 비정규직 예산절감액 3억 9,000만원과 교직원 결원 및 명예퇴임 수당 등 집행잔액이 237의원입니다. 물건비 불용액은 104억원인데 사유는 예산절감 1억원, 집행잔액 103억원입니다. 경상이전비 불용액 232억원 중에 사학지원비 차입금 이자 등 161억원은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경상교육사업비 및 보상금의 집행잔액 71억원입니다. 자본적 경비 불용액은 18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립학교 시설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2억원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설계비,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17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69억원 전액이 미지급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액 중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38건에 78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학교설립 위치변경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성수공고 토지매입비 등 6건에 455억원과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은 132건에 334억원이며, 그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1,400만원은 IBRD 교육차관 기자재 구입이 국제입찰관계로 납품이 지연된 것이며, 교육사업비 2건은 추진 일정 부족으로 이월된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 및 전입학배정업무 전산처리 용역 외 1건이며, 학교비 1건은 용산공고 실습기자재 조달요청 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시설비 128건은 동절기 공사중지, 각종 시설의 사업시행 승인 지연,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설계지연 등으로 332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예산과목 중 목에서 전용한 전용액은 111억원이며 그 내역은 교육행정비에서 기본급을 감하여 복리후생비 수당 등으로 9억원을 전용하였고, 학교비 중에서 학교교육비를 절약하여 교구 확충을 위하여 재단 지급비로 100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시설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절약해서 급식학교 건축비로 1억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719억원 상당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2조 3,125억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잡종재산은 594억원에 상당하며 93년도에 대비해서 1,8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말 전기기계류, 통신기계류 등 50만원 이상의 정수물품 수량은 6만 1,372점으로 현재액은 875억원이며 93년도보다 1만 9,655점에 2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시정권고 사항과 이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결산검사의견서 스물일곱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정전입금의 서울특별시 전출금과의 불균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립중·고등학교의 교원봉급 전액과 담배소비세 세입액의 45%를 서울시로부터 전출받게 되어 있으나 94년도의 서울시의 전출금 예산액과 저희 교육청의 전입금 예산액이 상호 일치되지 않아 자금 수령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고 있으니 예산편성 전의 내시제도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액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원봉급전입금에 대해서는 정산규정을 법제화해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전입금 526억원은 정산규정에 의해서 95년 중에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액 전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원봉급, 작년도 전입금 43억원이 전입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원봉급정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국정감사시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다시금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설정 불적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등교육국 중등교직과에서 서울교원연수원 관서운영비 경비에 배정한 중등 1·2급 정교사 연수경비 2억 5,742만 1,000원 중에 65%는 강사 수당인데도 수당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서운영비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비용의 성질에 따라서 적절한 과목을 설정해서 같은 성질의 비용이 2개 과목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과일 혼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연수원에서 필요예산을 직접 편성하도록 하거나 중등교직과에서 관련비용을 관서운영비에서 수당과목으로 전환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비용을 성질별로 부분 편성하여 과목 혼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불적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청은 세화중학교 신설 설계용역비로 1억 3,700만원을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된 이유는 해당지역이 도시공원지역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해당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차년도부터는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이라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확정된 후에 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예산편성 집행의 불적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후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체 예산의 0.3%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작년도에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에 따르지 않고 집행하여 방만한 재정 운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배상금 2억 9,300만원을 지출하면서 원칙은 교육행정비 배상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교육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서 지출한 사례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비비적 성격의 동 과목을 폐지하고 부족분예산을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추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할 것이며, 시설비 중에서도 예비비적 성격의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작년도는 130억원입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또한 과목폐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 편성시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를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하여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신간되는 국내도서가 약 3만권으로 신간도서 1권만 구입하더라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서관당 평균 5,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니 도서관 운영비의 4.4 %에 불과한 도서구입비를 운영비의 10% 이상으로 증액하고 경상비 불용액 3억 1,300만원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목간 전용을 통해서 도서구입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도서관의 사서과와 열람과를 통합해서 인력 부족에 대처함은 물론, 절약된 예산을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전환 증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은 대부분 수당 공공요금 과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며 사서과와 열람과의 통합문제는 업무의 기능면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는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학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한 사학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학교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재원의 부담률은 21%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의 자체 부담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동시에 교육환경 개선실적에 따른 성과 보상 등 개선책의 강구가 요망된다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재산의 수입금 중에 80%를 유지, 학교에 전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 법인이 영세하여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충당에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은 저수익성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처분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기본재산 중에서 현금이나 동산 등은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대체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조기정착 요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총괄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대장을 근거로 한 실태조사와 가격개정에 의한 신규대장정리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그 정착에 장기간의 시일과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및 관리경비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요망되며, 특히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촉진을 위한 법적 조치와 아울러 소규모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조치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업무를 조속히 전산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만 영세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면제하고 매각대금으로 한시적으로 2·3할을 경감하여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행정쇄신 과제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관이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은 채권관리 대상으로 총괄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채권관리대장 또는 연부매각대장으로 채권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본청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지 않아 총괄채권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으니 동 사항이 분기별로 보고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세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다는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 채권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일부 교육청에 대해서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재고관리 방법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부품을 구입해서 학교의 수리 요구에 응하고 있으며, 94년도말 현재 2만 1,878점의 부품을 관리 보관하고 있으나 94년도에 재고 실사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물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재고 실사를 하고 재고 조사시 담당자 이외의 자가 확인하여야하며, 또한 표준조사의 경우에도 표본으로 채록된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상부의 결재를 받아 보관을 해야 된다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품관리를 위해서 매월 재고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전체 물품의 20% 정도를 담당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표본 실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 추산부 정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정확한 집행 통계를 위해서는 추산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내용 및 집행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추산부의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추산부를 정리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급적, 앞으로 96년도 예산심의와 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업무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94회계연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결산사항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결산과 관련된 이외의 문제는 가급적 생략해 주는 것을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산이라 함은 지난 1연간의 업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거론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이죠,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비비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대폭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남겨두고 포괄사업비를 많이 썼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발생에 근거를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못박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목별로 해서 전용을 많이 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어떤 교육행정의 오늘날의 현주소를 말해 주듯이 전체적인 운용의 활용과 효율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포괄적 질의를 우선 해 봅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과다하고 그 중에서 불용이 불필요한 부서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했다 이것은 행정변의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국장이죠?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포괄사업비나 예비비나 같은 성격을 지닌 돈으로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고 전용이 많고 왜 예비비를 건드리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배경과, 또 하나는 전용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또 하나의 불용은 발생되지 않을 부서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말이죠, 확실하게 끊고 맺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타가 안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인 예산에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포괄사업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포괄사업비는 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지원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국의 교육청이 다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학교가, 순 학교만 저희가 1,137개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떠한 사항이, 수시로 엄청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체하게 예비비적 성격인 그런 과목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솔직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꺼리고, 또 사후에 의회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한 얘기되겠습니다만,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비목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 한 가지는 저희가 폐지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투자사업비만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용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1억원 중에서 저희가 전용한 것이 학교의 교육비를 전용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설사업, 학교에 학교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저희가 절약해서 교구, 꼭 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한 것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주 상당히 예산을 절약해서 교구확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발생되지 않을 부서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문제는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남겨두고 111억원이나 전용해다 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 위반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렇다면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비비를 내버려 둔 것은 행정변의주의에만 전력을 하고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사고발생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것을 전용해서 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의회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격은 피해가면서 말이죠, 무단히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건이 몇 건입니까? 지금 내가 구구절절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좋게 말하면 의회경시풍조요,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구시대적 썩어빠진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잔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문제는 저희가 법이 허용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는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그 법을, 행정을 오용 또는 남용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가방 속에도 지적사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첫째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두 번째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심의하기 전에 감사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은 여타 자치단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산의 전용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지나친 %가 나와요. 교육부의 지침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의회라는 것은 지침 정도는 그렇게 신중하게 무거운 법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침은 말이죠, 얼마든지 조례로 뒤집어엎을 수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의 운용면에서 지방재정법을 존중하고 또 어느 때는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지침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본위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된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서울시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단독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침을 좀 어겨야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받지 않는 유일한 서울특별시가 말이지, 내무부의 지침 하나만 들어가지고 국민학교 급식시설의 자금으로 270억원을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무려 1시간 40분이나 대화를 했어요. 이런 결과로 지침은 앞으로는 존중돼서는 안 된다, 지침보다는 법이 위에 있으니까 법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투명성 있게,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양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예산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여쭈어 보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조상훈 위원입니다. 94년도에 방배동 부지가 교원연수원으로 결정이 됐지요? 일문일답으로,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

네.

94년도에 방배동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교원연수원 부지요?

그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방배동 연수원 부지 매입비가 약 230억원 정도 예산으로 돼 있고 94년도에 190여 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 부지는 특별히 학교부지나 이런 공공용지로 이미 확보되어 있던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지였습니까?

1986년도부터 교원연수원 부지로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이미 사유지였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 결정을 그때 당시에 진작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이 들어갔습니까?

네, 지금 조달청에다 발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공사계약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괄사업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타사업비 중에 기획예산관리사업이 있고 또 총무행정사업이 있지요? 기타사업비 중에 아까 지적됐던 기획예산관리사업이 있고 총무행정사업, 그 세항으로 되어 있죠? 목으로 되어 있는가, 세항으로 되어 있죠?

네.

총무행정사업 중에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훈 위원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정확한…….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항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가 있고요, 기획예산관리사업과 총무행정사업이 세항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예산 잘 모르세요? 결산서 73페이지에 있는데, 기획예산관리사업에서 경상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에서도 있는데 찾지를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사항에서는, 이 사항은 지적 안 됐습니다.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사항에서는 이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사업지원비, 그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73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가 있고 기획예산관리사업이 있죠?

네.

거기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55억원인데 실제 20억원만 지출이 되고 34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무행정사업에서 출연금으로 89억원이 잡혀 있는데 60억원만 사용이 되고 29억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관리사업에서는 왜 34억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총무행정사업 출연금에서 약 29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항목도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라는 형식의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본청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각 교육구청에서도 이런 내용의 포괄사업비, 기획단계나 아니면 각종 학교쪽에서 요청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사업을 명시하지 않을 때 지급될 수 있는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총액을 뽑아서…….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지원사업비에서 55억원, 그 다음 투자지원사업비에서 130억원, 그래서 185억원이 예비비 성격의 포괄사업비로 갖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얼마죠?

이것이 전부다 본청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기획예산관리사업하고 총무행정사업의 이 내용도 역시 포괄사업비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지.

총무행정사업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그러면 국고대여장학금은 국가보조금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55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5억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5억원하고 투자지원사업비에서 130억원 해서 185억원을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185억원 중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을 포함해서요. 나중에 185억원에 대해서 사용한 결산내역하고 그리고 미집행된 액수를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주민부담금이라는 항일이 있더라고요, 세입내역 중에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런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부담금 또 분담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여러가지 형식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도 수입이 있었던 항목들입니까, 세입항목에서요?

이것은 그냥 과목 존치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실제 지금까지 분담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예산상에 존치과목으로 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과목 존치는 언제부터 됐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과목존치를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추가로 과목을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제도상. 그래서 저희가 과일 존치를 시켜놓는데, 다만 주민부담금 문제 같은 것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시의회의 조례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법적 뒷받침이 된 다음에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예산제도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존치로 지금 존속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대규모 아파트지구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시설 부족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교육구청에서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분담금을 부과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육청 자체로서 분담금을 부담시킨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일정 지역에 무슨 택지가 개발된다, 뭐 한다 할 경우에 시에서 그 관계기관하고 일정한 땅을 학교용지로 확보시켜 주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일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학교시설비를 하는 데 투자하도록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부과를 합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잡수입에 잡고 있습니다.

주민부담 수입은 잡수입으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네.

교육청에서 부과를 하죠? 실제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죠?

교육청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해당 구청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아마 일반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담금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일단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집어 넣었다가 나중에…….

일선 구청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에 지금까지 납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뽑아 주시고요, 그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구청에서도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요청한 사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구청에서 수납을 했든 어떤 형태든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전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 불용액이 약 304억원 정도인데 반해서 인건비 전용액이 약 9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조서를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좀 예산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봉급이나 수당을 예산에 계상된 만큼 연금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률을. 그런데 그 예산에 많이 계상되면 실질적으로 봉급이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과목 전용이 같은 기본급에서 수당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변법입니까?

저희로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정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이나 기타 사업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교원 기본급을 전용을 해서 수당과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해서 쓰고 일반직 공무원 급여도 역시 기본급을 줄여서 수당과 복리후생비로 다 써버리고 있거든요. 그것 전용액이 전체 99억원입니다. 초·중·고 교사하고, 그 다음에 본청 간부들, 행정직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 정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일부러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결국 나중에 결산할 때 기본급을 빼서 수당도 더 주고 복리후생비도 더 나누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94년도에 전용한 것이 많은 것은 94년도에 5급 이상 공무원하고 교장, 교감하고 교육전문직에게 일정액을 인건비적 성격으로 조금 내게끔 새로 제도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전용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전용했다는 얘기는 되지가 않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기본급을 전용해서 수당과 복리후생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나서도 불용액이 약 304억원이죠, 인건비 중에?

네.

그렇다면 교사 인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앞뒤로 수백명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텐데 지급할 사유가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과 상관없이 기본급 인원수 몇 명을 쪼개서 수당과 복리후생비로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원 채용 인원을 당초 예산상에 예컨대 30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진짜 교원 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보니까 100명밖에 채용 못하겠더라, 그러면 나머지 200명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럴 때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계상된 그대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진짜 우리가 100명만 교원을 채용했으면 나머지 200명분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 같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년금 부담과 관련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93억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관공서에서 사실 인원수를 늘려잡아서 보다 많은 인건비 수당을 타낸 다음에 거기에서 복리후생비다, 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급여 외에 변법으로 지불을 한 사례들이 많았고요, 그것을 때로는 인건비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비로 전용한 경우도 흔히 있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억원이라는 말씀은 우선 저희가 기본급에서 감액을 해서 복리후생비나 수당에 포함된 것은 9억원밖에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다른 돈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컨대 효도휴가비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수당이든가 법정 복리후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한 돈이 9억원이지 나머지 돈은 저희가 불용 처리한 돈입니다.

아니죠…….

다만 기본급에서 저희가 감한 것은 9억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교원, 본청 일반직, 교육청 일반직, 국민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특수학교 교원, 기타학교 교원까지 다 합치면 예산 전용액이 9억 얼마가 나오는 것이 아닐텐데요?

저희가 복리후생비나 수당 등으로 전용한 것은 9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죠.

저희가 총 전용한 것이 111억원입니다. 111억원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전용한 것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100억원은 학교교육비를 절약해가지고 교구확충비를 전용한 것이 100억원이고 인건비에서 저희가 복리후생비하고 수당으로 전용한 것이 9억원.

그럼 1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것이 전용조서들인데요, 국민학교 교원급여관리비에서 수당, 복리후생비 전용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것이? 국민학교 교원급여관리비 중에 수당전용이 43억원, 복리후생비 전용이 21억원.

그것은 인건비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60억원을 빼가지고 수당하고 복리후생비로 60억원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액이 9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각종 교원 또 일반직의 급여를 가지고 그것을 기본급을 수당과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99억원을? 왜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비로 총 5,269억원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까, 성질별로 볼 때?

네.

그 중에 약 500억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기타사업비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 같은 것들 또 학과 운영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결산에서 중요한 것이 금액 수치가 맞느냐보다도 제대로 교육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 배분이 됐느냐의 문제도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면 기타사업비 중에, 기타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으세요? 제 얼추 계산에 500억원 정도 나왔는데, 경상사업비 중 기타사업비. 그것 찾아드려요?

조금 시간 주시면 제가 조사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상사업비 내역으로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273에서 298까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제10항으로 돼 있는 것이 사업명으로, 기타사업으로 돼 있는데 얼추 계산이 한 5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500억원 중에 학생지도에 약 1억원, 그 다음에 상담실운영이 약 3,59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50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비를 배정하고 또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편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학생들의 지도, 더구나 선도, 그러니까 문제학생들이나, 또 음주, 흡연, 각종 그 학생들 사이에 기강도 해이해지고 교육환경도 열악해진 장황에서 학생지도나 상담실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불과 합쳐서 1억 4,000만원 정도만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선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 교육문제이거든요. 비행학생, 불량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문제, 학생상담에 대한 문제, 지도에 대한 문제, 그런데 다른 약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 중에 불과 약 1억 4,000만원만이 학생지도와 상담에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야간 순찰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 학교 상담실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약 1억 4,000만원인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이나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대폭 확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불과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200만에 달하는, 국민학생을 뺀다 하더라도 약 100여만에 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지도와 선도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대개 관성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타성에 젖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특수한 교육청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예산을 배치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이 없는 것, 지금 이용실적이 없죠? 예비비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제대로 책정해서 집행됐다고 책잡히지는 않을지 몰라도 필요한 사업에 즉시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예년에 편성했던 데에 조금씩 더 붙이고,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것 조금 더 예산 배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지도에 불과 1억 4,000만원인데 120만 서울의 학생들, 비행청소년만해도 지금 10만 여명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때 1억 4,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상담실운영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때 삼고를 해 주셔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이용 또는 불용액도 전용을 해서라도, 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좀 어떤 그런 입장도 판단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재교육비 같은 경우도 지금 액수가 남았거든요. 불용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인지 잔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원 재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네.

가능하면 교원 재교육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제가 알기에는 교원연수나 이것이 거의 승진대상을 제외하고는 6·7년만에 한 번씩 연수기회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폭이나 활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빨리 순환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여유도 주고 재충전의 기회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교원 재교육비 같은 경우는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도 충분히 배정을 해서 거의 100%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473명에 191억원으로 94년도에 나와 있는데요, 명예퇴직은 어떻게 매년 일정기준을 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인원에 대한 기준요.

초등·중등 한 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잔여 근무년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았습니다만, 많이 모자라서 95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례년의 신청건수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가 지금 액삭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신청공고를 하거나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이 아니고 저희 경우는 보이스카우트니, 걸스카우트니, 또 그린스카우트니, 이런 데 저희가 연간 몇백만원 정도씩 운영비,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죽 해서 나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지원경비라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법인에도 지원을 하시던데요? 사립학교 5개법인 지원 7,380만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법인, 그러니까 사고법인입니다, 사고법인에 저희가 관선이사를 내 보내가지고 운영하면 운영경비 조금씩 나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관련단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일반 시민단체 포함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청 자체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지급하는 것이란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는 직접 학생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민간단체에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삼락회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교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년퇴임하셔가지고 계속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액삭야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학생 선도경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각급 학교 학교운영비 속에서 학교별로 다 예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1억 4,000만원은 저희 본청 예산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포함된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학교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입니다. 94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교육청 공무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사실상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것이 너무도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과거에 결산 심의는 그냥 하루에 전부 다 통과시켜가지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3페이지에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면 공립 중·고등학교 제적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불납결손액이라 해가지고 입학금을 안 낸 분이 78명, 수업료가 1,925명, 그래서 합계 2,003명인데 전부다 이 인원이 제적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고가 아닌 사람은 아니고 전부 제적학생들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고에 있는 학생은 일정수준의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올해보다 중학교가 9.7%, 고등학교가 9.9%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분기당 중학교는 9만 6,000원에서 10만 5,300원이고, 고등학교가 18만 2,100원에서 20만 100원으로 오른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작년도에는 저희 중학교가 12.5%, 고등학교가 13.5%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서 중학교 9.7%, 고등학교 9.9%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형편으로서는 그 정도 선도 저희가 세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경제기획원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준보다는 지금 현재 밑돌고 있는 예산상의 금액으로 저희가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학교의 지도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요사이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특수 강도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됐고 또 흉악범들이 있다, 또는 학교 내에 가서 폭력서클이 구성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는 현재 그러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범죄가 지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이번에 국감자료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중·고등학생들의 현재 각 학교의 폭력서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은 형사범으로서 지금 대충 입건된다든가 그런 수사에 많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는데 대충 보면 인문고등학교보다도 공고,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문고등학교하고 일반 실업고등학교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도교육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니,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비행학생들이 많은데 그 현황이 어떠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최근 2연간 학생 비행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94년도에 약 1만 6,304명, 95년도 9,266명이 여러 가지 비행으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중에서 94년도에는 131명, 95년도 78명이 입건이 돼서 문제가 됐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핵가족화라든지 결손가정 이런 것의 증가로 인한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향락적 퇴폐 분위기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폭력과 퇴폐를 일으키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합심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력을 총동원해서 교내에 있는 불량서클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각급 학교 학생주임이 주동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폭력은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이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 지방경찰청 내지 검찰청과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무담당자끼리 서울시 제1부 형사부장과 같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동안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해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경찰과 검찰이 합동을 해서 앞으로 발본색원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위원님께서 어째서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행률이 많으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인데, 대부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습능력이 조금 떨어진 애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업능력이 떨어진 애들이 가서는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도 진로지도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진로지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행관계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비행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보다는 교외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고 전 사회가 공동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력을 총동원하고 또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재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되겠고 또 과학화도 지향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추진실적에서 보면 과학실험실습비라든가, 도덕성함양교육, 또 자원봉사 상담활동, 또 교원연수자 교육 등등 꼭 해야 될 사업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이는 모자라서 못 써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데 좀더 계상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많이 하셔서 많은 활동을 더욱 더 확대하셔야 될 것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학실험실습비 관계는 저희가 국민학교의 경우에 기본교구를 다섯 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주고, 또 과학실험실과 과학실험실습기자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도 각 학교에다 골고루 공급을 하고요. 다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으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는 것도 불용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900만원에 샀다면 100만원이, 저희는 아끼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절감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다 불용액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가급적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에 직접 관련되는 교육비,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할애를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 선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또 도덕성 함양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좀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투자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기타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학교에 지원해 준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느 종류 학교에 얼마만한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기타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문계, 실업계, 그 다음에 특수학교 이래가지고 많은데 저희가 편의상 기타학교 하면 공민학교나 고등공민학교 그 다음에 산업체 부설학교, 그 다음에 직업교육과정 설치학교,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기타학교라고 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지원은 저희가 직업과정 설치하는 학교같은 데는 학생들 교육비를 일체 다 대주고 있고, 공민학교나 고등공민학교도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가 됩니다만 사실 기술학교 같은 데도 아마 저희가 인건비 많이 요즈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고 공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서울 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YWCA에 있는 기청공민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지금 고등공민학교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수도고등공민학교가 아마 저 낙골인가에 있는 그런 고등공민학교가 있는데 지원이 아마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민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공민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그들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돈내고 다녀야 되고 어린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국민 모두가 의무교육을 받을 그런 권이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분야에 너무 소홀해 온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년부터는 교육비도 아마 늘어나고 그런 모양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하나예요. 지금 그 공민학교는 인가 급수는 법적으로 아마 한 3학급쯤 인가를 맡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지금 한 600여 명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설이 모자라서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명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하세요. 한 학교입니다. 3학급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교육비,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 얘기가 안 됩니다. 보니까 204억원인가, 얼마인가 남았습디다.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필요로 하십니까?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삼고해 주시고,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외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아까 청소년봉사단체에 지원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말만 보조를 하고 너무 적은 금액을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쉬운 이야기로 보이스카우트 같은데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 보이스카우트를 보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돼야지 3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차라리 그것을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겠지만 보조금액을 높여서 봉사단체 육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하지 실지 예산은 외면해 버리면 단체가 도저히 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사회에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 삼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보습학원이라든지 피아노학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업소, 이것이 필연적으로 건물에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서는 다른 업소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변두리에 가면 학원과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금 법체제가 똑같은 건물이 둘이 나란히 섰는데 이쪽 건물은 학원으로 쓸 수 있어도 이쪽 건물은 똑같은 여건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출입구에 따라서, 출입구로부터 6m가 가까운 거리는 거기에다 같이 할 수가 없고, 또 이쪽 건물에서는 이쪽이 6m가 넘으니까 가능하고, 이러한 법의 부당한 이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만 하고, 그 법이나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을 과감하게 상부에 전달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또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업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노래방하고 피아노학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노래방하고 피아노학원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꼭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관계공무원은 꼭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구장 같은 것도 실례를 들면 과거에는 유흥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말은 체육시설이라고 해 놓고, 신고라고 해놓고서도 꼭 허가의 서류를 갖춰야 되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뭐하러 체육시설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차라리 유흥업소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신고제다 해 놓고서 똑같은 유흥업소 때와 같이 허가를 받는 이러한 제도는 과감히 탈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도여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언제쯤 이전계획이 서 있고 또한 불합리한 군관계가 확실히 개선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는가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도여고 이전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설계비 같은 것이 일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여고 이전이, 공군본부 자리로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년말에 예산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서 최소한도 금년 중에 설계비만이라도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가서 예산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서 저희가 시설비는 곤란하지만 설계비 정도는 저희가 꼭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금년에 설계비만 되면 예산은 건설신축비는 추경에도 가능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이면 학교신축이 가능하죠?

1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학생들…….

저희가 97년도까지는 가능하면, 당초의 계획은 97년도까지는 건물을 완공해서 98년도에 저희가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면, 적어도 97년도부터는 학생 모집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죠. 98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군 사정만 아니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8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해 온 동작교육청 관내 사람들은 그것을 무척 고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97년도에는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저희가 내년도 예산만 확보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97년 중에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야죠.

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한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의사전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불용액의 경우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됐다는 취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정예산편성, 적정집행은 아니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절감액이 약 5억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년에요?

불용액 발생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액이, 아니, 94년도.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액이 94년도에는 약 5억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십수명이 와 계시는데 이것 답변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절감으로 저희가 5억 6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전년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발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억원 나와 있는 것, 그것 말씀이신가요?

93년도 불용액 발생액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발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16억원인데 맞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중에…….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을 하는 자리에서 전년도, 93년도 결산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갖다 삼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불용액이 줄어든 것도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3년도 총 불용액이 1,290억원으로서 약 6%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죠, 역시? 관계공무원들 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94년도에는 834억원으로서 총 예산의 약 4%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 2%포인트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불용액이 줄었다라고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 또는 집행이다라고 꼭 봐지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 총액이 111억원으로서 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이 1조 7,964억 3,100만원입니다. 93년도 전용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매년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죠?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자세와 답변 준비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같습니다. 보조해 주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가 당초에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했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질문 내용을 보니까 92년도, 93년도의 결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장으로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답변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십수명이 와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예비비 사용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공무원이 1명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92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실적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못 드리는데…….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기 전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4년도 포괄사업비가 185억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비비가 69억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계가 254억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예산의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전년도 예산이 1조 7,964억 3,100만원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죠? 93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답변을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채우러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온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기까지 전년도 포괄사업비 총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전년도라 함은 지금 결산승인을 하고 있는 회계연도가 94회계연도이기 때문에 편의상 94회계연도를 금년도라고 표현을 하고 93회계연도를 전년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 어휘 선택에 좀 혼동이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비비 총액은 알고 계십니까? 93년도 예비비 총액은? 모두 벙어리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정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죽 하신 다음에 잠깐 답변할 시간을 여유를 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용을 목별로 밝힐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27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연수 예산이 7억 2,64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4억 7,086만 7,00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2억 5,55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중등교육국장께서 그것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29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번에 교육차관 및 외원기자재관리 비용이 예산이 2억 2,595만 5,000원 책정해서 사용실적이 7,485만 1,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1억 5,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중등교원연수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격연수 대상자는 보통 매년 5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6월 중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요구한 94년도 예산에는 연수원 대상자로 예상되는 인원을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대상자에는 공립·사입 중·고등학교 교사가 모두 포함되나 본청 연수비는 공립고등학교 교사에만 연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이나 지역교육구청에서 예산에 넣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 중에는 학교 보충수업, 진학지도 등의 학교운영을 이유로 연수를 신청하지 않거나 연수를 신청한 후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인원보다도 훨씬 더 적게 연수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는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여름방학 기간 외에 겨울방학 기간에도 제공하였는데, 특히 겨울방학 기간에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학교 입학지도 관계로 다수의 교사가 연수를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자격연수 과정 중 지방대학에 위탁하는 연수 과정은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2외국어와 공업계 전문과목의 연수이므로 본청 연수비를 많이 편성하였으나 공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예상외로 중학교 교사가 많습니다. 공고 기술과 교사는요, 그래서 중학교 교사가 다수 신청자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연수비의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방대학 연수비는 시내 연수기관의 연수비에 비해서 3 내지 4배 정도로 많으므로 많은 액삭가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수비는 다액의 불용액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당초의 연수인원을 책정한 다음에 실지로 차출하는 인원에 다소 차이가, 교사들 희망자에 한해서 연수인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는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예년 탈락하는 비률을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차관 및 외원기자재관리 불용액이 1억 5,110만 4,000원이 발생한 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차관 및 외원기자재를 조달청에서 지금 공개입찰할 때 외국산 기자재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자재가 이제 국산 기자재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 중에서 관세 5,600만원, 기자재 설치 및 구매 수수료 4,300만원, 보존사고물품수리비 1,700만원, 운송 수수료 및 제경비 3,400만원 이렇게 합해서 이런 액수가 절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을 보면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시설 확충비용이 65억 2,472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총 예산의 0.32%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청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 확충계획에 따라서 98년도까지 55 대 45로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실업계 고교는 그야말로 실험실습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이런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계획 때는 좀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실업계 고교 학생수 또는 시설 확충에 따라서 실험실습자재도 그에 따라 충분한 확충이 되도록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답변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93년도 관계 통계는 지금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의안번호 101번인가요? 그것 3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다 제명한 학생이 못낸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제명 숫자가 2,003명입니다. 이 2,003명이 전체 학생의 몇 %나 되는지 삭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퇴학한 사유가 경제적인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을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사유든, 다른 사유든간에 1년에 2,003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명을 당했는데 이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인가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립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미수납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액이 아니고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받아들일 금액이기 때문에, 제적학생이 아니고 이것은 미수납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받아들일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몇 %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납결손액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2,003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전부 다 제적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몇 %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전체 학생의 몇 % 되느냐, 그 다음에 제명한 이유가 결국 돈을 못내서 제명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학생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2,003명 중에서 0.3%가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제적된 학생이고 나머지는 기타 본인이, 아니, 경제적 사정은 없습니다, 경제적 사정은 없고, 지금 전체 학생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0.3%만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등록금 못내서 제적한 학생은 공립학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 말씀은요?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학원 불법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건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이죠, 어제 추적60분인가요, 한번 보셨습니까, 텔레비전?

못 봤습니다.

여기 텔레비전 보신 분들 계세요, 어제 보도 나간 것? 안 계세요?

네, 제가…….

보셨습니까?

2580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 보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 10시 50분쯤 되어가지고 MBC에서 방영된 2580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수능시험을 앞두고 일정 지역에서 고액 학원수강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또 학부모 사교육비의 차원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제 방영하는 가운데서 나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어제 굉장히 분개하고 저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MBC 기자하고 학원 강사간에 있어서의 대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행정지도감사를 나오고 나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적당히 하고 그리고나서 바로 나간다, 돈 봉투를 건네주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 산하 직원이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사체과장회의를 제가 소집을 아침에 해 놓고 그리고 오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추적한 기자분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과연 그러한 학원이 누구며, 그 지도하고 있는 관전구청이 어디인지 내사를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방향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뭔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강동교육구청의 모 사체과장은 그 건과 관련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홀딱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에는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체면상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저도 보도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신분이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회원으로서 말이죠,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을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변법운영을 하지 않아도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교육위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장 모 위원입니다. 두 번째, 교육청에서 오후에는 사체과 직원들을 볼 수가 없다, 아마 국장께서도 보도에 접하셨을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뭘 해요,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을.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상상에 맡겨 볼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한번 해 볼까요? 세 번째 말이죠, 사체과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투명이라는 얘기는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은 하고, 융통성이라는 의미는 각종 심의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에 대한. 여기에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은 것은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계속 해 가지고 두번 세번 심의를 넣으면 되어 나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에 안 되는 것이 왜 두번 세번에 됩니까? 역사적으로 영구 보존되는 속기록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구구절절이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얘기는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교육감도 다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런 용어가 지금 성행합니다. 총체적 위기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보루가 이 교육기관이다,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남아있는 곳이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그 교육기관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타 부서보다 더 썩었다, 이 치료약이 뭐냐,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개발이 안 되느냐, 개발되게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썩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 연구 좀 하세요. 이것 연구해가지고 11월 정기회때 또는 감사 때 집중적으로 나갈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안은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으로부터 96년도를 죽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작교육구청 산하에 정 모 교사의 얘기인데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징계가 늦어졌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 사건이 여자반에서 남자반으로, 또 남자반에서 그것을 마치 자랑으로,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누굽니까?

국회의원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국회의원의 뒷 배경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기획관리실장은 교육청의 명실상부한 3인자죠, 직책상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삼성고등학교의 정 모 선생은 지난번 본회의 때 질의가 있은 후에 그 사람이 남학생반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확인되는 바람에 그 날짜로 직위해제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로 직위해제가 됐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담임이 없네요?

네?

담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교단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조치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징계절차를 밟으려면 학교장이 징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볼 때, 교육청 산하의 유사한 건 발생으로 인해서 징계를 한 결과에 대해서 정 모 교사의 징계처리는 대충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아무래도 직위해제한 사안으로 보아서 중징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징계라면 가장, 중징계가 파면일 것인데 파면이 있고 정직이 있고 그럴것인데, 그 둘 중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의결을 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것은, 물론 그래서 내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평균치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전망을 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징계사안을, 성 관련되어서 징계한 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서 좀 강한 중징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투명성 있게, 교육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 압력이 있을 수 없고, 그 압력이 혹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뿌리치고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어윤경 위원 질의하세요.

어윤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료위원들로부터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또 성의껏 대답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부분을 한 가지,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양동기 위원께서 비행학생에 대한 처벌이라고 그럴까, 그런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뭡니까, 검찰 내지는 경찰과 상의를 해서, 이미 상의를 했고 앞으로도 비리학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으로 의지하거나 거기에 어떤 결과를 맡긴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저희가 잘못 받아 들일수 있는 그런 해답을 해 주셔서 저는 아주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은 마지막 기회까지라도 부여해서 처벌 이전에 구제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석상에 나오셔서 어제 그저께입니까? 검찰 또는 경찰하고도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비행학생에 대한 문제가 날로 사회문제화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영의, 국가의 내일의 주인공도 바로 이 학생들인데, 특히 국민학교, 중학교 아주 어린 학생들의 어떤 흡연문제라든지 그 밖의 비행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문제를 어떤 사법기관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발상이길래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다짐을 해 두고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전철을 타고 여기에 오면서 보니까 선전하는 문구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무엇을 자꾸 가르치기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육이 이 지경에 와 있는데 무엇인가를 되도록 깨닫게 해 주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비행학생의 숫자도 그렇고 처벌받은 학생의 숫자도 훨씬 적어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답변 이전에 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을 책임 맡아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마음의 자세가 처벌이 아닌 선도, 구제하는 쪽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으로써 의결까지 모두 끝나야 됩니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못 받은 내용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전용액이 93억원이고요, 불용액이 약 241억원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정원하고 현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충 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여기에서는 교육공무원 정원을 과대 계상을 해서 남는 인원의 인건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식을 흔히 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정원과 현원 사이, 특히 호봉, 직급별로 좀 내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인사이동으로 전용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맞는 얘기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방배동 부지가 몇 평이죠, 평수가? 그것 관리국장님 아시죠?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지목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목이 지금 현재로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만 6,000평이요?

네.

1만 6,000㎡ 아닙니까?

아닙니다. 1만 6,000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하신 조상훈 위원의 서면답변과 그리고 정한식 위원이 다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한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9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본 위원회의 의견이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잘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검토되리라고 믿고, 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도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또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96년도 예산편성에도 잘 참고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와 대안은 평소 연구하고 지역현장활동 중 체득한 지역주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