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지난 7월 12일 개원하여 오늘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정에 대한 열의에 찬 활동으로 참으로 놀라우신 성과를 거두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미처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분야까지 폭넓게 조언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셨으며, 한강과 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골목길 하수도까지 위원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닿아있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빠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때 저희들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저희 하수국소관 1994년도 예산결산과 조례개정안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로 안건을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94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199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로 199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총괄적인 예산에 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4페이지에는 예산의 규모를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8페이지에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법규를 죽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오늘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주요법규는 무엇인지 위원님께서 참고하십사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의 전용, 이체, 예산의 이월, 계속비, 예비비, 결산 이런 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항으로 들어가서 유인물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 94회계연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전문위원 역시 직무자세가 한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결산승인하고 4건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물론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안설명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 소관 상위 위원들에게 배경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무려 몇 천억원의 돈 씀씀이를 따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10분 전에 줬고, 또한 아무리 하수국장이 와서 여기서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에 말 한 마디 없던 것이에요. 이 방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 10분 전에야 배부하고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그러므로 본위원은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이대로 중지하고 또 조례개정안이나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 모두를 류보를 하고 우리가 좀더 검토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해야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뭔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죠, 이제 자료가 왔으니. 그러므로 오늘은 이대로 산회를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 안건 모두를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대로 산회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다음 11월 회기로 이월하기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지금 제안설명될 조례개정안은 이따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1994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이 부분은 우리가 비록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예정된 기간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여러 우리를 보좌해 주는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의 무성의도 있고 사실 결산서가 지난 본회의 시작되면서 바로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다 검토하고 들어오실 시간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점은 남기면서 일단 제 생각은 세입·세출안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 자리에서 아쉬운 대로 통과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은 추후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다시 한 번 동의안으로서 우리가 론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것입니까?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신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또 저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업무태도를 엄중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하수국 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수국에 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자료들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배부가 된 점을 고려를 해서 저는 석충안으로서 이 하수국소관 사항을 제8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내에 다른 날짜, 며칠 여유를 두고 다시 공부를 해 오신 뒤에 심의를 할 것을 동의를 드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랄지 다른 부서에 관한 건도 좀더 일찍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경식 위원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송인회 위원이 아마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정리를 잘못하셔서 그러는데 송인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되겠죠. 고용진 위원이 개의가 되겠고, 신경식 위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서가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부분까지 다 해 주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나 하수국에 촉구, 각성, 심각 또 소극적, 시정 이런 용어가 무려 일곱 군데 이상 삽입이 되어 있고 또 유인물에 없는 사항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좀 들어보시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 당신한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었으면 들어주어야지…….

발언 중지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줬으면 들어주셔야지, 잡담을 하고 있으면 발언한 사람이 누구를 보고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벽을 보고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촉구, 각성, 심각, 소극적, 시정 등 이러한 용어가 무수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운영이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이러한 지적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과다 책정했고, 또 예산집행을 못한 이러한 점은 우리 집행부서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통과하고, 안하고 이전에 이것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이러한 문제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송인회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한데 저도 찬성을 하면서 이만 발언을 그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이 사실은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일체 오늘 결산승인안하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류를 하자, 또 조례개정안도 보류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분리를 해서 일단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오늘 종요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은 이따 제안설명을 들어 본 후에 결정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내에 일자를 조정을 해 가지고 오늘 결산승인 및 추후에 상정될 조례개정안까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이번 회기내에 하자라는 이런 세 가지 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금 더 위원님들의 말씀을 몇 분 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절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가만히 낭독하는 것을 들으니까 집행부인지, 전문위원인지 도대체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엄연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도 찬성을 했고, 또 나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또 나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발언하는 사람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자세로 위원장이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수국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조례개정이라든가, 오늘 할 안건은 아닌데 내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언론에서도 다 비추었지만 지난 번 수해지역 뚝섬을 비롯해서 구멍이 일곱 군데가 났어요. 났는데도 그 당시에 시장하고 얘기하기는 이것이 얘기가 돼서 여론화가 되면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테니까 하지 말자는 이런 신문보도를 내가 보고, 신문을 읽고 나서 하수국장한테 내가 진작에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다가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장 수해가 심한 서울지구의 각 펌프장 있는 데마다, 일곱 군데가 구멍이 나서 까딱했으면 터져서 큰 수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도 오늘 사과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질의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하수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반드시 시인을 하고, 이러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러 이런 일이 터졌다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꼭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치적인 얘기는 않겠는데 6공 4,000억원도 한참 떠들다 기다, 아니다 하다가 요새 들통이 났는데 하수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결과 집행부측의 자료제출에 따른 무성의를 다시 한 번 경고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번 결산심사를 내일 오후 3시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