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회계연도주택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특히 주택건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심사분석담당관에서 주택기획과장으로 보직된 김상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주택기획과장 김상국)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주택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택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659억 6,300만원으로 94년도 서울시 총 예산액의 약 16.5%에 해당합니다. 주택국은 일반회계하고 다섯 가지의 특별회계를 관리해서 모두 여섯 가지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량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했던 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이 지난 김요일 주택국으로부터의 19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책자로 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2ㆍ3일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신중히 이 책자 유인물을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집행부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천백만 시민들이 낸 혈세를 적소 적소에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끔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같이 맞물려서 서울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국의 용역비가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용역비지요, 그 용역비가?

보고서 4페이지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 말씀이신지요?

네, 맞아요, 항공촬영. 기타 용역비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국에서는 전체 용역비로는 3억 7,000만원 이외에는 나간 것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네, 94년도에는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에 대한 용역만 있습니다.

그것만 있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93년도에 재개발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질문을 했었을 때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용역비를 지출하고, 연구하고, 또 그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연구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안일무사행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금년말까지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금년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말할 때는 전국의 재개발은 95% 이상을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시장에게 물었을 때 시장께서는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재개발법 관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재개발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또 따로 의원입법으로 해서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두 법이 서로 비슷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정작업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은 재개발,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주택개량재개발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후불량한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대상은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어 있는 곳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 어떠한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일종의 전체적인 윤곽을 만드는 그 작업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재개발은 그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장 말씀을 듣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에 대한 우선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도시재개발법 하나를 가지고 도심지재개발도 하고, 주택개량재개발도 하고, 또한 재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 재건축은 형편에 따라서 각각이 다 다른데 법 하나를 가지고 20년 이상을 사용을 해도 아직까지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않고,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전혀 들이지 않고 항공사진촬영, 물론 그것은 시급합니다, 꼭 해야 되고. 그런데만 쓰고 다른 데는 왜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느냐, 주택국장,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20여년 동안을 그와 같이 불합리한 것도 획일적으로 법률을 적용해서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 지난 4년 동안 저희 3대 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지향이 돼야 되고, 그런 데는 인색하지 않도록 돈을 쓰면서라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93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해서 금년말까지 전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전체 기본자료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재개발지역 내에 복리사업은 어떻고, 복지사업은 어떻고, 상가는 어떻게 짓고 이러한 용역을 맡겼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개발 이런 업무지침을 각각 따로 따로 고칠 용의가 없느냐, 왜 그런 데는 안 썼느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작업은 건설교통부와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법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고, 지금 기본계획에는 아까 물리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재개발의 제도개선할 사항 그것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문드리는 얘기는 법을 서울시가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법이 잘못되었으면 서울시가 당연코 건의를 해서 무엇 무엇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해야 할 일이고, 또 서울시 업무지침을 형평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우선 당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지침입니다, 지침. 지침이라는 것은 시민을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행정부가 시민을 지도하는 차원은, 이제 그런 사고이념은 버려야 됩니다. 행정은 시민이 원하는 행정, 행정부에서 과거에는 시민을 지도해 나갔어요. 그래서 지침이다 그런데 이제는 지침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재개발한 지가 20년이 흘러나오도록 까지 지침 하나로써 시민을 지도해 나왔는데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라면 주택국장은 이 지침을 바꿔서 조례로 환원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이 사실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것은 건설부장관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법 개정할 때 재개발법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넣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도 포함시켜 주도록, 그러면 재개발법시행령에서 저희 조례로 정할 사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째 하나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건설부에 재개발법에 잘못된 또는 개선할 점을 건의한 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의를 해놓고 건설부가 그냥 대답 없으면 그냥 묵묵히 몇 달이고 가고, 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주택국장이 가서 해결을 못하면 시장에게 얘기해서 시장이 직접 건설부장관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바로 바로 이것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지금 우선 한 가지 공사단가 원가연동제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개선해 달라, 현실화해 달라, 계속 올렸어도 지금까지 안 됐다 이것입니다. 왜 안되냐, 사실 이 공사단가 원가연동제가 재개발에 있어서는 크나큰, 달동네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류만 올리고 거기에서 대답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진짜 안일무사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임위 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누차 가서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특히 재개발구역 하는 데는 일반 평탄한 지역하고 달라서 조금 특수사항에 따라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재정경제원과 협의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행히도 이번에 저희가 또 원가연동제해서 분양가자율화 그런 쪽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건의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즉시 즉시 안 되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적극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년이 가도 개선이 안 되고, 서류만 올리고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러는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직접 가서 10번이고 백번이고 타당성을 충분하게 얘기하면 누구도 세살 먹은 어린이도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서류만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개선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하나 사석에서 지난번에 제가 주택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상 대형 평형만 원가연동제해서 자율화한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것은 크나큰 혜택이 됩니다, 또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에 있어서는 혜택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평형의 이익되는 놈을 작은 평형에게 보태주는 형식이 된다고 보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형편이 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이 큰 평형만 현실화한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정말 정밀검사를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설부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안을 건의했을 때 국민주택 초과분만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부담이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만을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소형을 자율화 안해 주니까 조합원에게 손해된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원가연동제에서 재개발구역 그것을 배제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이 되어야만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서 이 재개발구역과 전체 일반 민영주택분야 이것이 같이 돼 버리는 것은 어떤 주택정책이나 서민의 주택마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일에 25.7평 이상 대형평수만 자율화를 한다고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것은. 최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20%만 짓도록 한정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 규제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에서 큰 규모를 50% 지어서 조합원이 30% 갖고 한 20%라도 일반분양을 해서 이익금이 나오는 것이 생긴다라면 조합이 유익한테 20% 규제를 딱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 규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최대 국민주택 규모 이상만 올라간다고 봤을 때에는 조합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일반분양자만 크나큰 혜택을 받는 그런 형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계산 잘해 봐야 됩니다. 큰 평형을 제한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큰 평형을 자율화를 하려면 20%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그러면 40%를 짓도록 만들든가 50%를 짓도록 만들어서 일반분양을 해서 일반분양의 수입을 조합에게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서도 말씀이 계실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근본취지는 원 거주민이 현지에 정착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평형을 20% 범위로 제한한 것도 그것이 전부 커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일반분양해서 수입 들어오지만 그렇게 되면 재개발의 근본취지에 안 맞고, 원주민은 전부다 팔고 떠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을 세입자를 위해서 짓는 것이나 또 큰 평형 등을 제한하는 것 모든 것이 재개발주민들이 현지에 정착해서 재개발 취지에 맞도록 하는데요, 좌우간 조합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에 있어서 예비비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주택국장에게 끝으로 부탁은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지역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투기가 일어나도록 본위원은 바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이 지금 현재 손해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나지 않는 범위 내까지는 보장을 하도록 연구 검토가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갑 국장님 말이죠, 홍위원님께서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업무보고할 때에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 써가면서 이런 것은 안 했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좋은 쪽으로 지금 홍위원께서 대안 제시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것도 발전적이에요. 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 의회가 어디입니까? 집행부는 이론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이론과 현실하고는 뭐 집행할 적에 판이하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 중간 하는 안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또 좋은 현실적으로 현 조항에 맞게끔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집행부에서 모든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것은 대안이니까 이루어지는 것 있으면 그때 그때 이렇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한 가지 법 가지고 세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도심지 재개발이니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파트별로 맞게끔 우리가 같이 대안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서 조례를 만들어서 갈라놓자 이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참 좋은 얘기라고. 2ㆍ3년 전부터 자꾸 제시를 합디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보니까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많이 있어요. 불용처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않고, 또 우리가 요구한 것, 또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해 줬어요.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그 동안에 무허가건물 발생이라든가 하는 데에 수억원을 들여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촬영한 결과가 단독주택, 다시 말하면 개인의 주택에 장독대 하나만 증축을 해도 그것은 수십 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공 촬영을 하면 대형건물에도 아마 항측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에는 1평, 2평만 늘어나도 발견이 되고, 대형건물은 일반시민들이 알기는 전혀 발견이 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건물은 1층만 더 증축을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수백평이 증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촬영을 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방치해 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본위원이 서울시내의 큰 건물에, 지엽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수십 동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발견한 고층건물의 무허가 발생은 몇 동이나 되는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단독주택의 무허가 발생 동수는 몇 건이고, 또 그 처리한 결과 몇 동이 되었는지 숫자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로는 지금 서울시내에 조합주택이나 지금 서울시민들이 아파트는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장소가 좋다든가, 또 흔히 말하는 요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정부의 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데에는 조합주택 내지는 그 지역주민이 받아야 할 그러한 권리를 어느 특정기관이나 좀 관과 밀착한 사람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아파트지역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롯데의 조합원이다, 또 어느 경제기획원의 조합원이다라고 하면 그 조합원 외에는 아마 그 주민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지역에는 안기부나 검찰청이나 이런 직원들이 조합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아니면서도 그 장소가 좋다든가, 교통이 좋다든가, 또 환경이 좋다든가 하는 지역에는 많은 의혹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영등포구청 주변에 그 아파트에 그 명단을 내놔라, 그 조합원 명단을 내놔라 하고 하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입주자들이 거의가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그냥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로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그런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현혹될 이유도 없고, 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러한 앞으로 누가 봐도 그 조합원, 그 지역에 지역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수십년간 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그동안에 몰랐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혜택을 받은 비조합원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지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마치, 제2항에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또 그것을 시간을 주고,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주택국장, 지금 김위원님 질문한 것 있죠, 그때 답변을.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안건심의 제2항에서 답변해 주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죠. 우선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돼요. 두번째 안건 다룰 적에…….

나는 질의라고 하니까 예산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 것이니까, 지금 맞아요. 정확히 질문 하셨어요.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실까? 좋아요, 지금 질문한 것 아시죠? 답변 계속하세요.

우선 김주철 위원님께서 항공사진 촬영 결과에 대해서 대형건물은 위반 사항도 잘 안 나오고 단독주택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선 고층건물은 몇 동이고, 단독주택은 몇 동이고, 처리결과는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다음 번에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월 18일 현재로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거기다 실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발생한 것이 1만 6,281건이 발생이 되어서 정비를 7,166건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9,115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주거용과 비주거용 용도별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이 4,682건으로 47%고, 비주거용이…….

국장 말이죠, 잠깐 제가 이것을 아마, 저는 예산하고 왜냐 하면 막대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했으면 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제가 94년도나 지나간 것이나 지금 현재나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저는 몇 동이냐고 물으셔서…….

이따가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이것은 그 시간에…….

업무보고 때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김주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했다가 의사일정 2항 업무보고 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시민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10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까 아마 보고 때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비로 5억 6,000만원, 시민아파트 정리로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11억 8,000만원이 시민아파트 관계로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집행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은 예산 5억 6,000만원 중에서 5억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그러니까 작년 성수대교 이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3차, 아까 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에 3차 95년 2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B급을 제외한 나머지 122개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 자체는 95년도 예산으로 가고요, 그 이전에 1, 2차 한 것은 5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정리로 6억 2,0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A급으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보상금도 주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 성수대교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A급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철거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철거를 하고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에서 3억 8,000만원이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도 관계 없습니까?

같은 그 안에서는 저희가 따로 비용전환하는데 그것은 심의받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세세항에서는 바꿔도 관계 없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억 2,000만원 불용 처리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95년도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94년도에는 현재 불용액 처리가 되어버리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안하고 일도 안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니지요, 저희가 시민아파트는 매년 안전진단을 봄, 가을로 하는데요, 그것을 하면 A급이 나오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략 예상해서 몇 동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략 추계치로 해서 작년에 이 금액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는 5년도 대로 따로 또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출을 하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했다고 하는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A급이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 안에는 A급이 11월, 12월에 한 그때 안전진단해서 A급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철거비는 금년도 세운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좀 틀리네요. 제2차분에 보면 94년 12월 22일부터 95년1월 31일로 해서 3억 6,4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네, 이것은 안전진단비이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아까 예산이 5억 6,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수대교 사고나서 작년도 11월, 12월에 한 것은 지금이 돈을 갖다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분은 금년 2월에 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비는 작년 12월에 그때 결과가 1차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 95년도에 집행을 하고, 94년도는 집행을 말하자면 12월 20일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박찬국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지요?

네.

다음은 송종섭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국 업무보고 세입ㆍ세출결산서 1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 결손처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한 김액 중에 내역을 보니까 목동지구 재산매각수입 중 미수납액 1,358만 3,875원을 결손처분하셨습니다. 이 결손처분하는 처리경위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혀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미수납된 액을 체납처분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옛날에 목동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목동관리사업소가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에 조직이 해체가 됐는데 목동관리사업소에서 할 때 있었던 사항이 93년도 시의회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채무자 및 채무내용이 계속 불명인 채로 이월이 되어서 수입 미세액으로 관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체납된 재산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시 90년도 목동관리사업소로부터 이관된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당시 이와 관련한 목동관리사업소 직원하고 이러한 것들 확인절차를 밟으셨나요?

현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는 봤는데 원체 오래된 사항이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을 결손처분한, 대개 몇 년 내에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죠?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대장상 대금수납한 총 657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체납된 재산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납보고서에 90년도에 1,358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90년도에 인수를 맡으셔서 94년도에 시의회 행정감사시에 강명수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질의했을 때 94년 11월 25일 시의회 행정감사시에 이러한 조치사항을 질의 받았고, 그렇다면 90년도에 업무를 인수받아서 시효가 중단이 안 됐다 라고 보는데, 5년이 채 못 걸린 상태에서 결손으로 처분했는데 이것이 시효중단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동사업소 그 기구폐지에 따라서 목동개발사업소 잔여업무 처리지침은 89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작년이니까 5년은 됩니다.

89년 12월 12일에 서울시장의 방침 제2413호에 의해서 잔여업무 처리방침이 결정됐고, 그로부터 시효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94년 12월 11일까지를 봐서 5년으로 보는데, 11월 25일에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 당시에 시에서 이런 것들을 체납재산으로 확인절차를 밟았는데, 그렇다면 시효는 계속 그날로부터 연장된 것으로 봐도 좋겠고, 또 그에 따라서 12월 28일, 95년 2월 10일 이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결손처분한 것은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처분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2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3억 2,668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3억 5,933만 1,260원 그리고 불용액이 19억 6,735만 2,74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약 84%입니다. 이것은 당초 상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과대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의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고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예산의 84%를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억원 중에서 소송에 따른 비용이 20억 7,800만원으로 소송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양지구의 소송 그 관계가 커서 그 내용인데, 그것은 지금 소송이 항소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심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패소가 있었고 해서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양지구의 소송을 패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가양지구 1심 소송이 언제쯤 제기가 됐나요?

날짜는 정확히 않더라도 91년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날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91년도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 선고가 언제 됐나요? 대충 그냥 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92년 10월경입니다.

92년도 그 때의 판결문에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가양지구 소송 일부 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패소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30억원을 추가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630억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가양지구 소송이 전부 패소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했다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뭐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냐면 1번 판결이 92년도에 날지, 93년도에 날지, 또 2심 판결이 94년에 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다든지 하면 또 다시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했을 때 변호사 주는 소송착수김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까 20몇 억이고, 소송진 것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그런데 소송비용을 그러면 다음에 91년도 소송이 제기되어서 이미 시에서 변호사를 위임하고 그 당시에 착수금 내지는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개 어떻습니까? 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1번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될 것이고, 또 시가 패소를 했을 때에는 항소 내지는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대로 처리되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1심이 91년도에 제기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소송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91년도에 1번이 제기되어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10월경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이니까 94년도에는 2심은 종결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가거든요. 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천법관계 때문에요, 하천법 관계가 대법원 판례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느냐 하면 하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데 서울시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지의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래서 모든 소송이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이 또 합의부 판결이 아니고 비합의부 판결이 되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편성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비로 약 1,700억원이 예탁한 것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에서 약 800억원이 예탁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예탁금은 본위원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대해서 예탁금 관리는 지금 현재 기금을 어디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해서 이 돈은 지금 현재 지하철, 건설하는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회계상 여유자금이 주로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 6%입니다.

연 6%, 6% 이자보다도 더 비싼 그런 투자기관이나 그런 금융기관의 상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딴 이쪽에 남는 돈을 활용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뭐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6%고요, 저희가 어디다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하는데 거기에 또 앞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서는 나중에 그 돈을 또 가져다 써야 될 그런 형편도 됩니다. 이율은 그런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공적인 것에 쓰기 때문에 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승인을 받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도와 방침에 따라서 국장께서는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시가 시금고 운영에 획일적인 어떠한 특정은행에 예탁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자율적으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의 여유자금들이 운영이 되고, 또 그런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점 좀 삼고하셔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주택국장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는요…….

아니, 재정투융자기금 법 제정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 자체가 부실한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지금 미집행된 자금을 모아서 유효적절하게 지하철도 빌려주고, 다른 데도 빌려주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네.

다음은 설명득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방금 이용부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1,700억원을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뭐죠?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보면요, 시 안에서 이쪽에 여유자금 있는 쪽 그런 쪽을 확보해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외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획정리사업하고 두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충분히 매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1,700억원을 예탁을 시킨 것인가요?

이것은 여유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인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냐 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다 이런데 땅 매각한 것이요, 그 매각대금인데 이쪽 사업에 말하자면 우선 금년도에 투자를 하고도 남는 그 금액을 우선 거기다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은 거기에 토지매각대금 들어오고 한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 당해연도 하고 남는 것 그 김액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서 정부에서 차입하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몇 %, 정부 어느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설치조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울시 각 회계별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정부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정부의 어느 기금에서 빌려온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국민주택비특별회계기금 그러니까 아파트 채권 입찰하고 남은 돈 그것에서 빌려옵니다.

거기는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가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바로.

기금에서 빌려옵니다.

기금에서 빌려오면 이자가 얼마죠?

년 9.5%.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이 12%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9.5%에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시 자체 공공관리기금에, 재정투융자기금에 1,700억원이라는 돈은 6%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정부 돈은 또 9.5%에 빌려온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자손실이 3.5% 발생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한 바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상 어떤 사업이 더 우선하냐, 시민들이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전체 서울시의 세입을 늘려놓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없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이죠?

지하철 건설한다든지 하는데요, 우리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주택국장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말아야 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흔히 결산을 하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결산율이 낮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산편성할 때에 과다 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이 1,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세입·세출 결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9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결산했을 때?

93년도에요?

92년도에요. 94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92년도 결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 좀 찾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죠?

92년도 금액은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고요,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생을 했죠?

네.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예산에 이렇게 1,000원으로 예산액을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은 결산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과 결산이 균형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편성지침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1,000원으로 해 놓고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약 650억원 정도 징수가 되는 이런 예산편성과 결산의 불균형을 시정을 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000원씩을 해 놓은 이유가 뭐죠?

사실 말씀드리면요, 세계잉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출납폐쇄기간, 그러니까 지출행위는 12월에 끝나고요, 그 다음 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의 2월말까지 사이에 수납되어서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전에 이것 편성할 때에는 사실은 세계잉여금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을 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서 저희가 95년도에는 200억원으로 계상을 조치했습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했다는 것입니까, 96년도 예산에 했다는 것입니까?

95년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할 때 200억원으로 잡았고요…….

그 2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예산이죠.

아니, 95년도 예산인데 그 2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그것은 대략 발생하는, 그러니까 례년 발생하는 상황과 그 발생할 소지는 대략 봐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 주택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를 상당히 많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회계 중에서 아까 기금으로 예탁되는 것이 전체 금액에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2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까지 약 한…….

아니, 매년.

매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하고 800 약 2,500…….

2,500이죠. 결국 기금으로 이것이 가면 의회의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편성이나 결산에 있어서 굳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출예산에는 기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심의를 해 주시고, 그것 재정투융자기금 입장에서, 그 회계 입장에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예산을 각 지하철, 무슨 도로, 각 상수도 전부 편성해서 합니다.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회계별로 심의 받습니다.

알았어요, 그 문제는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하여튼 앞으로 좀 특별회계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국의 입장에서 주택국 예산들이 보니까 사업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서울시예산 결산시에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조순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순형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아파트에 대해서 융자해 준 것이 있는데 그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물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체했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대수가 3,697세대에 73억이라는 연체를 서울시에서 물어주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융자금 지원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 말씀이신지요?

그것이 주거안정을 위하여 77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 때 기금을 융자했는데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나와서 그 돈이 주민한테 빌려주고 다시 납부가 되어서 저희 은행으로 갚아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이 전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물어주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3억이라는 돈을 물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697세대에.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를 저희가 빌려오면 저희 세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그 돈이, 반환금이 돌아오면 그 돈을 저희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돈은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또 갚고 하는 그 사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밀려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73억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해 주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68페이지요, 예산의견서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기금융자되고 했던 사항은 만약에 연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붙어서 되지 그 자체가 손실로 발생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것을 대리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기금을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려면 저희 시를 통해서 융자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주민이 다시 반환할 때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세출로 잡히고…….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고 연체했을 때 시에서 갚아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세요, 68페이지.

그것이 혹시 의견서?

네, 의견서.

그 가운데 부분에 입주자가 연체할 경우 그것 말씀이신지요?

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쪽에다 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납부를 해 주고, 결국 연체이자해서 그 집은 전부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권리가. 그래서 우선 납부를 하고 결국 연체이자까지 전부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만큼 하는 것이니까 우선 납부 좀 해 주고, 다시 다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납사항 아니에요?

네, 일시 대납입니다.

일시 대납하고, 대납하고 회수하는 기간까지는 이자까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하실 때 이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77년도에서 85년 사이 것이고요, 지금은 바로 주민들이 주택은행에서 빌려서 바로 거기서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계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85년 이전에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도 왜 우리한테 아무런 무엇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 각 구마다 인력이 들어가고, 1명씩 넣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바로 하도록 이렇게 돌리려하다 보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그래서 이번에 결산심사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유권을 넘기는 쪽이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보다 덜 든다면 그쪽에 가고요 지금 이렇게 해와서 나머지만 이자 갚아나가버리면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하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비교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기 때문에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 질의 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겠고,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직자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하나 하나 세밀하게 질문하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욱더 공직자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놓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 하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가서 위원들을 평가나 해 쌓고 말이지. 공직자들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기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안을, 현장에서 뛰는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겸허히 받아주는 이런 공직자가 되도록, 또 서울시가 되도록 이렇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94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 94년도 세출결산심사 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아까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하실 때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고 할까요?

아니,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업무보고해 주고 그 이후에 해 주세요, 상정이 먼저 됐으니까.

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1ㆍ2페이지 일반현황과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업무보고드리고 9월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변동사항 있는 것을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밀도지구 밀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판을 준비했는데 도판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는 짙은 청색과 또 연두색으로 된 지구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짙은 청색으로 된 것은 고밀도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것이 저밀도아파트인데 동쪽으로부터 보면 이쪽이 암사, 명일지구, 그 다음에 잠실의 잠실 시영아파트, 잠실 1ㆍ2ㆍ3ㆍ4단지해서 잠실지구가 있고, 이쪽 영동 강남구의 청담지구와 도곡지구가 있고, 이쪽 반포에 가면 이쪽 신반포, 구반포해서 반포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의 화곡동까지 해서 다섯 개 지구의 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 아파트지구가 저밀도나 고밀도나 한강변을 위주로 해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층아파트단지의 전체를 한번 대략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건폐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 내외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잠실 시영이 84%, 잠실 1단지가 70%, 2단지 83%, 해서 7ㆍ80%가 대부분이고, 영동 AID 쪽이 100%, 영동 시영아파트 이쪽이 119% 대략 됐습니다. 층수는 전부 5층이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이쪽이 벽돌조도 있고 RC조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섞여 있습니다. 평형은 잠실이 주로 10평 대가 많고, 영동 이쪽 도곡도 10평 대가 많습니다. 10평대 숫자가 아까 말씀대로 전체 5만 세대 약 8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10평 대입니다. 난방을 보면 연탄을 때는 곳이 거의 다이고, 잠실 1단지 뒤편의 중앙난방, 이것이 아마 고압벽돌로 지은 것 같습니다. 중앙난방 이런 것이 일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반포가 영동 AID 이 쪽에 중앙난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개나리아파트가 지역난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시기를 보면 잠실이 75년도, 그 다음에 반포 1단지 72년도, 77년도, 신반포니까 77년도입니다. 영동이 74년도 이렇게 되고, 이 쪽 도곡동 개나리아파트가 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드린 것인데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잠실 반포지구 해서 주택소유 연수와 거주지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잠실 1단지를 보니까 현지거주와 송파구내 서울시내 다른 데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지거주라는 것은 가옥주가 살고 있고, 다른 데 거주라는 것은 가옥주는 세를 놓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지거주가 잠실 1단지는 21.95% 그러다 보면 78.05%가 세입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유연수를 보니까 5년 미만이 38.79%, 5년에서 10년 사이가 41.65%로 10년 이내가 79.4%로 대략 85년도,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되고 그 후의 시기로 보면 대략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구청에 가서 연구원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전부 뽑은 사항입니다. 반포 2단지를 보면 현지거주 가옥주가 32.5%이고, 세입자가 67.5%입니다. 5년 미만이 40.9%, 5년에서 10년 사이가 46.5% 그러니까 10년 이내가 87.4%나 되겠습니다. 반포 3단지를 보면 가옥주가 27.5%, 세입자 72.5%, 그 다음에 5년 이내가 45.3%, 10년이 43%, 그러니까 10년 이내가 89.2%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량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교통량, 도로에 미치는 교통량과 이것은 차선수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적률을 200%로 봤던 사항이고, 이것은 용적률 267%, 아까 270%로 봤는데 267%일 때 이 선이 점차 굵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이 굵다는 것은 교통량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에서 강남 이쪽 테헤란로를 통해서 반포 이쪽 옆으로 나가는 그 쪽 선이 가장 체증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333%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차선수로 한번 해 봤습니다. 차선수가 현재 이런 상태가 여기 노란 것들이 저밀도 아파트지구입니다. 이것이 267%였을 때 상당히 굵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333%로 보면 이것이 여의도까지, 또 이쪽의 올림픽대로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도로시설 추가 확보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 봤는데 200%, 지금 아까 이것은 계획대지면적용적률이기 때문에 200%일 때 소요사업비가 174억원 되던 것이 267%일 때 252억원인데 이것이 333% 되면 갑자기 배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보면 200%, 267% 곡선이 가던 것이 333%면 급커브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한 것을 보니까 사업상 용적솔한 것을 보면 상가, 유치원 이런 부분 빼고 그런 주거부분 용적률을 사업타당성 해서 고층 개발 할 때 270%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올림픽선수촌이고, 잠실 시영아파트 잠실 1ㆍ2ㆍ3ㆍ4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이 저밀도는 5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고밀도를 보면 잠실5단지가 15층, 이쪽 장미아파트 14층, 이쪽 진주아파트 10층 이렇게 해서 고밀도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쪽 아시아선수촌이 8층에서 18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담, 도곡지구 하면서 이쪽 청담동이 12층에서 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압구정 쪽 고밀도를 보면 12층에서 15층이 이쪽으로는 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12층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반포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것을 하는데 12층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촌동의 이 일부가 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15층에서 12층으로 되어 있고, 여의도에 전에 지어진 것들이 15층짜리로 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잠실지구와 반포지구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현재 5층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단지가 있고, 이쪽은 올림픽대로 뚝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나무가 또 올림픽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5층짜리 건물 모양은 강 건너서 볼 때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대모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12층짜리로 한 그것으로 뽑아보니까 이것이 잠실5단지 15층인데 그것보다 조금 밑으로 해서 죽 퍼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보면 30층도 있고, 25층도 있고 그런데 30층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30층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반포는 이쪽에 한신아파트 이쪽이 15층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반포에서 5층짜리 죽 했는데 이 부분이 관악산이고, 여기가 국립묘지입니다. 이것을 12층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2층으로 하니까 관악산이 절반쯤 가리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층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관악산이니 뭐니 전부다 가려져 버리고, 이것은 시뮬레이션 한 것을 현재 있는 아파트를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 층수변화만 높여서 했기 때문에 12층짜리가 만약에 이번에 한 방안대로 평균 12층으로 하면 아마 좀 오르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꼭 안 나타나는데 대략 12층은 이렇고, 30층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실하고 보면 표가 좀 다른데 잠실은 아까 말씀대로 올림픽대로가 뚝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되어 있고, 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있는데 그 나무로 이렇게 가려져서 여기보다는 조금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해 봤는데 여기가 구로구 개봉동의 원풍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칠하고서 점점점 크게 한 것이 각각 재건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각각 분할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원 사업 전에 2,479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 후에 8,730세대 약 2.7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로 재건축을 그대로 비율대로 해 주다 보면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하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어져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기반시설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망을 현재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뱅크해서 이번에 저희가 방안 발표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대략 개발을 뽑아본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5만 1,000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약 7만 5,000세대 내지 8만세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각 지구 단지마다 어떠냐 해서 몇 개 단지들 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여기만 해도 약 2만가구가 넘습니다. 여기가 잠실1단지가 현재 약 5,390세대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올라가다 보면 약 8,000세대가 되는데 한 단지가 8,000세대가 된다면 너무나도 큰 단지가 됩니다. 8,000세대가 그 출입구에서 나오고 한다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세대 했는데 이것을 약 반절 정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그 단지에서 나오는 교통소통에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각 단지 이 사이로 가는 도로망, 이것도 확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올림픽대로가 있고 아파트단지 뒤로 뒷길 도로가 있습니다. 뒷길 도로가 한 15m 정도 폭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폭을 좀 넓혀서 뒤 이면도로상의,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가 상당히 막히고 있기 때문에 뒤 이면도로를 살려서 이것을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테헤란로로 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로드가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 청담동 쪽으로 가는 이 도로에다 이 뒤의 이면도로를 연결을 시키고 뒤 도로를 계속 이쪽으로 말하자면 확보를 시켜서 잠실시영아파트 이쪽에는 이 뒤로 연결하고 잠실시영아파트 앞의 길 이쪽으로 하면 이것이 상당히 교통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이 사항들은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계획, 교통 이쪽하고 금년말 안으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반포지구는 이쪽 반포로 이쪽하는데 반포대교에서 넘어오지만 반포 이쪽 고속버스터미널 나가는데 이쪽에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쪽도 도로 확보율이 더 필요하고, 각 뒤 사이 이런데 대략 이렇게 도로망을 내줘야만 이것이 좀 도로에 숨통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대략 이것은 구상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하는 데서 협의가 되어서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 공원용지 산정방법은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규모는 법적으로 보면 국민학교가 근린지구당 1개소가 있어야 되고, 중학교가 2개소, 고등학교가 2ㆍ3개소, 그래서 주택공사 기준 보면 세대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 계획 세대수에 상응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용지를 따져서 현재 있는 학교용지를 빼서 추가되는 것은 확보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현재 재건축 비율대로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나겠느냐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평형별로 주택 재고를 죽 해 보니까 서울시내 전체 1980년도에 14평 미만짜리가 24만 9,000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보니까 24만 1,000가구로 3%가 감소되었고 나머지 평형들은 전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 내에만 재건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4평 미만 짜리는 10년 사이에 9.79% 약 10%가 감소를 했고, 14평에서 19평짜리는 약 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남3개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약 저밀도아파트 지구 숫자의 80% 4만가구 이쪽을 보니까 14평 미만짜리가 그 동안에 재건축이 일어나서 62%가 전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평에서 19평짜리가 40%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생활상은 어떠냐 해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것은 서울시 가구로 본 계층별 10분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는 100가구당 보유대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유를 우선 봤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러니까 5년 전에 1990년에 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보유는 보니까 반포나 청담, 도곡은 전부 1순위,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제일 상위1군이고, 잠실 2ㆍ3ㆍ4단지 시영아파트가 2순위, 잠실1단지가 3순위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유. 그 다음에 컴퓨터 보유도 보니까 자동차 비슷하게 반포, 청담, 도곡이 1순위, 그 다음에 잠실2ㆍ3단지가 2순위, 1단지가 3순위로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보유만은 이것이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반포나 청담, 도곡은 그대로 1순위 그룹에 들어가고, 잠실시영이 2그룹, 잠실3ㆍ4단지가 5순위, 그 다음에 잠실 1·2단지가 7순위, 8순위로 에어컨 보유는 상당히 낮은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불량주택지 및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전세값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방 한 칸과 부엌 한칸 있는 곳을, 이것은 부동산뱅크에서 95년 9월, 그러니까 지난달 현재 시세입니다. 대략 방 한 칸에서 부엌 한 칸짜리는 관악, 동작구에 볼 때 700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불량주택 밀집지역이지만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 화장실까지 따로 있는 것, 이것은 해 보니까 관악, 동작구에 1,200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로 송파, 관악구에 많이 지어져 있는데 방 2개와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이것을 해 보니까 전세가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시세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전세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잠실지구 잠실시영만 따로 나두고 잠실 1ㆍ2ㆍ3 이쪽을 해 보니까 평형은 8에서 19평형짜리를 해 보니까 평당 35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고, 잠실시영은 13평에서 20평인데 평당 전세가가 346만원인데 4,500만원에서 7,000만원, 반포지구는 그보다 높아서 평당 전세가 387만원, 그러니까 16평에서 여기는 42평 큰 것까지 있는데 7,000에서 1억 3,000만원, 도곡지구는 19에서 26평인데 평당 348만원해서 7,000에서 8,000만원인 것으로 봐서 서울시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가 290만원인데 비해서 이 저밀도아파트 지구는 삼백사오십에서 팔십까지 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통여건이 전철역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여건이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왜 조사하게 됐느냐 하면 그러면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 5만가구의 저밀도아파트 단지가 전부 재건축이 되면 결국 전부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임시 세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때에 전세가격에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이냐 조사를 해 봤는데 1만가구만 재건축한다고 볼 때 서울시내 전체에 미치는 것이 1.8%의 가격상승이고 그 다음에 강남지역, 말하자면 강남, 서초, 송파 3개구 할 때에는 5.3%의 가격상승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5만가구가 전부 같이 만약에 재건축 한다 할 때에는 서울 전체로는 8.98%, 강남지역에는 26.52%의 전세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평 아파트짜리에 아무래도 이 분들이 가서 전세를 살면 20평형아파트 전세가격의 변화추이를 한 번 해 봤더니 서울 전체 현재 전세가가 평균으로 봤을 때 544만 8,000원, 강남지역은 629만 4,000원입니다. 1만호 할 때에는 554만 6,000원으로 약 한 10만원 정도 오르는데 5만가구 동시에 했을 때에는 약 50만원 정도가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강남지역만을 볼 때에는 1만가구 할 때 약 33만원 정도 되는 것이 5만가구 전체 할 때에는 167만원 그렇게 상승되는 가격시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니까 대략 이것은 서울시내 전체 임차가구가 지금 179만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당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올라가던 것이 강남지역만 해보니까, 강남지역은 전체 임차가구가 약 35만 5,000가구가 됩니다. 이 커브곡선이 강남지역의 경우는 더 급히 올라가는 것을 좀……. 이 급히 올라가는 것은 재건축을 할 때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전세값 파동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만약 하더라도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쪽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밀도 이것을 용적률과 대략 했는데 현재 잠실, 반포 AID 이런 쪽은 용적률 자체는 계획대지면적으로 볼 때 약 100%에서 한 120ㆍ30%까지 됩니다. 세대밀도는 대략 200이 좀 넘는, 그러니까 200 좀 밑에 위에 있어서 AID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계동 아파트단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용적률이 계획대지면적으로 235% 이렇게 해서 250 몇 %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대밀도는 대략 300에서 380 그런 사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방안은 용적률을 270%로 했기 때문에 상계동아파트 이것보다 약간 높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375이기 때문에 상계동보다 조금 높은 그것으로 방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마지막 이것은 아파트기본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안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노란색이 학교면적입니다. 초록색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 안에는 이런 도로망, 학교용지, 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번에 밀도를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세대수가 늘지요. 늘리면 그만큼 해서 여기다가 학교면적은 어디다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공원용지 이런 것들을, 또 도로망은 이런 데 더 어떻게 넓히느냐 그런 것들을 내년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아파트지구 개발이 되면 이렇게 아파트와 학교용지에 공원 이런 것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금년말 안으로 이 방안에 의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개발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인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특별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액이 종전의 87년도에 서울구치소 매입비 256억원, 또는 종묘주차장 조성비 100억원에 대해서 연간 50억원씩 93년도부터 거두어들인다고 했는데 지금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홍위원님께서 재개발특별기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한테는 재개발특별기금에서 50%씩만 저희한테 주택개량 재개발하는데 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재개발특별기금의 관리는 도시계획국에서 해서 그 돈 받고 하는 것도 전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택개량 재개발하는 데에 오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잘 내용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씩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개량과하고 50%씩 나누어 가지고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356억원을 거두어들였는데 그 돈을 주택개량과에서는 거기에 50억원 받아내는 것의 25억원씩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러면 25억원을 받아들이는데 주택개량과에서만 다 받느냐,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도 받느냐?

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구만, 지금 말씀이. 홍진구 위원 말씀이 지금 분담할 적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국간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체 100원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면 50원은 주택국이 쓰고, 50원은 도시계획국이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재개발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을 전부 도심재개발에만 쓸 것이 아니라 주택개량재개발에도 쓰도록 해서 도시계획세의 10% 들어오는 것 중의 그 절반 금액이 주택개량재개발 이쪽 회계로 들어오고, 또 그 나머지 절반은 재개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산파트에서 돈이 들어올 때 저희 재개발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 들어온 것 중에 반절이 여기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도 답변을 했고, 그 얘기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87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간 356억원에 대해서 연간 50억원씩 특별회계로 받아들이는 돈을 양쪽에서 양분해서 받느냐, 지금? 그리고 현재 그 돈이 50억원씩 들어오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재개발 요구를 해서 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114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재개발…….

빌려준 돈.

그러니까 재개발기금 중에서 서울구치소 자리에 공원조성이다 뭐다해서 빌려간 돈을 갚는데 그 돈을 이쪽으로 오느냐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주택국장이 그런 것을 챙겨야지, 왜 챙기지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재개발기금에 적립된 김액 중에서 535억원이 저희한테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억원씩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저희는 잘 알 수는 없고,

아니,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주택국장 소관이면 주택국장이 그 돈을 챙겼어야지, 왜 안 챙겼느냐 이것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올 것 절반은 다 왔고요. 매년 도시계획세 들어온 것 중에…….

지금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오는 것만 챙겼지, 과거에 돈 빌려준 것 받아들이는 것은 왜 안 받아들였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지금 적립금이 535억원이 저희 특별회계로 왔습니다.

참, 답답하시네. 아니, 과거에 돈 빌려준 것을 매년, 그때 내가 본회의시 시장한테 질문했을 때 김창배 국장이 답변에서 356억원 중에 50억원씩은 이제 받아들이겠다, 93년도부터. 그래서 93년도부터 50억원씩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국에서는 그 받아들이는 돈도 챙겨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도시계획국에서 챙겨가고 앉았는데 주택국에서는 그것을 못 챙기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로 와야 될 돈은 재정투융자기금해서 535억원 한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 왔고요. 지금 서울구치소 자리에 공원조성해서 빌려가고 한 것은 재개발기금에서 빌려갔기 때문에 그 기금회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만약에 들어오면 오는 대로 저희한테 절반씩 오지요.

절반씩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챙겼던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택국장이 지금 그것도 몰라서 됩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야지요.

주택국장, 홍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취지를 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속에서 다른 쪽으로 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전용해 주었다고. 이것을 지난번에 93년도의 답변이 전 주택국장이 93년도부터 그 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지금 챙기고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동문서답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재개발과가 주택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 재개발과가 도시계획국에 가 있어서 재개발기금에서 구치소에 나간 돈을 전부 다 일반회계 빌려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기금 중에서 절반을 저희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돈 받아서 그것만 재개발사업에 쓰면 되거든요.

대답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돈이라면 본위원 이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 너나 나나, 주택국장도 세김을 냈어요, 내서 시민의 재산이고, 법적으로. 이 돈은 다른 데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강제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서울시가 법을 어기고 그 돈을 구치소 땅에다 사버리고 돈을 써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챙겨놓으니까 93년도부터 50억원씩 받아들이겠다고 한 돈인데 왜 주택국에서는 돈을 안 챙기냐 이것이에요, 그 돈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들어오는 돈이…….

구치소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여야죠. 특별기금으로,

구치소 공원조성 등 나간 돈을 다 받아들였는지, 지금 여기 담당과장 얘기는 전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고, 저희한테는 여기다 재개발회계로 535억원 해서 그 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가를 때 저희한테 절반을 주었는데 과거까지 따져서 절반을 안 따지고 과거의 어느 선 것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돈 중에서 절반을 이쪽으로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국도 분명히 50%씩 나누기로 했으면 도시계획국에 절반을 주고, 주택국에서도 절반을 챙기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 그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국장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택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데서 저는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꼭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융자제도 좀 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의 아파트 일반분양자들은 주택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조합에서 인정만 해 주면 3,000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단돈 1,000만원이라도 빌릴 수 없어요. 전용면적 18평 미만만이 1,750만원 정도의 융자를 내 주지 전혀 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개발 조합원들이 융자를 못 받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팔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종전에 가졌던 조합원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재개발이 마치 다른 사람만 위하는, 외부 사람만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제도로 바꿔지고 있으니까 이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강력히 주택국장으로서는 담당국장이고, 또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사회적으로 재개발지역 조합원들로부터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서는 이것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조합원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분양자들은 아무 고생도 않고 자기 땅 하나 없는 사람은 융자를 받고, 자기는 재개발 땅 내 놓고 있는 사람은 융자를 못 받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위원님 질문 중에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재개발아파트를 할 때 18평이하 짜리까지는 전부 주택자금융자를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하시는지요?

네, 34평도 융자를 받습니다, 지금 일반분양자들은 3,000만원까지. 그래서 조합에서 확인만 해 주면 그 확인서 가지고 바로 3,000만원 융자를 받아, 그런데 조합원은 왜 못 받냐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않기로 했는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이 A급, B급, C급 판정된 것이 서울시가 안전점검해서 A급, B급, C급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에서 해서 올라와서 무조건 인정을 하고 주택국에서는 이것을 점검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까?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체, 또 책임기술사가 있는 관리주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이 책자가 그러면 업자가 했다고 해서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올라와서 서울시가 내 놓은 것입니까, 서울시가 그냥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까?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한 사람이 했다고 보고를 하면 그놈 해서 수합해서…….

그렇다면 만일에 장본인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점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A급이니 B급 판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죠?

안전점검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도 없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럼 만약 있다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왜냐 하면 저희는 구에서 전부 수합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건축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도 없이 그것이 A, B, C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본위원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서울고속터미널에 그 날 6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서는 안전점검한 사실도 없고, A급 판정을 받아서 보고한 사실도 없는데 서초구에서는 올라 왔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이와 같이 A급으로 판정이 들어왔어요, A급. 본위원이 혼자 가서 이것을 확인했다라면 본위원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6분이 갔어요.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6명이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그 사장은 절대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점검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해주는 데가 없고, 또 바쁘다고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것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이런 허위문서 작성해서 우리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우습게 본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서 7월 20일자로, 저희가 공문 갖고 있습니다. 7월 11일 여기에서는 점검하도록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 가서 7월 20일에 서초구청에다가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낼 때 금년 2월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전부 하니까, 2월에 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구에다 이것을 내서, 구에서 이것으로…….

말이 안 되죠,7월 12일에 서초구청에서 안전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고, 2월 한 것 가지고 내 놓고 여기다 A급이라고 만들어 놔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허위공문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한다는 자체가 되겠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절대 허위로 이런 것 하려고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점검한 것 해서 A급이다, B급이다 이것만 받아서 저희가 내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용도변경하려고 해서 8월 30일에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이것이 11월 28일 완료예정 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나오면 완전히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는 긴급히 해서 내라고 하니까 2월에 안전진단 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된 줄 알고 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설물 안전점검 보면 정기점검이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주로는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 또 돈 들여서 하려고 보니까 금년 2월에 했는데 이것 하냐 해서 아마 그것으로 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왕 2-1지구의 형편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울시민 어린이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전부 웃을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공원용지를 구역지정을 해서 재개발 지정고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더욱이나 용도폐지, 공원용지를 폐지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비싸게 그 돈을 받고 팔았어요, 조합에다가. 그랬으면 거기다 집을 지어야 맞는데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한 세대당 2㎡는 공원녹지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보고에서.

그것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공원용지를 다시 기부채납 받아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서울시가 땅을 재개발에다가 팔고 그것도 폐지를 해서 팔아서, 비싸게 팔고, 다시 그놈을 기부채납 받아서 다시 공원용지로 만드는, 세상에 재개발을 하라고 해 놓고 달동네 서민들 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행정당국에서는 그와 같이 횡포라고 할까요, 이런 재개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낸다고 기부채납 받고, 미관지구라고 해서 3m 들어가서 후퇴해서 만들고, 도로 만든다고 기부채납 받고, 공원용지 만든다고 빼고, 참 쌍말로 뭐 빼고, 뭐 빼고 아무 것도 안 남도록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해서 아까 40만호 건설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는 40만호 건축만 하면 된다는 이념만 가졌지, 시민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이것이 어렵고, 안 어렵고 전혀 헤아리지도 않는 이 재개발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횡포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왕 2-1을 공원용지를 지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면 공원인데 그놈을 구역지정해서 다시 용도폐지해서 공원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놔서 그것을 매각해서 조합에서 사니까 그놈을 다시 또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용지 있던 놈을 다시 용도폐지해서 또 해서 또 다시 해서 붙여 놓는다 하는데, 제가 들어도 좀 그런데, 지금 제가 바로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줄이겠는데, 사실 본위원이 담당하는 하왕 3구역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골목길 들어가는데 앞 뒤에 기부채납 받으려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뒷 도로를 내는데 사유지 기부채납을 하고 시유지는 팔아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도 저희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이요, 지금 서울시 재개발문제가 하나 하나 검토를 하지 않고는 이것 4만호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지 불하문제에 있어서 10년 거치 10년에서 20년 분할상환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서울시민은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 전부가 10년 상환, 20년 상환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점유지에 대해서만 10년 분할상환이지 비점유지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납입토록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을 보게 되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납입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까지 년 5% 이자에 의해서 지불토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300㎡ 이내만 적응을 한다, 이 조례가 있어요. 왜 주택국장은 그것을 진작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 제목을 폐지하지도 않고, 폐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사실도 없죠? 그래서 재개발지역에서는 그 이자 부담이 매입시로부터 착공일까지, 또는 계약해서 반려일까지 이자를 물다 보면 3년, 4년을 거쳐서 그것도 체납 연체이자까지 해서 17%로 해서 약 25% 약 30% 씩을 이자로 물게 재개발에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주택국장 알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년을 20년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전에 5년으로 된 것을 계속 건의해서 그것도 10년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법을 개정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점유지, 자기가 깔고 앉는 집을 재개발하는 것은 해 주지만 비점유지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것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 실제 재개발사업 시행할 때 보면 비점유지도 다 해 줘야 우리한테 혜택이 오지 왜 점유지만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건의하고, 이번에 10년을 20년으로 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년 이내로 분할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다 같은 재개발인데 어려운 사람들 하는 것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20년까지로 이렇게 해서 점유지, 비점유지 구별하지 말고 다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안 해 주고 있고, 조례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는데, 참 저희 국에서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재정법이다 이런 것 다루는 부서가, 그것이 시 조례입니다. 또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 조례는 결국 시의회에서 개정하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도 힘쓰지만 재무국 이런 데 할 때 그런 때도 좀 하셔서 시 조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면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은 우선 비점유지를 10년, 20년까지 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조례에 300㎡ 이내만 적용하도록 된 것은 재개발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하나 넣어도 이것은 재개발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점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할 때까지 만이라도 연장을 해 줬으면, 60일 이내에, 어디 재개발조합에 돈이 있어요? 3년, 4년 동안에는 돈을 빌려서 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비점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처분할 때까지 만이라도 연장해 주는, 비점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택국장이 빨리 건의안을 올리고 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입회 하에서 이것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 없는 재개발 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해 줘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때문에, 300㎡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하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바로 답은 어렵고요, 제가 재무국장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즉흥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일리가 있다 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니까요. 좀 나중에 말이죠, 여기 테이프를 갖다가 본인이 답변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아쉬운 것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은 현장 일선에 뛰는 사람들 아니에요? 집행부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리논. 이론과 실지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것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 이것이에요. 이제는 의회가 있으니까 실지하고 이론하고 맞부딪쳐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취하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빠서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이 위원들. 이 자원을 지금 국장은 집행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활용. 활용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좌석에서는. 항시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내가 보더라도 많이 질문을 해 줬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주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말이죠, 1994년도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김주철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택국소관 업무보고시에 준비했다가 답변을 해 주겠다 한 사항 있죠? 그것 준비되었습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고 다음 질문사항으로 들어가죠.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주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질문이 계셨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결과에 대해서 고층건물 무허가건물 몇 동이고, 단독주택 무허가건물 몇 동, 처리결과로는 몇 동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고층건물이다 뭐다 하는 것은 따로 그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1만 6,000 얼마 중에 3평, 4평, 10평 미만만 몇 동 몇 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10평 이상짜리가 현재 남아 있는 9,115건 중에 1,66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업무에 벅차다 보니까 일선 행정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기회에 국장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겸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선 현장에 가 보면 50평 건물에도, 100평 건물에도 자기 건물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아서 누가 신고를 하든, 또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 직원들이 가서 발견을 하든간에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오함마 가지고 한 여남은명 와서 빵꾸만 내놓습니다. 빵꾸만 내놓고 사진만 찍어가면 유야무야에요. 아까 국장께서는 설계변경해서 구제를 해 주고 또 어떤 형태로든 해서 구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해 주고 있다, 한 건이 몇 건 된다 이렇게 답변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땅이 넓은 사람 얘기입니다. 자기 땅 20여 평 되는 것 가지고 하다 보면 옥탑에 물탱크 위에 방 하나를 들여서 공부방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서민용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설계변경을 하든 구제의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 민원이 지금 현재 내가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단독주택 위법건물 새로운 집을 지어서 슬레이트 집을 헐고서 다시 지은 단독주택 내 집을 깨끗하게 지어보자 해서 대충해서 살려고 하다가보니까 도로 무허가가 됐어요.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러한 집이 3평이라 해봤자 벽돌 한 장씩 돌리면 3평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주택의 관계에서도 국장께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지금 천삼백 몇 세대라고 하는 영등포의 지역에도 가보면, 영등포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변두리 구청에는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그저 1평이나 2평 늘려서 시에서 단속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을 안 내줘서 질질 끌어서 지금 10년 이상 무허가로 살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러면 무허가라고 하면 세금을 안 받아가야 될 텐데 재산세는 또박 또박 받아갑니다. 이러니까 국장께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모지락스러운 행정을 한다 하는 인상을 남기시지 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의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아까 말씀 드린 것이고, 큰 주택은 보호를 하면서 서민용 주택은 보호가 안되는 쪽으로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 제가 도시계획국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아주 훌륭하게 지었던 외인아파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 아파트 보상비로 해서 1,200억원 지출했습니까? 외인아파트 보상비.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고요, 남산 외인아파트 보상은 도시계획국에서 그 사업을 해서 보상비 책정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주택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그런 문제를 좀 묻습니다. 지금 1개 구청 1년 총예산이 큰 구청이라고 해야 1,100억,1,200억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깜짝 놀란 것은 지금 남산주변 제모습 가꾸기라고 하면 그런 건물 헐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남산주변에 이렇게 쳐다 보면 높은데 올라가서 쳐다 보면 슬레이트 집도 있고 아주 모습이 흉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철거하는, 멀쩡한 아파트 철거하는데도 1,2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 아닌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께 시에서 그런 정책을 세우든 그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주택국장이 모른다라고 해서 시민이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의 때라도 우리가 그 건물이 낙후되어서 위험한 건물이라든가 이런다라고 한다고 할 적에는 그런데 동조를 하지만 명분 없고 서울시민이 그 이상의 급한 내용이 있는데도 그런 데에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수년간 더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이 남아 돌아갈 때 제모습도 가꿔야 되지 이런 돈을 시민 앞에, 시민이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획이 있든, 무엇을 했든 소신 있게, 위의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가는 국장이 되어 주시지 말라하는 부탁의 말씀을 국장께 드리고, 아까 농담반 진담반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에 반포나 서초아파트 문제만 주로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저는 조금 제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살면 이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국장은 변두리가 되었든, 또 아파트지역이 되었든 서울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나 구노나 강남쪽으로 가보면 지금 20년, 30년 계획에 묶여서 도로계획에 묶였든, 어떤 계획에 묶였든 시행도 못하면서 묶어놓고, 도로변이라고 해도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재개발을 하든, 또 도로를 확장하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묶어놓고 20년, 30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또, 지금 강남이나 서초구청을 가보면 8차선, 10차선 그저 누가 봐도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25m 도로도 30년 동안 묶어놓아서 아직 지금 저 수원 변두리 같은 동네가 있는 지역이 많다는 사실을 국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지역은 좋은 지역 나름대로 시장께서도 균등한 서울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도 좀 보다 변두리구청, 변두리지역도 단독주택이 되었든 주택을 개발해서, 또 단층도, 슬레이트집도 2층, 3층으로 지으면 그 주택정책에 관계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점을 관심을 갖고 평등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저의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철 위원님 또 하나 질문하신 것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 남산외인아파트 보상금을 그렇게 많이 소요하면서 이렇게 멀쩡한 아파트 철거에 돈을 낭비하느냐 하셨는데 위원님, 저희 시에서 지금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시급히 해야 될 곳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강남이나 이런 특별한 데만 하는데 저밀도아파트지구는 그렇게 지정된 데가 밀도변경이 있어서 지금 다루었던 사항이고요. 서울시내 전체로 해서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 또 시가지정비계획 이런 것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결산심사 때 조합주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조합주택 건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부기관 이런 데서 매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의혹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을 9월말 현재로 보면 2,176개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14만 4,537명이 있고, 그 중에 직장조합이 1,006개 조합, 그 다음에 지역조합이 567개 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조합은 직장에서 무주택인 세대주들이 그것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짓고 있고. 지역조합은 어느 지역에다가 할 때에 그것도 무주택세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어느 특정기관에 뭐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직장이나 지역조합이 하는 데를 보니까 거기 안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이 좀 어느 기관들이 보이니까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요, 어디나 평등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포구청 주변에 보니까 조합이 28개 조합이 해태공장 부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느 조합이든지 저희는 요건만 갖추면 이렇게 해 주고요. 다른 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경제기획원 아파트를 애초에 어디다가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장조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당되는 어디 구에다가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또 실제 사업하는 땅은 그 구가 아니고 땅을 산 데 가서 승인은 받고 해서 그것이 조합설립인가 받은 데와 실지 사업하는 데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신길동소재 지금 한전아파트 들어간 것 알고 있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한전아파트를 경제기획원에서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가 거기에서 또 팔고서 수익성이 없다 해서 다른 아파트에서 그것을 한전조합에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구청 앞에 거기에 아파트지역으로 재개발할 적에는 경제기획원 외에는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고서 주민들하고 약속하에 거기에 아파트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일에 성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내용지역의 세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제기획원 내지는 검찰청 직원들이 조합원 아닌 검찰청 직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전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영등포구청의 주택계장 2명이 불쌍하게도 말단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위에서 일은 잘못해 놓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관계로 해서 말단공무원만 희생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노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 검찰청 직원들이 저에게 가까운 데로 연락이 와서 "아이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우리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러한 식으로 제가 연락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지나가는 말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 내용을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쪽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것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잘 좀 하게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또 연결시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홍진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때…….

그 부분은 홍진구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아니요, 속기록에 남아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역이 아까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하나만이었냐고 했는데 재개발을 보니까 작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요, 작년도의 착수금이 지급된 것이 세출결산서 1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잘못 답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국장, 이렇게 해 주세요. 무엇이냐 하면, 직장조합같은 데는 직장이 어디 있느냐 그 직장조합이 있는 부분 말하자면 과천에 경제기획원이 있지요?

네.

조합을 구성하려면 과천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주로 그렇게 하지요, 자기 직장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직장 있는데도 하고, 또 땅을 사면 땅 산 그쪽에다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쪽 직장에서 직장 따라서 조합을 구성해서 승인받고, 사업은 어디가서든지 관계없도록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합이 하나되, 또 충족 못 시키면 1,000세대가 필요한데 땅이 500세대밖에 구입 못했다, 없어서. 그러면 500세대 구입하고, 또 다른 데다 500세대 사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조합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조합인 것마냥 분할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아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김장주 위원님 질문을 해 주세요.

김장주 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는 건축문화입니다.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가운데 서울시 건축상을 제정했다 하시는데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현대도시 더군다나 세계화 되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서울의 조형을 가꾸는데 계기를 마련해낸 그런 상으로 키워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금상이면 지금 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100만원입니다.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깎였습니까, 이것이?

아니요, 착각했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금상감이 나오기는 나옵니까?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금상을 추리니까 금상이지, 150만원 줘서 좋은 건축가가 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꾸…….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 세대를 살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획기적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겸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진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터미널이 작년 12월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2월 중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보고한 사실도 없었다고 사장 겸 관계직원들한테 듣고 왔었습니다, 아까 홍진구 위원은 그 질의이고. 그런데 아주 놀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다시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과장, 서 보세요. 누가 안전정밀진단을 요구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도과장입니다. 저희는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이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는 6월 30일자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자로 공문보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7월 1일 이후에 점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다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그 전에 서울시 계획하고 무관한 자체계획이 아니냐 이런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체로 정밀진단을 받은 진단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안전점검을 한 점검만 요구인 것이며, 또 안전정밀진단을 자그마치 1,7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2월에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 이 건물이 삐뚤어져 보인다, 상당히 위험하게 육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터미널의 건물구조가 외형상 정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미적표현을 하면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고 육안으로 이 건물이 비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한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과연 터미널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불안하다, 다시 안전정밀검사를 해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주택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홍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매 3년마다 점검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유자로부터 구청에 보고가 돼 있고…….

좋아요, 3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것은 작년 성수대교 이후에 특별법에 의한 조치이고, 그 건물은 본래부터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 왔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2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 공무원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가려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현장에 나가셨을 때 지금 홍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지시하기도 전에 안전진단한 것을 가지고 A급 판정으로 기재를 했느냐, 오히려 그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청에다 보고를 안했는데 구청에서 2월에 한 안전진단을 보고 A등급으로 유출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경비를 들여서 1,75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또 같은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에다. 얼마에 한 줄 아세요, 4,5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업에서 1,75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건물이 비뚤어져 보이니까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하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다시 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비뚤어졌다고 현장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셔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단도 안 했는데 A등급으로 왔느냐 그것을 밝히자, 이것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1,750만원 들여서 작년 12월에 해서 2월 25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안전정밀진단을 요구하니까 4,500만원 들여서 같은 기관에다 정밀진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안전점검 시가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 11월 22일부터 21일까지 1차 예비비 1억 2,5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시민아파트 관리부분에서, 낮은 B급 중에서 14개 동을 표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바 A급 4개 동이 발견됐다, 2차는 94년 2월 22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40개 동을 한바 5개 동이 A급으로 나왔다, 3차는 95년 2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122개 동을 7억 8,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시 결과 A등급이 5개 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 외의 자료요청입니다. 1차에 했던 1억 2500만원은 어떤 안전점검 대상을 놓고 어떤 계약내용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2차, 3차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담당과장 일어서세요, 기획과에서 하십니까?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용역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도대체 이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에 넣을 얘기인데 기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설계비도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고, 감리비도 근거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계약서에 보면 전부 뽑은 것이 있는데 제가 1차, 2차, 3차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에 하게 된 것은 성수대교가 붕괴사고 나서 우명규 시장님이 오셨다가 얼마 있다 그만 두시고, 최병렬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약서를 자료로 주세요.

1차, 1차, 3차분 전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문제 말씀하셨는데 주택국소관 업무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94년, 95년도에 용역계약을 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밝혀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시조치법으로 95년 6월 30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몇 군데나 있으며, 현황이 어떤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은평구에 독박골이 있고 한 세 군데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양성화된 무허가 아닙니까, 개량대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택개량의 대상이 애초에 무허가였던 것이었거나 아니면 허가가 있어도 8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불량한 주택이 많은 지역 그런 것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무허가 많이 있죠?

네.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라 할지라도 임시조치법이 발효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존치한 유ㆍ무허가 건물은 개량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5년 6월 30일 합법적인 건물은 당연하고, 무허가건물로서 우리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는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전부 기존무허가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하는 임시조치법은 좀더 있는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85년 6월 30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허가건물도 있고,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 제4조에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조치법의 시한법인데 9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시조치법에 85년 6월 30일 이전에 존치하는 유ㆍ무허가건물이 개량대상이 되어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린벨트 소위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그것이 조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안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량대상이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법에서 규정하는 85년 6월 30일로 규정하는 것이 법 해석이 옳은 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법에도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제가 하나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건축물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고, 그린벨트만은 아까 제4조에 말씀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인가 그렇게 됐는데,

71년 7월 30일입니다.

그 구역지정일 이전의 것은 유ㆍ무허가가 전부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조치법에 의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정한 대로 85년 6월 30일 이전에 존치하는 유ㆍ무허가 건물 대상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한해서는 71년 7월 30일 이전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에는 합법적인 건물이니까 옛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보위 때 만들었던 법인데, 그것이 85년도 그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됐어요, 그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국장의 견해를 물어서 오랫만에 시원한 답변 듣는가 했더니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나 일반지역이나 산골짝이 없는 사람이 달동네에서 판자촌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없이 살고 가난하고 오죽하면 그린벨트에 가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전부 잘못한 것이에요. 71년 7월 30일 이후에 무허가로 존치하는 건물이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당장 헐어내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오죽하면 그 10평짜리 소집에서, 닭집에서, 창고에서 방 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다보니까 담당 동 공무원들이 묵인 아닌 묵인해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구역지정 이후에 존치하는 소위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건물입니다.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고, 85년 6월 30일 이전에 한 것으로 다 해놓고 그린벨트에 관한 한 또 다시 이런 억울한 것을 묶어 놓으면 혹자들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담당 동 직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문제를 삼자니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놈 줄줄이 모가지 나가게 생겼고, 그대로 놔두자니 자기가 책임을 면치 못하게 생겼고, 이런 것은 국장님, 지금 민선시장이 왔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고 그러고, 획기적 전환이 와야 합니다. 양갑 국장님, 양갑 국장님의 소명어린 용단을 앞에서 한번 내려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그린벨트에서도 임시조치법에 정한 85년 6월 30일 이전에 존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또 복지적 차원에서, 시장의 민선화를 계기로 해서 임시조치법에 준하는 아까 양갑 국장이 처음 대답했던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국장 말이죠, 아까 어때요, 상위법하고…….

지금 이것이…….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 김장주 위원께서는 뭐냐 하면 잘 이해를 하세요. 지난번에 80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법에 적용했다고요. 한시법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건물들을 다 양성화시켜 줬습니다. 그 때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건물도 그 찬스를 놓친 건물은 있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지금 항측도라든지 동사무소의 무허가대장 보면 선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기존 무허가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말고 일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아니, 지금 그린벨트 내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시법이죠, 그렇죠?

네.

한시법으로 제정될 적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제정해 준 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없잖아요. 양국장이 하는 것 마냥 답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고 김장주 위원님 지금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0년 특별조치법을 양성화하기 이전의 기존 무허가인데도 지금 양성화 안 된 건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부분도 지금 무허가건물일지라도 살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시켜서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라고. 그것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삶의 질 향상 뭐 해서 여러 가지 완화를 하는데 아까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것은, 그이상의 얘기는 지금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현재 법으로는 안 돼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우물우물 해쌓고 상위법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법 개정 건의도 이제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것을 가지고 자꾸 끄니까, 우리 김낙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현황보고한 12페이지에서부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을 안전관리를 하는데 법적근거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위원들이 지금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공동주택 일제점검이라는 것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다중이용건축물은 9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전체 공동주택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방법이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틀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안전점검은 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민신고건물이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번째 항목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법에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대형이나 다중 이런 법상 대상 건은 하지만 그 외에도 시민들이 지금 삼풍사고가 나고 나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불안의식도 해소시킬 겸해서 주변에서 자기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것 해서 하나의 행정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법적근거 없죠?

네.

우리 양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 지금 본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몇 개월되었는데 해당되는 법이 비슷비슷한 것이 하도 많아서 과연 몇 가지 법을 연구를 해야 이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양국장님은 지금 해당되는 법이라든가, 법만 따집시다, 법만.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을 우리 주택국에서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까, 관여해야 될 법?

저희가 지난번에 법하고 시행령만 따져보니까 한 39개가 됩니다, 건축, 주택에 관련되는.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 말이죠, 이것 정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던데. 옆에 옆에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글쎄, 지금 보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도 새로 생겼고요, 지난번에 재난관리법도 새로 생기고 자꾸 특별법이 생기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실…….

아니, 운영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없는 것, 그 동안 하나 만들어 놨을 때는 한 가지 가지고 죽 하다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건축법이 복잡해지니까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서른 몇 가지가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한 말은 한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한 단속 그 부분에 단속을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 자체도 건축물 안전에 관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혀 동떨어진 법으로 적용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진 원상복구하는 기간이 7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그것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 해 줘 보세요. 원 상태로 완벽하게 100% 자진 원상부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취지는 완벽하게 부구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도면, 비내력벽 해서 그것을 할 때에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사무소 거기에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내력벽 있는데 표시를 해서 그 부분에 절단했으면 원 설계도면을 찾아서 아래 위가 잘려졌으면 철근을 찾아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설계사무소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원 구조를 그대로 받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원상부구 요령도 지금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지금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셔야 빨리 빨리 진행됩니다. 지금 내력벽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원상복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내력벽만요.

그러면 지금 이것 불법 구조변경한 것을 어느 선까지 용인해 주고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시켜야 될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내력벽은 지금 하도록 되었고요, 비내력벽을…….

비내력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내력벽도 완벽하게 다 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아파트가 70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하기가 사실 무리거든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20%를 개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가구가 개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력벽을 6%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한 8,000가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안전이 가장 시급하니까 내력벽을 하고, 비내력벽은 그 안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연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몇 백 가구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가사용 허가를 내서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용허가를 내려서. 준공검사를 내려고 가면 이것 완전히 다 부구해서 오라고 그러고서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지침이 내려가서 내력벽만 보충을 해 놓으면 그냥 해주라든지, 아니면 원상부구를 해 준 상태에서 해주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양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은 정확하게 내려갔는데 지금 행정단위 구에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완벽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봐 지금 준공 내 줘야 될 것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중에서 10가구가 구조변경을 해서 살기 때문에 90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준공을 안 내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왜 이것을 완벽한,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내려왔을 적에 어떤 지침을 줘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지침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엉거주춤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은 어느 과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까?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저희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주택기획과요.

그 다음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요?

주택기획과요.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주택기획과요.

그러면 요즘 신문에 말이죠, 이 아파트 진 것이 무슨 시영아파트가 됐든 고층아파트가 됐든 해서 불실아파트가 있다고 신문에 자꾸 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한번씩. 있죠?

네.

그것 우리 주택국에서 보도자료 내 보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언론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내보내죠?

불실시공 그것은 나가는 것이 없고요, 저희는 이것 안전점검 이것만…….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이것은 철거대상 건물이다 하고 나오는 것이 신문에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요구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냈는데 그 요구자료를 받은 쪽에서 나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한국냉장이 E급 판정받았다는 것 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E급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때 보도자료를, 저희 간부회의시 보고자료에 저희가 이런 일하는데 이런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네, 좋아요. 예술의 전당은 누가 냈습니까?

그것이 간부회의 자료에 들어있었으니까…….

거기도 간부회의 자료에 들어있었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것을 먼저 한쪽에서 써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도시정비위원회가 지금 앞에 제가 여러 가지를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있게,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상식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는 그 와중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신문에서나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택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모두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점의 대상인 것을 위원회에 와가지고는 보고를 안해 주고 엉뚱한 데다가는 보도자료를 계속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황보고하는 것을 보고 과연 신문에 난 만큼이라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나 안 해주나 하고 열심히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 와서는 그런 것 현황보고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까지 하면서 한 마디도 안 해 놓고 언론사에다는 보도자료를 줄 만큼 그렇게 내보내주고, 어디다 지금 비중을 두는 것이에요?

지금 안전점검은 저희가 인쇄물을 했지만 지난번에 또 계속해서 이것을 냈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 먼저 신문에 나기 전에 먼저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 신고건물이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는 신고대상, 신고방법이 죽 있는데 신고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꼭 이렇게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도 안전관리본부에서 불실시공신고센터다 뭐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것 기구가 없이 우선 건축과, 주택과에다 내도록 했는데 이것을 어떤 센터를 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삼풍사고 나서 하나의 우려 불신감 속에서 우선 어느 기간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해 놓으면 그 과가 사무실 유지도 못하고 어떤 센터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신고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77건이 들어왔어요, 신고가. 그래서 올 연말까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8월 한 달을 해서 77건이 들어왔고, 지속해서 9월에 했는데 10건이 들어오고,10월에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신고할 것이 다 되었으니까 끝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져가면 좋은데 한 달 동안 딱 해보고, 한달 동안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달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보면 이런 것은 좀 유동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월 후에 보니까 이것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그냥 없앴습니다 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한 달 동안 해서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우리도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정도의 전시효과 밖에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네.

다음에는 18페이지, 임대주택지속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현황보고에도 저희가 이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의견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도시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내에 과연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어느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서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를 지어서 공급을 했다. 앞으로 몇 세대 정도를 더 몇 년도까지 공급을 하고나면 화대주택의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다 하는 비전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앞날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급계획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겠다. 이것을 확대하는데 문제는 댁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문제점을 열거해 놓고, 이것이 또 보면 건축비도 모자라서 지금 정부예산으로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대납하고 있지요, 이 건축비를?

네.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지요?

네, 우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오면 과연 그러면 올해 건설부에서 부족분을 안대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시 대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상황이 지속되고, 그 다음 해에도 그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 몇 가구를 짓는데 얼마만큼의 정부 지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대납을 했고, 내년에는 몇 가구를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 해에는 몇 가구를 지을 계획이고 해서 최대한 영구임화주택을 짓는 것이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30년 동안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아니면 5년 안에 끝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랄까요, 계획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먼젓번에도 보니까 이 정도 언급에서 끝났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정도 언급에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우리 복지차원에서 아마 가장 큰 프로젝트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브리핑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주택정책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쯤 대략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은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김낙순 위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3대 때도 그런 얘기를 아마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건축상 시상하는데 김장주 위원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좀 김액을 높여서 질을 높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그렇게 했대요, 이것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금년 예산에 죽 올려서 갔더니 이런 상을 뭐 이렇게 많이 주나 해서 서울시 문화상은 좀 금액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요? 해내야지.

앞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디서 그런 예산을 깎아요?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삼풍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김간사 죽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 3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이 먼저 앞서가고 말이야,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조차도 않고. 그것 잘못 된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팩스라도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3대 때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또 이번에도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네.

서로가 같이 노력합시다. 이용부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이용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주요추진업무 9항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시 대단히 소상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저밀도 아파트지구 잠실,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암사, 명일지구의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안을 보면 건물높이는 평균 12층, 용적률은 270%,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375가구 이하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네.

지금 시가 추진하는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안은 현재 이 5개 지구의 재건축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변의주의 내지는 탁상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밀도 아파트지구 5개 지구에 법정 허용 용적률이 400%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허용용적률 400%를 허용하지 않는, 또는 고밀도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도시경관 파괴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악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의 업무보고시에 집행부가 이러한 교통악화나 또는 도시의 경관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대단히 노력을 기울인 그런 흔적이 엿보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도로와 도시환경과 교통을 개선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고 하는데도 이 지역, 잠실 내지는 5개 지역의 재건축추진위원회 내지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밀도변경안 발표하고, 그 후에 지난 9월말에 각 조합장들이 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저희 부시장님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고 요망이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내주도록 그렇게 해서 10월말까지 된다고 그렇게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의견수렴 않는 것이 아니고요,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현재 용적률이 270%, 건물 평균높이 12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침을 재건축지역 주민대표가 10월말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의문을 가져오면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의 구체적인 안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는 데,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님도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도시의 경관파괴 및 교통악화에 따른 개선책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밀도변경계획안에 보면 용적률은 대폭 줄이고 있고, 또 기존에 18평 이하는 기존 가구수만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평형도 기존 평형의 1.5배까지만 늘려 짓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선시장 이후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에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례로 잠실지역의 재건축추진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추진위원들의 추진방침이 용적률을 350% 정도, 그리고 건물높이는 20층 내지는 25층 정도 내외로 그런 구상을 하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시영아파트 경우에 5층짜리 지금 6,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6,000세대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그 주민의 의사가 350%에요, 용적율이. 층수도 20층 내외로 높여서 약 9,800세대 정도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층수를 12층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같은 한강변에 있는 서부 이촌동 재건축아파트는 22층까지 허용하고 있고, 암사 시영아파트는 용적률을 386%로 해서 28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네, 거기는 아파트지구가 아니고요.

아파트지구는 아니더라도 현재 똑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부 이촌동 내지는 암사 시영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시 도시의 경관, 스카이라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한강변 쪽에는 12층을 제한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도시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하더라도 기타 그 방만한 대지위에 신축할 아파트를 그렇게 평균 12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지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주택건설 촉진도 되면서 하나의 아파트지구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시에 있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 만들어서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방안에 보면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는 용적률 210%대에 지어졌고, 층수는 아까 도면에서 보셨지만 12, 15층이고, 제가 아까 상계동을 설명드렸는데 용적률 270% 조금 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은 현재 있는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층수 정도로 잡았고, 또 용적률은 현재 있는 고밀도의 기이 지어진 것보다 용적률 지금 제한한 것이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270%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완화됐는데 우리를 더 완화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저밀도 아파트지구를 고밀도보다 더 높게 해서야 되겠냐 해서 이 정도로 안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의견수렴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 나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체안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 주문을 들이겠습니다. 잠실지역의 잘못된 도시계획이 두 군 데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잠실의 본동 쪽에 아시아게임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잠실 본동지역의 주택지역이 준상업지역화 돼서 지금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방이동의 속칭 먹자골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88올림픽 때 숙박시설 용도로 해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지금 상업화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국가의 국책행사로 인해서 대단히 잘못된 도시의 기형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을 다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해서 올림픽로 주변에는 아파트의 재건축지역이라 할지라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서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시 밝혔던 용적률을 250% 이상 300% 정도 올렸을 때 교통유발금 내지는 세대부담금이 과중되는 현상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만큼은 도시가 균형발전되고 재건축, 재개발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밀도지역 밀도계획방안 안을 주민대표가 건의문을 가져오면 이런 것들을 밀도있게 검토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즈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런 질문 같은데 그 속에서 질문과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이용부 위원님 똑같은 것입니까?

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각오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우리 위원장께서 상위법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궁 겸 질의가 있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정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나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기가 우리 조순 시장이 시정을 맡은 계기입니다. 우리 조순 시장이 기막힌, 눈물어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시 균형이, 강남ㆍ북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 줄 아십니까? 강남 사람은 강북에다 딸을 안 줍니다. 국민정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30년만에 만났는데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압구정에 산다 그러면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불광동에 산다고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놈으로, 이런 것이 서울의 실정입니다.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마땅히 시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대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한강변에 동료위원이 재건축문제에서 호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재래식변소에서 쉬파리가 여름이면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아셔야 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우리가 같이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적 문제이고, 통일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계층간의 갈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김장주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상위법이라고 해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소원이 이룩되도록 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88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385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비설치조례는 개포택지개발사업의 잔여재원을 활용하고, 목동, 신정동 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택지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고자 설치돼 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8개 사업지구중에서 4개 지구가 사업이 기이 완료되었고, 14개 지구는 사업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당초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또 향후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자원의 고갈로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규모 신규댁지의 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절차 등으로 상당기간 이후에나 착수가 가능하므로 90년 예산부터는 본 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도시기반시설사업 투자자원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본 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은 일반회계에 별도항목을 설정, 운영해서 공영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개발이익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충당케 됨으로써 당초 목적한 공영개발사업의 입법취지에 적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폐지조례안이 심의,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기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의견조정할 적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 배부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방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재개발이 다 끝나고 마무리단계라고 하셨지만 여기 보면 94년 9월에 발표한데 있어서는 5대거점지역계획을 발표해서 마곡지구, 난지도지구 여기 대형택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95년 10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에는 자투리지역이 많아서 그 소규모개발을 할 계획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류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직도 개발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이 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보류할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전 김방림 위원께서 본 조례안은 더 심사숙고히 우리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류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주택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 제2구역은 지난번에 보류가 됐던 구역입니다. 다시 보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전철역이 있고, 오류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토지는 1만 2,888㎡로 국공유지 2,126, 사유지가 1만 762㎡입니다. 대지 최소면적 이하가, 90㎡ 이하가 91필지 중 40필지가 됩니다. 건축물은 78동 중에서 유허가가 66동, 무허가가 12동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별로 보면 20평 이하가 78동 중에 52동입니다. 경과연수별로 보면 20년 이상된 것이 22동, 11년에서 20년 사이가 34동입니다. 세대수는 226 세대 중에 가옥주가 76, 세입자가 150세대입니다. 현재 여기는 3월 27일에 공람공고를 했고, 주민동의율은 토지가 77%, 건축물이 82.4%입니다. 지난 번에 여기에서 이것 설명드렸습니다. 국공유지관리청 및 이용사항, 지난 번에 심의하실 때 소유미확인 대지가 있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사항별로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관리청별로 보면 국유지 전체 2,156㎡, 22필지에 재무부가 10필지, 국세청이 2필지, 서울시가 2필지, 구로구 7필지, 그 다음 국으로 돼 있는 것이 1필지입니다. 이용사항 보면 22필지에 주택점유된 곳이 12필지, 공지가 8필지, 근린생활이 2필지가 있습니다. 이 미동의 현황을 보면 우선 동의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100인인데 78%, 건물소유자가 85인인데 82%입니다. 지금 이 미동의 유형별로 보면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토지가 10, 건물이 9, 이것은 토지, 건물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그 당시에 토지가 5, 건물 2, 그 다음에 토지자 소재부명이 3, 상가 또는 다세대로 해 달라는 것이 2씩 되고, 기타가 2씩 있습니다.

잠깐만요, 토지소유주 미확인이 소유자 소재부명 분명히 그것입니까?

네,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부명 3건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전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277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선 그 다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미동의자와 관망 이렇게 된 것들이 이런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부명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현황이 도로인 이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옛날에 여기 땅들이 분할되었는데 땅 자체가 현황도로로 남아있는데 그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소재부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부명의 토지 3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권리변환 방법에 의해서 사업 완료시까지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은 시행하되 사업시행 기간 중 각종 토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사업완료시에는 금전청산대상 토지로 해서 당해 청산금을 공탁조치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류2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죠? 주택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한건 한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번 구노구 오류동 14-50 일대 오류제2주택개량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제가 설명을 조금, 지난번에 더 조사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보완사항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하세요.

지난번에 보완사항 중에 그 안에 보면, 지난번에 이 관악로 주변에서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해제고, 이 부분은 존치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녹색지대가 지금 도시계획상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닌가요? 틀림없이 공원인가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해제지역이라 해서 면적을 죽 보면 일부 해제해 달라고 한 지역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5,270과 9,000으로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보면 해제지역 유허가 1동, 무허가 12동해서 13동이 있고, 잔여지역에는 무허가만 64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를 보면 해제지역 가옥주 13, 세입자 20 해서 33가구가 있고, 잔여지역은 151가구가 있습니다. 이 잔여지역과 함께 왜 불가하냐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잔여지역의 토지소유권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원고가 국세청이고 피고가 한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소송제기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 및 종결시기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도 다시 또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세 번째를 1962년부터 계속 소송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요청지역 토지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또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여기가 계속 개발이 안 되니까 장기간 재산침해로 인해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처음에는 잔여지역과 동시개발을 추진키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간의 이해대립과 소송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간의 대립 및 분열을 계속 지속해 오다가 분리개발이 오히려 양측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해서 해제요청하는 지역에서 진입도로를 6m 12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도로를 내 줘야만 그 위가 나중에 할 때 재개발되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양측 합의 하에 분리개발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은 도로를 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여지역의 남는 데 개발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더니 면적은 1만 4,800㎡에 건축물 현재 64동이 있고, 가옥주가 64세대, 세입자는 87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하려면 잔여지역의 토지소유권 소송이 전부 끝나야만 되고 또 해제요청지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4층, 높은 데는 4층에서 14층으로 해보니까 208세대를 건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계가 151세대기 때문에 세대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을 죽 보니까 해제요청지역, 분홍색 있는 지역이 90년 11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잔여지역 주민과 그때는 협의해서 91년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91년말부터 94년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계속 추진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금년 1월에 분리개발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 5월로 해서 6월 사이에 일부 해제를 위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이 계속 있어가지고는 민원만 계속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양쪽이 다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한쪽은 해제해 주고 한쪽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재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번 동작구 상도동 산 64-39 일대 상도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기 지역을 가봤었는데 재개발을 하려면 같이 묶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아래만 해제해 주게 되면 위는 개발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 지역을 가보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지만 가 보면 거기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의 무허가 지금 그 분들하고 아래 주택조합분들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되겠고요, 그 위의 사람들도 개발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방안이 서야만 그것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요 그것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실은 다행히 이 지역 선거구를 가지신 우리 동료위원 송종섭 위원님이 아주 합리적 판단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자기 지역문제이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아까 김방림 위원과 같은 기본적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재개발 내지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특히 층고가 다르고 경사지가 진 곳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층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단지가 단절된다는 얘기죠.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동네 소통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골에도 있는 골목길조차도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위험성이 우선 있고, 그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지조성을 지금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선행할 경우에 남아있는 부분하고 단절의 단면이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거의 10m에 가까운 단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추후에 그것도 남쪽에서 지어지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할 적에 주민들은 다 입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앞 땅이 개발될 경우에, 더군다나 남쪽에서 약 10m에 가까운 옹벽을 쌓은 그 위에서 일조권 문제도 물론 있어요. 단절된 것은 아까 전술한 바와 같고, 거기에서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4층 건물을 지을 때 뒤에 있는 지금 단지는 완전히 그늘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앞에 김방림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 민원은 지금 사전에 방지를 해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합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몹시 다급하실 거예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송종섭 위원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다행히 뒤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양식 있는 조합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자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개별적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에다 어떤 집을 지어도 좋다,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방림 위원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번 동작구 상도동 산 64-39일대 상도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서 뭐뭐를 더 조사하라든지 아니면…….

제시됐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번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금호 제12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위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응봉길인데 이리 죽 가면 성수대교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독서당길로 죽 가는데 붉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금호1-2ㆍ3죽해서 재개발이 많이 된 곳입니다. 우선 이 재개발구역의 이쪽 현황을 보면 면적은 전체가 2만 7,013㎡고, 거기에 국공유지가 3,551㎡, 사유지가 2만 3,462㎡입니다. 건축물은 187동으로 유허가가 168동, 무허가가 19동이고, 세대수는 457세대 중에 가옥주가 187, 세입자가 270세대입니다. 주민동의율은 토지가 72.6%, 건축물이 71.1%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도시계획용도 이것은 재개발구역 지정사항이고 이 안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면적을 1만 3,500㎡ 풍치지구를 재개발을 위해서 해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독서당길 북측에 위치한 부량주택 밀집지역인 경사지구, 또 인접지역 일대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 이 옆에 들이 전부 재개발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이 구역 중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풍치지구인데 이것이 해제가 되어야만 이것이 재개발사업이 되는, 그래서 재개발구역 지정과 이 풍치지구 해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0번 성동구 금호동1가1,470 일대 금호 제12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대개 저희한테 올라오는 안을 보면 주민동의율이 80%에서 90%대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중에서 동의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치지구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그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풍치지구가 상당히 오히려 더 넓습니다, 일반주거지역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낙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100번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금호 제1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 해제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00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