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건설자재시험소장 권혁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천백만시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충고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자재시험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계장 박철수,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재료시험계장 박형근, 수공시험계장 이달옥)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5년도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0월 18일 시정질문에서 직제개편을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도 직제개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자재시험소의 주임무는 정말 그야말로 장비에 의한 실험입니다. 처음하는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요 실험기기의 목록이라든가, 또는 구입년월일, 내구연한 등은 이번 업무보고에 당연히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95년도 15건 구입을 한 기자재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좀더 상세한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설자재시험소는 그 중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자재 확보, 또 전문인력, 거기에 보태서 연구 노력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수반되어야만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서 95년도 시험업무실적에서 1만 210건을 계획해서 9월말 현재 3,093건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로 생각을 해보면 약 30.29%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과잉의욕으로 이 정도 실적밖에 못 올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의 제도상의 미비점인지 밝혀 주시고요. 시험기간도 대충 4일에서 약 한 달 정도의 시험기간이 소요되는데 물론 실험내용이나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런 한 달씩 걸리는 실험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실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후기자재나 또는 실험기구의 최신화 방안도 밝혀 주시고요. 정원도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6억 5,400만원, 그러한 세입실적 계획에 이것도 9월말까지 보면 약 2억 4,200만원 37.1%의 세입실적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험업무 %를 연관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어떤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나 예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는 의회나 또는 상위기관에 업무요청 내지는 협조받을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어떠한 부서에서도 이러한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을 더 주어야 된다, 기구를 개편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활성화방안,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건선자재시험소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상당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도 업무보고에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의 중·단기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는 기자재 보완, 인력·예산의 애로점도 보고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건설자재시험소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전문기술직으로서 좀더 의욕적 또는 능동적 업무계획과 발전하고 꼭 필요한 부서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립하려는 의지가 어느 부서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결여돼서 어떻게 건설자재시험소가 우리 서울시에 꼭 필요한 부서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지 소장님의 그러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건설자재시험소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또 꼭 필요한 부서로서의 필요한 건의나 제도개선 사항, 실험기자재 보강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소장으로서의 의견, 제반 문제점 등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망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위원장,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자재시험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관련공사에 납품되는, 사용되는 그런 자재들이 부실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훼손되었던가, 이런 점을 상기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의 내부에는 점검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또는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묵인하고 감으로써 나타났던 그런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자재시험소의 경우는 이러한 중요한 자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실험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그런 중요한 위상을 가진 시험소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특히 작년하고 올해 동안에 이런 실험결과에 대한, 또는 시험의 진행과정에 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적발되었던 직원들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조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사안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이러한 해당직원의 시험결과에 대한 조작여부라든지, 또는 뇌물을 받고 그런 내용을 조작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비리에 대해서 시험소 내에서 어떤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장정일 위원님께서도 시험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33명,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아까 계장님들도 죽 토목사무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설자재시험소가 실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에 걸 맞는 전문적 지식과 또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이공계 계통, 또 화학분야의 이런 사람들도 채용을 해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보강하고 있는지, 현재 건설자재시험소에 전문직원들의 충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생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시험조사 항목 중에 특히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자재들도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지하철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지하철 터널내부에 물이 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철공사장에서 제대로 써야 될 방수재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지하철 터널 내에 누수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그 당시 지하철공사에서 수요되는 방수재에 대해서 어떤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었는지, 또 이번에 하저터널도 우리가 관심있게 홍수시에 침수가 되어서 보고 있지만 거기도 특히 방수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하저터널의 방수재와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의뢰되었던 방수재질, 또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고 결과를 통보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험장비가 94년도의 보유장비가 105종 22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현재에는 97종 203점으로 8종 18점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종의 이 장비가 쓸 용도가 없는 것들인지, 특히 토질시험장비 6종과 수공시험장비 2종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장비는 없어도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반 품질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건설공사에 거기에서 국내시공 실적이 없는 신기술 및 신공법 공사의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을 해서 세그먼트 공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강변 도로공사 4공구에 분절제작한 상판 자재나 제작품에 대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시험을 했었다면 분절제작한 상판제작품에서 부적격 판정된 경우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건설자재시험소의 시험계획 중에서 시험실적이 3,093건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및 관리시험 결과 불합격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규격미달과 강도미달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시험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고 발주자나 시공자가 조치한 후에 재시험을 의뢰한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에서 9월 30일 현재까지 검사시험과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한 그런 건 중에서 점검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점검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한 선정 및 관리시험 결과내용하고,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의뢰한 검사시험과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결과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자재시험소는 단순히 건설자재를 시험만 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자재 시험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구속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자재시험소에 여러가지 시료채취를 해서 시험소에 자재를 시험의뢰를 하고 있는데, 시험결과에 따라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시험 이후에 결과물로 나타난 부량자재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험소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발주 부서의 감독하고 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하기 위한 시험소, 사후관리 체제나 또 구속력이 전혀 없는 이런 시험소가 과연 지금 우리 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재들이 이 시험소에서 시험한 자재들이 결과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구속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건설자재 시험 하나마나예요.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험소장께서는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망을 합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의 문제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년 교정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폐기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신이 되고 있습니다. 부신이 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소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시험소에 의욕이 상당히 과열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 12월 30일 인가요, 건설부 규칙에 의해서 포장 시험량이 1/3로 줄었다고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험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은 의뢰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 감독자가 조치하도록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 준수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자재시험소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주위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서초동 연구단지로 옮기려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 계획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질의는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가 63년도 10월 20일 창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33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예산을 쓰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내용적으로 발전을 해왔느냐, 아니면 33년 전이나 별다른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도로국의 예산과 근무인원으로 동 시험소의 인원과 예산을 비교해 볼 때는 현재 소장님이 업무현황보고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도로국보다도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자료를 뽑은 것을 봐서도 오히려 도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보다는 내용이 좀 충실하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각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관의 자격요건은 어느 부처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여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시고, 동 시험소의 금년도 예산관리가 계획이 6억 5,400만원이고 실적은 2억 4,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출에 있어서 금년 10억원 예산에서 약 8억원이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어떠한 리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리유가 무엇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민간공사나 관의 공사가 시험을 해야 할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을 해야할 규정사항이 있는데, 관은 관 공사에서는 신고를 해서 시험을 하겠지만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시험을 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민간업체가 민간공사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조치나 규제방법은 현행법상으로 있는 것인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8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주요업무사항에 있어 가지고 계획 건수에 비해가지고 실적 건수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 차이로 봐서는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인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체적인 원인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25개 구청에 감독, 감리원에 대한 746명의 교육이 년 1회 그치고 마는데, 이 기간을 축소해서 오히려 년 2회, 상반기·하반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이유로써는 공무원들의 보직변경도 있을 수 있고,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휴가나 기타 출장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회의 교육으로써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묻겠는데, 꼭 의뢰하는 것만 시험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문점이 있는 것이 레미콘을 얘기하면 자갈, 골재, 시멘트해서 레미콘이 만들어지는데 그 삼풍백화점 전에 붕괴됐을 때 철근만 앙상하게 남고, 생선 삶아서 살은 빼고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이 된 것 보셨지요?

네.

그것을 보고 나서 과연 저것이 아마 서울시민이나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현장에 가신 분들도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건설위원회에 와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지는 건물, 무너지는 다리에 대해서 원흉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레미콘하고 철구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 각도로 저도 공부도 하고 있고 내용도 알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시멘트가 몇 %, 골재가 뭐, 자갈 해서 다 합쳐지면, 혹시 독일이나 미국 등 외국의 콘크리트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본위원이 독일에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을 해놓았는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길게 선을 그어 놨습니다, 골을 파 놓았어요. 그런데 골을 파 놓았는데도 골 각도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행중에 차가 들썩 거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만 방지되고, 아주 승차감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내려서 한번 밟아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에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국은 콘크리트 외면부터 다르고, 또 지금 성수대교 무너진 것을 철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청계천·고가도로라든가, 당인리 강변도로 콘크리트 관계, 당인리 강변도로는 요전에 세그먼트 공법으로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현지를 나가 봤더니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예요. 이것을 철판으로 꿰매고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로프로 채워놓고 이 난리를 쳐놓았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 내려앉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몇십년이 더 갈지는 참 아주 불안한 상태입디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저것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배부고속도로 세그먼트공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요전에 전 위원이 가서 현장에 갔다가 레미콘 공장을 갔더니 골재가 세사에 가까워요, 아주 가늘어요. 그리고 자갈은 3mm부터 19mm라고 그러는데 속된 표현으로 흙이 절반이고, 그 모래 가지고 과연 그 압축강도가 400이나 500이 나오는 콘크리트가 될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다가 윤복영 위원님께서 서울시 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제가 건설시험소에다가 의뢰했는데, 전부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양쪽이다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저것이 제가 건국대학교도 아직 서류는 안 냈습니다만 바로 서류를 내서 확인해 볼 것인데 이것이 토분기가 많고, 골재가 너무 미세하면 우선 시멘트만 제대로 량이 들어가면 압축강도는 나와도 내구연한이 짧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내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면 세그먼트는 보통 콘크리트 해서 100년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50년은 굳어지고, 50년은 약해지고 해서 100년을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의 청계천 고가도로라든지, 당인리 강변도로는 아마 50년 안 됐을 겁니다, 내가 서울 온 지 50년 됐는데 그것 공사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시험소장님이나 임직원 일동이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시험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의뢰하는 샘플만 시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서 이것을 임의로 채취해다가 과연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철구조물에 대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것이. 그런데 요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철판으로 짠 것이 있고, H빔, I빔, 잔넬 여러가지 자재가 들어왔는데, 이 자재들이 과연 그 규격이 맞는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시험소 직원이라든가, 소장께서 이것을 현장에 가서 과연 적정한 자재를 썼는지, 아직 나도 못해 봤어요. 내가 곧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폐자재 옆에다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이크로미터 하나 가지고 가서 과연 부자재로써 H빔 쓸 자리 H빔 쓰고, 잔넬 쓸 자리 잔넬 쓰고, 앵글 쓸 자리 앵글을 썼는지 나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무너지고 나서 그것도 의뢰 안했기 때문에 안해 보셨는지, 아니면 30명이 넘는 시험소 직원께서 과연 이것이 왜 무너졌나, 과연 공사를 어떻게 잘못했나, 좀 궁금증이 나서라도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지금 또 페인트도 요전에 제가 동작대교를 건너가다가 보니까 아침 8시경 됐어요.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인부가 페인트를 가지고 다리 난간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내가 서울시의원인데 건설위원회 바로 담당이다, 그런데 어떤 페인트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뭐 나는 모릅니다, 주인이 이것을 칠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감독관이 누가 나와 있소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페인트가 예를 들어서 한 통에 1,000원짜리가 있으면 좋은 것은 1만원짜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건물을 칠해 봐도. 그러면 시방서나 처음에 계약상에는 좋은 것을 쓴다고 해 놓고, 감독관도 없고, 누구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 이른 아침에 아무거나 값 싼 것 갖다가 칠해도 이것은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의뢰해야만 시험을 하지, 의뢰하지 않으면 시험을 않는다면 이것이 페인트라는 것은 잘 칠하면 2년, 3년도 가고, 잘못 칠하면 돌아서서 2·3개월 안 가서 바로 벗겨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도 의뢰해야만 해 주지 전혀 한번 칠해 놓고서 이것은 나중에 수명연장이야 어떻게 되든지 방치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여기 근무하셨지요?

금년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총괄계장 했습니다.

여기 부임하신 지가 한 5개월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기구가 유명무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부임하신 이후에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로국하고, 또 서울시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본 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제기해 본 바가 있으면 그 문서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직원이 32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자재시험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 기구에 서무계 직원이 15명이에요. 인사·복무등에 관한 사항,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소 서무업무 전반, 약 50%에 가까운 인원이 32명 되는 이런 기관에 이런 일이나 하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고, 또 이 직원들에 대해서 공채, 특채 구분해서 임용년도에서부터 각 이력서를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토질시험계, 재료시험계, 수공시험계 직원들의 자격증 사본, 또 이력서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인·세출에서 아까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 계획 대비 실적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하고, 각 경우에 부적합 판정이 난 시험성적서 사본,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합판정이 났더라도 시험성적서 사본을 모두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부적합 성적서를 90 몇 년도부터라고 했습니까?

91년도 이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세출이 지금 10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원 중에서 80%가 기관운영비지요, 인건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가 시험할 수 있는 자재 사오는 비용이고,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정리되든 간에 소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복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95년 시험의뢰자를 보니까 37.1%에 불과한 소수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험의뢰자가 금년예산에 37.1%에 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립자재시험소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 국립자재시험소와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의 권위가 즉, 말하면 어떤 비솔로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립자재시험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수질검사소에서는 상수원에서 보낸 수돗물을 직접 수요자인 즉 말하자면 불광동이랄까 사당동이랄까 저기 시흥이랄까 그렇게 나가서 가정에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자재시험소에서는 의뢰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의뢰한 자재는 볼 것도 없이 100% 합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가 정말로 수돗물과 같은 수질검사소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떠한 보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그만두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이것은 구청 감독·감리원 746명인데 공무원들입니까?

감독은 공무원이고 감리는 감리업체의 감리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리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만 감리원들은 교육받으면서 소정의 무슨 회비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감리발주를 하면 감리에 참여해가지고 입찰된 회사들의 감리원들이 우리 건설공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품질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교육을 무료로 저희가 했습니다.

주로 우리 서울시청에 공사하는 감리단에 속하는 사람들 일부를 데려다가 교육을 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법규 및 시험의 종류, 품질 확인요령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때 할 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가령 감리들이 책임감리가 되어 가지고 책무감을 갖고 하고 그러는데 관계법규 문제라든가 이런, 실은 지금 책임감리가 되면 나중에 그 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법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감리가 책임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다 교육을 하신다 말이지요?

거기에는 품질관리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규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품질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몇 a당, 몇 ㎥당 한번 해야 된다, 몇 일에 한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가 되고 나서 감리들이 책임감들이 높아져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현장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되고 그럴텐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감리제도나 책임감리로 바뀌고 나서 감리나 똑같은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추가로 넣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넣는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좀 있다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독하고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리교육과 감독교육은.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교육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벌써 이게 내용이 틀려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리는 감리 따로 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말 심도 있고 또 상당히 저희들 염려해서 관심있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질의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도 있고, 또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복영 위원님께서 직제개편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건설자재시험소 직제에 대한 개편의견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 6월에 건설자재시험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실제의 조직이 상당히 심체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으로써 최소한 이런 정도의 조직은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을 보고서를 써서 위에 국장님하고 본청의 시정개발담당관실에 보고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양회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출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가 미비하고 빈약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혹시 미비된 점이 있다면 더욱 더 보완해서 다음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험장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확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 토목직과 화공직하고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시험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사본해서 아까 양위원님 제출하라는 그것과 같이해서 이것도 같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시험업무 외에도 계속적으로 전문서적도 읽고 또 각 학회에도 참여하고 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5년 시험업무실적이 1만 210건인데 실적이 3,093건으로 저조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정할 때 저희 시험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최근 5년간 수수료 실적을 계획 대비합니다. 그래서 평균 증가액을 뽑아 가지고 95년도 같은 경우는 94년 6월 전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89년부터 93년까지 계획 대비 실적 증감액을 뽑아서 93년 실적에 더해서 95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가 한창이었고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이 많아졌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의 세입계획이 5억 7,200만원이었는데 실적이 얼마냐 하면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여건이 94년도보다 호전되었느냐, 객관적으로볼 때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 평균을 내어서 전년도 세입에 더하다 보니까 93년도의 실적은 5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계획이 실제보다 좀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실적하고 세입 같은 것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금년 계획을 참조를 해서 저희가 4억 2,9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수수료 현실화라든가 지금 검사시험이라든가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수수료가 없는데 그것도 수수료를 도입하고 해서 최대한 세입을 발굴하도록 해서 세입·세출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 또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험기간은 저희가 실제 시험하는데는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인된 시험성적을 내 보내야 하고 수수료라든가 시험접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험 딱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험을 보면 수침을 24시간, 48시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상온으로 건조를 몇 시간 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KS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더 이상 단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구 최신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민간기관이라든가 다른 시험소에 현대화된 시험장비를 계속 견학하고 배우고 해서 새로운 장비를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시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내무국과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더 확보하도록 하고, 또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부족한 조직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소 활생화 방안, 건의사항, 중장기 계획, 예산조직 전반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대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부실한 경우는 정말 엄청난 삼풍사고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비리에 연루된 그런 경우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런 비리에 연루된 저희 직원은 없고요, 지난 전임 건설자재시험소장께서 우리 시험소에서가 아니고 지하철에 있을 때의 문제로 현재 징계에 계류되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연루된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것 시험을 조작하거나 또 뇌물을 받고 봐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소에서 전에는 시험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시험실에 가서 시험실에서 받아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의뢰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험접수는 서무계에서 하고, 시험시료하고 시험의뢰는 누가 했는지 모르도록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시험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일단 저희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꼭 직원이 알려고 한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원이 33명밖에 되지 않고, 또 조사시험이라든가 모든 시험업무는 전문적인 사항인데 직원들이 전문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종은 전문분야별로 되어 있지만 과연 그 분야에서 누가 얘기해도 전문성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연구기관하고 틀려서 2ㆍ3년 되면 전보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그런 전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종들이 대학과정까지 계속 그 분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S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한 성수대교 중요한 사항의 원인이 뭐냐, 이런 분석은 저희가 어렵지만 KS규정에 의해서 시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증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하철 터널 내부 방수자재 시험을 했는데 터널내부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 같은데요, 아까 정병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시험자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뢰해 올 때 시험자재를 채취하는 사람들도 같은 공무원 감독 내지는 감리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자재를, 사용되는 자재와 별개로 한다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로서는 한정된 직원과 조직을 갖고 지금은 없습니다. 또 좋은 방수자재를 시험해서 결과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89년부터 93년까지 저도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방수자재를 댈 때 방수자재에 누수가 되는 경우는 주로 서로 연결지점을 아주 밀착을 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공과정에서도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되메우기 할 때 그 방수자재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품질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기술직으로서 이런 데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8공구 하저터널 시험방수결과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하고, 아까 얘기한 터널 내부 방수자재에 대한 시험성과 등 지하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 다 끝났지요?

네.

잠깐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금요일 저희 회의 때도 느꼈던 점인데 여기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동안 답변을 하는 자세,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도로국장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세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또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대체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으면 시점을 놓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한 달 후에 질의하는 것도 시의적절치 못하고, 또 그 논점됐던 사안이 흐려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시다면 잠깐 한 1·2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답변준비를 좀 최대한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있으면 또 실무자들이 대신 답변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험소장님께서도 물론 아까 6월에 오셔서 사업소의 현안이 파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여기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본위원이 첫번째 질의했던 건설자재시험소의 직원이 만약에 아까 서무계에서 접수를 하고 그것을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실험실에다가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거기도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서무계에서 접수할 때 애초에 시험소 내의 직원들이 전부다 몇명 인원이 많지 않고, 다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무계에서 접수를 하고, 또 서무계 직원이 그것을 자기가 잘 아는 실험하시는 이분에게 그 건을 넘겨준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건설자재시험소가 아니고 다른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감시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크로스 체킹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있겠지만 지금 시험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더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업무상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느냐 했더니, KS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문생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자주 전보발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것이 요구되는 전문성이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또 대규모공사에 건설자재시험소의 이런 시험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오래 있다가 보면 비리와 관련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자꾸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데 건설자재시험소의 실험실에 있는 분,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옮겨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전문생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안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방금 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의에 소장님이다 답변할 수가 없으면 담당직원을 시켜서라도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전보제한이라든가, 비리차단개선방안 연구라든가,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시험장비가 94년도에 105종에 203점이던 것이 97종에 103종으로 줄어든 사유하고, 토질시험장비하고 수공시험장비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토질시험계에 토질의 역학시험을 할 수 있는 삼축압축시험기하고 그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기가 7종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험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고가의 시험장비이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장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립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시립대학에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립대학생들 공부하는데 사용하면서 저희가 시험의뢰가 들어오면 또 그 장비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질에 대한 시험장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적정성 확인에 국내 시공실적이 없는 공사와, 신기술·신공법 공사한 것하고, 강변4공구 분절공법에 대해서 시험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세그먼트 공법에 대한 시험실적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에 대한 시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에 대한 시험은 아까 얘기한 관리시험에 해당이 되는데, 그 관리시험을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발주자하고 시공자의 최종적인 책임하에 시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험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그 시험장비는 다 있어서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제대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100번을 해야 되는데 100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시험을 나가서 확인하고, 또 적정성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대한 최종책임이라든가, 시험은 시공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도시고속도로 세그먼트공법에 대한 시험도 종합건설본부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시험한 것은 없습니다. 선정시험 및 불합격 시험내용하고 시험결과에 불합격을 통보했는데 재시험한 경우가 있느냐, 저희가 재료에 대한 시험을 불합격통보를 하게 되면 시공부서에서는 정병권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감독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자재를 다 반출해야 됩니다. 다 반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자재를 들여서 저희한테 시험의뢰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을 과연 반출하고 나서 시험의뢰 하느냐, 아니면 그 자재 가지고 시험의뢰 하느냐 이런 또 논란이 생겨서, 그 기관에서 자재를 다 반출했다는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재시험의뢰하면 저희가 재시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건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적정성 확인결과,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사항이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장하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중요한 몇 개 자료는 전 위원한테 배포하시고요, 답변을 좀 빨리빨리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병권 위원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도 그렇고 실제 관리규정상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주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채취 시험결과 불합격 자재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적이 있느냐, 확인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작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 개정시 저희가 의견을 건의한다든가 기타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처리문제라든가, 교정검사 등으로 인해서 시험소가 불신받고 있다,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처리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시험정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시험을 안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30일 포장시험 빈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시험실적이 감소되고 세수입이 줄어든데 영향이 있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큰 영향입니다. 전에는 포장 10a당 한번씩시험하게 되어 있던 것을 30a당 했기 때문에 1/3로 시험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험실적하고 수수료 수입 감소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시험 불합격에 대해서 감독에 통보해서 감독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분위기가 시험소가 열악하다, 연구단지로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느냐, 대단히 저희가 협소하고 63년도에 된 아주 노후한 건물입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 때문에 연구단지하고 목동단지하고 여러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도 이 문제를 와서 보고 다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년 10월 20일 창설되어서 33년이 되었는데 그 역사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다고 보느냐, 거의 그 때 조직하고 거의 그때의 직급하고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의 구청장님 직급이 서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지자제라 틀립니다만 그전까지도 2급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서기관 직급도 같고 조직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이 없이 실제로 큰 그게 없습니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사의 자격요건하고 그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 시험사, 시험기능사는 검증관리공단에서 시험기사라든가 기능사라든가 모든 자격을 시험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험소 예산이 세입이 6억 5,400만원인데 2억 4,200만원이 저조하다, 세출 대비해서 저조하다, 어떠한 이유냐, 아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또 지하철공사라든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정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험빈도가 감소된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조합니다. 관공사는 시험규정대로 하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누락된 사례가 많지 않느냐, 미시험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민간공사인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적정성 확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 주면 200억원 이상이라든가 3만㎡ 이상 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건설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8페이지에 계획건수와 책적건수가 극히 저조하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교육을 25개 구청에 대해서 740명을 시켰는데 한 번에 일시에 시키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께서 삼풍사고에 대해서 예시를 해 주시면서 레미콘하고 철근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일이라든가 미국 예를 드시면서 외국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시공이 되었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또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적극적으로 왜 개입하지 못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공사가 기술자 또는 대학의 교수들, 전문가들 몇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시공은 일개 기능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업자, 모든 사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실제 이것이 되어야 하고, 기술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어야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수준은 그러한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술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레미콘의 골재가 불량하다, 콘크리트 강도가 불량한 골재를 써서 기대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토분이 많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강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구성에 대한 것은 지금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부에 이런 데 건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내구성에 대한 것도 아마 시험에 넣어서 그것을 할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콘크리트 강도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토분이 있다 하더라도 강도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성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대해서는 상공부 공업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산업경제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현장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레미콘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시에 확인하는 조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방침을 만들든지 해서 추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충 좀 해도 됩니까?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골재라든가 시멘트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면서 이것은 과연 적절한 자재로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예는 있었습니까?

골재시험하는 경우 불합격 수가 상당히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통보해 주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반입된 것을 다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로 자재를 시험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듣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인원이 30명이 넘고 하니까 만약에 부량자재를 썼다든지 아니면 어느 현장에 의뢰가 들어온 것이 도저히 쓸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을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사로 끝날게 아니라 사후에 대해서, 이것은 만에 하나 이와 비슷한 자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건의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 시험소에서 관계부처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좀 만든다든지 이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하튼간에 못 쓸 것이든지 쓸 것이든지 의뢰가 들어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고 시험소에서는 내 책임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허술한 것이 많아요. 규정에 없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장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 제2의 삼풍이나 제2의 성수대교라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식으로 나간다면. 그런데 골재기준도 건설부에서 나온 책자도 가지고 있는데 애매합디다. 그런데 그대로 책자에 나온 대로만 하면 완전한 콘크리트가 나와야 되는데 책자에는 되어 있고 실제 제품 만들어진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내 부실공사의 원흉은 레미콘입니다. 소장도 기술직이라니까 이해하실 테지만 본위원이 지금 조사중에 있지만 서울시내에 있는 민간건물이든지 관건물이든지 교량공사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터널에 배가 나온다든지, 기술자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전부 이것은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미콘이 함량만 정확하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레미콘 같이 정확히 된다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특히 골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골재 불합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표를 통보할 때 별도로 경고하는 내용이라든가 공문을…….

도저히 써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부실공사의 원흉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지적을 하세요.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철판빔 자재규격이라든가 또 사고가 나서 그에 대한 자재를 시험해 본 적이 있느냐, 저희가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기 전에 인천제철이라든가 포항제철에 저희 감독이 나가서 거기에 아주 세밀한 시험실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재질에 대해서는 다 하기 때문에 재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mm 앵글을 쓸 경우 11mm 앵글을 쓴다면 1mm의 성수대교 전체 면적이라면 그게 몇만 mm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업자들이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시험소에서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요전에 우리 건설위원 16명이 성수대교 현지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일한 자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규격에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썼을는지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난 것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거기 쓴 자재에 대한 시방서를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부자재, 이리 저리 대 주고 한 것 있잖습니까? 앵글, 잔넬, H빔, I빔,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해 본 적이 있었느냐, 내가 미리 확인하는 것이고, 또 내가 확인할 때는 시험소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때 가서 과연 쓸 자재를 썼는지, 그래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현재 성수대교 트러스를 짜는 것이 포항에서 짜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용접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재가 틀림이 없는지, 그리고 그 자재도 인천제철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고 외국 수입품도 있고 업자들이 여기저기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수입품은 강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시험 같은 것은 전문가가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따가 강도시험기가 무엇인지 나도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려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는 다리하고 허물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험소에서도 관심을 두어야지 앞으로 그런 예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대교 페인트 공사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감독들이 부재해 있을 때 설계 규격보다 미달되는 자재라든가 부량자재 사용에 대한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에 거기에 대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활성화 방안 제출여부를 물으시고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소 인원이 정원이 33명인데 현원 32명으로 정말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서무계 인원이 15명으로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무계 인원 중에는 저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방호원도 있고 청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원도 있고 타자원도 있고 이런 기능공이 많습니다. 행정직 직원은 아까 얘기한 사무관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직원들 이력서하고 사본하고, 그 다음 세입·세출 내용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성적서를 91년 이후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좀 많은데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라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음 윤복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험의뢰한 건수하고 실적이 37.6%로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자재시험소와 권위가 어떤 비율이 있다고 보느냐, 시험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립자재시험소의 시험물량은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거기는 조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상에서 우선 저희가 좀 아래에 있고, 그러나 시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시험만 하는 경우는 100% 합격 아니냐, 의뢰시험을 뭐 하러 하느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험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직접 나가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아까도 얘기한대로 발주자하고 시공자 책임으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리에 대한 문제점, 감리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을 교육책자에 반영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과 감리원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시험소장께서 비교적 알고 있는 대로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가 제1836호로 1983년12월 31일에 제정됐습니다. 수시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소장께서는 이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안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건설자재시험결과 성적과 현장간에 제대로 연계돼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될 일 같으면 방침을 받도록 하세요. 또 방침을 받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그 건의한 관계서류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을 받아서 될 일이면 서울시장께 방침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내역서와 그 다음에 교정검사 기관, 그리고 그 교정검사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장비별 구입처, 그 다음에 장비를 제작한 생산자, 그 다음에 장비별 구입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것은 직접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 복무규정 및 불합격자재 처리결과 내역과 다른 자재로 반입하여 시험의뢰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까 첫번째 자료요구도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94년도와 그 다음에 95년 현재까지를 분리해서 예산집행내역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백성덕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시험을 하는데는 장비로만 의뢰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다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장비지요?

네.

그러면 장비가 최신장비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장비도 있을 것인데, 최신장비하고 오래된 장비하고 시험결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래됐다 하더라도 오차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는 자격증만 가지면 다 되고, 모든 검사는 기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기계종류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총 가지고 있는 장비 명세서 좀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페인트 관계는 제가 여기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검사한 적이 있었는지,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동작대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페인트는 동작대교뿐만 아니라 페인트에 대해서 다른 다리도 질에 대해서 검사의뢰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뽑아서 94년 이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자재시험소가 예산과 인원으로 봐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만 비교적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자재시험소의 임무 및 기능면에서 사안이 다른 부처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뜻이고, 두번째는 우리 건설위원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관심을 촉구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이 나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재시험소의 소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업무파악을 하고 상당히 명쾌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자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