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출결산서승인의건

교통국장입니다. 1994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서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과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

이영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의 있으십니까? 개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보류하고, 그러면 경찰청에서 나오셔서 질의답변 하실 수 있는 일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 날짜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총경 이용상입니다. 지난 번 회의의 연기사유도 저희 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교통분야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저한테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는 그런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준비한 것은 성의껏 답변드릴 테니까 양해가 있으시면 여기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 창립 50돌,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지금 6·27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하는 제4대 시의회가 처음 상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이제는 6·27 지방선거 이후에 적어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인 것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이런 지방화시대에 지금 경찰청조차도 서울지방경찰청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첫 상견례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기관간에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매년 150억, 160억 서울시민의 세금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이 자리는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명확하게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영춘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적극 찬동하고, 일반관리비 부분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되고 있는 176억원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 부분은 추후에 경찰청에서 시간을 내서 별도로 저희 위원들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교통관리비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비목에 대해서는 질의순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176억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내용적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왔지만 이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별도로 나중에 조치해 주시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그럼 황병오 위원님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저 황병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경찰의 날 행사 때문에 부장께서 바빠서 못 오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오늘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 오신다는 양해말씀과 함께 과장이 설명을 하시겠다 하는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렇게 오실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유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일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도 경찰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경찰서도 방문하고 싶고 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 날은 경찰의 날 행사고, 오늘은 감사원 감사고 그러면 의회는 감사원보다 못하고, 경찰의 날보다 못하고 의회의 위상이 아주 축소되는 입장이라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춘 위원입니다 솔직히 지난 번 회의 때 분명히 부장께서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뒤로 미룬 것으로 충분하게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핑계를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관련 회계가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청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못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묘한 얘기 같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1원 한 푼도 우리 시의회가 감사하거나 그래 보지도 못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깊이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질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1년에 한번, 예산편성할 때 또 한번 1년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위원님들과 주고 받는 얘기 정도마저도 담당 부서장이 나오지를 못하고 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신, 그것도 첫 번째는 그런 이유를 대서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러한 핑계를 대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또 시의원들이 오히려 경찰청에 대해서 일좀 잘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상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그렇게 심의를 깊게 할만한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를 분명히 정해서 알고 있기로는 26일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적당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적당히 정해서 그 때 다시 한 번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위원장께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에서 공적인 회의 이전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을 적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틀씩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보류가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만 용서를 하셔서 오늘 이 안건을 다루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좀 받아주면 어떨까요? 하실만큼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지도 부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실 것이고, 회의록에도 남아서 후에 교통위원회 다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금방 우리 김영춘위원께서 다음 기회로 심의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은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기회에 할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이냐 이것을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용서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부를 물어주세요. 그래서 다 우리 위원들이 좋다, 오늘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자 가부를 결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소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들 소위원회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별로 조금씩 의문가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교통국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례에 어떤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점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인고 하니 지금 그 동안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주차장운영관리계정 자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 점 만큼은 교통국장이 반드시 시인을 하고 이것이 그 동안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주차장운영계정 자체를, 가령 예를 들면 방만한 운영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운영계정과 교통사업운영계정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조례 개정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요일인가요, 그 때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할 때 문제됐던 것은 상당히 많은 액삭 자체가 불용됐던 점, 그리고 더군다나 사고이월된 109억원 정도도 6억 2,000만원이 불용되거나, 또 예비비도 4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도 불용시킨 점들 이런 것은 그 동안 제가 나름대로 특별회계의 어떤 방만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 이점 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주차장건설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세출로 주차장관리계정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동안 주차장건설만 이렇게 됐던 부분들 일텐데 이 부분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25개 각 구청에 널려져 있는 주차장건설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현행 조례안의 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 수입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시 수입분이, 이것은 세입에 대한 얘기인데 세입에서 약 한 54억원 정도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54억원의 세입의 차질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계정 과목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이 제5조제2항의 1번입니까? 주차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부분,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통합되면서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이것이 보통 교통견인과 관련된 약 한 4억 1,000만원의 수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세입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방만한 운영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단만, 일부 불용액이 있고 제대로 땅을 못 사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주차장 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이 돈이 많이 모자라냐 하면 학교 지하 같은 데 저희들이 주차장 하면 빌려달라는 것이 한 20억원 내지 30억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업하는 사립학교 측에서. 그런 것을 돈이 없어서 사실 조례를 못 정정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 지하를 쓰면 공립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 30년을 사용하고 건설비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관리계정에는 돈이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관리계정을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얻어다가 결국은 주차관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유인물을 대강해서 팜플렛 한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약 2조 5,000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그러니까 민자로 하고 해서 저희들 시·구비 해서 한 1조 4,000억원 정도는 구청과 시가 투입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이 금년 상반기에 한 4·5개월 구청 전 직원이 조사해서 땅을 살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다 만들어져서, 그 팜플렛은 아주 요약된 것입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사무실 주차과에 큰 도면에다 아주 세밀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주차장이 제가 보기로는 교통문제만큼 주차장이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좀 당겨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에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돼야 주차관리계정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앞으로 이제 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통합되면서 주차장건설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이전이 됐는데 저희들이 견인수수료를 세입·세출에서, 구청에 견인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94년도 경우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약 7억 8,900만원, 94년도의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32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4억 9,600갈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주차 견인하고 주차단속이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시의회에서, 왜 서울시가 적자난 것 매년 23억원씩, 매년 그랬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려니까 거기에 돈 주어야 되고, 인건비 주어야 되 고, 주차관리원 지원도 해야 되고, 견인차를 운영하니까 또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들어오는 것은 7, 8억원밖에 안 되고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2·30억원 되고, 그래도 안 끌어 올 수는 없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구청에서 빨리 빨리 끌어오면 되는데 시에서 돈 주고 하니까 구청에 또 돈이 안 나가니까 일을 잘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구청에다가 맡겨 가지고 구청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대로 끌어갈 것은 끌어가 가지고 현상유지해라, 그런 뜻으로 구청에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아예 우리 본 회계조항에서 빼겠다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관으로 인한 문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나은 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를 면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 자체의 승인을 본 교통위원회에서 나중에 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결국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할 적에 시의회 승인을, 또 교통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연 운영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통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만은 법률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한 푼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에서부터 집행은 자세히 하나하나 못 보시더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이오?

네.

하십시오.

지금 개정안 제4조제2항의3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부분이 개정된 교통관리계정에 세출로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경찰청에 지원되고 있는 교통안전관이의 일정한 예산 자체가 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때요, 교통국장님, 아까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약간의 좀 다툼이 있었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경찰청 자체가 통제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관여를 전혀 안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앞으로 교통국장님, 확실히 통제가 가능합니까?

통제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니까 조정이 가능하지요.

좋습니다.

다음 먼저 신청하신 김영춘 계원님.

김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소위원장께서 얘기한 그 범주 이상은 없습니다. 저는 좀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 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04조에서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 2에서 권한위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조례로 고칠 수 있거나 그렇지가 못하고, 말하자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조인 제3조에서는 단체장이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점점 내려갈수록 이 권한이 엉뚱하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경찰청으로 사실상 위임을 해 버렸고, 그래서 그 동안에 얼마나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교통국장께서 단 한 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들여 다 볼 수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실이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례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욕심이 지나친지는 모릅니다만, 기왕에 얼마 전 각 구청장 간담회 때 시장을 상대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를 각 구에다가 이관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치구로 이관을 해서 사실상 자치구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시대가 된만큼 서울시의 입장도 그렇고, 또 자치구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이의 기본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서울시가 권한을 그대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시가 직접 교통국에서 관리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가칭 신호기 및 안전표지 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할까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또는 자치구에다 이관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일반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시설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마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말하자면 건의안을 낸다거나 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가져갔던 그 권한을 서울시로 이관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교통생활의 변이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경찰 쪽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것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확실한 관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참고로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조례안의 당·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교통국장님께서 김영춘 위원님의 확실한 관이 서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신호기 관리라든지, 교통시설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고. 이것이 서울시만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무슨 장벽이 있느냐 하면, 일선에 전혀, 경찰에서 5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이야기도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선례라든지 외국에 다 이런 교통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주로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속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것이 능률적이냐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면 이 문제는 시간이 걸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그렇게 경찰청과의 관계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신호기라든지 표식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교통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 가는 예산을 전액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배경설명 자체를 볼 때 회계운영에서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와 효율화는 어떤 점이 있는가 하는 보충설명이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특별회계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에 물론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아쉽지 않느냐, 말하자면 감사기능이나 사후관리에서 예산심의 문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교통국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하고 주차관리계정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주차관리계정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계정에 주차장 세입이 년간 종로 경우에는 한 100억원 정도 모아져 있는데 그 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못하고, 다른 수입이 들어와도 못 쓰게 이렇게 주차관리계정만 딱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교통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개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는 교통관리계정이 있어서 다행인데 구청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개선이 사실 이 복잡한 서울시에 구청하고 저희들 손발이 맞아야 뒷골목 하나라도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만 있고, 교통관리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구청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 주기 전에는 전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저희들 교통관리계정에 돈도 많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주차관리계정에 돈이 남 아서 이백 몇 십억원씩 재정투융자기금에 쓰지도 않고 놔두고, 또 교통관리계정은 돈이 없어 몇 백억원을 교통특별회계에서 빌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림살면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것 급할 때 오른 쪽에 쓰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 왼쪽 쓰고, 이렇게 해야 교통국이 일하기가 좋은데 지금 주차특별회계는 남아 가지고 내년, 후년에 쓰지만 지금은 남아서 돈을 좀 세이빙 해 놓고 있고, 교통관리계정에는 매년 200억원 정도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이자 주고 빌려 씁니다, 교통특별회계를, 할 것은 태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마운트를 해서 이 때 쓰고 저 때 쓰고,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 수입에서 쓰고, 그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쓰자, 그래야지 이것을 너무 딱 구분해 놓으니까 작은아들 재산, 큰아들 재산 이렇게 해놓으면 큰 아들이 좀 사업하다 어려우면 빌려쓰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 입니다. 그래서 좀 이쪽 돈도 쓸 수 있고, 저쪽 돈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까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주차장은 제대로 되게 해라, 그런데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지방경찰청 특별회계 전환할 때의…….

그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직무상 서류를 보거나 이렇게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이 또 우리 경찰서류를 볼 수는 없는데, 예산편성할 적에 세세하게 냅니다,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몇 억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무엇을 몇 개 만들고, 신호기를 몇 개 만들고, 이런 세부 내역을 전부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통제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통제가 아니지요. 일단 예산편성 하는 데 하나의 검증이지 통제가 아니지요.

그래도 예산편성 안 해주니까. 재정경제원 같은 데도 보면, 중앙의 다른 부처에서 하겠다는 것을 다 통제해서 조정하고 삭감하고 하듯이 그 정도 기능이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신호기를 왜 100억짜리를 150억 줬느냐, 이렇게까지 통제는……, 그것은 이번에 오늘도 와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준 돈은 회계법상에 맞게 잘 쓰느냐, 낭비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감사기관이 철저히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국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고 우리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직접 감사기능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감사기능은 못 가도 결산보고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 받지요.

결산보고서 받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나타났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옵니까?

그것은 감사기관에 통보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못한 것 나오는 것 처분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알면 자체 감사기관에 통보하면 시정은 다 됩니다. 공무원들 위법한 것 있으면 하등 걱정하실 것 없어요. 자체 감사기관이 우리 나라처럼 발달 된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시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신호기, CCTV 같은 것,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또 제 규격대로 들어왔는지 분명히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지요.

그런데 그 시설비 집행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대로 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예산집행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이 조례법이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황병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시영 소위원장과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더 좋은 말씀하셨고, 여기 보니까 세 가지 계정을 예를 들어서 독립된 계정으로 하던 것을 교통관리계정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성과 탄력성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와 본회의 때 저희들이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본부를 경찰청에 이관을 하려고 그런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건의안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그 효율성과 탄력성이 저하되는 분야가 바로 교통방송 분야가 아니냐 해 가지고 이런 세부적으로 계정을 나누어 편성하다 보니까 이를 집행할 경우에 오히려 회계면에서, 우리 조례 개정이유에서 보면 탄력성과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그랬는데 교통방송운영계정에 있어서 저하되는 부정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열악한 재무 구조에서 교통방송을 꾸려 나가는 데 굉장히 우리들이 염려, 격려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방송 분야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도 보면 재무구조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교통방송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입장과 우리 교통위원회 입장에서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뺏길 수 없다 하는 이런 시의원들의 의견이 집약이 돼서 했던 분야인데 사실 이것을 할 때 교통방송본부장에게 상의 한 번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교통방송본부에 차입금으로 일부 40억, 연간 85억원 중에서 협찬수입 외 한 40억은 차입금으로 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남산으로 이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안기부 자리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장비를 올리니까 어차피 새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고,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장비가 그 전보다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교통방송 발전계획을 지금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또 다른 데 여러 가지 계약직 공무원 1년으로 하는 것을 3년으로 해 달라든지 등등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교통방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 외에 하는 것은 교통방송에 어떤 특별히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교통방송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번보다 나으냐, 적으냐 이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낫지요.

훨씬 낫습니까?

네, 나아집니다. 왜냐 하면 차입금 안 빌리고 일반회계에서 공짜로 이자 없이 쓸 수 있게 지금 내년부터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냥 줘 버리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 총무이사 박한경입니다. 제8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이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또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5호선 강동구간 왕십리에서 상일동 구간 14.7㎞, 14개 역에 대해서 운행에 대비한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 종합상황실과 시운전 중에 있는 강동구간에 열차운행과 고덕기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구간의 영업시운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그간 지하철공사에 따른 많은 불편을 참고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동차 운행에 세심한 점검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지하철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대행 총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대행 총무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전문직도 아닌 총무이사께서 답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질의는 11월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현안사항에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전체 구간에, 물론 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만 그 동안 공사상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는 문제점 같은 것, 시정사항같은 것이 지금 얼마나 로출이 되고 있는가를 하나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로서는 이번에 왕십리에서 상일동까지 개통구간 14.7㎞에 대해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한 공사상의 문제점, 또 개선사항, 또 미개선되었다고 하는 점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건설본부로서의 자본금 인수과정에서 현물출자를 할 것인데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인수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평가액이 과연 감정가격으로 할 것이냐, 또는 구입가격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되었는가를 알고 싶고. 네 번째로서는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개별 어떤 기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S운동을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자체 내에서 5S운동을 벌리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총무이사님, 너무 어렵거나 하시면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관계임직원하고 조률을 해서 답변하십시오.

전문적인 질문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경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김형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문제점이라면 기술상의 문제점이 주로 되겠습니다.

보완상 문제.

역시 강동구간에 대한 것도 공사상 문제점은 기술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데이터를 알아야만 내일 모레 지하철건설본부에 보완사항이 지적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이사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동안에 다음 사항 답변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이사가 경영상에 전문성이 없어요. 확실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줘야지.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기술이사 소관업무가 물론 완벽하게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판단되기 때문에 주요 저희 기능들은 사람을 모집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습득, 현재 기능에 내용, 이런 것들을 죽 파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장 직원들을 투입해서 중간과정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감독들하고 대화를 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시공문제, 열거의 안전운행관계, 승객불변사항들을 같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안전시공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동구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열거에 안전운행 관계는 저희가 시운전 구간에서 지금 계속 보완되기 때문에 이것이 얘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어떤 이상 상태가 발생되면…….

기술이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역으로 질문이 강하게 나갑니다. 시공미스가 벌써 21건으로 나타나 있고, 그 중에서 부적절한 시공이 6건이고, 방수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15건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면 안 맞죠.

강동구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통구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는 아직 인수받기 전까지는 강동구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기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강동구간에 벌써 5-49공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5-48공구가 나타나고 있고.

보완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현장확인을 해야죠. 자꾸 그렇게 변명하면 제가 깊은 질문이 자꾸 나가죠, 지금.

변명은 제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행정감사 때 하려고 그랬는데.

변명은 제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는 것은 구조물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착안을 하고 있고 승객의 어떤 불변사항들이 보완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5일까지 합동점검이 되면 그 동안까지 어떤 미개선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점검결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모든 시설물이나 장비를 현물인수가 되든 인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문제가 몇 건이 있느냐 그것을 답을 못내면 서면으로 답을 내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있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또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형길 위원님께서 자본금 현물투자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내일 모레 개봉될 것인데 이미 그 정도는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지하철건설본부나 시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서는 완공이 된 후에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경우에 받을 것이냐,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받을 계획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출자기관인 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기본안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 이전에 도시철도공사 기본안이 설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재산관리하려고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답하세요.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 5S운동이라는 것이 각 기업이나 어떤 조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운동입니다. 이것이 전 사원에게 파급이 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뜻을 받아서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S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고, 용어가 뭐고 그것을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직원들을 다루고, 도시철도공사 같은 그런 법인체의 유지관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김형길 위원님 언제 한번 초대해서 교육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커다란 이익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이오.

거기에 보충이요? 그래요, 그럼 황병오 위원님.

황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부재 중인 것은 채용공고까지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 대행을 하면 경영 조직관리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도 모릅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분야가 그런 측면하고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멀었더라도 사장 대행을 하려면 좀 어떻게, 오늘 상임위가 있다면 공부를 좀 해 오시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 강동, 강서, 거여 이렇게 개통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는 굉장히 매일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여기에서 운행하는 그 관계에서 결함사항이 매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충분히 그런 보도된 내용이라도 좀 수집을 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데, 물어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기술이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입장이 사실은 아직 인수를 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같이 점검을 해 나가면서 실무적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운행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완전 인수한 장태도 아니고, 또 사장님도 공석 중에 본의 아니게 지금 사장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여건이니까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네, 그러세요. 김형길 위원님.

감사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시골에 집안 유고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게 주인 없는 배가 돼 있어요.

다음에는 임원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성구 위원님.

이성구입니다. 개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강동구간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중순, 15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승하고 할 때는 10월말로 얘기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디 전산부분에 중요한 에러가 생겨서 새로 맞추자면 한 보름간 지연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산부분은 언제 인수했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도 인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관계도 저희가 11월 15일로 한다고 잡은 것도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일정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산부분이 마저 설치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계설치는 9월 23일로서 전부 기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그 부분이 대충 무슨 얘기냐면 역무자동화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표를 팔고, 또 표를 개표하고 집표하는 기계입니다. 요전에 위원님들 가실 때 그냥 들어가니까 삑삑 소리나고 하는 그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체적으로는 큰 일이 없는데 한두 가지가 에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대한 시설을 점검하자면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전산부분이 10여일 개통을 앞두고 에러가 났다니까 뭔가 좀 덜 믿기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날짜에 같이 잡혀졌으면 신뢰성이 안 갔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되는 다음 일에 참고해 주고, 너무 갑자기 마지막 한 열흘 남겨놓고 또 중단하는 이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의회에 나오실 때 좀 긴장을 하시고 주요한 쟁점이 됐던 사항이 뭔지 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반드시 이번에 10월말에 개통하겠다는 것 자체를 지금 약 한 보름간 다시 해서 11월 중순으로 해 가지고 개통을 연기하겠다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보도자료도 내고 각 언론에 다 전부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별도로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야지, 그냥 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문제가 많고,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임직원들이 단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민의 발이 될 우리 철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이 이렇게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본 질의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런 식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따끔하게 한번 주의를 주시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11월말에 또 있고 하니까 그때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에 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귀에 즐겁고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것을 오늘 참석하여 주신 사장 대행 총무이사는 물론 각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귀에 담으셨다가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차질이 없이 꼭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로 자료만 한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하기 전에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제2기 도시철도공사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 처음 신문에 나왔을 때, 언론에 발표됐을 때 9월말에 개통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8월에 그것이 9월말에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9월에 가니까 10월말에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10월에 가니까 11월 중순에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공사의 입장에서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발표를 하셔야지, 무조건 발표만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면 못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동구간 외에 거여구간이나 강서구간하실 때도 사전에 조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이 지금까지 시험운행을 계속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험운행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행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운행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로조가 결성 된 이후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 로조에 활동자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활동자금 내역과, 왜 주었는지 상세한 내역과 금액을 일자별로,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이 말씀한 그 내용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하나는 우리 이사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95년 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운행한 운행일지 중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운행일지보다는 문제점,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았는지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총무이사님한테 말씀을 묻겠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간부 중에서 각 이사가 몇 명입니까?

이사가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없습니까?

비상임이사가 지금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상임이사?

이사의 구성에 비상임이사를 지금 현재 저희들 정관에 세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합동으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공사의 주요한 시책이라고 할까, 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을 의결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어떻게 해서 서울시의회 수첩을 보다가 대단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사실은 상임이사가 두 분밖에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만, 민자당 전국구의원 1호로 계시는 김천주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경력에 보니까. 아, 이것 대단히 의구심이 가서 오늘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외람되게도 이사에서 사임했는가 봐요.

사임을 했습니다.

네, 사임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왜 이사가 됐으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물어보려고 오늘 그랬는데 서울시 의원이 되면서 사임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사실 총무이사님께서는 이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여기 오기 직전에는 동작구청장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행정적인 모든 업무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업무하고 전혀 다르고, 또 행정적인 업무와 기술적인 업무가 다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고 우리 총무이사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배려를 했는데 다음에 와서는 총무이사도 떳떳하게 가슴을 탁 펴고 성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분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 대행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귀 도시철도공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도시철도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이 오늘 위원님 질의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필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을 모실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 1차 상의도 없이 언론플레이만 계속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입지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점은 유의하셔서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잘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사항을 도시철도공사가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의 힘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공무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