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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97회 제8차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1995-10-23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오시는데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어서 예정시간보다 약 20분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폐회중제8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0일 제7차조사위원회에 이어 제8차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들어오시기 이전에 강도 높은 도정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높이 사고 싶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의회에 들어오신 공인의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비판도 좋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와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오늘 조사위원회에 결과보고서 채택의 모든 문제가 협조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조사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발족해서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한강골재채취를 위한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제 조사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7차조사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해재 전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진단서가 첨부된 불참계와 함께 당시 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기준안의 확정 경위를 소견서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옴에 따라 오늘 다시 제8차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해재 전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재 증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조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23분입니다. 45분에 개회하기로 하고 2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각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을 간사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과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각당 간사님들과 여주군 대표위원님 한 분 해서 네 분이, 오늘 의정동우회에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께 모든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향이 빠진 내용들을 첨가해 가지고 제98회임시회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전 12시인데 중식시간과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 각당 간사님과 여주군 대표의원님 한 분 해서 네 분에게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각 당 간사님과 여주군 대표의원님이 모여서 성명서안,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 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문안작성이 아직 마무리 되지를 않고 성명서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2시 38분인데 아무래도 20분은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3시까지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장시간 지연이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사보고서의 작성문안을 정리하고 다시 이것을 복사하는 시간과 또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성명서채택의건을 수정성안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먼저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 협의하에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성명서를 조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또 결과보고서는 기이 여러분들 책상위에 놓여있는 문안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 문안을 제가 한번 낭독하고 조사보고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성명서, 경기도가 600만㎥의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300만㎥는 지명경쟁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나 300만㎥는 경기개발공사에 100만㎥,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200만㎥를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에 걸친 조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경기개발공사와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수의계약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남한강개발 주식회사의 경우 학사제방 연고권을 주장하여 약 60만㎥의 골재채취권을 요청하였으나 3배가 넘는 200만㎥의 골재채취권을 부여함은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여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정된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한 계약서류를 갖추어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지사에게 대행업체선정방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를 결여한 행위로 보아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는 바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정한 사업집행을 촉구하며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강골재채취를 위한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특혜 의혹에 대해 이인제 도지사는 750만 도민 앞에 한 점의 의혹없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1995년 10월 23일 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동구. 이상 성명서는 기이 간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성안했습니다. 이 성명서 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동진

한동진위원

문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남한강개발 맨 아래 말이지요,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여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하여 "있으며" 이것보다는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롯된 처사라고 지적할 수 있고"이렇게 고치든가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동구위원장

지금 첫장 제일 마지막에 "처사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를 그냥 "있고"로 명시하자 하는 말씀이죠. 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첫장의 제일 마지막에 "처사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를 "있고"로 고치고 이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을 가결하는데…….

김영근위원

뒷장에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정한 사업집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 이 문구를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다른 이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 성명서가 채택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명서 다음 조사보고서 제17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의 사항은 오늘 8차에 이르기까지의 쭉 진행된 사항을 기록했고 그 뒷부분은 위원님들이 7차에 의해서 회의한 결과에 회의록과 자료가 첨부되었고 17쪽에서 21쪽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안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6. 조사결과, 가. 남한강골재채취계획과 관련하여 남한강골재채취를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94년 8월에 입안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경기도남한강종합개발사업 예정구간인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에서부터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까지 69㎞구간이 황폐화되고 있으므로 동 하천의 골재자원을 활용, 하천개수사업과 아울러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 하기 위함임. 관련법, 직할하천 유지보수는 도지사 시행 하천법 제16조,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하천관리에 사용, 하천법 제65조 나.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동기 경기도가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95년도 골재채취 중 계획물량 5개지구 600만㎥중 3개지구 300만㎥는 (주)오룡건설 등 9개 업체에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나 양촌2지구 200만㎥는 남한강개발 주식회사에, 천남지구 100만㎥는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됨. 마.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상 문제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95년 6월 17일 대행업체 선정기준을 당시 이해재 도지사의 최종 결재로 확정하면서 양촌2지구 200㎥를 남한강개발 주식회사에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학사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양촌2지구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방축조자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 골재를 채취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이 협의조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방축조자 또는 제방축조자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조건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특히 남한강개발주식회사 측이 골재채취 허가 물량을 학사제방에 속한 물량 60만 7,000㎥에 근접한 물량으로 계약함이 타당할 것이나 계약자 임의로 200만㎥를 계약함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음. 천남지구 100만㎥는 공군사격장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경기개발공사가 군부대의 부동의로 수년동안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였으나 일정조건하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다는 군부대 동의를 받아냈다고 해서 수의계약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은 전혀 관계법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이 됨. 도 군이 협의과정에서 해결치 못한 군부대와의 동의를 정재인 경기개발공사 사장 개인의 로비에 의해 조건부 동의를 득한 것은 문제가 되며 관계 공무원도 이를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무능한 행정을 인정한 것과 특정개인의 비정상적인 역량을 인정한 것으로 물의가 따름. 또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6항에 의거 수의계악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한 수의계약 승인서류를 갖춰 소속 중앙 관서의 장 즉,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인 '95년 7월 25일 이전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한 수의계약 승인서류를 갖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과 관련한 승인절차는 '95년 6월 17일 확정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기준 확정절차로 갈음하였다 함은 법 이론상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됨. 7. 시정 요구사항 가. 양촌2지구와 천남지구의 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관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6항, 7항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시 도지사의 승인후 계약체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5년 6월 17일 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방침결정건을 승인사항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관계 기관에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나. 양촌2지구와 천남지구의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대상업체 선정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양촌2지구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나목을 적용하고, 천남지구는 새로운 골재채취지역 개발공로, 군부대 골재채취 동의 공로를 인정,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1항제1호 바목 및 제5항제5호로 적용한 것은 이미 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관련법규를 임의적으로 확대 준용하였다고 판단. 골재채취대행업체로 경기개발 공사와 남한강개발주식회사를 선정한 것은 타 업체의 제한경쟁입찰과 비교할 때 매우 부당하며 또한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된 2개 업체의 채취량을 살펴보면 타 업체와 비교할 경우 과다한 채취량 부여로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라할 수 있음. 8. 처리요구 사항 가. 지난 9월 29일 남한강일대의 골재채취대상지를 현지 확인한 바로는 골재채취대상지역모두가 골재운반로가 중복 연결되어 있어 향후 사업시행시골재운반 차량 통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경기도 및 여주군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나. 따라서 골재운반차량통행에 대한 지역주민불편 및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다. 또한 차랑통행에 대한 대책강구시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며. 라. 허가 과정에서의 물의로 골재채취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약 600만㎥를 단 6개월 동안 채취하여야 함으로 이때까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은 물론이고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 7. 기타 조사 의견 및 특기사항 남한강종합개발 계획의 성공여부는 현지확인결과 동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남한강골재채취사업은 남한강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강종합개발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실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부담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계획 입안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할 것임. 골재채취에 따른 허가 부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본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 등 행정공개, 민의수렴의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되며, 앞으로 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과정을 설치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가 조사 활동기간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해재 전 도지사를 1차 참고인, 2차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신병을 이유로 출석치 않음은 750만 도민의 의혹을 가중시킴은 물론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본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감시와 권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7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하는 바임. 이상이 저희 보고서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 보고서 문안을 장시간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 의혹을 파헤치고자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11월 7일 열리는 제98회임시회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 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