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1년 4월 12일 조례 제149호로 제정되었고 1994년 11월 15일 조례 제245호로 개정한 조례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감사 및 조사기간 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수집·의뢰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는 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법률시구로구행정사무규모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우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참석 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태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유정에 따라 구로구 정원이 의무전임전문직 의사 5명과 교통전문요원 4명을 증원한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지한 토론 결과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원간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휘장을 구로구 휘장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융자 금액을 인생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 미 생활안정 자금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세부 시행규책 제정시에 저소득 주민 및 영세민에 대한 확고한 보장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서 그 분들한테 꼭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동 이동영입니다. 제가 찬성하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3년 거치 2년 상환을 연리 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보면 원칙은 어려운 사람 진짜 쓸 사람이 써야 되는데 종종 보면 통장이나 반장 또는 쓰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타명의로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선정할 때 진짜 쓸 사람 진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 이러한 사람을 동장님이 선정할 때 또는 구청에서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타명의로 도용해서 쓴다거나 또는 진짜 쓰고 싶어도 보증인이 없어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대처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제가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 꼭 써야 할 사람 이러한 사람을 쓰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거나 이름을 도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구청 관계관님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우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도 서울특별시 규칙 제2700호로 폐기물관리법 제20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5호를 포함시켜 구청장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석규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미준공건물에관한건의안은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미준공 건물의 양성화를 통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국회에 입법건축물 규제를 위한 특별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참석인원 전원이 이의없이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설치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구로5동 101번지 채비지 즉 구의회 의사당 건립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96년 7월 구의회 의사당 건축예정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긍정적 입장임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참석인원 전원이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기 미준공건물 양성화라는 건의안에 대해서 이 건의안에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이 법의 형평에 맞게끔 구체화가 안 되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위법 사례가 미준공 건물의 사례가 우리 관내에 879동이고 미준공 사유가 면적 및 건폐율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폐율을 위반했으며 어느 면적은 위반했는지 그 상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치국가로서 법의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야 한 14년 전에 건교부 옛날 건설부지요 요즘 건교부에서 시한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한시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난 이후에 그 동안에는 우리 모든 구민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고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미군공 건물으 양성화시키는데 경미한 차액금은 이런 것으로 많이 만회가 되고 양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구체적으로 면적과 건폐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세부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로구 관내 879동이 건폐율을 얼마를 위반해서 미준공이 나왔고 또 주민과 주민사이에 진정서가 복잡하지만 미준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면적이 오바되어서 미준공된 것도 있고 또 건축 위반되어서 그런 사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참석으로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을 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본의원은 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안은 건의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건폐율하고 면적하고 위반해서 다 양성화시킬 소지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런 한계점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의견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건이 부족하고 각 동별로 그것이 없고 또 앞으로······ 들어봐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허가 내주면 주민이 가끔 위법을 하는데 우리가 어쩔 것입니까? 공무원이 무책임한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 공무원은 거기 가서 감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허가를 내주면 주민이 자꾸 위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것은 옷을 벗으세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공무원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도부터 몇 등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서 주민이 위법으로 지으면 몇 년 뒤에 또 양성화해 줄 것이다, 이런 관례가 되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허가되면 그 허가된 뒤에 우리 공무원이 감시 감도게 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주어야지 지금 879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것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의안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것이 을 여기서 가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 지금 시의회나 국회에 우리가 올려서 거기서 심사를 했을 때에 몇 평 또는 크고 작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즉 말해서 옛날에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리봉3동 같은 데는 집에 방이 한 30개, 20개씩 이러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즉 군대가 몇 년 넘으면 탈영병들을 구제해 준다 신고만 하면 이의 없이 해준다 하는 이런 뜻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3동에 닭집같은 많은 집들방을 갖고 있는데도 구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몇 평 짜리를 어떻게 또 작고 크고를 여기서 논하는 것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서민을 위해서 또 특히 우리 구로구의 조건이 지금 서민들 즉 말해서 한 2~2평 짜리나 30평짜리 이런데서 문제점을 두고 올리는 것이지 아주 주민들이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것을 알려드리고 특히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결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올림으로써 각 구의회에서 어느 구든지 같이 독려를 해서 우리구 것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전체의 미준공 건축물을 오래된 주민들의 재산을 구제해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함으로써 다른 구에서도 시의회,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같이 독려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몇 평 짜리를 어떻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가결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해주고 또 안 해주고 또 몇 평, 어디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준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을 시의회나 국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거기서 가 가지고 했을 때에 그것을 법적으로 하나 하나 세부적으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숙고한 가운데 전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산하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이렇게 의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발언 좀 자제해 주시지요. (「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물론 10명 전원이 심사숙고하고 본인 역시도 지난번 서면질의를 해서 미준공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뵌도 역시 했습니다. 이것은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인데 물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겠지만 경미한 것이나 하지 면적이 엄청나게 틀리게 위반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안이 있을 아닙니까? 위반사항을 건의를 하는데 무슨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에도 건의를 내고 국회도 입법을 만들어서 입법안을, 김석규의원 얘기 들으세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김석의원한테 질의를 한것과 마찬가지인데 말이지 저는 이 미준공 건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구 관내에 879동 위반건물이 있으면 경미한 것이 많은지 어떤지 세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심의내용 이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본인이 내무행정위원회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손만 들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으로 책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미준공건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을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을 줄 알고 관계공무원한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또 간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니까 이번에는 관계공무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기 미준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안을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게 1차 양해를 해주시고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법률 3533호 1981년 12월 3칠부로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동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10791호 82년 4월 8일 제정이 되었고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가 82년 7월 6일 제정이 되어서 198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 법안, 그 때 당시에 시행했던 법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각 조문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서 저희가 건의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준공 건물에 대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만법률상으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특정건축물이라 하면 무허가건물 또는 허가 받아가지고 준공필을 못한 부뿐 여러 가지 건축법상 위법된 사항들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준공 처리되어서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범위라든가 또 이 특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지방기초단체서 접수를 받을 때 이 법이 제정되는 범위내에서 차별화시켜서 선택해 구제를 해주고 해주지 않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특정건축물 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필증이라든가 대상건물의 심의기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무상양여받은 국유지상의 사용문제까지 깊이 있게 이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로구는 특히 수출공단이 인접되어 있고 소규모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소득 영세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사에게 감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소규모 필지이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많은 위배를 해서 사실적으로 미준공건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1년 12월 31일에 트니까 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84년 6월 30일까지 14년 동 지금 경과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특정건축물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접도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산림보존구역 똔상습재해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81년도 법제정 당시에도 모두 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건의안이 우리로구의회 주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또한 국회에 이 건의가 올라갔을 때 1차 적으로 서울시에 이 건의안이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서울시에 이 건의안이 올라가면 서울시의회라든가 행정부에서 이 안을 다루고 저희들한테 아마 회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적으로 이 안이 거론이 되어서 또 명실공히 우리 구로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구로구의 위상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이 건의안을 하나의 요식행위에 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트별하게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것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법 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급 행정부라든가 입법부에 이 안을 건의한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 다행이고 만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이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원안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회의를 잘 못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의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표결로 의안을 가결시킨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 발언에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0월 24일과 25일 2일간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관내 주요 사업장 미 시설물의 현장을 방문, 운영실태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주요시설의 현황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향후 우리구에서 이에 유사한 시설도입시 적극 반영하고자 함과 아울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95년 10월 24일부터 95년 10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참여대상은 전의원 31명입니다. 미참여시 의회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및 견학시설은 관내 대림역주차타워 시설물 및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의로는 목동 열병합발전소 및 서울대공원 시설 등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일정과 대상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은 구로구민체육센터는 고척2동에 있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고척2동 백광화학 공해업소 실태파악, 에덴하우스, 쓰레기 수거업체 실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역주차타워, 서부간선도로 연계로 개설공사현장, 구로가로공원 및 구로공원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운수회사는 화영운수, 덕운골재채취장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난립 문제점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확인내용은 행정목적과 지역특성의 적정여부, 예산의 낭비여부 및 주민호응여부, 집행상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여부, 현황 변화와 대처여부 또한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0월 25일은 서울대공원 주변 시설과 영등포정수사업소 또한 목동 열병합발전소 등 시간이 여의하면 몇 개소를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틀림없이 10시 정각에 출발을 하니까 구청 차를 지원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10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