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1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지난 10월 17일 있어 동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홍식 의원님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0월 17일 접수되었으며, 박호권 의원외 8인으로부터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0월 2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9월 30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8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홍식, 이성심, 허기회, 신동현, 양창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9월 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또한 양창석, 박종철, 정국용, 이성심, 임현주, 정홍식, 허기회, 이용표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9월 11일, 9월 21일, 9월 22일, 10월 4일 각각 접수되어 구청에 이송 후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께 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두호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10월 14일 접수되어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월동종합대책보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이 계속된 가뭄과 그 후에 쏟아져 내린 호우로 많은 농민들이 수해를 입었으며 바다에는 기름유출사고와 적조현상으로 역시 많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재난이 있었고, 일부 지방의 콜레라 발생으로 우리의 식생활까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관악구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으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열렸던 「관악구민축제한마당」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 처음 맞는 구민축제로써 지난해까지 분산 개최되었던 각종 행사를 한데 모아 검소하고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계속되는 축제기간동안 구민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제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시어 구민축제한마당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41회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월동종합대책입니다. 본인이 취임하여 처음 맞는 월동기이고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10년만의 추위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주민의 기초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두번째,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재원은 '95년도 서울시 보통조정교부금 23억 여원으로 가급적 경상비는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이미 편성된 예산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우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악산 쓰레기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인 관악산을 그동안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에서 연간 약 1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아름답게 유지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더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 구 재정 확충 측면에서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위한 생생한 산교육장으로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 이외에도 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등 몇 가지 중요한 안건들도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각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본인은 지난 제1대 의회에서 거론되었다가 민선구청장이 선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동명칭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칭개정은 본인의 공약사항으로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사석을 통하여 누차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항간에 동명칭개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수십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부 그릇된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청장이 저번 의회에서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와 같이 비생산적인 일에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타시도의 사례와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번 동명개정에는 홍보유인물, 각종 장부정리, 동장직인 개각, 동간판교체 및 전산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비용 등 많이 잡아서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문은 잘못된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정할 동명 확정을 거의 마무리 짓고 동명개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약 12개동이 이미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고 있고 다른 동도 10월 말까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 구의 결정내용을 빠르면 금년도 정기회에 상정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40회 임시회가 끝난 후 50여 일에 걸친 기간동안 소관 국.과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의 현안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구정을 더욱 이해하시고 협조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제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써 그 규모는 23억6,9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우리 구에 교부된 조정교부금 23억6,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도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과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역은 신림5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 은천길보도정비공사 3억1,500만원, 도림천하류법면정비공사 2억1,000만원,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시설확충과 운영비 등 공원녹지사업 4건에 9억6,400만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탈의실설치에 1,500만원, 구청의 의전용행정차량구매와 청소차량 유지비 1억1,3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4억7,200만원을 확보하고, 예비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구의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이들 추경사업이 금년중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제2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찬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려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를 9인으로 의결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오늘 우리 구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금년도 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시의에 맞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지마는 총무국장인 제가 우리 구 금년 월동대책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동.보건소 전 공무원 모두가 60만 구민이 이번 겨울을 아무런 불편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해서 나아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철에는 저소득 구민보호와 연료대책, 생필품 안전공급, 청소 월동대책,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제설대책, 연탄가스 중독환자 진료대책, 상수도 안정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월동종합대책은 10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을 추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으로 겨울철 저소득 구민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와 삼육재활원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법정 구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히 겨울동안 저소득 구민 특별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며 월동기 취로사업을 위해 13억8,000만원을 기간중에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월동기 연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취약지역 연탄비축을 위해 966만원을 연탄소매상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 유류와 가스의 양질, 정량공급과 수급원활을 위해서 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정 계량기 사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가스공급의 유통구조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필품 안전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곧 다가오는 김장수급에 차질없도록 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기간중 물가지도반을 특별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94년도 말 대비 6%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 월동대책으로는 겨울철 특별청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제때 수거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환경미화원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여러곳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특히 굴토작업시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써는 기간중 제설작업 지휘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근무인원과 제설 책임구역을 미리 정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의 제때 비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탄가스 중독환자 진료대책으로는 우리 구 인근 대림성모병원 등 고압가스설치 치료 병원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연탄가스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사고발생시 응급환자 이용전화 안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수도물 안전공급을 위해서는 관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가압장 등 중요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월동기 상수도 민원처리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다짐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 공무원은 60만 구민 모두가 이번 겨울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의 금년도 월동종합대책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월동대책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월동대책보고-시민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월동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월동기 교통대책,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사고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월동대책보고-도시정비국 부록 참조 이상 재개발, 재건축, 공동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월동대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월동기중에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서 주민생활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지내도록 국장 이하 도시정비국 산하 전직원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로 줄이고 바로 '95년도월동종합대책 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51쪽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유인물은 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종합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설대책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과 공원녹지관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월동대책보고-건설국 부록 참조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월동대책 중 연탄가스 중독환자 진료대책과 저소득구민 방문간호 순회진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월동대책보고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남부수도사업소 공무1과장 김성정입니다. 소장님이 본청의 회의관계로 해서 공무과장이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안정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월동대책보고-남부수도사업소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박호권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는 25개 자치구 중 지역적으로 고지대 주택가가 많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주민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이맘때이면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다른 구청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 및 의료사업, 지역의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문제, 강설시의 쓰레기 및 교통대책, 주요 공사장의 안전대책, 생필품 안정공급, 관악산 자연공원 일대의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반대책, 지하 유흥업소의 화재예방 홍보 등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수립한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도 하고 형식적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계획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과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같은 대형참사 사고를 교훈삼아 대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활보호 및 의료시혜에 대하여는 완벽한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석일시와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시와 장소는 1995년 10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