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두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18일 제2회 관악구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 기준과 우리 구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및 제8조, 제9조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동의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위원수를 9인으로하여 추경의 내용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화창한 가을날씨속에 제4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구의회의 성장발전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비 예산은 당초예산 18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복리후생비 부족분 753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9,93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 복리후생비 목의 중추절 의회사무국 직원 효도휴가비가 1인당 5만원에서 기본급의 50%로 지급기준이 변경 인상되었기에 '95년도 연가보상금에서 부기변경 대체 지급하고 이에 따른 연가보상금 부족분 75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총 23억6,800만원 교부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추석 때 공무원 효도휴가비를 연가보상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가보상금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추경예산의 0.3%인 753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써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를 하여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구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보상금이란 법정경비만 계상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림12동의 정홍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변동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말이지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미 발생한 예산중에서, 이미 편성한 예산중에서 변동요인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 세입·세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은 논의할 건더기가 없어요. 이미 써버린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써버렸지요. 추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벌써 용도를 갔다가 이미 연가보상금에서 빼서 쓰고 부족한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이니까 추경으로 편성해달라는 이 얘기아니에요. 이미 써버린거 아니에요. 얘기할 건더기가 없는거에요. 추경자체가. 토론하고 논의할 자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지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750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돈은 예비비에 늘 10%이상 계상해 놓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쓰든가 어떻게 해야지. 의회에서 아무런 예산 심의·의결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는거에요······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써버리고 나서 추인해달라고 떼쓰는 것과 똑같은거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급을 했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물어보지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추경에서 충당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집행할 당시에는 이 추경에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속에서 썼나요?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그러니까 본래 효도휴가비라고 하는 계정이 없어요?

효도휴가비가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재원충당의 것인데

그러니까 정홍식 위원이 한참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없이 인상만 됐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인상이 되면 예산이 바로 반영이 돼야지. 인상이 되는 것을 예산이 없는 인상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인상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인상은 '95년도 예산중에서 쓸 수 있도록 '94년도 인상된 것입니까? 인상이 언제부터 됐어요?

인상은 금년에 된것입니다.

'95년도 중간에 인상이 됐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인상된 건 좋은데, 광만내지 말고 돈도 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내려주지 늦게 내려왔구만.

신림12동의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효도비라는게 1년에 공무원한테 내려오는 것이 5만원 내려옵니까?

예, 5만원 내려옵니다.

5만원 내려오는데, 올해부터는 20만원 됐지요?

기본급의 50%를

그러니까 기본급의 50%인지 잘 모르겠지만 20만원 정도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급마다 다 다릅니다.

직급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예.

다른데, 지금 정홍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이 없는거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꾸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전부 위원들을 갔다가 로봇으로 생각들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효도휴가비라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해 가지고 본봉의 50%인지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본봉의 50%인지 수령액의 50%인지를 지급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도 주지도 않고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효도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구에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온‥‥‥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교부금이 효도휴가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재정충당상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을 염출한 것 뿐이지. 50%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령에, 법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체내에서 부기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가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효도휴가비하고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교부금은 효도휴가비를 주라고 내려온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설명할 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