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상 의원 발언
해상
이해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는 최찬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소집공고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홍순범 의원의 소개로 우정면 리장단 협의회장 한학수외 8인으로부터 화성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으며, 화성군수로 부터 10월 9일 화성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회 조례안, 10월 13일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10월 21일 장안. 우정면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0월 16일 최지용 의원의 3인이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5회 임시회 회기운영 및 제46회 정기회 운영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0월 23일 제45회 임시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관내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을 현지 확인 하셨으며,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두분씩 집행부의 열린 안방과 민원실에 나오셔서 주민의견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5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이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5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우종봉 의원, 최지용 의원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14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옵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최찬용 입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안건은 개정 조례안 1건, 제정 규척안 1건 하여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들은 지난 10월 16일자로 최지용 의원의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0월 23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총 24조문중 9개 조문을 신설하였고, 1개조문은 개정 및 단소 신설을 한 사항으로 정기회기내에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증인등의 출석요구 절차와 증언범위 및 증인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증인의 위증에 따라 고발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 17, 18, 19조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와 형사소송법 제148, 149, 157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등이 법률에 준용한 사항으로 관련법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중 제9조 제2항 중 이를 행하여야 한다를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규칙안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의 시행상에 절차 및 추진사항 또한 일련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내부 규정을 두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사. 조사의 운영에 따른 사항들로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I7, 18, 19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상위 관련법상에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의 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최찬용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개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6회정기회운영일정협의의건
14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46회 정기회 운영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정기희 운영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4시 20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