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지역 의정활동 및 정기회사전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회의 소집이 잦아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윌 17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했으나 의안에 대한 검토 기간이 미흡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재심의를 하기로 하였던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오늘 의안이니만치 좋으신 고견을 나누시어 발전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등 하여2건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절차상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나 지난 10월 17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홍진환 위원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현행하고 신설되는 개정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9조에 4항을 보면 증인 진술 거부시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조함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아니 규칙안에 있어요. 원래의 규칙안에 보면 있어요. 10조 이후에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빠져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구요.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위원님 몇 조라고 그러셨죠?

홍진환위원
기존에 9조 4항. 이것이 제가 알기로 위증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된 부분이지 증언을 거부했을 때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찾아봐도 못 봤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그렇고 규칙에도 그렇고, 굉장히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규칙 20조에도 고발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도 강화가 됐는데 증인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이 삭제가 된 것으로 우리 우전문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9조 4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안에는 빠진 것 같아서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종전 조례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5백만원 과태료에 대한 기준은 모법이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94년도 12월 20일자로 모법에 규정이 되어있는5백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행을 법이나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에 굳이 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삭제 시킨 것입니다. 모법과의 중복성 때문에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조례와 규칙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입법 자문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우전문위원님께서 오셨으면하는 바램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조 개정안 2조를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서류 제출일, 출석일등 3일 이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행법에 봐도 이 문구가 사실은 내용상에는 문구가 없는데, 이 문구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써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좋은 것이 의장을 통하여 의장을 경유하는 것은 당연한데, 경유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쉽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좀 나을 것 같죠?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홍진환위원
그렇죠.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 식의 문구가 좀 나을 것 같아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떠신지 몰라도 의미는 같은데,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감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참 세밀하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증인이나 공무원 출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이 보강이 되서 여러분들 위원분들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에서 제 9조 제 2항 중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 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이제 제45회 임시회 기간중에 제46회 정기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협의에 따라 임시회 기간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협의 확정하여야 하기에 10윌 26일 오전11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