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쓰레기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등 9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6p 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32조의2(지방의회의원 상해·사망등의 보상)규정과 관련하여 '95. 7. 1일자로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내용이 보완·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법령에 준거, 개정 운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용역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시 치료비 또는 장애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p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의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제가 여기에 관한 조례를 보고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1,2의 지급 기준을 사실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가져 온 후에 답변토록 하겠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소송비용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첫째 신청사건 착수금은 50/100 범위가 되겠고, 승소사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안사건인데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그런 경우에 20만원 이내가 되겠고 완전 승소는 착수금의 100/150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6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고, 화해의 성립인락, 소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100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셋째 환송심이 있는데 본안사건착수금의 50/100범위이고 승소사례금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첫째 신청사건, 둘째 본안사건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 되었습니다. 셋째가 환송심인데 착수금은 민사소송에 준하게 되어 있고 신청사건은 승소사례금은 없고 본안사건은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는 소가액에 따라서 보수 기준액이라는 것이 2백20만원 미만은 10만원, 2백20만원 이상은 10만3천원부터 소가액에 따라서 보수기준액이 점점 올라 갑니다. 별표가 2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28p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조례·규칙등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등을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에 종전에는 시보·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하여 오던것을 "시보"로써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p 입니다.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의 기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자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이 조례는 사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에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하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나 규칙을 공포나 고시할때 어떤식으로 어느 방법을 많이 취하셨습니까?

3가지 방법이 혼용되었는데 일간신문에는 저희가 게재를 안했고, 게시판에 게시, 시보로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것은 시보로써만 하도록 되었고

그러면 시보로 공포나 고시를 할때 그것이 어디선까지 내려 갑니까? 주민들이 종전에 방식을 취하면 게시판에 게재를 하면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일간신문에 공포를 해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보로써 한다면 어디선까지 내려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는 행정조직 말단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전부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무처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마찬가지 효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한재열입니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p입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이 호선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명위원회 위원장 호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립도서관서무계장 이덕식입니다. 저희 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님께서 건강관계로 못나오시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0p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개정사항은 제2조에서 도서관 위치 지번 번지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안동 726번지 3호였으나 하안동 683번지로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법 시행령 3조6호에 의거해서 도시구획정리시행 사업으로 인한 도서관 지번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획정리확정으로 신지번이 설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 위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57p 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 신설 (안 제37조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 하게될 재산의 확정된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m2에서 700m2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제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1,2급 관사에 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p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