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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본회의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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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5년 10월 17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2일 이기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청원처리사항으로는 김덕복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접수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및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은 ‘95년 9월 15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노경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접수된 구파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국공유지 불하가격 재평가에 관한 청원은 ’95년 9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95년 9월 18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42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95년 9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진수 의원, 간사에 이명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95년 9월 23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43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의를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맨위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은평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구에서 심의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0억 90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2억 2,556만원, 특별회계 7억 8,3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조정교부금 24억 6,947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자동차 10부제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2억 8,168만원이 늘어났으나 94년도 결사잉여금 20억 4,437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재원 15억 9,735만원과 당초 예산 중 일부 경비를 절약하여 경정한 재원 16억 2,821만원을 합하여 총 32억 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은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법정경비로 18억 1,784만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등 상용인부 인건비에 10억 9,318만원, 증액된 효도휴가비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2억 5,784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조금 증액분 1억 3,038만원, 그리고 기타 공익근무요원운영비 등에 3억 3,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6억 6,504만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은 응암1동, 역촌2동, 사무소 신축비 부족액 3억 3,000만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 8,907만원 보건소 진료업무 전산화사업을 위해 4,855만원 기타 버스전용차선운영비 등에 1억 9,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투자사업비로 7억 4,268만원을 계상한 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보수비로 4억 8,256만원, 하수관개량 사업비에 2억원, 기타 국민학교 통학로 안전시설비 등에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주차장 특별회계 6억 8,962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9,395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 잉여금 6만여원이 감소되어 총 7억 8,35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확장을 위해 6억 933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제경비로 8,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시민융자금으로 9,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 결산잉여금에서 감소된 6만여원의 의료보호기금은 ’95년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결산잉여금 결손분과 법정경비의 부족분 보전 기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알뜰히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우대의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부족액 확보와 상용인부임 인상분 보전 및 당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차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하되 그 구성인원은 운영위원회 1명, 총무재정위원회 4명, 시민보건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으로 위원회별로 배정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희원 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강진수 의원, 권영숙 의원, 나기빈 의원, 신현국 의원으로 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고성수 의원, 김형수 의원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영철 의원, 김덕복 의원, 김연태 의원, 이종복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태 의원과 우형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