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회 공통운영에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보상금란에 보게 되면은 의원체육대회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교류비가 800만원 의원연수비가 800만원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부 예산집행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못 쓰도록 되어서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시킨 반면에 모든 의원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자매결연교류비라든가 의원연수비 관계는 의회비 기타부대비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2,6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 연수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월 5만원씩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지침서가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월 5만원씩 더 추가되어서 1년분이 6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씩 추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전에는 얼만데 거기다가 추가를 5만원을 합니까?

전에는 250만원 월 2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월 25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연 240만원의 업무추진비로서 모자란다는 결론인가 보네요.

그것은 그런 뜻보다는 내무부 지침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하는 거네요?

예, 이것은 저희가 부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각 구 공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어차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임시회 라든지 정기회때 무슨 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이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회기중이 아닌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의원 활동에 대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국내 출타할 때는 출장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의원이 나와서 활동비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다시 수당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회기 는 우리가 회기 내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회기 전에 일단 우리가 소집이 되어서 나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회의를 하는데 해당 위원들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앞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그게 정 안되면 다른 명목으로 넣어서 새해에는 그런 것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형열 위원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초대 의회부터 제가 맡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됐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지침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안되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도 국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체육비 연수비 자매결연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사용불가라고 사용하면 안된다 라고 그에 대체방안으로서 의회 부대비로 2,600만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했을 때 다른 문제는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도에 의회예산 집행관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도 받고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93, 4도까지는 의회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이 돼서 사실상 저희들도 95년 집행할려고 예산을 계상됐는데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집행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 기타 부대비에 보게 되면 의원님들 한 분에 대한 100만원 2,6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집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