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황주석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3조에 구성을 보면 말씀이죠, 심의회는 의장은 구청장이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라 하고 심의위원은 실국장이 된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간사 는 법무계장이 간사 로 한다는데 간사 는 심의위원이 아니라도 간사 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통계를 보면 위원들 안에서 간사 를 서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위원의 간사하고 이것은 사무직원 간사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사무보조자로서.

김형열 위원입니다. 내무부 훈령도 이렇게 해서 9월4일날 시행된 전에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 단서가 참 못 마땅해요, 차라리 우리 자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좋을건데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여타 문서 삽입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래서 당연히 조례라든지 규칙 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일단 행정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되는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슨 조례 심의 때마다 주장을 하는 것인데 조례의 규정이라든지 개폐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몇 조 무슨 법 몇 조에 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의 규칙상을 여기에 참고적으로 반드시 같이 첨부를 해라, 늘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조례심의에 있어 가지고 세 건이 됩니다만, 하나도 첨부한 게 없어요. 이게 그 때 그 때 야단을 쳐야만 첨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볼 때는 말이죠, 기획실에 국한되는 것이 나이고 조례 개폐 관계 신규관계, 또 나아가서 여기에 무슨 법에 준 해라는 조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지 못하면 이게 과연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개정된 법규라든지 신설된 법규라든지 이 사항을 반드시 참고적으로 첨부를 하라, 늘 제가 밥 먹다시피 조례 심의 때마다 하는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시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데 불찰은 기획실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전후가 조례심의 요구할 때는 구법과 신법 근거를 전부 다 안을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내무부령으로 하면 상법이죠?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러면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각 단점과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규칙 등 각종의안을 이때까지는 새로 생긴 겁니다. 조례 규칙 을 이 때까지는 구청의 조정위원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가지고 각 실과장이 위원이 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이때까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에서 하던 일을 이것은 조례가 중요성이 있다 빼내가지고 이것을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빼내가지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도 있게 법하고 예규 , 조례, 이런 것들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뤄라,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꼭 거쳐야 됩니다. 각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심의를 안 거치고 하면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 구청장이 되신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알기는 밑에 각 부서에서 오는 심의조례를 위원장님이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못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하는 심의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에 심의하는 것은 거의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무과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태 이유서, 해태기간, 해태지역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해태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해태라면 신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상 용어로 쉽게 얘기해서는 서민층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왜정시대의 용어가 아니냐, 이래서 호적법 같은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그러한 자구수정이 가해질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법령자체가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는데 해태라고 하니까 우리 이것도 금방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알기 쉽게 누가 봐도 고쳐야지 해태라고 하면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 호적법에 어려운 단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알기 쉽게 고쳐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것 주요골자에 보면 말이죠, 여태까지 부과를 한 과정 자체를 이렇게 보면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을 참작하던 것을 해태기간 하나만으로 부과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게으름을 부려 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무조건 그런 모든 사유는 배제를 하고 행정의 일방적인 편리성, 이유는 묻지 않고 기간만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행정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리라든지 법체계 이 자체를 입법하는 입법자들의 근본 취지는 제가 소상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동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종전 규정에 세분된데서 생기는 민원의 소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서 이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안 하겠느냐, 이래서 이번 조례를 상정 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가 차후에 정책 건의를 통해서라도 주민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서민적인 그런 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보면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말이죠, 그러면 호적법 130조의 위반 사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신청을 아니한 때 그렇죠? 그 다음에 131조에 보면 신고 신청에 최고를 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 신청을 아니한 때 그러면 이 사항 외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해태를 한 사유에 있어서 얼마든지 행정의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적인 그런 정책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기간 하나만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 조례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금정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호적의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주민에게,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유보를 하시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시민과장 나왔어요? 해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해태자에게 통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한번만 하고 맙니까?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하되 반드시 해태 발생자에 대해서 말이지, 탐문하고 한달 다 되었을 때 최고장을 할 수 있는 이게 넘어가면 다음에 얼마다 하는 것 최고장을 아까 말씀대로 그냥 바쁘다 보면 넘겨버리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하면 사실상 이때까지는 학력이 없다든지 무식하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서 전에는 면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본인들의 최대한으로 사유를 최고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지요?

조금 전에 박광호 이원님께서 법리관계 조례유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을 두고 여러 가지 조항을 두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이 오해를 할 소지도 많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것을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앙의 법령을 가지고 무조건 구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우리 김형열 위원께서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하면서 의회 자체의 어떠한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만 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의 의회라는 것은 말이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 현재 법령이 모법이 법률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전에 과거에는 위에서 밑으로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위로 올려 가지고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선 행정 구청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상위법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취지를 볼 것 같으면 그전에 학력이나 재산 정도, 시골 오지 등등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생활정도도 향상됐고 문맹자도 없어졌고 거리도 차를 타면 얼마든지 시간 내에 갈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재량을 너무 남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걸 해 놓으면 자기가 친한 사람 오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하나도 없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통일시키므로써 말하자면 재량권도 축소를 시키고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도 되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점 이해하시고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해 가지고 만들 수 없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의 국민 전체로 봐서 문맹자가 없다 등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전국민의 사항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호적과태료 부과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전국민이 희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민이 희생을 당한다고 그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국민학교 의무화가 돼 가지고 전 국민들이 지금 수준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문맹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출생 해 가지고 결혼 해 가지고 세대주사 된 사람은 전부 다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할 때 아들이나 손자들이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고 대법원에서 그만큼 전국적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디 한군데 기준을 해 가지고 못 만들고 전체적인 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1개월 미만이 만원이고 1개월 이상이 없으면 2만원, 3만원, 자꾸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집행부 측에서 설명과 같이 공무원에게 취급하는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 소견으로서는 아까 시민과장한테 얘기하다시피 이 과태료가 발생됐을 때 해태가 발생됐을 때 필히 본인들에게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이것을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적어도 각 읍면에서 동에서 본인들에게 반드시 수차 한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법은 상위법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법은 개정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본인들에게 해태 발생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선도와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을 어차피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공무원들에게 재량을 주면 문제가 발생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해태까지는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완화정책을 쓰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해태기간 하나만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준한 다소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운 사항을 수렴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단서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마디만, 이 사업은 법률로서 대 국민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공표가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이야긴데 이것을 장시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전 준비만 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건데 호적법 130조, 131조, 규칙 52조 같은 6항 표와 같은 것을 미리 제시만 됐으면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검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골자에 보시면 주민이 옛날에 학력 생활정도 이런 것을 했는데 기간으로 바뀐 취지는 종전에는 해태 이유서에 학력을 쓰게 되면 학력을 전부 국졸로 합니다. 생활정도도 하로 하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기 학력보다도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거짓말을 쓰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례 개정은 반드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그것을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중앙부처를 통해 가지고 개정요구를 하리라고 보고 일단 이번에 통과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는 우리가 상위법을 모르고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현실에 현재 우리가 생활의 생활상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예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줄 바에야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듦으로서 그 모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법률자체가 잘못된 사항에서 조례가 잘못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엉뚱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조례가 개정됐다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상위법인 법률을 고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만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해태기간 하나만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단서를 붙여서 가상 지금 현재는 학력이라든지 생활정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무슨 주민들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증빙서류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반드시 가상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그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주민하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주민하고 병원에 어떠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첨부가 돼 가지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증빙서류로서 구비가 됐을 때는 해태를 인정을 해 주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편리를 봐줘도 죄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했을 뿐 만일에 이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를 다른데로 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 합시다.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부과할 겁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박광호 이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 업무와 달라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사를 관리하는 호적은 법원이 좌지우지합니다. 이 법은 어차피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치고 못 하는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이 법은 오늘 이 법을 통고해 주는게 안 좋겠나.

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국. 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참작해 가지고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지유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저희 총무국 산하 전 공무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문상열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보건소장 임종수입니다.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권헌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공보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