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은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복사를 해서 조례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전 위원님들께 조례내용을 복사해 드린 것 있지요. 그것을 봐 주시면은 변경된 것이 어느 것이다 금방 느낄수 있도록 제가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542페이지 맨 끝에 위에 부분에 제4조3항 말미 보면은 개정되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4조가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이것을 밑에 보시면은 4조3항 말미에 수질시험 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그내용이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하듯이 이것도 한번 봐 주세요. 개정되는 것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시면은 4조에 다른 건 변동없는 것은 왼쪽에 오른쪽 편에 현행과 개정안 이 있는데 개정이 없는 것은 줄만 그어놓고 여기에 왼쪽편에 수질시험성적서 그난이 바뀌어 가지고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구청장이 제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4항에 그 밑에 바로 본조례를 한번 보시면은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자 하는 그것을 그 밑에 4항 말미하고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청소이행의무여부를 판단하여 내부 청소를 보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수질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제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례안 542-1페이지 제6조 비정상 가동정화조등에 대한조치 그것은 바뀌는 분야가 위에 1항이 전부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542-2페이지 거기보면 9조 10조는 통합공과금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없애 버리는 겁니다. 전에 통합공과금제 있을 때 수수료를 징수하면은 거시에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례542-3페이지에 13조 이것이 또 신구조문대비표 뒤에 있듯이 13조 이것이 8조 내지는 제10조의 규정에 8조 내지는 10조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산금 징수제도가 통합공과금이 없기 때문에 9조 10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 54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은 종전에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계약기준이 분뇨수집 운반업은 자본금이 종전에는 1억이상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인데 이번에는 바뀌어진 법인은 5천만원이상 개인은 1억이상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게. 나머지 인력이라든지 차량장비 차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관내 정화조 청소업자가 두군데 있습니다. 법인은 종전에는 1억이상인데 이번에는 5천만원이상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이 있었는데 1억 이상만 있으면 되고 인력 차량 차고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인력에 있어서 오물처리사를 삭제해 버리고 그 대신에 환경기능사증 1인 이상 그게 바뀌어 졌습니다. 그 내용이고 우리 조례 별표 3. 542-8페이지 일반기준이 가나다 이것이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 올린위에서 네 번째장 일반기준이 조례가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장 일반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나다라마바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개별기준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그 다음장 넘겨보시면은 전부가 전면개정 내지는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종전에는 대행업자 허가 기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 내용 전채를 보시면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우리 관내 이것은 뭐냐하면은 순수하게 정화조 청소하는 것 그다음에 정화조 안되 있는 수거식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소나 돼지 축사 먹이는 집의 오수현황은 그 처리하는 것 그것을 강화하고 또 청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 5월26일 조례가 264호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개정이 95년도1월16일날 337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만든 거이죠?

예. 환경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부산 자치단체로 하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조례도 개정되면서 부산자치단체에다가 개정공고를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 이 조례안은 금정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이나 기타등에 대해서는 크게 조치할 사항이 없겠네요. 시에서 환경부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관내에 오폐수 정화시설이 약1만9천기 됩니다. 그중에서 오수정화시설이 256개입니다. 오니를 투입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골프장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니를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청소를 상당히 가동을 정화를 일정한 기준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경우에 BOD가 10PPM이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30PPM이하로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도 일정한 가축을 몇마리정도 키우는 것은 이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젖소 두세마리 키우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농졍계에서 행정지도만 합니다. 비올 때 거름을 좀 덮어달라든지 이러고 축산폐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4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가 7,500기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개별기준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1차 위반할때는 종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2차 3차만 10만원 2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국민 제세부담이나 과태료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서울에서 경범죄 처벌위반 했다해서 담배꽁초 하나에 2만5,000원인데 부산서도 2만원한다는 이런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니까 개별기준은 저희들이 신수대비표를 안 붙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타 법률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청소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현재 비 정상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는 대행업자만이 설치 신고토록 조례규정상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그것을 묻고싶고 두 번째 방금 관내 비정상 또는 정상가동되는 정화조 또는 분뇨식으로 퍼내는 개수식의 화장실에 대한개수를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지 않은 건물 즉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설치되지 않았던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박선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가 수질오염의 근원이 정화조가 상당히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허가가 나면은 자료가 준공검사 사본이 청소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입력된 자료에다가 추가로 해서 첨부 수정을 합니다. 이 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지역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가 있기 �x문에 이런 법상 조례상의 의무규정을 두었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도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오폐수축산법령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시설기준에 맞도록 명령을 하고 또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거시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허가난 건물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명령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ㅐ관한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거기에 수반되는 문구수정 또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 드리면서 한번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소과장님께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것을 조사를 하고 제재를 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온천천 즉 남산동에 위치한 그 온천천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들의 그 기준치를 알고 계시는지 또 어느 시기에 거기에서 각종 폐수가 방류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가정일 경우에는 환경부에 승인된 품목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최종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지점에 물을 떠서 저희들이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주관이 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총량기준을 아직까지 적용를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염이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총량기준이 설정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천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의뢰해서 그 기준에 마달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협조를 해서 하천정화 오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상류부분이 남산동의 상류부분에 위치한 그 지역에서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은 각종 세제라든지 각종 (청취불능)방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청소과장께서 소관되는 업무가 있다면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구청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1일 수거량과 1년의 수거량은 얼마이며 대행업자인 부산항도의 차량보유재수와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일보작성을 서면제출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한다고 전화를 하고나면 몇월몇일날만 얘기하지 몇시라는 말을 안합니다, 그러면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회사 전화을 걸어보면 오늘 일보작성해서 어느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집에 부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일보가 어떻게 작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부산시 현재 각 구청은 금정구청은 32만명인데 정화조 청소회사가 두 개입니다. 이것은 88년도부터 금정구청에 청소를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각구청의 지금 정화조 대행업자의 현황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서면 제출 바랍니다.

지금 선진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부산시에 전체 현재 정화조 관계는 정수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에게 골목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골목도 좋고 교통량도 많은데 저희들이나 해운대 관내는 상당히 분뇨처리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계류 를해서 가기 때문에 다소 경영의 압박을 덜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사하구 분뇨처리장이 가까이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산정을 해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우리가 11만세대 약 32만인구에 26만 전체의 양을 봐서는 현재의 정화도 2개회사만해도 충분하게 운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처리능력을 감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임 구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화조 회사를 늘려가지고 수요공급에 형평을 맞춰서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현재 정화조회사의 보유차량과 인력으로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능률적으로 하면은 다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골목단위 청소를 작년도부터 우리가 반회보를 통해서 매월 통지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한 업소에서 정화조를 치기 위해서 차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집 보고 차가 오다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생활에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정착은 안되지마는 75%정도는 골목단위 청소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한집 풀 때 같이 달아서 푸도록 굉장히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한차 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뇨처리장까지 갈려면은 업자도 상당히 어렵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웃에 푸면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웃에 할 때 같이 푸도록 그렇게 우리가 골목단의 청소라 해가지고 항상 안내를 보내고 반회보에 매월 우리가 분기별로 홍보합니다. 단지 업체가 아파트라든지 학교 같은데는 대단위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는 그것은 이제 대행업체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정 지금 현재 정수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풀고 또 다른 업에를 더 경합을 시켜서 주민들 누구나 신청하면 즉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싱대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견해를 밝혀서 문서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은 사실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 자본금기준을 보면 50% 이상지금 허가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 1억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가 난립할 구 있는 그런 위험요소는 없는지. 또 다른 지금 기존의 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결정적으로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판단해 볼 때 아까 저희들 제안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능력과 직접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이자본금을 가지고 허가조건을 자꾸 유지하다 보면은 경영수지에도 상당히 압박을 주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환경부를 경유해서 시도에서도 이것을 완화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을 약2분의1내지는 3분의1로 경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