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지난 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켰던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 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10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하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5년 10월 23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한건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4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다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동안 검토하신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오늘날의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시대에 비춰볼때 불합리한 현행 통장 위촉연령에 관한 규정완화에 따른 제71차 행정 쇄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이를 연구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을 입안해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조례 5조 2항 제1호에 규정한 남자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남녀구별이 없이 평등하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이거나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에 편성된 자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효력발생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고, 국무총리 62차 행정쇄신 위원회의 확정 과제로 통장 위촉 연령 상향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인데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5세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여자는 15세를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구청장으로 부터 본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5조제2항1호에 관하여 통장의 위촉 연령의 상한 규정에 남자60세, 여자50세 이하 인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으므로 30세 이상 65세 이하 의 민방위 대원이거나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서 상향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로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지난 3월중에 광주광역시에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제안한 통장 위촉 연령 상향 조정안에 관하여 행정쇄신 확정과제로서 쇄신 방안으로 통장의 위촉연령 상향조정 및 남여 차별규정 폐지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선 동에서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로서는 통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심우인 위원입니다. 지난 43회 임시회때 김유빈 위원께서 통. 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의문이 나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더니 내무부로 이송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내려와서 참고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등록 전산화망이 구축되어서 통장임무나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하고있는 일을 면밀히 검토해서 알고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적십자회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돌리는 정도밖에 통장의 일이 없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통반을 통.폐합해서 지금 현재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연구를 해서 통. 폐합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자료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구가 적건 많건간에 연구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정해서 보고드린다고 구정질의때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지 보고 받은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내버려뒀다가 내년상반기에 모르고 넘어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일일이 돌아 다니면서 현장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하고 지금 당장가서 할 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괄 조사합니다.

통.반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폐지한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우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반장이 6월이내로 되어 있지요? 제6조에 나와있는데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의 명예반장의 유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반장 위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안은 나이 규제를 30세 부터 65세 까지로 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심우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끝에 이에 따라 설치된 통.반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아까 총무과장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이 서신다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는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상반기까지 어떤 대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고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라고 폐지안을 존중해서 상반기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는 통. 반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아 니라 통. 반장에 대한 연령 제한이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올라왔을때 그때 같이 올려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연기를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장이나 반장을 안하려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63세나 64세 사람도 통장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리도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동구 재정도 빈약하고 하니까 그때까지 보류해서 재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좋은 의견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의 반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통.반설치조례가 초대 의회때도 문제가 되가지고 약간 현실에 맞도록 군미필자에 대한 규정을 고친바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내의 반장들의 활동은 거의 모두가 정지상태입 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했다고 하면 이 설치조례는 분명히 바꿔 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남녀 평등을 찾고 아울러서 연령의 고령화를 이유로 해서 조례를 형식에 맞춰서 문구 만 바꾸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전반적인 통.반설치 조례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현실에 맞는 일선 동 통.반의 설치를 또 통.반 장의 임용을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30세 이상 전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통.반장과 지금 현재 조례를 고침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통.반장의 연령이라 든가 내지는 저촉된 사항을 세분화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까?

아직 못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는 각동에 있는 반장들의 활동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지배적인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굳이 지금 이시기에 연령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고하신 사유말고 내용적인 말못할 사유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은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신분들이 60세로 나이 제한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의 통장을 못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65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통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일절 없고 행정쇄신에 의해서이고 지금 통.반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40세, 50세 되어가지고 통장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외에는 누가 할라고도 안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보수가 좋은것도 아니고 해서 기피 하고 있는데 행정쇄신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연령을 높이 자는겁니다. 나도 몇일전에 시골에 다녀 왔는데 이장을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시골의 경우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타당한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젊은 사람들도 동네에서 비디오가게라든가 상가를 차려놓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동의 업무에 대해서 비협조적이 다 물론 젊은 사람들일수록 동의 업무에 대해서 비협조적 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때문에 연령을 올려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지휘 계통상 시달된 건에 대한 사무 처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공문이 이렇게 하도록 내려 왔다든지 연령을 늘리도록 상 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것 뿐인데 현실 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전 위원님들 이 말씀하신 내용이랄지 이런것을 봤을때 이 시대에 과연 통반장이 필요 하는냐 하는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아 판단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선 그렇고 두번째로 예산의 문제에서 그렇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통반장 제도는 정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령을 이 시기에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60세까지 되어 있는 이 제도로서 하고, 60세 넘어서 나이 제한때문에 못한 사람은 그 쪽에는 통장이 없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도 하부조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크게 논란을 갖지 마십시요. 왜 그러느냐면 새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만일 통반장을 늘려서 아니면은 나이를 늘려서 모두 티오를 채워주고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때 어떤 조정안을 내놓았을 때는 더 복잡합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동에 보면 통.반장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더 늘리지도 말고 채우지도 말고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그대로 놔둬라 해 놓고 내년에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무리가 없지 숫자를 채워놓고 내년에 축소안이나 페지안을 냈을때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 들이는 것이좋을 겁니다.

다음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까지 얘기는 애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통반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논란을 벌여 가지고 가부를 결정 해야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폐기는 못할 망정 축소를 한다 면 아까 박종열 위원이 말한대로 임명했다가 몇개월만에 그만둬라 이런것 보다는 몇 개월간이니까 그대로 지내다가 그때 확정된 안을 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통.반장의 나이도 늘리자는 조례안도 개정해가지고 그중에서 나이든 분이 라도 훌륭한 분이 계시면 통장이나 반장으로 임명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나이 때문에 공석이 되는 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박종열 위원 말대로 그대로 공석으로 놔뒀다가 내년 상반기때 1월달이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결정해 가지고 합시다. 꼭 상반기라고 해서 내년 6월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라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임종률 위원 말씀하십시요.

방금 총무국장께서 통장이나 반장을 시키면 할 사람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내에 있는 통장들 전부 교체한다고 해 보십시요. 구 사람들 전부 반발합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만 두지않을려고 합니까? 책임있는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들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통.반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에 걸맞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서로 통반장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적어도 서울 같은데 또 광주일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아파트 같은데서는 선거까지도 치뤄가지고 서로 통.반장하려고 치열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도 통.반장설치 조례를 우리에게 걸맞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에게 통장을 해가지고 서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통반의 운영의 묘다 이말입니다. 서로 기피한다거나 이런것은 지금 일선을 다시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통장들 사표내라고 하면 반발들 많이 합니다. 물론 서로 내가 할란다하고 나선 사람들은 없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행정에 의해서 통장들에게 기득권을 줌으로 해서 그 동의 행정이 마비되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동구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대로 통.반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심우인 위원 입니다. 지금 전산망으로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 합니까?

이 과태료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영광이나 구례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동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7일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안할 때 1일에 1,000원이나 5,000원 정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당 얼마씩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소가 구례로 되어있는데 광주로 이전하고 싶어서 광주에 퇴거를 하지않고 직접 전입신고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정 처리가 몇일만에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과태료를 물릴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다니요.

금년에 과태료만 해도 몇 천만원 됩니다.

심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와 옛날의 전출입 방법이 틀리다 이것입니다. 옛날은 현재 사는데서 퇴거를 해가지고 이전 한곳으로 가 서 전입을 하는데 지금은 전입만 바로 해도 다 되어 버린 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해버리면 과태료도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고 있습니다.

퇴거신고를 안해도 바로 전출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남로에서 충금동으로 전입신고만 바로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서류로 왔다 갔다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것 아닙 니까?

그 부분의 과태료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냅니다. 법제10조에 있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등 이런 기재사항 그런것을 안했을때의 과태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고 동에서 개인에게 나갑니다. 연초나 그 사람의 생일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에 따른 벌과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종열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로 인해서 중앙의 권한 이 시로 넘어 와야하고 또 시에서 우리구로 넘어와야 하고 또 구에서 권한의 일부는 동으로 관리 운영상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것은 위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찬반 토의로 바로 붙이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삭제 한 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조 2항의 4가지를 위임을 못해 주고 있는데, 동장이 실질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해 주고 조례를 삭제 한다는 그말 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 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오는 10월 2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