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의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와 도교육청 '94년도 결산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유지와 자활·자립 능력배양,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각종 질병 예방 활동과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따뜻한 후의와 격려로 저희 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업무 에 진력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94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계 곤란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 하절기 전염병 방역활동, 유해접객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 강화 그리고 환경 기초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한 사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최저 생활 유지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생업 자금 융자, 학자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인보상조 운동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둘째, 질병의 다변화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장비보강, 물리치료실 설치, 마을 순회진료,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과 진료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실시와 더불어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최소화하였으며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넷째, 주변 환경 오염방지 보호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확충과 인력 및 장비 보강, 배출 업소의 기술지도, 오염 하천 정비, 환경 시범 학교 지정운영,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 수거로 자원절약의 여건을 마련하였고,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 상하수로 시설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투자한 저희 국 예산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768억8,4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은 사회복지 지원 342억5.700만원, 보건의약관리 37억2,700만원, 위생관리 6억1,400원, 환경관리 32억2,000만원, 청소관리 84억4,000만원, 상수도 사업 208억3, 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19억3,000만원 등 총 730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6, 3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 700만원, 집행잔액 8억4,600만원, 사유미발생 700만원, 국고 미영달 11억700만원, 사업계획 변경 18억9,6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293억900만원 중 292억2,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의료보호비 세출 총예산은 293억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의료보호비 지원 285억4,000만원, 일반관리비 1억6,700만원 총 287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집행사유 미발생 3억200만원, 집행잔액 2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덕망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01만원을 합한 560억5,018만8,000원 규모이며 이중 521억8,827만7,18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38억6,191만82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율은 6.89%로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율 1.54% 수준보다 높은 편입니다. 사업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사업이 크게 지체됨이 없이 년도내에 모두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용액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8억9,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미영달로 인한 불용액 11억여억도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핍된 결과로 추진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94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사업이 확정되어 뒷받침된 예산액의 지출잔액 규모가 의외로 높은 편이어서 지출에 대비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촉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와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결산 징수결정액 292억2,365만1,184원 전액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의 결산액은 예산 현액 293억900만원중 28억1,576만9,910원이 지출되어 5억9,323만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에 대한 사전 예산편성 조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증가액에 비해 지출액이 과소한 편이어서 기금의 적정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94년도 결산서는 심사의 성격상 도정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계수상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것인데 사업외 수입의 내용하고 보조금이 국고보조입니까, 도비 보조금입니까? 사업외 수입은 수입의 재원이 무엇이고 보조금의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자, 말하자면 자활보호자나 거택 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의료보호 특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이자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국비에서 80% 보조되고 전입금이 있으며 전입금은 도비에서 20%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38억6,000만원인데 과목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은 데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는지 ......

검토보고 집계에 보면,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보조금, 교부금, 계획변경 사유미발생, 보조금 미영달로 구분되어있는데 왜 불용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절감액이나 예산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것 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산이 미영달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결과에서 나왔습니다만 333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관한 경비가 총 16억6,093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미영달로 인한 것이 11억728만7,000원이고, 그 중에서 교부금으로 안 온 것이 5억5,364만5,000원으로 16억6,093만2,000원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해서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서에만 표기되어 있지 사실상 자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불용처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양 보건의료원의 증축을 한다든지 기타 보건소의 의료장비 개선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경제원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서상에 만 표기되어 있지 사실상 자금이 오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다 일반 집행 잔액이고, 절감액입니다. 16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6.8% 정도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국고보조가 있죠?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 사업들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옥경 위원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 지역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 오염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염하천 정비나 오·폐수 처리 시설을 전년도부터 계속 사회복지시설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설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 오·폐수 처리 문제를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부터 건의가 올라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사업을 가지고 보면, 불용액이나 예산집행 잔액을 따질 때는 많은 액수가 됩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별, 항목, 사안별로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논산 지역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이라든지 오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 형편이 잘 안되어서 사업책정이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항들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논산지역에는 정신질환자 시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오수정화시설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이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만 논산뿐만 아니라 도내 21개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해서 내년도에 몇 군데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만 현재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도에 몇 개소를 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순서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중 크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9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가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진지한 자세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거울 삼아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시며,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94년도 세출예산은 도민이 부담한 세금이라는 점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기능의 강화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째, 충·효·예 교실, 경로효친 웅변대회 등 노인공경 의식 함양과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가정복지회관 확충 등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하고 둘째,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호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셋째,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자가정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의 자질향상 그리고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된 예산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4,823만5,000원이며, 이중 99.9%에 해당되는 237억1, 904만4,920원을 집행하고, 0.1%에 해당하는 2,919만80원을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처리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여 금강노인요양원 개원 지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사유 미발생액 930만원과 예산부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한 불우아동 작품 발간액 200만원 및 여성회관 운영 예산 절감액 500만3,940원, 그리고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43개 항목에서 1,288만6,1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차년도 이월사업비 등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37억4,823만5,000원 규모이며, 이중 237억1,904만4,92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919만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은 0.12%로 극미한 수준입니다. 사업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사업이 연도내에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운영 상 지출실적이 없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각종 기금 운영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속에서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결산검사를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굳이 한가지 말씀 올린 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민복지와 관계되는 사업이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즉, 어떠한 항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또는 항목변경 승인을 의회에 맡아서라도 0.1%라도 주민의 복지적인 사업이니까 항목변경 해서라도 실행을 해 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장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지요? 말씀 하시지요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남은 액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항목을 변경승인 맡아서라도 전부 썼으면 좋았을 텐데 0.1%라도 남긴 것이 아쉽다 라는 말씀이신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라도 1%나 2% 정도는 남게 되는 것이고 또 항목전용이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결산서에 36페이지에 불용액이 3,919만8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정한 이유를 답변 해 주세요. 2,919만80원인데 예산서에는 불용액이 3,919만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차이가 나죠?

숫자가 잘못 된 거죠?

인쇄가 잘못 되었어요. 저희가 복사를 해 가지고 붙였는데 그것은 안 붙였나요?

조국장님, 인쇄해서 전부 붙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바라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는 주력하시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은 저희도 걱정입니다. 경로당수가 3,000개까지 늘어나고 앞으로 자연 부락단위까지 하게 되면 운영비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올해는 조금 올랐는데, 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오르지만 3만원가지고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경로당 신축할 당시에는 경로당만 신축해 주면 운영비는 그 지역유지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경로당 신축비만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보사부에서 2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회인심이 박해지는 바람에 지역 사회의 유지나 출향인사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원활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 데 그것이 모자라서 아쉬운 점이고, 이 운영비가 전부 세금인 도비와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유일한 여성 가정복지국장님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하셨다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 99.9%를 집행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산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역점 사업으로 4가지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는데 '95년도에 와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사업이 되었든 신규사업이 되었든 간에 아쉬움과 그 아쉬움을 '95년도에 와서 이룩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사업에 대해서는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더 개소수가 늘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중에 경로당 운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도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과 예산계장, 실무자들과 간곡히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그 문제도 사실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저희가 충촵효촵예 교실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의 업무에서 각 시·군에 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기금에 의해서 인건비가 약간 지원되는데 그것도 역시는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야간 공부방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지역에서는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한정된 예산으로 문체부로부터 국비가 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개소 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실정에 알맞도록 개소 수도 늘려줬으면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1년동안 업무 추진하다가 이런 것들은 더 좀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사업이 부녀복지과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이 더 많이 추가로 되었으면 하는 애절한 생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저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저소득 지원사업의 개요를 몇 가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그 동안에는 일당으로 벌어서 자기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층은 뭐야하면 법적 영세민 측에도 못 들어가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도 못되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 사는 부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에는 남의 집 날품풀이나 일당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런 일당으로 하다 보니까 생계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기술교육을 할 때에는 3개월이 걸리든지 5개월이 걸릴 때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딸 때까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탈 영세민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층에 대한 기술교육 교재비라든지 기술교육 시킬 때의 생계비지원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학자금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한 지원이 미흡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사 중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본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소관'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조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여 온 청소년 육성기금과 기능이 유사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및 영재육성 장학기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과 사업운영의 원활은 물론 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도 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조례와 도 영재육성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를 충청남도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조례로 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였던 것을「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통합되는 근로 청소년 장학금과 영재육성장학금의 당초 설치 취지를 그대로 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전문 12조 부칙으로 되었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6장 26조 부칙으로 하였으며, 제4장에 근로청소년 장학금을, 제5장에 영재육성장학금을 규정함으로써 종전조례의 주요골자를 수용하였고, 종전에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서를 매년 10월말까지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4장에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과 장학생의 결정 및 장학금 지급방법을 규정하였고, 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지방 노동청장이 하고 근로청소년 장학회에서 심사 처리하던 것을 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제5장에 영재장학생의 구분과 자격, 그 추천·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과 중지, 그리고 장학생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영재 장학생 선발에 있어 성적 장학생은 고등학교의 경우, 직전학년 석차 5%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학과성적 10%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하였던 것을 고등학생은 2, 3학년 학생의 직전학년 전체수석으로 대학생은 2학년 이상자의 직전학년 학과 성적이 A학점 이상인자 중에서 선발토록 하였고, 예능장학생은 체육·예능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자 중에서 선발하였던 것을 체육·예술·문화·기능·수학·과학·정보통신·논술·외국어·기타 이에 준하는 전국단위이상 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자 중에서 선발토록 확대하였습니다. 연구 장학생은 종전에 충남발전분야 심층 연구자와 국가고시 또는 특허출원 준비자 해외유학생으로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대상자 중 국가고시 준비자는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소년 육성기금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육성하는데 있어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더 큰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금이 분산 운용되고 있어 업무의 종합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수행의 원활성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왔던 바 이러한 단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폐합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통폐합은「근로청소년 장학금」, 「영재육성 장학금」을 「청소년육성기금」에 통합하고, 기금의 조례명칭을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 장학금」, 「영재육성장학금」을 「청소년육성기금」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체계는 6장 26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지출한도는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시장·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반영요구가 가능하며 기금은 매년 이자범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이자의 10%를 재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결산서를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장학,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용사업을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지원,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영재육성장학금, 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기금을 주된 기금인 청소년 육성기금에 흡수 통폐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신축운용 효과가 기대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가 재정비 개선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라든가, 농어촌, 말하자면 산업부라든가 복지부 같은 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죠?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농어촌 위원회별로 다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분야의 장학금이기에 그것을 합치는 것이지 위원회별로 농정국에 있는 육성자금과 저희하고는 성질이 별개의 것이고 세 가지가 합쳐도 별 이상이 없이 조례안에 영재육성 장학금이나 근로청소년 장학금, 청소년 보호육성 기금으로 하는 것은 별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만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있는데 통폐합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별로 기금이 있다 이를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청소년 영재육성장학금은 지방과에 있고 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지역경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육성기금은 가정복지국에 청소년과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다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과가 있는 국인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폐합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제도가 다방면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질문드릴 것은 공주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되는 것이 가정복지국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원생은 영세층들의 직업훈련비 정도의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사회과에서 구호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공부방 운영은 저희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공주에 공부방이 있다고 해서 여쭈어 봤더니 나가는 돈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서 물어보니까 액수를 내가 기록한 것을 안가져 왔지만 그때그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죠.

공부방은 연간 1개소당 1,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 상담실에 지원되고 있는 범위는 어떠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짜가지고 와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금이 얼마씩 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활동비와 수련 프로그램은 문체부에서 개발해서 모델을 줘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운영비 연간 300만원과 인건비가 나갑니다.

얼마입니까?

1인당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둘 일 때는 100만원이죠?

하나만 나갑니다. 그리고 자원활동자로 하여금 봉사토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세 개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부방 같은 것은 도내에 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하실 때 어떻게 인정이 되며 어떠한 구성 밑에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간섭이라면 우스운 얘기지만 도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시·군에 맡겨진 것인지 시·군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공부방 숫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2개이고 독서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독서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곳은 이장이나 아니면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 일부가 나가고 그 지원활동도 하지만 책임자의 차비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1년에 1,4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군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단위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시·군단위로 1군에 1∼2개소 정도 됩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밤에 나가봅니다. 청소년과 직원들이 자주는 못나가고 1년에 1∼2번 정도 나가게 되고 시·군의 사회진흥과 청소년 담당자들이 밀접한 연관을 맺어가면서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김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제 아는 것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하거든요.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어렵고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아니하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모의로 다지는 곳도 있고 자발적으로 와서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렬한 학생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한 두 군데가 나간다고 했는데 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 얘기만 해서 뭐하지만 공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봤거나 여기에 대해서 방책을 세운 일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일률적으로 꼭 이 지역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희망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도자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이 일을 돈을 조금 준다 하더라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는 행정 기구가 가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일거리가 쌓여서 도저히 손을 댈 길이 없는 읍·면·동단위가 있는 가 하면 시·군 단위로 와도 읍·면·동에 비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더군다나 이번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바로미터를 정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지향할 방안을 개발을 못하고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좋으니까 이런 데에는 책임을 지시고, 여기가 가장 본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루어 주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기구와 인원이 모자라서 자원활동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자원활동자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여성회관과 부녀복지과에서 여성 자원활동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상담실에 1명씩 상담요원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봉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번 실태 파악과 지원지도자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할 수 있는 청소년계도 없고 사회진흥과에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유지와 항상 유대를 강화해서 그것을 계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능력계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책임자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힘이 겹습니다. 앞으로는 도 청소년과에서라도 시·군 청소년 상담실과 사회진흥과와 함께 또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그 지역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공부방을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껏 다루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이 나와있죠?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특별히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관계를 다루는 장이시고 가정복지국장은 자기 소관과의 책임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고 충청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장학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장의 조언과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연관되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촉을 했고 충남지방경찰제청 방범과장도 저희와 마찬가지인 실무입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노동청 근로 여성과장도 역시 근로청소년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해서 창고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분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5인 이내를 기금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관리위원을 당연직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행정실무를 맡아보시는 분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기금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촉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5인 중에 5인은 당연직이고 9인은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9인을 위촉을 하게 되면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국장이나 과장을 지양하고 과장이나 계장으로 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저는 당연직을 하지말고 그냥 열다섯 분을 다 위촉을 해 가지고 실무를 보시는 분들을 1/3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고 기금관리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는데 잠시 후 저희가 축조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때 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시죠.

김인태 위원입니다. 「조례통합 전후 주요사항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선발요령에「3월말까지 선발한다, 단 청소년이 아닌 자의 선발은 최소한 인원, 같은 여건일 때 가정형편 어려운 자 우선」 이렇게 써 있는데 청소년 육성이라는 조례의 취지와 청소년이 아닌 자도 선발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청소년이 아닌 자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장학생입니다. 영재육성을 위한 연구장학생, 우리 충청남도에 영재를 만들기 위한 장학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여 20세가 넘게 되면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근로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액이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금 이렇게 기금운영계획 범위에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라고 본다고 하면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금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 것과 기금운영의 계획 범위 내에서와는 어휘가 좀 그렇다, 그래서 통합 전에 있었던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금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특히 근로장학생인데 기금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이것은 부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재장학금에서 1학년, 2학년 학년석차 5%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학년 이상 학년석차 수석으로 한다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5% 범위라고 하면 40명이나 50명에서 2명 범위입니다. 통합 전에는 2등까지도 가능했던 것을 통합을 한 후에는 꼭 1등이어야만 된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5% 범위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재장학금 대학생은 1학년 4학년 학과석차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A학점 이상 즉 4.0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10%가 좀 많다고 하면 5% 이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증서만 주면 됐지 무슨 휘장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휘장수여는 뺏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여기에서 결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휘장수여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고 지급하는 이유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지 꼭 주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결의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도 되겠지만 통합전과 통합후에 근로장학생이니 연구장학생이니 예능장학생을 보면 왜 5% 이내를 수석으로 바꾸었고, 10% 이내를 A학점으로 바꾸었고 전국체전에서 예능장학생을 3위에서 2위까지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을텐데 만약에 종전대로 한다고 하면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로 이재창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조례통합에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이나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재장학금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전 조례에 의하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5%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학생의 경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년도 학과성적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왜 2학년 이상 수석으로 했고 대학생은 2학년 이상 A학점으로 했느냐 하는 질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재육성장학금의 기금이 약 45억여원 되는데 거기에서 1년간 예치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하지만 약 5억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전체를 놓고 볼 때 단년 장학생이 있고 장기장학생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해인 내년에는 그 자금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2년 3년 4년을 한사람에게 계속 주어진다고 볼 때 자금고갈이 옵니다. 이 자금은 45억원에서 거의 머무르는 상태에서 인원은 계속 팽창해 나간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정말로 영재차원에서 해야지 10% 안에 드는 것도 영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물론 개념상의 문제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재라고 하면 A학점은 받아야 영재 아니겠느냐, 고등학생의 경우는 우리 도내에 10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04개 고등학교에서 2-3학년에 한 명씩만 받아도 208명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208명을 다를 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하면 절대로 부족합니다. 기금이 부족되는 현상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5% 나 10% 이내에 든다고 영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재하면 A학점, 수석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결과에 따라 저희는 운영을 할겁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시가 분리되기 전에 각 시·도에, 서울에 학사건립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영재장학금을 만들기 전에 학사를 서울에 신축하려고 충청남도내 학생들만 따지니까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적고 지방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영재장학금 기금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내무국에서 그것을 관리해라 해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모금하려 하다가 지사님이 바뀌시고 직할시로 분리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으로 멈춰있던 것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이 될 때 이것을 통합을 해서 정말로 영재다운 영재를, 이 기금으로 더 늘리기는 어렵고 이 기금을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되 그 영재장학금 운용하는 데의 목적에 따라서 그 조례에 준해서 조금은 현실에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 운용조례안은 축조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십시오

조례심사를 하신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를 통폐합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건설적인 사안으로 해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이런 것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더 보람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쉽게 생각됩니다. 기왕에 실무진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통폐합을 하는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묻는 내용은 세 가지 사업기금이 있는데 이 사업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이 사업을 관장하던 실·국은 어디이며, 이것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또 앞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면 인력문제는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위원님께서 통합되기 이전에 기금현황과 앞으로 운용의 문제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약 17억6,0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에서 약 1억3,000여만원의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었고 영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내무국 지방과에서 약 46억원정도를 운용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충청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청소년 육성기금만 제일은행에 계좌만 설정되어 있고 중앙투자신탁에 일부 약 7억6,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역시 기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 기금 잘라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자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반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근로청소년들을 장학금 주고 영재를 육성해 나가고 하는 방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자금이 충분치를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저희 청소년과에 직원이 과장포함 8명입니다. 문서 수발하는 여직원을 빼면 7명인데 7명이 일하는 중에 사무가 3개 과에서 하던 일을 1개 과로 통합함으로 해서 인원부족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직제 및 기구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등 관련부서에 기금이 통합되면 인원증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는 아무소리 않고 줍디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이 민선지사로 취임을 하고 실·국별로 사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소기업과장과 지방과장에게 쫓아가서 이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건의를 하겠다, 당신들 의사가 어떠냐 했더니 별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신임지사에게 건의를 했더니 지사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준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계장, 내무국장, 지방과장, 행정계장, 관계하고 있었던 과의 계장들의 합의를 전원 다 받았습니다. 다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안을 입안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때 또 받았는데 또 합의를 해줬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선도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년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9세에서 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3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56만7,000명의 청소년이 있고 이는 전 도민의 3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중에 약 62%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활하게 잘 된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이유와 문제점을 제시해 주세요. 본 위원이 교육청을 다룰 테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 줄테니까.

그것은 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은 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사회 교육적 차원에서의 건전 육성이기 때문에 사무분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되는, 어떤 의미에서 기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청년 업무는 검찰 교육청, 저희 여러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를 종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맨 후미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먼저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이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여 온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안인데 이중「보호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장학금 지급만이 보호인지,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보호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선도 차원의 기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에 충청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도 보호 차원에서 보면 분야별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서로 전가시킨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 즉, 선도, 보호, 육성, 청소년의 문제에 관한 집행까지 일원화 시켜서 기금 운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선도 기금은 따로 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라든지 위원회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제4조 3항을 보시면,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의 사업 분야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 선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조례를 규정했지만 보호선도까지도 이 기금에서 관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에 대해서 아까 가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듯이 15인중 5인만은 일단 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어떠한 협조 차원에서도 당연직을 두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 정도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 업무쪽에 학식이 있으시고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쪽으로 위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보호, 선도 기금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몇%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제 4조 3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때 규칙에서 정합니다. 다만 한도는 통합되기 이전의 각 기금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한테 자금 지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불우 청소년들한테 장학금 지급은 물론 중요한데 불우청소년 아이들이, 가정 환경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이 문제아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금을 나누어서 그 애들을 선도하는데 기금 목적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애들을 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만 타 과에서 하고 있었던 기금 일단은 흡수한다 는데 조례 개정의 의미를 두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물론 전체 통합을 하면 약 6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6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영재장학금입니다. 영재쪽에만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위원님들이 통합부터 해 놓으신 다음에 분배를 다시 하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차후 문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6억원을 한 통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3개 부서가 나누어서 각각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치해서 만료되는 날짜가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한 통장으로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어느 기간을 두고서 통합해야 합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이 17억원, 영재육성 46억원이고 근로청소년은 1억8, 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금을 가지고 내무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에서는 해 왔는데 내무국에서는 .......

통합하면 다 조절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통합전 각각의 기금액 구성비를 가능하면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통합이 된다고 하면 한 군데서 모두 다 합리적으로 비율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의 경우도 장학회가 3군데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우 청소년에 대한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복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도와 주시오 하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 3항에 각 분야별로 한도를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금은 그대로 살려서, 그 조례에도 그대로 살려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해당 국의 합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대로 운용하다가 저소득층의 근로 청소년들 기금이 적으니까 지금부터 성급하게 안하셔도 또 기금을 1, 2억원을 더 확보하면 그 쪽으로 확보하고 46억원을 그대로 살려 두어서 영재교육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규칙 금액을, 기금 이것으로 만 묶어 놓으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1억원이나 2억원정도씩 불려 놓아서 100억원 정도가 된다면 46억원은 영재교육에 쓰고 나머지 50억원 정도는 불우청소년에게 할애해 주시면 통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영재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만 할애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는 가 생각됩니다. 그냥 이대로 받아 주시고 이 뜻을 다 살려 주시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도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보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별로 어려우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흡수하는 데에 만족하고 흡수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과제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오찬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먼저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하지말고 이 원안에 별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끝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전 배부 해 주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미처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고, 보았다 하더라도 조례를 작성한 실무 과장이 읽어 줄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봅니다. 읽어 보지도 못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부터 과장님이 읽어 주시고 그때그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부터 하는 거예요!

제3조까지는 되었으니까 ......

제3조에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고 하지말고 「출납원을 둔다」라고 바꿔요.

예, 청소년과장 한장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각 조항을 읽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도 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해 주세요.

제3조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관리) 제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되」이 말은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로 한다」이 말은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세출예산 외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설치하되" 하면 반대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설치하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항 기금은 체신관서, 은행 또는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3항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이하"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임명한다」를 위원님께서는 "임명한다" 대신에 "둔다"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전문위원님과 상의된 말씀입니다만 "임명한다"보다는 "둔다" 가 낫습니다. 그 대신 누가 기금운용관이 되고 누가 기금 출납원이 된다고 규칙에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둔다" 라고만 해 두시면 .......

그렇게 하세요

「제4조(기금운용계획) 제1항, 도지사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은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이것은 기금 사정에 의해서 금액이 더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지출의 요인이 달라졌다든지 할 때 일반회계에서 추경하듯이 변경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제3항, 기금운용계획은 다음의 사업 분야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분야별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청소년 보호. 육성 2. 근로청소년 장학금 3. 영재육성장학금 4. 기타사업은 재적립금, 예비비, 운용경비 등입니다.」 이것은 1, 2, 3, 4항 각호 4분야의 지출한도를 규칙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질의에 답변 말씀드릴 때 현재 통합전의 기금구성 비율을 어느 정도는 첫 시행이기 때문에 수용해 가면서 운용할 의도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규정에 의한 추경계획은 변경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5항, 시장·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청소년육성사업 계획 또는 지원 요구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들어간 배경은 청소년 육성기금이 17억6,000만원정도가 조성될 때 대체적으로 대부분 시·군의 부담금으로 최초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이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옥경 위원님, 제4조에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에서 선도, 보호. 육성에서 선도를 안 넣어도 되겠죠?

선도· 보호·육성기금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제5조(기금의 지출) 제1항,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한다」여기도 그러면 "하고"로 ......

"하고"로 하세요

「제2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4조 제3항 기타사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방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이 기금에 의해서 1년간 청소년과 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상장을 인쇄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장학금 모집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할 때 공고 수수료 또는 재료비, 공무원이 부득이 이 사무로 해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등 아주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는 부대경비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3항,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여기까지가 5조입니다.

제5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제6조 (기금의 결산보고 등) 제1항,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도지사가 이 기금에 관하여 운용관을 별도로 두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운용관은 1년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7항입니다.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매년 6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6조에 이의 없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재정의 구성비를 이번에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성비가 3개 사업중에 영재육성자금만 46억원입니다. 정말로 청소년 선도사업에 17억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성비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화다, 개방화다 해서 앞으로 한국의 내부적인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배 조직입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시·도로, 시·군까지 그 폭력배의 조직이 환산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또 거기에다 마약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염려를 해서 청소년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구성비를 거꾸로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선도사업에 더 쓸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할텐데 이 조례 제정 내용으로서는 사업 분야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이자가 나오는 대로 해야지 저쪽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관해 가지고 그대로 안해 주면 그 계획을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를 제정할 때 구성비를 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본회의에서 제안해서라도 신년도 예산에 청소년 선도기금 4, 50억원 증액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이것가지고 나간다면 똑같아요. 죽으라고 일만 하지 성과 면에서는 별것 아니다, 돈 없으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대신에 기금 조성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신규 사업으로 충남에서 한번 소리쳐 보자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다른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우리가 흡수, 통합하는 쪽의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빼앗기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우선 통합하는데 의의를 두고 제4조 3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 지출계획을, 분야별 한도를 규칙에 위임해 주시면 반드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의 비 보다는 청소년 육성비 쪽에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차츰차츰 해야지 한번에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칙이 제정됩니까?

예.

합했으면 둘로 만들어서 나누어 가지고 구성비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

그 때 가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남의 것 가져다가 심부름하는 식의 행정이 되면 무엇합니까?

알겠습니다. 규칙 만들 때 반드시 참작해서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에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매년 6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인제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 전체를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예산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은 ......

이것은 결산서인데 보고와 승인의 문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승인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보고하면 들으나 마나 아무런 이의제기를 못하고 잘못을 해도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승인해야 돼요

다 쓴 것을 그때 가서 승인하면 무엇합니까?

승인안 해 주면 다시 시정할 권고도 되는 것이고 ......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자금 운용계획을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고하면 무엇하러 보고합니까?

「제6조 1항에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운용결산서 이전에 ......

"운용결산 검사를 받아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 더 넣으시든지 항을 하나 더 넣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기금의 결산보고등) 제1항,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체계상 도지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

거기다 "승인" 하나를 더 넣으시면 되겠네요.

도의회에 승인받으려면 도지사가 청소년업무에 목적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실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여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또 넣는 다는 것은 ......

그러면 이 안을 다 삭제해 버려요.

여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왔는데요, 지방자치법 36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의 심의 확정이 있고, 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인데 그 밑에 보면 반드시 결산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고 이것은 그냥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인 경우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이고, 앞에서 제3조 1항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제6조 2항의 끝에 "6월말까지 의회에 보고 승인하여야 한다."로 "승인"자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했다고 해서 무슨 체통이 깍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인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것은 다 집행되고 난 것을 원래 뜻대로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며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얘기할 수 있죠.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협의를 거쳐서 보고하는 절차가 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서 그 자리 본회에서 승인을 어떻게 하느냐? 심의를 하면 했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말하자면, 보고했다고 봅시다. 본회의시 의장이 승인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잘했다, 못했다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위원님! 기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별개라는 말씀을 분명히 짚어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보고할 때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잘잘못을 가려 주실 의무가 포괄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는 승인이라는 절차는 보고하고는 물론 개념이 다릅니다. 보고할 때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잘못 했느냐 잘했느냐 여부를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여기에 승인을 넣으면 다른 법령하고의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는 매년 6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정하는 조례거든요.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고서 의회에다 전혀 몰라라 하고 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있는 것을 ......

보고한다고 해도 끝이지 위원들이야 할 얘기가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간 운용한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조례가 많은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승인한다고 할 경우는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하듯이 일반회계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15인 이내인데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인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인 이내면 10명까지 들어가니까 10인 미만에 위원으로 구성하면 9명가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해서 최대한 9명은 ......

10인 이내면 10도 들어가는 거죠?

10인 이내면 10인도 들어갑니다. 10인 미만이면 10이 안 들어갑니다.

10인 이내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10인 이내로 하면 당연직이 5인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위원회가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당연직이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장, 가정복지국장 등이 있는데 이 분들을 당연직으로 만들었을 때의 유리한 점은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과 우리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10인 이내로 하자"는데 관련시켜 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 밑에 나머지 9명까지는 거기에서 당연직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하는 어감은 소위 얘기하는 강성법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는 타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위원장이 적당하신 분을 위촉해서 청소년육성기금관리위원회를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이라는 말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부지사로 하여금 임명할 수 있도록 어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5명이 모두 빠져나가고 15인인데 10인 이내로 한다면 이 사람들 5명 들어가고...... 또 이런 것도 생각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결의를 할 때 당연직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얼마를 주고 어디에 얼마를 줄 때도 문제가 옵니다. 학식이 높은 전문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끌려가는 나쁜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이 말을 삭제해 버리면 좋을 것으로 제의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2항에서 「15인 이내」를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위원을 없애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을 부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는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하고 「9인 이내」로 하면 전부 다 맞아들어 가겠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는 것은 좋고 숫자만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다음에 정한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하고 가정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면 행정부지사까지 세 사람이니까 나머지 여섯 사람은 충청남도 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 대전지방노동청 노동여성과장 다 빼버리고 기금을 관리하는 가정복지국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두게 해서 당연직을 기획관리실장, 가정복지국장 두 사람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15인」을 「10인 이내」로 줄이고 당연직 수를 줄이자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숫자를 축소하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3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 보다는 사실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법무 분야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전문가이신 분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좋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도청이 아닌 교육청, 경찰청, 노동청의 간부를 넣은 것은 충청남도가 청소년 업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참여의 문을 열어 놓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1년에 세번 내지 네번 온다고 해도 한 사람 앞에 10만원 정도의 경비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10만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15인이내」로 그냥 두어 주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10인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임 위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15인 이라고 해 놓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의 경비 낭비가 나오는데 15인이 하면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할 때 15인이라면 8인이 나오면 됩니다. 8인중 당연직이 5인이 되어 버리면 당연직이 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이 꼭 상책인가 싶습니다.

당연직을 줄여서 세 사람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국에서 기금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마음대로 위촉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에게 권한을 확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같이 논의하시는 중에 저도 느꼈는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방범과장, 대전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장은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일 뿐이지 이 분들에게 크게 자문의 역할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넣지말고 그때 넣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위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위촉은 안되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는데 이것이 어떤 자연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관직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넣지를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위촉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여기에 넣지 말고 ......

집행부에서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둬요.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인상이 나빠요, 가정복지국장이 필요한 대로 위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위원님!

예.

그러시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10인 미만 이나 9인이내나 마찬가지죠「위원장은 행정복지사가 된다.」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은 당연히 참석을 할 것이고 이 소관이 가정복지국이니까 가정복지국장님이 참석하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충청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위원은 15인도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 충청남도 전체 사업으로 200만 도민중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전 인근에 있는 사람만 위원으로 둘 것이 아니라 시·군에 청소년 계장도 있고 담당과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씩 위원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여론, 청소년의 동태를 종합적으로 듣고 분석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 하나씩 해도 15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15인도 적다는 의견이고 당연직도 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도 홍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대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는 생각이 될 것이고 경찰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입안된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잘 되어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도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숫자가 많다고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 가면 청소년에 관련된 계통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들을 수 있고 여기에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것저것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결하게 해서 융통성 있고 언제나 가정복지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사람이 낫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대전이라고 해서 대전 사람만 해서는 절대 안되죠. 그것은 얘기 하나 마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먼저 번에 제안한 대로「9인미만, 당연직 없애는 것」을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이지 청소년 사업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정책은 정책대로 다 입안된 것이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본다면 전체의 세 가지 사업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돈만 나누어서 주는 심의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가결하시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안을 잡았으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고, 임길수 위원님과 김인태 위원님께서는「15인이내」를 「9인이내」로 하고, 당연직을 없애는 대신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말씀이신데 가부간 결정을 할까요?

가부간 결정을 하셔야죠.

먼저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분이십니다. 임길수 위원,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9인이내로 하고 당연직을 없애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임길수 위원님과 김인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3항「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넣으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위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8조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제1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항상 근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대행해서 부위원장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육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지사님 대신해서 하실만한 기획관리실장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저 기안한대로 놓고 본다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생소한 의미에서 놓고 볼 때 당연히 가정복지국장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호선한다고 하면 엉뚱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경우 우리 가정복지국장이 주도를 해야 되고 부위원장 노릇을 해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경찰청에 계신 분이 와가지고 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위원님! 그것은 만약에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있다면 서열이 있으니까......

그것은 좋아요. 윗분이 하는 것으로 한다면 .......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분이 안나왔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왔다든지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 서열대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게 말을 바꾸어 보시죠.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은 당연직에서 이미 빠져나간 상태인데......

당연직에서는 다 빠져나간 상태죠.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촉은 물론 실무적으로 분명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부지사가 어떤 사고나 유고가 있을 때에 기획관리실장이 다음 차순위자이기 때문에 대행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행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대등한 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차순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기금운용위원을 안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못하면 가정복지국장이 대행을 하면 되지 않아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가정복지국장이 대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죠. 그래야 주무국에서 펴 나가죠

이 조항대로 위원장이 위원장에서 하고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대행케 한다 했으니까 가정복지국장에게 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하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대등한 입장에서의 위원이라고 볼 때 가정복지국장의 서열을 위로 높여준다는 것은 다른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 잘못이죠 주무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수직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이론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주무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지사 다음에 대행할 수 있는 부서에 있는 분이 어째서 그런 막말이 나와요?

가정복지국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조항에 넣어줘 버리면 일단 문제가 없겠습니다.

8조 2항 가지고 시간 자꾸 끌지말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는 데로 ......

제가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민주주의의 마지막이 복지입니다. 가정복지라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 위상을 높여줘야지 위상을 자꾸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의 역행이죠.

알겠습니다. 회의를 잠깐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저희끼리 얘기좀 하고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간단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영재육성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

질의가 없으면 계속 읽어 나가주시죠.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씩을 둔다.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 제12조(실비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보호·육성 13조(불우청소년 지원)충청남도내에 거주하는 불우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하여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며 그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비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금 : 농어촌 및 도시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자활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금이 미약한 청소년 4. 생활정착금(전세금등) :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자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 5.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우청소년」

6페이지의 13조에「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불우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라고 되어 있거든요.「선도」라는 말 대신 「지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선도」라고 하면 문제되는 청소년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14조(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비정규야간학교·청소년공부방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모범청소년 또는 청소년 지도자의 교육연수비 4. 지방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청소년 수련활동 및 홍보사업비 6. 그밖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기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4조 5항의「청소년 수련활동 및 홍보사업비」를「청소년 수련활동· 상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사업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고쳤습니까?

제15조(지원중지 등)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중지 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로 거주를 이전한때 2. 품행이 극히 불행한때 3. 기금지원금 목적외 사용한때 4. 기타 기금을 지원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근로청소년 장학금 제16조 (장학금지급)산업체에서 근로하는 도내 거주 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7조(지급대상) 근로청소년 장학금(이하 "근로장학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학생에게 지급한다. 1. 교육법 제103조4 및 동법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야간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에 취학한 학생 2. 산업체 근로청소년으로서 제1호외의 중·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 여기서 103조의 4와 107조의 4에서 103조의 4는 중학교를 말하고, 107조의 4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제18조(장학생의 결정) 근로청소년 장학생(이하 "근로장학생"이라 한다)은 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결정한다. 근로장학생의 결정은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한다. 1. 특별학급에 취학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청소년 2. 일반 중·고등학교에 취학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청소년 근로장학금의 지급인원, 지급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 근로장학금으로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지급방법) 근로장학금은 일시불로 현금 지급하되,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지급하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영재육성 장학금 제20조(영재의 양성) 충청남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런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1조(장학생의 구분과 자격) 영재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성적장학생, 예능장학생, 연구장학생으로 나눈다. 다만, 연구장학생은 다른 시·도 거주자를 선발할 수 있다. 성적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한한다)학생 중 2, 3학년으로 하되 직전학년 성적이 학년별 전체수석인 자 2. 대학생(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2학년 이상으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A학점(4.0)이상인 자 예능장학생은 기량과 소질이 남달리 뛰어나 체육, 예술문화, 기능, 수학과학, 정보통신, 논술, 외국어, 기타 이에 준하는 분야의 전국단위이상 대회에서 2위이상 입상한 자 연구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남도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심층 연구하는 자 2. 충청남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할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 유학생으로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1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말인데 2항에「학년별 전체 수석인자」 이것을「5% 이내」, 대학생에도「A학점 이상인자」 이것도 전번에「10% 이상인자」였는데「5% 이상인자」, 예능장학생도「전국대회 2위이상 입상한자」를「3위이상 입상한자」로 고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석이라고 하면 1등과 2등과 3등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꼭 전체수석 이어야만 되는 것이냐 또 학교별로도 좋은 학교의 전체수석은 못했습니다 만 좋은 학교의 10등을 한 사람도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수석인 자로 못박지 말고 5% 라면 100명에서 4-5명 그런정도 범위인데 %로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가 104개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4개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명도 있고 40명도 있습니다. 60명에서 5%면 3명이 들어와야 하고 40명이라고 본다면 2명정도씩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는 됩니다. 1, 2, 3 학년으로 해서 각 학년3명씩이면 학교당 2명정도가 추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04개교에 2명씩 들어오면 1,0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서 정말로 영재가 1,000명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이상으로 했고 1학년의 경우는 선발기준을 입학시험 가지고서 영재냐 아니냐를 가려야될 형편인데 지금 입학시험 본 것 가지고 영재를 가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든지 운영하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전체 수석인자」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도내 고등학교가 104개 학교라고는 하셨는데 왜 104개 학교의 전체 수석인자가 어려운 환경의 불우한 청소년이예요? 어려운 환경의 불우한 청소년 104명이 다 전체수석하라는 법이 없고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 중에서 104명중에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4명의 전체 수석자가 아주 환경이 부유한 아이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 이내라고 해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은 제3장 청소년 보호육성 쪽에서 이미 다루고 넘어 왔습니다. 지금 다루는 이 부분은 영재육성장학금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에 관련된 사항이지 가정사정이 어려우냐 좋으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5%라고 해서 5%에 속해있는 사람이 5명이면 5명 전부 장학금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5% 범위내에서 1명,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돈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꼭「전체수석인자」이렇게 못 박지 말고 5% 범위 내에서 2등하는 사람도 줄 수 있고 3등하는 사람도 줄 수 있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긍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금의 사정이 넉넉지 못하고 주지도 않을 것을 학교장이 너, 영재장학금으로 추천했어 라고 본인에게 알려줬다가 나중에 탈락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볼 때 본인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영재라고 보는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104명은 104명인데 지금 1등하는 사람을 104명을 한다는 것이고, 104명중에서 1등하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2등하는 사람이 80명이 되고 3등하는 사람이 20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왜그러냐면 전체 수석자는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기타 장학금을 다른 데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학년별 전체수석자인 자 그러면 그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로 문서를 보낼 때 5% 범위에서 1명을 추천하시오 하면 "너 영재 장학생을 추천했다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안생깁니다. 문서로 보낼 때 어느 어느 학교에서 "5%범위 학생 중에서 1명을 영재육성 장학금을 신청하시오" 하면 됩니다.

저도 생각을 잘 못하고 위원장님도 조금 생각을 잘못했는데 1개 학년에서 5% 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3명이 아닙니다. 1개 학년에서 하기 때문에 1개 학년이면 500명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00명일수도 있습니다. 1,000명에 5%면 50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영재장학생이라는 것은 영재장학생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재인 사람한데 주는 것이니까 불우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기금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많이 쓰면 다른 데로 옮겨 쓰지를 못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조「다만 연구장학생은 다른 시도 거주자도 선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인데 타 시·도에 사는 사람까지 줘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위원님 물어보시는 취지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본적이 충청남도인데 타 시·도로 갔을 경우에 .......

그러니까 서울가서 연구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했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이미 주민등록을 서울시로 옮겨갔으면 충남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하숙을 하고 있다 하면 충남사람이지만 .......

김위원님, 이 부분은 연구장학생만을 한다고 했거든요. 성적장학생이나 예능장학생은 아니고요......

연구장학생이니까 시·도에 불구하고, 어디에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이 아닌 자도 청소년 기금육성한 것인데 청소년의 범주안에 안드는 사람도 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 또 충청남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가야 되는 것인지, 굳이 아까 기금관리 하는데 있어서 재원도 많지 않은 데 그런 우려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이 아닌 사람은 주지말고 연구장학생 아니라 세상없는 거라도 청소년 범주를 넘은 사람은 다른 장학금이라든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청소년 영재육성자금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 볼게요. 연구장학생은 다른 시·도 거주자를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고등학교는 여기 다니고 대학교 여기 있는 거 다니면 그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을 간다, 하버드 대학을 간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미 떠나가 버렸는데, 고향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충청남도에 본적지를 가진 학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지 왜 그렇게 했어요?

21조 1항을 보면 영재장학생은 .......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2시반부터 교육청 소관 결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1시간전부터 100여명이 와있는데 한시간 세워놓고 더 이상 끌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종결지으려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이것을 뒤로 미루고 정회를 하고 차라리 교육청 소관을 먼저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태 위원님과 임길수 위원님의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조 1항 후반에「다만, 연구장학생은 다른 시·도 거주자를 선발한다.」라고 해 놓은 것은 21조 4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장학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충청남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심층연구자가 우리 도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우리 도를 위해서 연구한다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호를 열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것까지 없애면 너무 경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살이나 22살은 괜찮은 데......

영재하는 얘기예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재도 늙어 죽도록 영재가 있나......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이 5장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재교육 장학금이라고 해서, 50살을 먹었거나 60살을 먹었거나......

전체 타이틀은 청소년 육성기금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단서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문만 조금 열어놓은 것 뿐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은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24세까지라고 하면 대학생들이거든요. 겨우 대학 졸업하고서 군인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이에 충청남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현저할 만큼, 심층 연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재차원에서 다소 이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고 그렇다고 조항이 전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23조에 보면 .......

21조에서 연구장학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좀 드시고 한 분들이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연구 장학생은 다른 시·도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연구장학생은 빼버리고 이 분야는 다른 부서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운용을 할겁니다만, 단서는 삭제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경직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긴급동의는 묵살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두시간 끌어도 좋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바로 끝날 겁니다.

위원장님, 22조 할까요?

예.

제22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야별로 추천한다. 1. 도청의 실·국·원장은 예능 및 연구장학생 2. 시장·군수는 예능 및 연구장학생 3. 충청남도 교육감은 성적 및 예능장학생 4. 각 대학 총·학장은 성적 및 연구 장학생 5.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처장 및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 충청남도 지회장은 예능장학생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예능 및 연구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해 놓은 겁니다. 장학생은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청소년이 아닌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 분야가 충청남도의 명예와 지역. 경제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고 특히 전망이 밝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대상자의 자격여건이 같거나 유사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할 수 있다.

「장학생은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하고 나머지 빼고 청소년이 아닌 자를 왜 청소년 기금에서 자꾸 주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고 .......

빼요.

21조 4항도 빼요.

진행상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만 합시다.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시죠.

연구장학생이 빠지는 거니까 전부 빼야죠.

2항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까지 하고 이하는 삭제하겠습니다. 제23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은 장학금의 지급기간에 따라 당해연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선발한 단기장학생과 2년 장학생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기장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따라 다음해에 다시 단기장학생 또는 장기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장기장학생은 성적장학생의 대학생과 예능장학생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급할 인원의 배분은 연차별 자금의 수요와 기금운용계획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연간 지급금액은 다음의 기준 금액이내로 한다. 다만, 예능장학생은 입상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1인에게 2종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종목에게만 지급한다. 1. 고등학생 : 1년간 수업료 및 육성회비 2. 대학생 : 1년간 등록금 3. 대학원생 및 일반인 : 훈련·연구 등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있죠. 청소년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되지만 일반인 중에도 청소년이 있죠

이 대목이 영재학생의 장학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학원 가면 벌써 24∼25살 넘어야 돼요

영재라고 하는 차원은 20세에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23세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죽이면 안됩니다. 장학금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인데 「하고」로 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장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제24조(장학금 지급중지 등)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할 당시보다 성적 또는 기량이 현저히 떨어질 때 또는 연구실적이 불량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장학생 선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장학생 관리) 장학생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부지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이 종료되는 때까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제안서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이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충청남도 영재육성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조례, 충청남도영재 육성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급한 모든 지원금 및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잉여금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충청남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사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자상하고 성의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안대로 앞으로 성의있는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조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7,523억8,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5,162억6,900만원, 양여금 1,079억9,500만원, 보조금 및 전입금 123억7,100만원, 수업료 및 자체수입 1,157억4,9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중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921억1,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 6억1,200만원, 교육행정비 325억1, 700만원, 교육사업비 179억2,700만원, 학교비 4,678억3,700만원 사학지원비 612억9,800만원, 시설비 1,119억2,000만원으로 이중인건비가 4,333억4,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 중 62.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차입잔액은 602억7,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86억7,500만원, 사고이월비 158억9,6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257억200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미납된 채권액은 토지매각대 96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중에 692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357억2,700만원으로 토지 1,661억6,200만원, 건물 3,493억5,200만원, 공작물 193억3,500만원, 선박 2억8, 600만원, 기타 5억9,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중 1만1,014점에 140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이 3만6,000점에 50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을 통한 공업계고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하여 첨단학과 설치 및 학과 증·개편에 44억7,300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준비에 3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실험관찰 중심의 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학실험기구 확충비로 3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16억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체위향상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합리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157억8,400원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립간 균형발전에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과 학교환경시설 개선비로 495억6,9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국. 내외 연수 실시에 28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소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과 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 신설에 90억9,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구시설의 확충, 교실기능의 다양화, 다목적교실 증축에 56억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실하게 집행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수용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교육비 특별계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수입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바 주 요인은 학생수의 감소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의존적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소관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이 본청 예산으로 포함 편성된 때문이며 사업비의 이월현상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에 비해 40여억원이 증가하여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은 사업비의 이월은 전년에 비해 8건에 6억7,0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불용율 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출예산 이월집행 과다 전체 사고이월은 130건에 158억9,600여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15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42억8,4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계속되는 지적사항으로서 보다 치밀하고 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추가경정 예산편성 부실 '94년도 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총 예산액의 3.2%인 242억여원이나 되는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실한 면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 이월의 과다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부실로 불용액이 과다발생 처리되는 사항 등은 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현황이 언제 재평가한 금액인지 알려 주시고 불용액이 242억원이나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몇 년도에 재평가를 했고 취득금액은 얼마였고, '90년도에 재평가한 금액은 얼마이고 금년도에 평가한 금액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토지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테고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될테고 재평가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이 나왔을 테니까 물품은 재평가를 실시한 금액인지 옛날에 취득한 금액으로 가내시 금액을 나열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평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평가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액은 '90년도에 평가한 금액이고 '95년 연말로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은 대장가격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입니다.

물품액은 지금까지 취득하고 한번도 재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물품 대장가격에 기록된 대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 같으면 감가상각도 되고 하는데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가격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가격기록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맞지도 않고......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산은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90년에 평가하고 금년 연말에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하십시오

임해수련원에서 오셨나요? (○의석에서 행정감사 때문에 못왔습니다.)

불용액이 242억원.......

불용액 242억원은 인건비가 36억이고 예비비가 80억, 사학지원비 9억, 시설비가 86억, 기타 31억이 조성되어서 전체가 242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기타사항은 학교 교육비 6억원,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 및 보상금 해서 25억원,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 것도 합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 24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안, 논산, 서천 오셨어요? 천안에 불용액이 5억5,000만원, 논산에 4억5,000만원, 서천이 2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무척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3회 추경까지 계속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만 큼 남았다는 자체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억제하면서 불용액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본청 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국민학교 1, 2학년 탐구생활 연구개발에 있어서 8개 시·도가 공동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제작은 언제 몇 월에 했어요?

학교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후년이면 초중고가 다 새 교육과정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과서도 전부 바뀌는데 방학책은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각각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연합을 해 가지고 공동제작을 해서 재원을 절약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마는 겨울방학책은 대개 겨울방학에 쓰니까 연말에 가서 작성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은 8월에 쓰는 것으로 6, 7월에 제작을 합니다만 겨울방학까지 방학책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연말까지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안재무과장 박성모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불용액이 5억5,184만9,670원인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신부국민학교라고 '96년도 3월 개교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설립부지 매입비가 4억2,793만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학교 운영비와 기타 운용 집행잔액이 1억2,391만8,70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1일 개교목표로 가칭 천안신부국민학교 설립부지 '93년 12월에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과 48억4,400만원에 도급협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43억5,9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지급하기로 해서 '94년 11월 4일 도급시가가 당초 정수당 36만6,690원에서 33만4,697원으로 하향 확정되어 가지고 나머지 잔금의 잔액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학교행정비라든지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논산교육청 관리과장 이길섭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불용액은 총4억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380만원정도 불용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에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1,7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비에서 1억7,8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계상했던 것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약 1,2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기타 학교운영비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수 이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논산군내 학교가 지난해에 많은 학급이 감축되었습니다. 약 40학급정도가 감축되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예산이 학급 감축으로 인해서 집행이 유보된 불용액이 발생해서 학교 운영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에서 1억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역시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주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립학교 수준과 같은 수준의 정산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정도 감액되었고, 기타는 시설공사 입찰결과 낙찰 차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0학급이 감축되었다면 1학급에 40명씩이라고 해도 40곱하기 40은 1,600명입니다. 40학급이 감축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당초 예산편성 시기는 '94년도 예산은 '93년도 4월 1일 현재 학생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평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94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데 물론 저희 불찰도 약간은 있습니다. '94년도 학급편성을 한 결과 학생수가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예산보다 많이 감축된 것입니다.

예산을 예상하는데 40학급이면, 1학급이 40명정도 됩니까?

한 학급이 47명인데 지난해에 4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이 줄어서 46명이라도 한 학급이 줄으니까 한 학급 줄었다고 해서 40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줄어서 한 학급이 감축되는 경우가 있고 둘이 줄어서 한 학급이 감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때 40학급 정도가 감축되었다는 것은 예상을 너무 .......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많은 학급이 감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다시 시험을 봐서 임용을 했습니까? 유치원 교사가 퇴직을 .......

제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에 유치원 교사 중에 강사가 15명이 있었는데 3월에 임용고시를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3명정도는 합격을 해서 재임용이 되고 2명정도만 퇴직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정은 강사15명이 다 퇴직할 때 지불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시험을 치러 보니까 2명밖에 퇴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서천교육청 관리과장님께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문에 경리계장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계장님은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천교육청의 '94년도 결산 불용액의 구체적인 명세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액 1억9,215만2,000원중의 지출액이 1억8,855만2,330원이고 불용액이 359만9,670원으로 그 사유는 사무용품 및 인쇄비 등의 예산점감, 사무보조원 감축 운용으로 예산절감되었고, 교육사업비 예산액 1억700만원중에서 불용액 158만원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본청 전산실을 이용한 자체 연수로 예산 절감이 되었고 각종행사때 여러가지 억제를 해서 행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비의 예산액 23억원중에서 5,847만원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학생수 자연 감소로 인해서 학교운영비 잔액이 남았고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을 예산에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았고, 학교 공동급식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보수등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학지급비 예산 33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433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재정결함 보조금 사립중학교 장학협의회 교과시범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34억원 중에 1억8,000만원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신규 급식학교 중에 기존의 잉여교실을 급식실로 활용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남았고 또 시설공사 입찰을 했는데 85%로 낙찰되어서 차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군교육청 세 군데는 불용액이 가장 많은 순서별로만 물었습니다. 금산은 6,2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96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정 무엇할 때는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만 재정이 사장되는 일을 막지 않는 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좀더 신경을 써서 내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은 분리되어서 집행처리 됐어야만 회계원칙상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 처리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분리 집행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시정을 할 때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용도계, 경리계, 관재계 3계가 있는데 경리계에서 지출업무와 세입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과 겸직한다고 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입금이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들어와서 크게 세입에 복잡성이나 그런 것이 없고 단순하게 교부금 국고보조금을 받고 수업료 받는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현재 지출원이 겸하고 있는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원을 수입출납원과 지출출납원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직한 것은 세입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정원동결을 정원 주지 않기 때문에 옆의 계에 있는 용도계장이나 관제계장으로 하여금 세입출납원으로 겸직시키도록 해 가지고 지출원과 수입원이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 차액의 잔액이 602억7,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알지 못하는 내용의 일부는 불용액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사고이월비가 158억9,6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내 전체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고 또 어떤 분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도 잘해야 되지 마는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또 숫자상으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탁상 위에서 계산하게 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업비 중에 이월비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두 가지가 있고 계속비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에 1년 가지고는 안되고 2, 3년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책정해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고이월은 사고가 없으면 충분히 연내에 끝날 것으로 계산하고 공사비등 책정을 했는데 연내에 끝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비를 세워서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서 확정된 후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찰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래 공기가 절대 부족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해마다 공사 사업 집행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가장 일하기 좋고 시멘트가 잘 굳는 일하기 좋은 봄철인 4, 5월에 세월을 다 보내고서 7, 8월에 추경하고 나서 우기가 닥치면 그때야 추경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 집행을 하는데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는 설계도 미리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설계를 거쳐서 한달이상 공개입찰을 하는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9월이나 10월쯤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공사를 다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12월 연말 마무리인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공사계약과 동시에 사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기간 안에 설계도하고 입찰도 하고 모두 준비했다가 3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고이월은 되었다 하더라도 효과적이 아니냐? 봄날의 날씨가 좋을 때 공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계획년도 결산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작년도 예산에 무엇을 하라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 하지 못하고 넘겼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건 중에 저희들이 좀 부실해서, 사무를 태만히 해서 한 두달은 늦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공기가 부족되어 가지고 그 해에 다 못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00여개 기관에 대한 공사를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것이 연중 분산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좋은 데 가만 히 있다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대개 본예산에는 시설비 책정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만 책정하고 시설비는 대개 추경에 확정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빨리 확정되면 7월 아니면 8월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설계를 마무리짓고 입찰해서 하면 빨리 시작하면 9월, 조금 늦으면 10월 11월이 되는데 건수는 많은 데다 8월 9월 10월의 3개월동안 일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손이 부족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가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전혀 하나도 사고이월이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한다면 추경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학교의 행정이나 시설, 교육 모든 것이 일정한 계획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시기를 아신다고 한다면 늦을 것을 알면서 사고이월 금액을 실질적으로 안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이러한 계획이 아주 조밀하게 세워졌다가 통과되면 즉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량이 많고 공사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내 전부를 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되도록 이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또 실지 일선 학교에서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을 기재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는 방향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입니다. 1년 세입에 7,523억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 내역을 다시 한번 일러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교육의 내실화, 둘째 과학실험기구 확충비, 셋째 학교급식 확대, 넷째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국내외 연수, 여섯째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 신설 등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의 집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내 학생폭력예방 시행 보고문이라는 것에 의하면 모든 학생의 70%가 불량서클에 가입되어있고, 30%가 크건 작건 간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라는 학생들의 선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예산을 할애하시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애쓰시고 계시는지, 전혀 항목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섯째라는 큰 항목 아니고 8쪽에 보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비를 56억1,6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구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교실기능의 다양화라든지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는데 쓰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교내 불량서클 방지책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안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불량서클을 막기 위한 선도방지책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집행하신 모든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학생 선도,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교내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가 따로 뽑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교당경비, 급당 경비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학생수로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덩어리로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나 서클 지도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생활 지도나 서클관계지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금액 속에는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것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교육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56억1,600만원이라는 돈은 교육방송 시설확충비가 29개교에 6억원, 교실 구조의 현대화에 40억1,600만원, 다목적 교실증축이 5개교에 10억원으로 이런 외적인 큰 환경에 대한 비용이 56억1,6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클지도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예산은 여기에 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았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클활동 지도나 학생 생활지도 관계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해마다 늘어가는 학생사고문제, 그리고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우선 관심을 가지시는 김위원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에 학생의 서클이 현재 나와 있는 실태로는 전체 시·군별로 10개 서클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11개의 서클이 있었던 것을 경찰서 또는 학생 생활지도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클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내서클이 있고 교외서클이 있는데 대부분 교외서클은 학생들이 교내서클과 거기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조직되어있는 서클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학교에서 뿌리를 잡고 교외에까지 나간 서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 대한 양쪽의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내 써클지도는 주로 지금현재 학생 생활지도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내생활지도반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생활지도 관계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외 생활지도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자기 학교 선생님 한 분만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시·군 생활지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선생님들만 직접 활동을 해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들어가서 저지시킬 때는 힘이 없는 관계로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것을 하는데 매일같이 하지는 못하고 한달이면 열흘에 한번정도 가동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 지역별로 그 날짜를 달리 해서 지역의 생활지도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활동의 범위가, 선생님들도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도를 하고 오후에 등하교 지도를 하고 그 이외는 학생들이 모일만 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도하게 되는데 10시 이후면 대부분 가정으로 들어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만이 생활지도로써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와 연계, 지도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찬회, 연수회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선도위원회가, 불량써클이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시·군별로 청소년계가 있고 또 학생들의 지도만 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역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교외지도반과 같이 협력할 때 이외에는 같이 참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근원부터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해서 지난번에 경찰서를 통해서, 각 학교에 불량써클을 통해서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자체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공문을 기안하고 있고, 오늘 마침 교육부에서 전국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충청남도에서는 교육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적어도 10월 말경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학교별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기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일동안에 1일은 1학년 학생들 전원에게 설문지를 내고 11일은 2학년 학생, 20일은 3학년 학생해서 한달 동안에 한 학교에 3개 학년별로 설문을 조사하면 반드시 그 학교 안에 있는 써클이라든지 말 못하는 사정 같은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첫째, 그런 불량써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불량써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합동지도 대책을 세우고, 개별적으로 개인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는 결연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와 연락을 하고 아울러서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에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은 경찰서와 합동을 하고 검찰까지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불량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D-day를 12월 25일, 가장 학생들이 방만하게 돌아다니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지고 사전에 모두 지적해서 그때 가서는 연말에 조용한 청소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생활지도 백서를 '91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모든 사고와 내용을 전부 조사하는 백서를 충청남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은 내용을 일제히 분석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학생들 지도하는데 학교에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학교마다 학생과라고 하는 소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선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도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학생과에서 활동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학생의 선도에 우선 인성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시키고, 선도 위원들은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과와 교도부가 입체적인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매월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직접 한개 시·군을 담당해 나가 가지고 이번 시·군이 논산이라고 한다면 논산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서 각 학교의 학생과장이 모이고 교도과장이 같이 모여서 경찰서와 군청의 청소년 담당계를 불러 가지고 입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나오면 서로가 토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해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생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야간통행에 대해서도 단속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복잡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몇 사람의 선생님들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사회에서 남의 자녀도 내 자식같이 서로가 합심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답변은 가능하면 짧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 넷째 번에 공사간, 사립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과 학교환경시설비, 시설개선비로 495억6,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구를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사립학교 환경시설이나 학교운영이 부실한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공립학교 운영하는 데와 똑같은 수준을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부족되면 전부 국고에서 도와 줍니다. 공·사립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중학교로 배정받든 공립중학교로 배정을 받든 학생한테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가 부족한 학교를 육성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지금은 교원 호봉에 의해서 봉급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이 돈이 없어 가지고 부족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 주어가지고 인건비를 전부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비도 공립학교 운영비하고 똑같은 수준만 큼 부족분을 도와주고 또 교실 같은 필수적인 기본시설은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495억6,900만원이 있는데 지원된 학교가, 환경시설에 34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세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창 위원입니다. 교원의 연수비에 29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국외연구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외연구기간, 몇명,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국외연수에 관계되는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미리 가보고서 가르쳐야 한다는 뜻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300명미만 이 되고 있는데 이내용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에 인원수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몇 명은 아시아 지역, 해외연수 인원이 지금 현재 313명이 지난 번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지역별로 또 직급별로 인원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시아 지역, 구주지역, 미주지역, 이런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특히 영어과 선생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는 국외 연수를 직접 나가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미국의 본토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에 보내는 영어교사1년에 21명 정도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국의 요령성 대학에 1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프랑스에 불어를 배우러 간 외국어 선생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로는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인원수를 보내서 총 313명 정도가 갔다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연수를 그 인원수에 교육청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인원수를 '95년도에도 350명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다 완전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일어 교사도 역시 독일에 직접 나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일본어 선생도 일본에 파견을 시켜야겠다 해서 내년도까지는 미국, 불란서, 중국, 독일, 일본까지 5개국에 직접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인원수가 조금씩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313명은 며칠간이죠?

지금 현재 10일 정도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미국에 가서 20일동안 영어교육을 받아 온 선생님이 과연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안해 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에 가서 며칠, 미국에 가서 20일정도 특히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10인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견학성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고 연수라는 말은 안 맞는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여행성일 수도 있다, 10일정도 미국에 가서 연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차제에 지방자치도 시정이 되고 교육자치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내놓아야 될 자치제도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가 계획을 짜라고 하니까 300명 중에서 30명이 가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일반 연수 관계는 10일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가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가서 한달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당초 우리 분과위원회 사정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두 시간이나 복도에서 기다리고 이제 심의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기에 지적해야 할 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 문제점 전부가 다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청 당국에 몇 가지 거론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계셨기 때문에 이 회의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의안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답변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이 의안을 처리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명호 위원입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명호 위원이 한 말씀도 안 드리면 교육청 여러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3년반동안 여러분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충남교육을 걱정해 왔습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직접적으로 결산하고 관련은 안 되는 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고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증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되 '94년도 결산에 7,000억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예산의 전망이 어떤지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립학교 보조지원예산에 대해서 '94년도에 612억을 했습니다. 총예산의 10%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보다도 우리 충남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사립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사학재단의 수익금이 전국의 최하위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나 시설비는 본예산을 심의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타 시·보다 많이 주고 있고 또 자립도가 최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는 시·군에 산재해 있는 사립학교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천안 북일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재단 수익금 전부를 조사해 봐도 너무나 열악해서 보조금이 타 시·도보다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에 수익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과수원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수원 1년내내 농사지어 보았자 순이익금이 별로 안나와서 법정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그 땅을 팔아서 예금이자로 해서 예금수익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학교에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인 수익금이 늘어 노사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의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재정운영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들어 본도 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