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무국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6,387억6,6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5,7%가 많은 6,751억2,100만원이며 이중 6,608억2,5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42억9,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6,608억2,5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652억, 세외수입이 1,012억 지방교부세가 1,360억, 지방양여금이 587억, 국고보조금이 1,925억, 국내차입금 및 융자금 수입인 지방채 70억원이고 미수납된 142억9,6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84억을 비롯해서 세외수입이 18억, 지방교부세가 7억, 국고보조금이 32억원으로써 미수납된 142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2억7,8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140억1,8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94년도 당초 예산 612억7,700만원에 '93년도 이월금 10억9,700만원과 예비비 1억1,600만원이 각각 추가되어 예산총액은 624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93.3%에 해당하는 58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5억9,7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잔액 5억6, 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로 예산액 10억4,600만원중 10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및 통상적 조직 운영비인 물건비로는 예산액 41억9,900만원중 37억1,200만원을 지축하고, 나머지 4억7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8,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연금.퇴직금 부담금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이전경비로는 예산액 108억2,900만원중 105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6,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백제유적지 보수사업 등 자본적 경비로는 예산액 452억9,200만원중 41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1억9,0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억8,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2,400만 원과 충청남도 영재장학적립기금인 내부거래 10억원을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된 사업은 총 13건에 35억9,700만원입니다만, 이는 공기부족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 사업은 백제역사촌건립 실시설계비 등 8건에 30억2,3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부소산성정비 등 5건에 5억7,400만 원입니다. 또한 불용처리한 5억6,200만원의 내역은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500만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5억3,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외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국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2종에 76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 충청남도 영재육성장학기금은 충청남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영재육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적립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93년도 이월금 30억원과 '94년도 적립금 10억원, 기금운용이자 3억7,600만원등 총 43억7,600만원을 적립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 문예진흥을 도모하고 문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적립된기금은 '93년도 이월금 32억9,200원과 기금운용이자 4억2,800만원으로 총37억2,000만원이 적립되었으나 '94년도 문화 예술단체 활동지원금 4억700만원을 지출하고, '94년말 현재 33억1,300만원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내무국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아울러서 함께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2억에 1억1,600만원이며 이의 내역은 폭풍으로 인한 소규모 시설복구비 4,900만원과 자연학습원 절개지 공사비 6,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한 금액은 사용결정액의 82.8%인 9,60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으로 2,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결산개요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은 금년도 수납액 6,635억3,100만원은 예산액 6,387억6,600만원의 103.9%로써 예산액보다 247억 6,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8.3%를 점하고 있으며 수납액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채를 합한 금액은 2,760억5,900만원으로써 자체재원이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94년도 내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4억9,000만원으로써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6,670억500만원의 9.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내무국 일반회계 지출액 583억3,199만원은 예산현액 624억9,000만원의 93.3%를 집행함으로써 도 전체 예산집행률 94.2% 보다는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세정관리 지세 특별감사 추진여비 18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용에서 시.군 통합 업무 추진여비로 540만원, 회계관리 재산관리, 공공요금 4,500만원, 문화재관리에서 백제문화권개발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로 5,400만원과 부여 라성 발굴조사 연구개발비로 8,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로 예비비로 지출된 예산은 국민운동 지원 과목에서 새마을 사업비로 4,871만원과 자연학습원 운영비로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예산은 서무관리에서 도청의무실 확장이전비 1,000만원, 재산관리 청사 연돌축조공사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이며 문화재 관리에서는 공주, 부여 문화유적 기초조사 연구개발비 1억원, 논산 계백장군 유적기록화 모형도 제작비로 2억2,000만원, 백제 의자왕 묘소 조사 연구개발비 3,000만원 백제역사촌 건립시설 설계비로 20억원, 정림사지 정비공사 미처분으로 4억8,250만원이며 체육진흥에서 도 종합사격장 이전설계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사업은 문화재관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예정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비 747만원, 정림사지 정비시설비와 부여 라성정비 시설비 1억2,200만원, 부소산성 정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8,533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서무관리에서 보상금 잔액으로 1억9,741만원, 국민운동지원 자연학습원 운영시설비 2,145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990만원과 세정관리에서 지방세관리 집행잔액으로 1,277만원이며 문화예술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605만원과 문화재관리에서 시설비로 1억3,6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전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5,323억원이고 미수납액이 55억원으로 미수납률이 1.0% 인데 비하여 본년도는 징수결정액 6,751억원중 미수납액이 143억원으로 미수납률이 2.1%를 점하고 있어서 세무업무의 능동화가 요망되고 있으며 세항결산에서는 보상금의 경우 문화예술항목 보상금 예산현액이 4,792만원인데 비하여 1,605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집행률 66.5%이며 같은 항목 문화재관리 보상금 320만원중 207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집행률 3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함께 개발 단위사업마다 예산의 소요판단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의 편성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월사업 내용중 문화재관리사업이 해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내무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영재육성장학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영재육성장학기금의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당해년도인 1994년도까지 적립액은 43억7,600만 원으로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도 4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개요로서 전년도까지 적립액은 32억9,200만원이고 당해년도 적립액은 4억2,8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4억79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 33억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영재육성장학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후 현재까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가, 자치단체 출연금, 문예진흥원 지원금 등에서 재원조달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적립액은 어떻게 조달되었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신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6페이지 제일 먼저 미수납액 143억원이 많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세무업무의 능동화가 요망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3억원의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84억, 세외수입이 18억, 지방교부세가 7억, 국고보조금이 32억인데 그 중에서 2억7,8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95년도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84억중 2억7,000만원을 제외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수납액, 체납세금 처리방안으로 일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27억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당초 금년도까지 받으려고 했던 목표액은 약 15억정도입니다만 초과달성을 해서 현재까지 27억정도를 지금 받고 있고 11월쯤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소기간을 다시 두어 다시 한번 독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세금중의 상당부분이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 받을만한 재산들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95년도로 이월되어 전액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미수에서 수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에서 문화예술항목의 보상금이 4,792만 원인데 비해 1,605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94년도에 우리가 도 문화상을 9개 부분에 걸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에 마침 3개 부분에 해당자가 없어 신청은 되었지만 도 문화상으로 지정할만한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3개 부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액수를 불용액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화재관리보상중 320억중에서 207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94년도에 시.군에서 문화재지정으로 새로운 문화재를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94년도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지정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하는 경비를 '95년도 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세워놨던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금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7페이지에 영재육성장학기금을 설립한 후 하나도 쓰지 않고 아직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영재육성장학기금이 '93년도에 30억원이 조성되었고 그 다음 '94년도에 10억원이 조성되어 총 40억원이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해서 지금 43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연초라도 늦게 나마 해볼까하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도지사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책을 발굴해서 대대적인 장학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2월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보류하고 현재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마침 금년도에 청소년과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금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폐합 해서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저희 내무국에서 청소년과로 넘겨줘 가지고 청소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같이 하도록 이번 회기에 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조례 제정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세워놓고 의회에 요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관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그렇게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약 33억정도가 있는데 본래 기금의 조성은 국비 9억정도를 조달하고 지방비에서 24억정도를 조달해서 33억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이자가 약 4억정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1년에 약 15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에서 일일이 지원할 수 없었던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매번 예산에서 풀(pool) 예산으로 정해놓고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시.도별 학예발표가 있다든지 문화예술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육성기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면 우리가 대충 파악해도 200건에서 3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심사숙고를 해서 약 150건 정도에 어떤 것은 10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문화육성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좀 더 기금도 확대시키고 활성화 해야만 우리 충남정신에도 맞는 문화정신이 높은 그러한 충남도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육성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당년예산이 완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은 반드시 그해에 100%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시의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점에 더욱더 유념하여 한번 세워진 예산은 반드시 쓰여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는 노력도 아울러 강구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다루는 곳이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쓰이는 것이 현재 보니까 대략적으로 6개의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서 민선지사께서 출범당시에 물론, 전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행정도 경영차원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선거공약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근무를 해야 될지 좀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해서 이 기금이 반드시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논산의 계백장군 유적기록 모형도제작해서 2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쓰여진 것을 생각할 때 이 유적기록화 모형도제작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영재육성장학기금으로 많은 돈을 책정하여 예산까지 세워놓고 한푼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할 것인지, 대략 그 대상은 어떤 범주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지 그 대상과 숫자, 금액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동안 4년간 도의회의 활동을 하면서 금번 결산문제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몇 차례 경험을 해봤단 얘기죠. 지난 해 본 위원이 역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93년도 집행한 결산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 해 심의했던 관련 속기록을 살펴 봤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세입세출, 불용액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가급적이면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 지적사항에 대해 좋은 교훈으로 알고 잘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신것도 역시 지난 해나 '91년 '92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무국소관 과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째서 불용액이 과다하냐, 또 미발생은 뭐냐, 집행잔액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죠. 기 집행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우선 본 위원은 결산이 갖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결산이란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계산서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실적 보고서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 2명을 포함해서 공인회계사, 교수, 전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6명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여기에 나타난 지적된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 권장사항, 연구사항 등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 향후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견서 19 2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방세관련 과오납 반환 또는 과다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전문화하여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세입수납 현황을 보면 무려 140억 이상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역시 매년 되풀이 됩니다만,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라도 징수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나갑시다. 마지막 19페이지 징수유예 시효소멸한 대상자가 물론 시효소멸한 금액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징수유예 시효소멸 대상자가 누구인지 오늘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미수납된 142억9,600만원 가운데 기 2억7,800만원 미수납 총액의 1.8%가 결손처리 되어있는데 결손처리한 해당 납세 대상자가 누구인지 참고하고자 합니다. 결론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세수전망과 세출목표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세항별로 되어 있는 504페이지를 보세요. 역시 국장께서 내무국소관 충남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적립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무국소관은 영재육성장학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보관 예치현황을 보면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중앙투자신탁, 충청은행, 제일은행 5개 기관에 유치를 했는데 '94년도 발생된 기금운용 이자가 제안설명에서는 4억2,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2금융권과 제일은행, 충청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율이 약간씩 상이할 것입니다. 충청은행, 제일은행,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프로테이지를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씀해 주시고 계백장군의 모형과 관련해서 2억2,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계백장군의 모형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계백장군 모형관계는 예산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쓰는 것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예술, 문예, 학술등 각종 문화사업에 쓰는 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2,000만원 계백장군 모형도가 사고이월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증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계백장군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모형도를 계백장군의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화면으로 6개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거기에 붙이고 그 앞의 전면에 모형도를 만들어서 당시 황산벌에서 싸우는 계백의 용감성을 나타내는 모형을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업들을 하자면 지금 현재 자료가 빈약하여 고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우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어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재육성장학기금 활용방안인데 영재육성장학기금은 '93년도부터 육성을 하면서 본래 계획으로는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 100억정도를 모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지역에 있는 우수한 영재들을 길러서 우리 충청남도의 장래를 대비해 보자 라고 하는 원대한 꿈에서 4대 의원님들의 '93년도에 공교롭게 30억원을 확보하고 '94년도에 1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까지 합쳐 '95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95년도에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법 문제가 발생하여 과거에 정례적으로 해오지 않던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재육성장학기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대상자 선발기준도 까다롭게 해가지고 시장군수나 교육감, 대학총장, 학장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학생들의 전체 성적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해놓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지급하지 못하고 우리 기금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청소년과에 이와 비슷한 기금으로 청소년육성장학금이라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과에 근로청소년장학금이 따로 있고 해서 같은 도지사가 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3개 4개로 나누어져서 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이번 의회에 청소년과에서 주관이 되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감안해서 개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 되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영재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오납 발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업무연찬을 잘못했건 직무를 태만히 했던 여하튼 공무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발생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저희 과오납된 금액은 결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약 27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옛날하고 달리 행정심판이나 재산세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행정편의 위주에서 안된다라고 기각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나간 것이 8억7,300만원이 나갔고 또 등기를 해야만 등록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할 때는 등록세를 먼저 내고 등록세 영수증을 붙여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려고 등록세를 냈는데 등기를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저당이 걸려 있다든지 재판이 걸려있다든지 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세 낸 것을 환불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불해 준 것이 3억1,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 시군에서 자동차 과태료 딱지를 떼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시군 수입인데 잘못되어 가지고 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시군으로 환불해 주느라고 들어간 것이 4억9,6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로시설 국고보조금이 지난 번 제가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8,800만원이 삭감되어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문제가 생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해서 9억3,9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여하튼 이런 과오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약속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줄이겠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140억의 미수납액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이시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의 질문에서 요구했던 결손처리한 금액이 있죠? 그것은 다음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위원별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에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징수유예대상자와 2억7,800만원의 결손처리 대상자 명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집계만 가지고 있지 실제 결손처리나 징수유예 처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업무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서 이시우 위원님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님들에게 전부 드리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금융기관별 이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액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충청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14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은행에 들어가 있는 기금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현재는 양도성예금증서입니다. 그래서 양도성예금증서로 보관되어 있는데 연 12% 12.5% 이것이 그 시기별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것을 양도성예금증서로 해서 보관중에 있고 투자신탁에는 19억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년이상 장기투자신탁에 넣는 조건으로 해서 약 14% 정도가 연 이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두 은행의 33억에서 나온 이자를 매년 우리가 기금화해서 문화진흥사업, 금년같으면 약 150개 사업, 내년 같은 경우는 175개 사업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그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은행 도금고에다 넣고 지금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에 1% 수준정도 이자가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이종은 국장 답변 기록중 이위원이 똑같은 성질의 물음의 답변을 보니까 이자가 투자신탁이 연간 13% 국장님께서는 장기예치할 때 14% 쯤 된다고 하셨죠?

예.

또 지방은행이 연간 약11% 정도,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충청은행을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나네요. 예를 들어서 충남 도금고는 제일은행을 이용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예치를 하면 평균 잡아서 약 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면 1%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투자신탁이나 충청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계속 변합니다. 투자신탁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이자율에 증권의 투자수익율이 높아지면 조금 더 올라가고 낮아지면 낮아지기 때문에 매년 똑같을 수는 없는데 금년의 경우는 약 14%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정기회의때 이위원이 거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프로테지가 차이는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 지방은행의 육성차원에서 금고를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자율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작년의 기록을 보니까 위원 대다수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면 이떻겠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운영하다보면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죠?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운영에 관한 전문가가 우리 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같은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기술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생각하고 정기예금에 들었다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해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3개월 들어간 만큼의 이자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94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내무국 소관, '94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내무국 소관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내무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내무국소관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96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되었던 충청남도민 봉사실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답변을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것을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조례는 설치조례에 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설치운영조례」로 가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내무국장님께서 기히 있던 인원 및 기구들을 활용하되 타이틀만 바꾼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고 과거의 민원실을 충청남도민봉사실로 타이틀만 바꾼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상근전문위원 다섯 분, 도정상담위원 네분, 전문분야 열두분, 시. 군지역 상담위원 스물다섯 분의 위원까지 위촉된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설치도 하지 않고 운영조례를 본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한다 했습니다만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이 이름 하나 바꿀 때에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가 엄연히 과거에 있던 기구와 다르고 또 글자 그대로 도 민원봉사실 즉 행정적인 것 이외의 것까지도 도민봉사한다는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데 설치조례가 없이 운영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운영조례로 올렸던 이유는 본래 같은 정원내에서 도민봉사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도지사의 행정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에 조직개편하는 거기에는 이것이 당연히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설치조례」를 삭제를 하고「운영조례」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습니다만「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운영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조직개편 때에는「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제도는 반드시 그때 같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에 올라오는 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안되겠는지 제가 오히려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21일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을 도청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2일날 소급해서 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민원담당관도 자동적으로 직급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타시도에서도 민원봉사실을 운영합니까?

타시도에도 종합민원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독특하게 도민봉사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민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 또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얘기라도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인 데이터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담해 오는 민원의 반수가 우리 도청과 관련없는 타 기관의 민원까지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벌금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세무서에서 이런 세금이 나왔는데 정말 억울하다, 또는 한전에서 이런 요금이 나왔는데 억울하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에 대한 청구서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민원해결 안 해주어도 좋다, 지금까지 돌아다녀 본 결과 이렇게 고마운 기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 가니까 법원으로 가라, 법원에 가니까 경찰서로 가라 경찰서에 가니까 본청으로 가라 이래서 한번도 누구하고 대화를 해 본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내일같이 챙겨주는 기관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서 정말 억울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타시도에서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없습니다.

충남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도민봉사실 발상은 도지사님의 발상입니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도민봉사실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

배경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괄적인 배경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인본행정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시책의 하나로서 도민봉사실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타시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만 먼저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도민봉사실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민봉사실 운영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대충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약 1,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경비는 기왕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다만 상근상담위원들이 있는데 상근상담위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일당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원 목적은, 충청남도만 먼저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개방적인 전문위원들이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궁금한 민원이 많이 해결되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충청남도만 도민봉사실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참신하고 좋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도지사의 업적홍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도민봉사실장은 기존 민원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원만 늘렸다 뿐이지 최종적인 결심자는 민원담당관이 맡고 있다고 하면 예산만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몇 년후 선거에 도백의 업적과시로도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국장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40인 이상 50인 이하를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대한 인원을 두는 것 보다는 전문직 상근제로 인원수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군수나 부군수가 그만 두면 보좌관제로 해서 보좌관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좀 있다가 그만 두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위의 직급을 가지신 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40인 내지 50인의 방대한 인원 구성으로 충청남도민봉사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을 각 분야별로 상근제로 두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실있는 충청남도민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실시를 하고 보니까 "설치를 잘 했구나" 제가 매일 그것을 보고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보람된 일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전문상근위원을 많이 두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여기 상근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놓고 시간있을 때 수당한푼 드리지 않고 자문료 한번 안드리고 우리가 위촉장 한 장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문을 받고 있는 데도 그렇게 성실하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문위원을 상근제도로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들 예산문제나 형편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을 유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인 이상 50인 이하의 상담위원은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상근위원이 현재는 다섯 분이 되어 있고, 비상근위원이 약 40여명이 되는데 비상근위원에는, 시군에 상담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상담위원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위촉했습니다. 시군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위원이 열세 분이 있고 그리고 도정상담위원들이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옛날에 고위직 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네 분을 위촉을 해서 지금 약 40명 정도를 위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민원인들 하고 접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근위원 5명중에서 3명은 상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1주일에 두 번씩 자기가 원하는 날 교차해서 나오시게 되니까 현재 도민봉사실에는 네분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정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연조가 오래 되어서 도지사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신 일곱 분이 1주일에 하루씩 거기에 와서 상근하게 되니까 실제 상근하는 위원은 다섯 분이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이쪽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고도의 전문성, 회계분야, 세무분야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 여성봉사단체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쭈어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이 없으면 그 내용을 알았다가 전화로 물어서 본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민원실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이렇게 되니까 효과나 반응이 좋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의 민원실은 아시겠지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민원 아니면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 신청을 한다면 여권을 발급해 준다든지 또는 무슨 허가 신청을 하면 그 허가 신청을 받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만 했고 이렇게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항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충남만 처음 시도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왜곡되지 않게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은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홍보위원 등등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많은 위원 위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시적이고 의례적으로 적당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민봉사실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피부에 실감이 올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라고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도」자를 하나 더 넣어야만 어휘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고 저번에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기히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부칙에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할 때 부칙난에「9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10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급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시행하되 소급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

알겠습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에「도」자 하나 더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넣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도」자를 하나 더 넣고 아까 얘기한 대로「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렇게 해 주고, 이게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고집하는 것 같은 데 설치 없는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도민봉사실 조례가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동안에 민원인이 상담을 한 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소급적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도민봉사실은 모르는 것을 묻는 길이고 또 상담위원은 길잡이를 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도 민원인한테 부담은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소급하는 것도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 운영조례의 토론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바를 국장님하고 대담하겠습니다. 민선 시장군수가 당선된 이래 이제 4개월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정을,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경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민원이 얼마나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매주 민원인과 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충남도내 각 시장군수가 민원인과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갖는 시군이 거의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민봉사실 운영조례와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민선자치시대 4개월을 되돌아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인간이 보는 공무원 즉 관 위주의 행정이 이제는 민간위주의 고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든지 또 과거에 흔히 일부에서 지적을 했던 공무원들의 고압자세, 권위주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거 임명직 시대때 보다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원상담, 민원접수 현황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다 생긴 억울한 사항은 당연히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론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당한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참 많았다, 이것은 상당기간 시간을 두고 고쳐야 될 하나의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들 다 겪는 일입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 좀 하나 해결해 주어야 되겠어"하고 찾아와요. 물론 선출직이니까 싫다고 못하죠. 정중히 맞이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 도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합리적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공적외에 사사로운 일까지 흔히들 얘기하는 청탁도 많아서 상당히 고달프죠. 또 기히 일선 시청이나 군청에 제출해서 사전에 조율해 보고 타진해 본 결과 안된 것만 가지고 와서 이시우 의원 이런 것을 잘 해주어야 열심히 일하는 노력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한 술 더 뜹니다. 제가 검토해 보면 전부다 이미 반려 시켰던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유숭열 위원께서 도민봉사실 운영하는 동기, 배경도 질의했고 또 도지사가 인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가 선심행정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별 민원접수 내역을 보니까 물론 향후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천안이 39건, 어느 시군은 한 두건 있습니다만 유독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건수가 적은 지역이 있는데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적은 민원이 접수된 시군을 보면 현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민원인과 대화를 주기적으로 갖음으로 인해서 혹시 적은 것이냐, 국장님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은 앞으로 도민들의 의식전환도 많이 필요합니다. 안되는 것, 부당한 것까지 아마 도민봉사실 운영하다 보면 시간낭비 요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례로 보아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안되는 것도 지금은 친절하게 안된다고 해야지 딱 짜르면 우리도민들 일부가 기대에 조금 식상합니다. 일정한 기간동안은 합리적이 아닌 민원이라도 잘 이해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의 뜻은 저는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시장군수들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사전에 걸러질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도민봉사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참조를 하라고 민원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게 해석해서,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운영조례안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놓은 것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시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부터 말을 해야겠다 하다가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상임위원회 자리입니다. 설치도 안되어 있고 운영조례안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현재 운영현황이라는 타이틀로 이것을 내보내시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되지 않았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계셨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또는 발언을 통해서 제의해 주시고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수정안을 내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러시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경위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공주소방서 강경파출소, 보령소방서, 서천파출소, 서산소방서 합덕파출소 등 3개 파출소의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33명과 공주소방서 내동파출소의 보강에 따른 소요인력 2명등 35명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동안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이에 필요한 운전원 1명을 책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수정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5인을 추가로 증원하여 당초 개정조례안의 1,199인을 1,223인으로 수정하고 사업소에 두는 개정조례안 520인이 521인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류한 내용은 6.27 선거 당시 도의원에게도 보좌관을 준다고 했는데 선거를 마치고 7월 1일자로 보좌관도 안주고, 그래서 전문위원 밑에 6급 1명씩을 충원해 달라는 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무해서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밑에 7급 직원 1명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고 또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현재 7급으로 있는 정원을 6급으로 바꾸어서 도 본청과 맞교대를 시키도록 하고, 연말에 정원을 조정할 때 7급을 증원시키는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7급을 6급으로 대체하고 7급은 연말에 다시 증원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틀림없이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급의 정원은 7급의 정원보다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7급을 본청에 있는 6급과 정원을 바꾸어서 운용을 하도록 하고 7급을 연말에 본청의 정원을 조정할 때 7급 1명씩을 증원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승진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던 전문위원 밑에 있던 7급 직원중 승진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면 그 직원을 승진시켜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진관계는 새로운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있는 정원과 사무처에 있는 정원과의 교환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6급 직원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동을 하는 데는 상호 비교를 해 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6급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급 인원을 더 증원시켜야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6급 인원이 남아돕니까?

남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본청의 각 계에 계장 밑에 차석이 1명 있는 경우도 있지만 2명이나 3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사자리 1개를 빼서 사무처에 넣으면 사무처에 있는 7급 직원과 맞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 6급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현재 있는 사람을 승진 시켜서 바로 올리기에는 인사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가지고 교환이나 승진관계는 도청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지 사무처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빨리 승진시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국장님 입장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저희를 보좌하는 직원이 열심히 보좌한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보람 없이 수고만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할 때 누가 와서 의원님들의 보좌를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거기에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승진 케이스에 있다라고 보면 승진시켜서 계속 근무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습니까? 파출소 3개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파출소별로 인원계획이 포괄적으로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몇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개 소방파출소는 파출소당 11명씩 3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서천읍에 서천파출소, 논산 강경파출소, 당진 합덕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권 소방행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주소방서 강경파출소 이런 식으로 어떤 소방서 명칭이 전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재난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내용대로 평균 파출소 인원이 11명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천같은 데는 군청소재지거든요? 군청소재지에 11명이나 합덕에 11명에는 강경에 11명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군청소재지라면 나름대로 인원도 비중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부여같은 경우에는 16명인가 되어있죠?

11명씩 내무부에서 정원승인 문제가 검토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편차에 따라 상황에 구분해서 인원이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보다 더 종합적으로 나중에 ........

현재 충남에 파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소방파출소가 현재 26개입니다.

파출소의 앞으로 연도별 계획서는 .......

연도별 계획서는 그동안 소방관서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보다 더 효율적인 관서설치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29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시지역에는 9개 파출소가 있고 읍지역에는 17개, 면지역에는 3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출소가 전체 평균 11. 8%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0년대까지 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에 3개, 면에 3개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충남도 재정 형편상 청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적인 뒷받침 관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144개소, 85%가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는 그러나 한가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2000년대 이후일지라도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갖고 라도 노력을 경주해서 단 한 건의 화재라도 덜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 배치된 기사, 기능직이죠? 차량당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도 차량당 24시간 교대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현재 2명씩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9개소에서 6개소가 줄어 약 73개소가 1인 근무지역입니다.

그럼, 이번에 파출소 증원할 때 증원시켜야지 결원된 인원은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그것은 파출소 설치문제와 부족되는 인원상황을 물론 묶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지역의 파출소에 1명씩 근무하는 해소방안은 노후차 개폐차라든가 이와 같은 상황 등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을 갖다 앞으로 해나갈 방향입니다.

본래 증원될 T/O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면지역에 그와 같은 요인이 발생되었던 것은 소방차 1대가 옛날 구급차라든가 이렇게 한명씩밖에 T/O를 못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기사는 한명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데 혼자 24시간을 어떻게 근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숙제로서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내무국장님, 면단위에 가면 소방요원이 있죠? 그 사람들의 지휘체제가 자기들은 도청의 지휘를 받는다해서 면장이하 부면장, 총무계장의 명에 협조를 않는 경향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기 각 읍면에서 배치된 인원이라면 적어도 행정력같이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완전히 별정직이다 하는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제에 오늘 이 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에게 지휘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부 제기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행정이 각 지역별로 주민을 위하는 시혜, 서비스 행정인 관계로 그와 같이 부분적으로 도출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의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가 된 것으로 아는데 소방서가 있는 곳과 소방서가 있는 소위 시군이라고 할까요, 5개소가 있죠? 각 읍면의 소방파출소 산하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지휘체제를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파출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박태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만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시지역 소방서 설치지역은 도지사가 그리고 군지역은 소방서로 그동안에는 소방서장이, 이렇게 해서 현재 임명권과 예산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내무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도 그와 같은 약간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건의도 사실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소방법상 법률상의 문제로써 현재까지는 개선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자선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외람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장군수 체제하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명의로 해서 몇 년전에 전체적으로 광역행정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 이와 같은 체제로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숭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시골의 산불관계는 소방관계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산불관계는 오히려 소방법상 저희들의 직접적인 관장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각종 화재에 대해서는 재난총괄 관리측면에서 측면지원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면지원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하면 불은 다 똑같은데 산불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직접적인 책임관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산불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문제를 떠나서 출동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관이 일차적으로 출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화된 도시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만 면단위 이하에는 점진적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산불에 대한 초기진압이 시골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보니까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산림당국에서 계몽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산불예방의 간접적인 상태이지 직접적인 부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차량에 1인 기사가 있다는 것도 모순점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또 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산, 인사문제상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면단위에서 인구가 노령화되고 산불은 초기진압을 해야 되느니 만 큼 산불도 소방행정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산 위원입니다.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 업무용차량 1대를 임차를 해서 기사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차가 몇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1대 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석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방파출소 3개소 설치와 1개소 보강에 따른 소요인력 및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을 책정하려는 것이므로 내무국장의 수정제의 내용대로 조례 제2조, 제3호 중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정수를 35인 추가 증원하여 1,188인을 1,223인으로 하고 조례 제2조 제4호 중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추가 증원하여 520인을 521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낸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윤석우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석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석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면서 동 조례에 규정된 사항까지도 새로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상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동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배경으로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정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의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이 전문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과기준을 법령에 정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자체가 법률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