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로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참석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안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과 '9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한 개정조례안, 동의안 등을 상정해서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원으로 동부지역을 다녀오신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13일간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시게 될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95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요구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95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95행사무감사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또 시행령에,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및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은 별도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관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마는 출연기관, 또 사무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경제위원님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의사직원과 속기사,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실시 선포, 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감사종료 선포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20만원 정도를 넣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여비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의회, 집행부에서 여러번 협의를 한 모양인데 여비지급이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회의때 위원님들께서 1일 2만 원 한도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경비 2만원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것도 현찰로는 가져갈 수 없고, 현지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카드로 점심식사를 하는 방법밖에 안된다 하는 것이 현재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봤습니다. 11월 21일은 기획관리실, 22일은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23일은 공보관실, 감사실, 24일은 천안의료원, 천안농공단지, 25. 26일은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정에서 뺐습니다. 27일은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28일은 서산의료원, 29일은 태안군과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 11월 30일은 부여군, 부여농공단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여기에 시 군이 태안군과 부여군을 넣었습니다. 태안군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를 가시기 때문에 어차피 태안을 가시기 때문에 태안군을 넣었고, 부여군은 백제문화개발사업소, 농공단지를 가시는 계제에 부여군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변동을 하신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서, 보고요구서, 현지확인 요구서, 보고 증언 진술인등의 출석 요구서, 다음 페이지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요구서는 감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요구서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천안시와 부여군에 농공단지1개소씩, 다음 페이지에 보고 증언 진술인등의 출석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받는 기관에 관계 실 국장 과장, 그리고 시 군에 있어서는 군수, 부군수, 관계과장이 감사장에 나와서 보고,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감사장에 출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전문위원님! 시 군 감사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됐습니까?

시 군 감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교육 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시 군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장단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시·군 감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대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태안군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태안군하고 보령시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겠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태안군과 보령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태안군은 저하고, 나중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보령시를 하겠다 해서 서로 하나씩 주고 하나는 저희가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경비관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잘 경우에 숙식비는 전혀 지급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총무담당관과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있는 것입니까?

회의때 나오시면 2만원 식비인데 그것밖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의는 이해가 가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는데 자는 비용을 안주고 밥값만 준다면 이것은 .....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출장나가시고 현지에 가셔서 회의하시는데 어째서 여비가 지급이 안되느냐, 중앙부처와 이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일단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월급받으니까 출장비 줄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월급을받으면서 출장달아가지고 출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사무처와 집행부쪽과 내무부쪽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사무처에서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거예요. 월급받는 공무원들 월급받으니까 출장나갈때 출장비 가져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장내소란)

여기하고 중앙하고 자꾸 질의를 하고, 그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고, 내무부에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일비라고 하는 것은 그날 나온 경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비에서 해결하라,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통과된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15조 해서 지금 시행규칙상 그것이 월 60만원으로 하라는 금액결정이 됐을 뿐이지 법으로는 보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신찬 부의장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60만원은 의정활동비라고 하지만 보수적 성격이고, 일비는 그날 나와서 하는 경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만 원에서 다 해결하라 이겁니다. (장내소란)

지금 필요한 경비는 사무처장이 내무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의장단에서도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경비는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마련이 되어야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사영전문위원께서 여러분께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안군에 농림수산 위원들도 가는 것입니까?

안갑니다.

그 러면 여기는 농림수산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4대 의회때 문제가 되었던 휴양림관리문제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죠? 가서 그쪽의 업무보고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소나무를 팔아먹더라구요. 그리고 자꾸 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휴양림관리사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

농림수산위원회가 현지에 안간다고 하니까 ...................

우리가 가는 것은 조금 상임위원회문에 ..................

안면도 관광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정선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휴양림 관리사무소 관계는 저희가 이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산림과장이나 그 담당실무자를 불러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설명 들으신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사무일정 제 2항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석 요구 및 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예산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5년 9월 30일과 10월 1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 제출되었으며, '96전국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이 10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승인 및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4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기획관리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은 '94년도 충청남도가 집행한 각종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들이 유효적절히 사용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도의 여러가지 대책 등을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고견을 내 주시면 '95년도 예산의 운영과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편성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올리면서 우리 실 금년도 결산 보고는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집행 내역과 불용내역, 전용예산과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 및 경영성과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9억1,022만원으로 이중 97% 인 251억8,533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3,27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4억9,262만원은 '9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과 예산집행시 절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지출된 예산251억8,533만원의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명예퇴직 수당, 복리후생비, 사회단체 보조금 pool경비 등 기관 공통관리비 47억212만원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156억4,476만원, 국외여비 3억389만원을 합한 206억5,077만원은 도 본청의 공통경비이고, 도정현황, 자치법규집,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 수용비로 1억9, 994만 원,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 경비로 6억7,518만원,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 기금 출연금, 공사의료원 기능 및 시설보강에 따른 출연금 등으로 11억9,000만원, 백제역사촌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20억원, 행정전산망 장비확충 및 유지보수 등에 4억5,0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총 2억3,227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 상황청취 모니터 구입비 50만 원, 행정장비 임차료 365만원, 경영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등 3건 465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2억2,762만원은 예산집행시 절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예산 내역은,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관련 취약분야 특별감사 여비부족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POOL보조금 중에서 2,0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였고, 정책 보좌관실 신설로 정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족분 2억3,000만원을 초과근무 수당에서 정액수당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한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부족분 8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6,800만 원 중에서 '94년 2월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3억5,100만원, 가뭄으로 인한 상수로 취수원 고갈지역 지하수 개발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비 5억5,500만원 등 총 10억9,79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지급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도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비는 3건에 4억9,26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업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용역발주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도청이전 입지선정 기준 및 적지 판단 용역비 3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신망 설치기간 장기 소요로 인한 도정종합정보망설치비 1억8,500만원, 도정종합정보망 설치후 구입키로 한 도정종합정보시스템 4억9,262만원을 '9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790억2,900만원이고, 세출은 689억2, 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공채매출금 397억9,600만원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283억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2,200만원, 예금이자 등 9억7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93. 8%인 689억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융자 521억5,400만 원, '89년 발행공채 상환하는데 167억2,700만원, 공채인쇄 등 영업비용이 4,800만원입니다. 다음 '94년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이 2,077억2,800만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융자금 1,963억5,200만원, 현금예금 113억4,100만원 이연자산 3,200만 원, 고정자산 300만원입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1,882억2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상환시기가 미도래한 공채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자본은 전년보다 22%가 증가한 195억2,600만 원으로 자본금 82억1,200만원, 잉여금 113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동안의 경영결과 수지는 수익이 134억1,100만원, 총비용이 98억6,600만원으로서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22억7,800만원, 예금이자 주입이 11억2,200만원, 채무면제 이익이 1,100만원 등이 있고, 비용은 공채이자 지급이 97억9,700만원, 공채 인쇄비 상각이 4,500만원, 기금 관리비가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상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관리실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액 259억53만5,000원에 예산성립후 예비비 지출 968만5,000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총 259억1,022만원입니다. 그 중 당해년도 지출액은 총 251억8,532만8,000원이고,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4억9,262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0. 8%에 해당하는 2억3,22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159억1,052만8,000원, 물건비 54억2,764만4, 000원, 이전경비 17억5,708만 7,000원, 자본지출이 20억9,006만9,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억9,262만4,000원으로 도청이전 입지선정 기준 및 적지판단 용역비 3억원, 도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용 E-MAIL 구입 762만원, 도정종합정보망설치 1억8,500만4, 000원이며, 불용액 총액은 2억3,226만8,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65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2,7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취득비 50만원, 임차료 365만7,000원, 포상금 50만원 등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체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국내여비로 2,000만원, 초과근무수당에서 정액수당으로 2억3,0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기타 부분은 원만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4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 결정액은 968만5,000원 중에서 963만원을 지출하여 5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963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예측하지 못한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예산이 부족하여 긴급 지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결산개요 중 세입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735억원에 수입액 790억2,960만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 5%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35억원 중 지출액 689억2,920만3,000원으로 93. 7%를 집행하였습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는 전기 이월액 100억2,157만7,000원, 수입이 690억803만원, 지출이 689억2,920만3,000원, 차기 이월액이 101억40만4,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역개발 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93년도 대비 기금 조성 및 기금 융자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당기 순이익 6억4,200만원, 자산 369억5,100만원 자본 3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전에 정기예금과 CD예금으로 관리하던 기금 수익금을 전액고율의 기업금전신탁으로 관리하는 등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94년도의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인 명영식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지난 '94년도 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도가 제출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과 일문일답식을 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산승인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잘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 본예산을 결산하는 위원장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 명영식 위원께서 동참해서 아주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구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합니다.

예, 명영식 위원 말씀하시죠.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15개 시 도가 공동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충남도에서는 얼마나 출연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에도 자치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월 판매계획 대 실적은 9월말까지 어느정도 되었는지, 100% 다 팔렸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세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되시죠?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낸 것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몫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판매를 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시 도별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인데 판매액과 시 군 구 수, 또는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그것은 행정협의회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복권 판매 관리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내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결과적으로 복권판매의 주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내무부 승인하에 15개 시 도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무부가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가 감독하면 이것이 1년에 2,400억원이 판매되는지, 3,500억원이 판매되는지, 7,000억원이 판매되는지, 이것을 내무부가 숨기면 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 원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가 복권발행 판매에 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 수익금의 관리는 시 도 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구성된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협의회에서 하는데, 행정협의회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내무부라면서요. 내무부가 행정협의회에서 정확하게 잘 하겠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할 때 내무부가 이 문제를 비호하거나 호도하거나 은폐했을 때 그것을 감독하고 밝혀야 될 기관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이죠. 내무부가 승인을 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행정협의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회장과, 부회장과 간사가 각각 그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있는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중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수익금의 관리나 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는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임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체제는 되어 있는데 각 시 도가 한푼도 출자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매했다면 거기에서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회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팔렸는지를 가령 1, 000원치 팔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발표대로 믿고서 1, 000원중에 우리몫으로 분배될 몫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권발행 계획안 자체가 15개 시 도 행정협의회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판매나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매수익금이 100% 다 들어왔다고 하면 복권 금액의 매당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첨금이 51. 5%, 판매수수료가 10, 0% 발행비용, 나머지 28, 5%가 수입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내부구성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가 이 자체에 판매나 이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내에 배당돼 가지고 얼마가 팔리는지를 충남도의 판매액을 집계할 수 있습니까?

예, 판매액은 나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도가 할당을 받아서 매월 평권 4억원 정도씩 배당을 받아 가지고 1회차 7월분을 보시게 되면 약 3억8,000만원어치 86%를 저희가 팔았고 그 다음에 2회차가 2억5,000만원 3회차가 9월 것인데 이것이 한달 그 달것이 나오면 3개월 동안을 시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9월달 것은 판매실적이 조금 낮고 그렇게 해서 전국 대비 저희 도가 발행액의 3.4%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만 큼 그 비율로 우리한테 몫이 온다 그 얘기죠?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도는 중간쯤 갑니다마는 시 군 구 수도 있고 또 도민의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서 이익 배당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객관적으로 판매이익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도 협의회에서 정관으로 만들었던 이떻게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관내용, 예를 들어서 인구수는 무슨 지수를 얼마준다, 시 군 수는 지수를 얼마준다 판매액에 대한 지수는 얼마준다 그것좀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네요. 왜 그런가 하면 판매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00억원을 계획했으면 600억원이 100%로 다 팔렸을 때 시·도 수의 지수는 얼마로 결정하고 인구수는 얼마로 결정하고 판매비율은 얼마로 결정한다는 지수가 결정됐어야지 다 판매한 다음에 그때 추후에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라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시 군 구 수나 인구수 등은 유동적이라 해도 인구수 같은 것은 큰 유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권 판매액은 유동이 많습니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제주도나 이런 판매액이 높고 낮음이 시 도가 틀립니다. 만약에 그 판매액이 충남이 어느 정도 판렸을 것이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답이 안 나옵니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몇%, 몇% 지수를 먼저 결정해 놔야지 예를 들어 충남이 적게 팔렸을 때는 더 내라고 떼쓰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판매액의 지수를 정해도 시 도별 지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시·도가 아니죠.

실장님, 우리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15개 시·도 공동 회원속에서 우리가 복권 갖다 안 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팔아도 강제적으로 너희 왜 안 팔았느냐고 위에서 질책이라든가.........

충남이 판매액이 저조하면 우리가 협의회에 가서 주장을 못하죠.

이것을 잘못하면 내무부나 협의회를 빙자해서 쉽게 말해 내무부에서 1년에 2,400억원 장사하는 것인데 들어올 몫도 결정 안되고 우리에게 어떤 이득도 계산도 없이 무조건 팔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한 바도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것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협의회 구성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은 틀림없고 판매액만 나오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같은 경우 지금 말씀대로 미리 지수를 정해 놓으면 판매액 고려를 안하면 우리 도는 가져올 돈이 별로 없습니다.

참여를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시에 시 도세가 약한데의 수가 많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광역시 같이 세가 큰데는 15개 협의회 중에서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시에 이것을 정하려니까 굉장히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못한 것이지 사실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은 주 은행이 제일은행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에서 판매수수료를 먹고 각 지방은행과, 지난번에 저는 농협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협이 들어가네요. 지난 번에는 안 들어갔었죠?

소매인으로 판매망을 확대했습니다. 농협과 지방은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지방은행이 들어가 있었고 ...........

그때 제일은행 상정했을 때는 판매권한을 제일은행 단일은행으로 했었죠.

그래서 발행을 하고 판매수수료 발행했는는데 수수료하고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은행도 장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을 안내고 복권만 인쇄해서 팔아 가지고 수입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 조례를 만들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행심을 자꾸 키워주는 문제도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도만 안한다고 할 때는 우리 도만 얼마라도 손해보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 조례를 만들때도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3개월 팔았는데 아직도 이익의 배분에 대한 비율은 안정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싸움이 나면, 시 도에서 잘 협의된다는 그런 가정은 없거든요. 안될 수도 있는 것는 아닙니까? 그때는 분쟁의 소지가 더 있는 것이죠.

당초에 말이죠. 판매기준으로 할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판매기준으로 만 할 경우는 우리 충청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불리해요. 광역시나 서울시 같은 데서 다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시는 판매기준을 주장했고 기타 도는 인구수등 시 군 구 수를 넣자 해 가지고 이렇게 3가지를 고려 기준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액이 결정적인 수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시 군을 통해서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물론 많이 파는 데가 소득도 많아야 원칙이죠.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비율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비율도 안 정하고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판매 비율은 몇% 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행정협의회 회원이 기획관리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참여합니까? 누가 참여합니까?

지금 간사가 시 군 예산담당관입니다.

각 예산담당관이 간사로 참여하죠? 지난 번 조례를 심의할 때도 판매인구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돼서 안 팔리고 적은 돈에도 배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얘기가 됐죠?

예.

실무차원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 8월에 시 군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강력히 판매 기준을 정하자고 의사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판매율을 보면 다른 7개 복권이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약 50%가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참여하는 의의가 별로 없지 않느냐 지방판매율이 나머지이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오히려 정립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우리가 서울, 경기 판매율을 가지고 비율을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 각 시 도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한 금액을 모을 때까지 정립해 두자 하는 것이 서울과 경기 이외 지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초쯤가서 판매율을 봐 가면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 도가 불리하지 않은 입장으로, 저희가 비율이 높으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배분 기준을 협의하자 하는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판매 수준이 낮는 나머지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판매율 기준을 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일정액을 팔아 놓고 서울, 경기를 뺀 나머지 13개 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배분율을 높이면 저희한테 유리하다 해서 '96년도 초경으로 연기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기준도 없이 하는 겁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팔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위원님들의 예산 사항이나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러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15개 시 도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하나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3월까지 얼마만큼이 정립이 되는지, 지금 정립될 수입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가서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자세하게 당시 회의사항이나 15개 시 도가 모여서 했던 사항을 듣고 해야지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우리충청남도 혼자 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종결하도록 해요.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지금설명이 되겠습니까? 당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요. 살펴 보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왜 사전에 배분 기준을 안 정했느냐, 계속 이대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전 배분 기준 안 정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지난 번 회의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다량 판매지역의 주장과 나머지 시 도의 주장이 엇갈려서 유보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3월에 판매결과를 봐서 배분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는 판매 수입금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수입금의 배분은 발행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경에 우리 도와 기타 열악한 시 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 5항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복권 발행이 우리 도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며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방향이 됐든지 간에 다음번 행정협의회에서는 각 시 도 간 배분 비율이 확정돼서 우리 도에도 판매복권에 대한 비율의 금액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양봉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에 각별하신 애정을 주시고 여러모로 지도 격려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도정신문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국 도정 시책을 보다 정확히 알리고 진실하게 홍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제작하고자 힘썼으며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모든 시책들을 시의성 있고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 등 도정과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심어 가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102만1,000원으로 이중 4억901만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액의 97%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에 해당하는 1,201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리 항목입니다. 예산액 2억5,536만4,000원중 2억4,616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19만6,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인건비 집행액은 공보관실 일용직 급여에 지출한 경비로서 예산액 1,392만7,000원 중 1,36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공보행정 운영비 집행은 도정 신문발간에 소요되는 수용비, 직원의 급양비, 관서당 경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등에 지출한 경비로서 예산액 1억8,425만7,000원중 1억8,110만 5, 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이전성경비 집행은 국민홍보위원 및 DM망 요원 산업시찰과 행정홍보물 콘테스트 포상금, 한국자유 총연맹 운영비 보조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액 5,718만 원중 5,1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관리 항목입니다. 예산액 1억6,565만7,000원 중1억6,284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81만5,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보도행정 운영비 집행은 도정특집 보도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자실 팩스 전화사용료, 청내신문 구독료인 관서당경비, 방송장비의 유지관리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액 1억3,665만7,000원중1억3,42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이전성 경비집행은 충남 가족 사진 공모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액 240만원중 2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자본적 지출로는 제1회의실 믹서교체와 썬건 라이트 구입에 소요된 경비로서 예산액 2,660만원중 2,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모든 직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쓰고 아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 세입세출 결산서 공보관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액 4억2,102만 1,000원 중 4억901만원을 집행함으로서 불용액은 2.8%, 불용액은 1, 2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360만4,000원 물건비가 3억1,552만7,000원, 이전경비가 5,377만9, 000원, 자본지출이 2,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내용상 국민홍보요원 및 DM망 요원, 가족사진 공모전 심사자에게 지급해야 보상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의 불용율이 높은 편이나 별다른 문제점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도행정 운영비중 일반수용비중에서 7,900만원이 도정특집 보도료로 지출이 됐는데 도정특집 보도료를 지불하는 특집내용은 뭐고 어떤 매체에 얼마씩 줬는지 알려주세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집행내역을 뽑아야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보도료를 주고 그 보도료를 지급한 매체는 어떤 것인지 대충 안 나옵니까?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보도료를 지급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성격의 보도를 했을 때 보도료를 지급하느냐, 어떤 신문이고, 어떤 방송이고 어떤 매체에 얼마씩 지급했느냐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뽑아야 나옵니다.

그러면 자료를 뽑아주시고 보도료를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보도료라는 개념이 뭡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한 사례비........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례비?

사례비가 아니라.......

광고료지 보도료가 아니잖아요. 광고료 지불했으면 세금공제 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유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의 예산편성 기준에 광고료로 PR광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대전, 중도, 대전매일 3개 신문사에 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신문사에 7,900만원 줬으면 엄청나게 준 것이고 무슨 광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도청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제가 알기로는 20개 가까이 되는데 3개 매체에다 집중적으로 줬다는 것은 나중에 고려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 집행할 때 배려해서 고려하세요. 그래야 공보관 일하시기가 편합니다.

예.

또 표기하는데 특집보도료 하면 이것 만일 신문기자들 한테 알려지면 당신 언제 우리한테 보도료 줬냐고 따지면, 또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자들이 보도료 받아먹고 보도하는 것처럼 와전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표기는 가급적이면 안해 주시는게 좋고 아까 말씀대로 사례비 어쩌구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시죠? 양봉남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마는 예상 질의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가 정확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는 것이 원칙일텐테 지금 현재 양봉남 공보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당장에 준비가 안되는 사항은 양해를 얻어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해야지 답변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