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9월 30일자로 '94년 충청남도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6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94년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의 연구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특화작목 시험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기술농업시대에 대응하여 연구지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4년도의 업무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우리지역 특화작목을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과 특성검정을 통한 우량품종 육성, 품질향상 기술, 가공제품개발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구기자 시험장에서는 내병다수성 신품종인「청양종」을 육성 보급하였고, 수요확대를 위한 가공제품 8종을 특허출원한 바 있으며 백합시험장에서는 수출이 유망시 되는 국내적응 16품종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마늘, 양란, 감자 등의 무병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기본식물 확보와 토양성분 분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딸기의 단경기 생산이 가능한 사철딸기의 농가실증 시험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분야에서는 벼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하고 벼 생력재배 기술을 정착하였고, 원예지중 난방시설을 우리 도에서 처음 개발 보급하여 충남 시설원예기술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폐광냉풍 이용 양송이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올린바 있으며,「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은 3개 군이 이미 완료되었고, 8개 시군이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성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목표액 2억2,813만원의 106.4% 인 2억4,266만원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산물 매각대금이 1억723만원, 이자수입이 707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2, 836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많은 것은 논산 딸기 시험장의 부지 일부가 국도 확장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이에 따른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총액이 91억7,606만원으로 당해년 예산 83억4,936만원, 전년도 이월액 8억2,67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6%인 88억1,697만원이고, '95년도 사고이월액은 0.2%인 1,551만원, 불용처리액은 3.8%인 3억4,358만원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 19억9,064만원은 인건비와 청사관리 등 기본경상비이고, 경영관리비 20억3,890만원은 시험장비 등 재산취득과 연구기반조성 및 농업경영개선 등 연구관리 사업비와 예산 국화시험장 운영비이며, 식량작물시험비 3억2,594만원은 답작, 전작, 특용작물 시험연구 및 기간작물 생력재배 기술연구와 논산 딸기시험장 운영비입니다. 경제작물시험비 3억2,515만원은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시험연구비이고 식물환경시험비 3억1,045만원은 토양비료, 작물보호, 농산물가공 이용 시험연구와 부여토마토시험장 운영비이며, 영농기술교육비 14억573만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농기계교육 등 기술교육비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지원비입니다. 식량작물지도비 2억6,742만원은 생력재배 기술보급,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훈련장비 보강, 외래병해충 예출장비확보등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비이고 소득작물지도비 14억5,052만원은 시설원예, 과수, 축산, 소득작물 시범포 운영 등 새기술 보급지원 지도사업비이며, 생활개선지도비 3억3,650만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시범마을육성, 태양열 온수기 설치지원과 농촌 부녀자 능력개발 등 생활개선사업비입니다. 구기자시험장 운영비 1억3,701만원은 시험연구사업 및 시설장비 구입비이고, 백합시험장 운영비 2억2,871만원은 시험연구, 기반시설비, 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사고이월액 1,551만원은 시험장비 외자구매에 따른 관세 856만원과 조작비 695만원에 대하여 세관 및 조달청으로부터 납부고지가 늦어져 부득이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농총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개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19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91억7,600원중 96%가 집행된 88억1,600만원으로써 그에 따른 불용액은 3억4,300만원입니다. 중요 불용액은 진흥원 서무관리에서 1억416만4,000원과 농사시험연구 시설비로 2억1,7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편성 당시 공무원 정원에 따라 보수 및 제소요액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과다편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사시험연구 중 경영관리에 있어 시설비 1억1,841만1,000원의 불용액은 사업의 적정판단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시설비 1억5,841만1,000원의 불용액은 좀더 사전예산 집행판단이 부족하였으나 시정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방금 진흥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중에서 '93년도 이월액이 8억2,670만원이 발생되어서 예산편성이 9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94년도에는 사고이월액 1,551만원을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이 안되었는데 과연 그 사업에 제대로 잘 하셨고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이월이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그 열악한 예산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그 작은 예산 속에서 과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연구시설비가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액이 되었는지,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떤 식으로 적은 예산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각종 시험소나 연구소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천시와 지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험소의 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은 혹시 발견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식량작물시험비 3억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촌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고, 식량작물을 효율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시험연구가 더 필요할 것인데 다른 것에 비해 예산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세입목표의 2억2,813만원의 106.4%인 2억4,266만 원이 수입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생산물 매각대금 1억723만원과 이자수입 707만원을 공제한 기타 잡수입중에 논산 딸기 시험장 부지일부 1억2,836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땅을 팔아서 수입과 그 부분에 목표가 106%가 된 것이 만 약에 이 땅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입목표액에서 세입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실질적인 세입목표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물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도 다시 재 질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진흥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뻔히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이월액이 8억2,600만원인데, '94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8억2,600만원은 당시 부여, 논산, 예산 3개 군 시험장의 직제가 5월경에 직제승인이 되어서 태안에 토지매입비 8,112만원이 그 해 당해연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었고, 부여, 청양, 예산의 관리사 신축이 하우스시설 공사비 6억8,000만원의 공사가 시설지연으로 부득이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기타 외자물품 관세 등 일부 포함해서 총 8억2,600만원이 당해연도 공사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신 세입목표액 책정의 적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세입목표액 중에는 논산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목표액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표액은 논산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생산물에 대한 세입목표가 9,669만6,000원인데에 대해서는 1억7,228만원으로 생산물 세입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시설비 잔액의 과다를 물으셨는데,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부여의 토마토시험장, 청양의 구기자시험장, 예산의 백합시험장 세 군데 설립건축 입찰잔액 3,222만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부여, 예산, 태안의 하우스 시설공사 입찰잔액이 3합쳐서 8,573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나왔습니다. 또 논산, 부여의 관리사 신축 두 군데에서 입찰잔액 4,96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잔액은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의하신 현재 특화작목시험장 5개소의 장소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불합리점이 없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 부여 토마토는 각각 그 지역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주산작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딸기에 관해서는 논산이 거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고, 부여의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 백합시험장과 청양 구기자시험장도 마찬가지로 그 품목은 그 지역이 가장 주산작목이었고, 기타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국화시험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화가 저희 도화인 동시에 예산지방이 그래도 국화재배의 적지로써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설기관이지만 그 지역의 주산작목은 아니지만 장래를 봐서 예산으로 유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량작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따른 시험연구비가 3억2,594만원으로서 영세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연구비를 대폭 증액해서 연구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3억2,594만원은 사실 묶기를 이렇게 묶어서 그런데 식량작물연구비가 2억3,700만원, 그리고 당시에는 예산이 묶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기시험장 예산이 1억1,500만원 합해져서 3억2,594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식량작물연구비가 딸기시험장과 합쳐서 3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2%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비를 증액 확보해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위치선정이 적정이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쑥과인 국화가, 백합이면 백합이 그 토양이 맞는 자리에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적합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