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무처장하고, 관계공무원들 다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사무처장도 자리에 없고.

예, 사무처장 이하 여기 배석할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무처장님이 오시면은 회의에 배석을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보 발간협의, 지방자치 발전특위 구성 협의, 제112회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배석이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의회내 회의 중에서도 본회의에 버금갈 정도로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물론 주례회의가 있어서 주례회의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회의는 우리 의회내에서 비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 되어도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지 않고 위원들 일부만 덩그러니 앉아서 회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여러가지 헤아리지 못하고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써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사무처장님은 왜 이렇게 배석이 제대로 잘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전화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담당관만 여기에 배석을 하고 전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회의 준비를 각자가 면밀히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회보발간협의의건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보 발간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보 문제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다루기는 처음 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 이번 처음으로 편집위원회를 열었더니 편집위원들의 구성에서부터 편집형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을 하게 되는 편집위원회의 위상이 편집형태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편집 위원회는 그 편집의 방향에 따른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편집위원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보 발간에 따른 제반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방침을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편집위원회가 편집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 것은 편집형태를 다루게 되겠고, '의회보'로 이제까지 해 왔던대로 할 것이냐, 또는 '의회소식지'로 형태를 바꾸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발송문제, 선거법이니 뭐니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는 발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명의로는 발송할 수 있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중입니다마는 총무담당관님이 시각을 바꿉시다. 우리가 3개월이 됐는데, 어느 의원님이 의회보를 자기 이름으로 보내겠습니까? 보낸다면 그 의원의 질적인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꼭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고 하면 의회에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이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도 그 개인에게는 보낼 수 없고, 통상적인 배부방법이 여기에도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체라든가, 통 리사무소, 또는 학교.

의회보를 어떤 데만 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보를 보내는데 있어서 의회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래야 저촉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총무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운영을 총무담당관님이 잘 하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모든 것을 법을 끌고 나와서, 지금까지 총무 담당관님이 보고하는 과정을 보면 꼭 감사원 감사하는, 물론 의원들이 다칠까 봐서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서 3개월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차기 선거를 대비하는 이야기가 되면 너무 경직되어서 안 좋고, 또 어쩌면 무식한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보를 개인에게 보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법 자체가 잘못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승일 개인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는지 모르겠죠, 그것은 개인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끔 사전 포섭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지만 총무담당관님이 꼭 보낼만한 데가 어디있냐고 해서, 누구 누구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의장해서 보내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선거법이 잘못된 것이지, 너무 경직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 2에 대하여, 배부방법에 대해서 회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의회보의 통상적인 배부방법이라 함은 발행주체인 당해의회가 소속의원 및 직원, 관계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개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안된다고.

법의 해석이란 것은 유권해석 아닙니까? 유권해석이란 것은 유추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그 책을 보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법의 근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 유권해석을 내려보낼 적에야 제주도민 전체에게 보낸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정을 개인한테 다 보내는데 그러면 그 해석에 따른다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주도정 자체도 도청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해서 제주도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책자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보내는 것은 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 의회보는 지금 불특정 다수, 의회의 구성원 전체가 만들어 내는 책입니다. 특정 개인이 만들어 낸 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낼 때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활동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것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에서도 그렇고,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송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기가 힘들고,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 번 해석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편집형태입니다. 편집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의회보로 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신문형태의 소식지로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위원회 일각에서 이런 의회보로 하는 편집의 내용 자체까지 문제를 삼아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각 시 도 홍보물 발간현황이 나와있는데, 5개 시 도는 신문형태로 매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 도는 의회보로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배부수도 서울특별시와 광주시만을 100부씩 배부했고, 그 나머지는 10부에서 30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수량은 의원실에 방문하는 민간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10부 내지 30부를 배부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정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6개월에 한 번 발간했었습니까?

예, 1년에 두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발간해서, 신문으로 발간했을 경우에는 많은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될 것 같아도 가서는 휴지가 되어 버리고, 이것은 놔두면 그래도 나중에 지방의원 지망생들도 한 번 읽어 볼 수 있고, 우리 의원자체 공부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한 번씩 의회보로 발간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와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고, 또 정성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의 같은 식구라고 본다면 격려도 해 주고, 또 나름대로의 무엇을 해 준다거나, 질의를 하면서도 겁나게 해 버리니까 담당관님이 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검토보고 보면은 이런 것을 전부 챙겼다 하더라도 검토보고 내용에 가서는 의회보 이렇게 해서 종전과 같이 보존,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정홍보를 극대화하고, 기존회보를 보존하는 보존차원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운용의 묘가 있고, 설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더라도 잘 활용해 봐도 다 의원들이 알아서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현재 제가 다른 의회에 다니면서 봤는데 우리 제주도의회 만큼 무게가 있고 내용이 있고 편집 관계라든가 인쇄 관계에서 이만한 것을 못 봤습니다. 비록 재정은 약하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하는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정식 동의를 했지만 이런 수준으로 해서하고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요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식적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 아까, 오승일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만큼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회보로 할 것인가, 신문 형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사항이 어떤 어떤 사항입니까? 형태, 발간부수 전부입니까?

우선 발간형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발간형태를 했을 적에 부수가 3,000부 나와있고,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부수가 결정되면 예산은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 주면 앞으로 편집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그러한 범위안에서만 모든 편집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집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상임위원장하고, 우리 편집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편집위원 구성원들은 의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예,

전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편집위원회에 관해서 전혀 얘기 들은 봐도 없고, 오늘부터.

그래서 만일에 이런 편집위원회 자체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명 과정에서 이것이 위원회가 구성됐다라는 것을 위원장께서도 하시고, 위원 입장에서도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안 부분은 앞전에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볼 때 총무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여섯차례나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돌출된 것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6호가 마지막으로 금년도 6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둬서 의원님께 배부한 것, 100부씩 배부했던 것이 지역주민에게 못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발행과정이라든지 그런데는.

그런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안을 저도 찬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타 시 도의 의회보를 봄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회 의회보하고 견주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신문조각으로 해서 보냈을 때 사실상 편집위원들 자신도 쉽고, 보는 이들도 사실 간편은 합니다마는 보존차원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배부가 되었을 때 배부를 받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주느냐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하니까 책자로 나감으로써 정말 오랫동안 보존도 되는 것이고, 차후에 보존도 됨으로써 먼 훗날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읽어서 후손 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가지 편집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종전대로 그리고 1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대개 1안을 채택하는 중의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편집형태 내용은 기존 의회보체제로 유지한다가 1안인데, 2안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편집하는데 수시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결정만 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해서 편집 내용은 기존 의회보체제 유지, 현재 의회보체제를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으로 하되, 발행부수 조정이라든지, 예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저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만일에 발행부수, 전문위원! 발행부수가 저번에 몇 부 나갔습니까?

3,000부입니다.

3,000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몇부 배부가 됐습니까? 6호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몇부 배부하고, 몇부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나오기 전에 3,000부하면 20명이니까 100부씩 의원님한테 드리면은 2,000부가 나가게 됩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세심하게 무엇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굳이 개인 의원이 자기 이름을 써서 보내게끔,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원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내야 되겠다?

예.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총무담당관님도 당신네 어디 보내줄 데가 어디 있겠느냐 해서 의회 이름으로 보내주어도 되고, 사무처장이 보내주는 것으로 해도 되고, 의장이 보내주는 것으로 해도 되고, 그 집에 가면 그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그 정도 생각 못하는 사람한테 보낸들 무엇을 합니까? 다 되니까 아예 운영위원회 정식 안으로 내 놓겠습니다. 개인이 몇개 달라, 내가 보내겠다, 이런 것을 아예 없애라는 것입니다. 3,000부를 만들었으면 기관단위 보낼 때는 보내고, 그 다음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한권도 안보내도 좋다고 하면 안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개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개인에게 줘서는 안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의회자체의 구성은 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발간을 하는 의회보가 있어서 하는데, 내가 부득이 의회보를 쓰지 않더라도 나의 은사라든가.

미안하지만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지 마십시오. 1안에 3,000부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수정할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부를 발행한다고 하면 3,000부 소모는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총무담당관님이 나중에 기술적인 문서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말씀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부수문제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면 총무담당관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 것은 잘못된 줄 압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고 싶은데,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직 의원으로서 당선된 후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적법하냐, 선거법 위반이냐라는 것을 물었더니 전혀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서, 전화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사 편지겸, 지난 2개월 전에 의정보고겸, 겸사 겸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그것은 개인의 이름을 써서 한 것인데, 이런 책자를 개인이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만들어 놓은 활동상황을 게재한 책자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신 내용은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됩니다마는 아까 박희수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도지사께서 지사 이름으로 전 제주도민에게 도정에 대해서 전부 나가는데 이런 것도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히 제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은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들이 개인 명의로 해서 보낸다는 것은 오승일위원 옳은 말씀인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되, 단 선거구민들에게 제주도 5대 도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구민들에게 무작위 착출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의원 1인당 약 100여부 정도 되게끔 선거구에 배포하는 것 갖고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건 괜찮습니다. 부수만 3,000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기간 중에도 정당 소속을 가진 사람은 의정보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의회보가 아닌 다른 간행물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만약에 우송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선거법에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촉이 된다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지.

지금 저촉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이 도의회 이름으로 보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내면 뭐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재현위원님! 예를 들어서 의회보가 특정한 사람 한 두사람만 딱 나와있으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의회보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 20명이 다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중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빠지는 사람 도의회 그 책 줬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되겠습니까? 위반 안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시고, 일단 의회에서 발간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이 돌출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선거법 자체가 분명히 이렇다고 하면 부수를 마땅히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한테도 참고용으로 한 두건 주고, 의회에서 전부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수관계가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왜냐하면 돌다리를 짚고 넘어가다가도 실수를 하는데, 3,000부에서 1,500부 라고 하는 이 부수,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방안이 나온 것도 검토를 하면서 이 방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안이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전대로 방식에 의해서 회의를 할 것인데, 이 방안이 두개 나왔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안이 2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더라도 큰 것은 큰 것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알맹이는 챙기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부 하는 것을 1,500부로 줄이자, 그건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부씩 줬는데, 그 100부를 줘서 잘못 행위를 했을 적에는 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30부로 자기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하자해서 20부 내지, 30부,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1,500부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밀히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줬을 경우 저촉이 안되면 집에 방문해서 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100부씩이면 차에 실어 다니다가 집에 갔을 때 하나씩 주면 되는 것이지, 배부 외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3,000부를 만들어도 배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벗어나게끔.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의회 이름으로 발송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서 줘버리면 아무 일 없습니다. 배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개인 이름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의회 이름으로 개인한테 못 보낸다는 그러한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공통 배부방법이 의심나서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 도의회 명의로 선거구민 개인에게 송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통상적인 배부방법으로 보느냐고 하니까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배부방법이라 함은 발행주체인 도의회가 소속의원 및 직원, 관계기관 단체, 통 리사무소, 그 통 리사무소 리장이나 반장한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된다고 하고, 통 리사무소 상시 비치용은 가능하다. 그런 데만 배부가 가능하고 통장, 리장, 반장한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보 및 의회소식지 신문형태의 발간시 배부수량 및 배부방법은 공통사항이므로 의정홍보를 극대화하고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의회보를 발간하여 통상적인 배부방법에 의거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하면 전과 동일하니까 1방안과 2방안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 발간부수를 줄인 것입니다. 의원에게 100부씩 안주고, 2,30부만 준다면 1,500부면 종전과 같이 기관 단체, 통 리사무소, 이런데 배부를 하는 수량으로 해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걸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한 것 때문에 1방안인지, 2방안인지 나올 것이 무엇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는 종전과 같이 하게 되어있는데 수량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종전과 같이 검토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고하는 대로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집형태에 대해서 발행부수 조정은 3,000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제1안이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자치발전특위구성협의의건

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번 회기 때 상정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구성 여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회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성협의를 오늘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금 6 27공약사항 의원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예가 있기는 있습니까? 지방자치발전특위라든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발전특위를 만들면 의원들 공약사항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입니까? 6 27공약사항 찾아서, 그것은 자기 소신껏 알아서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이런 것을 발전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지 조례 재정비라든가,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사항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의 아이디어고 해서 한 번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4대 때 조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몇년도에 돼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대 때도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때 '92년도,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한 결과는 크게 손을 못대가지고, 20여건의 조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 내용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임된 것을 주로 조례화 해서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개정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4대 때도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로서는 개정권이 없다,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조례정비하는데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농수산위, 관광개발위 다 같이하고 관광위 에서 내무위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은 다.

특위로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특위를 구성하면 좀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박사가 아닌 이상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조례도 많지 않잖아요? 건수도 별로 없고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특위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공치는 특별위원회라는 문제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걸 사무처의 전문위원님 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준비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내용을 확실히 심어가지고 개발해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현안 문제점을 집대성 해내는 그러한 연구적 차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싸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데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확실히 구분해서 지방사무는 빨리 지방사무로 이양하라, 국가사무는 가져가고,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이걸 분명히 갈라서 사무처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발전특위라는 것은 상당히 끝이 안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도의회가 구성이 돼서 3개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민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특수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해당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주 확고하게 활동할 수 있는 특수한 현안이 없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격인 그런 것도 있고, 또 만들어놓고 가동이 안되면 그역시 모양이 안좋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둬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세분정도의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자기 소속 분야에 대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 이전에 바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조례부분을 일단 위원들 자신이 검토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원회 구성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준비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정식동의도 아니고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전 의원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이런 것이 상임위별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설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데 새로 만들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개발문제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도의회에서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안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조례제정, 그 이상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집행차원이 아니니까.

조례제정 자체가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농수산위에서 미숙감귤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바로 그게 정책개발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소관업무가 농수산위이면 농수산위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농수산위에서 이게 좀 빠르다 늦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데는 특별한 기구보다도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농수산 위원회라든지 관광개발위원회, 내무위원회 사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이러한 테마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점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결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3개 상임위에다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예를 들어 조례재정비문제라든가 정책개발문제라든가 그 얘기가 그 얘기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재정비부분을 상임위별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다가 우리 운영위에서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회의때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정말 부적합한 조례에 대해서는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같은 것도 각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항이 바로 지방자치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증언감정조례, 이것은 위원회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해결해야 될 지방자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면 감사, 감사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방자치시대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각 상임위원회가 따로따로 할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아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총 수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특위가 구성됐을 적에 가능하지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수합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회운영에 맞지가 않죠.

지금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간 속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나온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걸 쭉 하면서 뭐가 지방자치에 대해 쟁점사항이냐 하는 걸, 이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발견하고, 사실은 끝이 없는 특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왕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경우에 자기 소속상임위원이 아닌 경우에 발의의원으로서 그 상임위원회에 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는 길은 특위구성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 위원이 농수산위나 관광개발위원회에 가서 발의의원으로 설명하면서 자기는 그걸 개정하고 싶은데 그 상임위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큰 이슈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지역주민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냐, 강호남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군의회 의원활동하면서도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것도 상위조례 위반으로, 도조례가 안되기 때문에 시 군조례개정을 못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일들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에게 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속외 의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서 발언대에 서서 개정발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력이라도 돼있으면 내용을 아는 다른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자기네는 그런 게 와닿지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제안설명을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특위는 어찌 보면 걱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수가 없는 걸 걱정하느냐, 단 한 건이 있어도 그건 할 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단 한 건의 편익을 제공해도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언론에 일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고 쓰는 것 때문에 특위구성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개월동안에 단 한건으로 제주도민 단 한명에게만이라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특위구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만을 두고 얘길 하는 겁니다. 본위원만 하더라도 초지건을 개정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타 상임위에 가서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관계없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특위를 구성해 준다면 얼마든지 특위에다 제출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보내든지,

지금 오승일위원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지방자치발전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하고 이런 사무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의원발의로서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 발전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입니다.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행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우리가 위원회다 뭐다 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개정하고 국회하고 싸움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조례제정할 것을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해 버린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구성한다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지금 세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 내지 신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상임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특위가 우선 아닙니까? 특위에서 본회의로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는 것이지 특위에서 의결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특위를 뭐하러 구성합니까? 조율일 수는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특위가 우선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간사정도는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율이지.

예, 의견조율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위가 우리 상임위원회보다 단지 우선한다는 것뿐이지, 특위에서 거론된 것도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결돼야 됩니다. 의결이 안됐는데 통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재정비라고 돼있는데 재정비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정비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회는 마땅히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법사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거치지만, 만약에 조례재정비특위가 조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의 존재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잘못돼 있는 걸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정권까지 특위에서 준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게 뭡니까? 질의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게 조례제정인데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위원 몇사람에 의해 만들어가지고 본회의에 가버린다면 그건 안되죠.

상임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역할에 그쳐야지 실질적인 제정을 하도록 하면 안되죠. 권고한 걸 제정할 수 있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정해 달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하는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됩니다. 조례재정비특위를 만들어서 개정은 할 수 있고 제정은 안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 가는 겁니다. 각자 서로가 의견이 있지만, 특별위원회라는 게 특위에서 제정이 됐다고 해서 공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것이 공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보다 위에서 모든 것을 총관장해서 여기서 부문별로 하는 것을 끌어놓고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는 상관없이, 이걸 또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걸로 봐서는 안됩니다. 여기 특위구성안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특위위원으로 놓는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각 상임 위원회별로 가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차출된 인원인 것뿐입니다. 그 차출된 인원을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 간사가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특위의 성격이지, 구성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할 것이지 제정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 사실 특위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게 또 일의 범위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걸림돌이 생겨버리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걸리는 부분, 농수산위에서 걸리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수합해서 처리할려면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위라는 것은 상임위보다는 좀 높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게 특위의 성격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재정비라고 하면, 농수산분과 조례도 있고, 관광개발분과 조례도 있고, 각 분과는 자기네 분과소관 조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분과위원회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조례재정비특위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조례들을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 뜯어고치자 해서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소속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방자치에 맞게끔 이걸 재정비하자 이럴 때는 특위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님! 본건은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지난 회기에서 이번 회기로 넘어왔습니다마는 한번 더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씩 넘어가게 되면 폐기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재정비특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 개인의 의견들을 말씀하셨고 본위원은 조례특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특위 저특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보기가 싫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지방자치발전특위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만 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도 하자 말자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되면 다른 상임위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첫째 각종 조례재정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할 수 있는 조례재정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구체적인 답을 낸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내면 이미 특위는 반이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하지 말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보니까 특위를 구성할만 하더라...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례신설까지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만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선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좀더 신중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특위를 만들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상임위원장하고의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건 내무위원회건 상임위원장은 자기 개인의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그 제정조례안은 공포가 안되는 것이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의결이 되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기우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할 거냐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아예 종전대로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게 타당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할 거라고 하면 과감히 해야 되고, 이렇게 두가지로 해야지 어느 위원이 가서 타당한지 아니한지 조사해보라고 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면 하고 말거면 말아라 이겁니다. 구성해서 조사해 보자 하면 누가 조사할 겁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전체 의원들의 뜻을 담아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의원들의 뜻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비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선 다시 들고 일어서서 무슨 소리냐,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하냐, 이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해체가 돼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는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나가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대로 좀 참고 있으면...

그런 발언은 좀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위원이 아까 이걸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이걸 회의석상에서 한다기 보다는 다음에 이걸 논한다고 하면 이걸 위해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심도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회의석상에서 하다보니까 난상토론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이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추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재정비니 공약사항이니, 이런 것들인데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개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를 다룰 수 있는 방향제시를 확실하게 제시해서 토론이 빗나가지 않도록 전문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다음 의사일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위에 관해서는 다음 회기로, 회의나 간담회를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밥먹고 와서 합시다.

이거 금방 끝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회기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구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위원들 몇명이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 박희수위원도 얘기했고, 아까 내가 회의 시작하기전에 주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들한테 불신임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불신임을 당했습니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아니, 의회 회기결정하는데,

의회 회기결정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해서 공식적으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장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이 뭔가를 결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든가 말이지 그렇지도 않고 자꾸 삐그덕 거리는 것들이 나오니까, 저도 운영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 간사위원으로서 어떤 때는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길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2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건만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조율이라든가 의원 간담회라든가,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 정식안으로 내놔서 이야길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가서 자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보기도 싫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길 하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운영 위원회를 할 때 의장단이 와서 배석을 해서 의장단이 책임을 지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싫어도 따르던가, 의장단이 운영위원회에 구성이 되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이야기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현장방문을 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전부 마무리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강홍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라고 나와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내용중에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1안과 2안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쭉 보시고 어느 안이 좋겠는지 또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논란이 될 만한 게 한라산 훼손실태 현지조사를 회기중에 가느냐 아니면 비회기중에 가느냐 하는 것과 교육행정질문을 12월달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말고 그때 했으면 하는 것이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라산 훼손 현지실태 조사활동하고 교육행정질문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넣는 것하고 안넣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의사일정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라산 훼손실태 현지 조사활동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11월 2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11월 11일날 끝나고, 11월 7일부터 하면 16일날 끝나서 제1안의 문제점은 정기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실질적인 정기회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16일날 끝나게 되면 바로 4일 있다가 정기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2안을 택해서 2일날부터 11일까지 하고, 약 열흘간에 걸쳐서 정기회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정기회가 약 40일간 해서 1안으로 하게되면 약 50일간, 60일간, 계속 의회에 출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임시회와 연결되어 버리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2안은 2일부터 하면 10일간 임시회하고 정기회 기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 연말이고 해서 의원님들도 아주 바쁜 기간일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신중히 이번 임시회 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라산 훼손실태, 10월 31일 이것 잡아놓은 뜻은 무엇입니까?

비회기중에 갈 걸로,

비회기중에 갈 경우, 31일날은 내무위원회에서 별도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30날 아닙니까?

30, 31일해서 내무위.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비회기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를 선택할 경우에는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비엔날레말고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먼저 1안, 2안에서 한라산 훼손실태 현지조사활동, 교육행정 질의를 이번 임시회기에 넣느냐, 안넣느냐, 또 한라산 실태조사를 넣어서 의사일정을 짤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관광개발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은 한라산 훼손실태 현지조사를 가급적이면 회기중에 하자는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등산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등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런 주문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접근하기 전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면 등산은 내년으로 돌리죠.

한라산 훼손실태가 아주...

금년에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도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1안이냐, 2안이냐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 2안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2안으로 해야죠.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의가 대개 2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2안을 한번 더 부분수정을 해 나가죠. 한 번 이렇게 2일부터 11일까지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라산 훼손실태 현지조사하고, 교육행정질의,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계는 하루입니까?

이틀 잡았습니다. 11월 3일하고, 6일입니다.

결산심사위원들이 전부 다뤘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회기 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회기일수를, 잔여일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된 것처럼 인상이 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행정질문 부분에서 우리가 도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회기를 잡아가지고 함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구애를 받는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안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열흘 뒤면 바로 도정질의 들어가고 하니까 도정질의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

전문위원! 만약에 교육행정 질문을 20명이 다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하루에 가능하겠습니까?

20명 전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 자체가 형식적이죠.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여기서 결정되면 확정이 되는 거니까,

도정질의 관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질의하는 의원이 다소 숫자가 적어도 나름대로 좋게 평가도 되고, 의원들 역시도 잘했다 하고 있는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때라도 도지사한테 묻고 싶으면 한 의원이 요구해도 본회의에서만 가결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때도 할거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기회에 도정질의하고 교육행정질의를 동시에 병행해서 한 3일이나 한번 잡아가지고 하루 나절, 하루나절 하게 되면 끝날 거니까, 거의 이번에 했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다음 도정질의에서나 교육청질의는 전부 할 것으로 봅니다. 열아홉 분에 대해서는 도정질의를 할 것으로 봐야 되니까,

이재현위원님 말씀 우리 운영위원회때 하도록 할 것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월별로 운영위원회해서 의사일정을 잡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연간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질의하고, 도정질의는 아주 연간계획으로 못박아 놓고, 언제 이것을 하고, 그런 연간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필요하고, 매일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며, 짜임새가 맞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닌가...

도정질의나 교육행정질의는 보통 1년에 몇번 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6월달쯤에 한번 하고 정기회때 한번해서 1년에 두번 했습니다.

교육청 회기가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수가 교육행정질의를 다음 정기회로 하자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짓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는데 한 10명이상이 하게 된다고 하면 한 이틀동안 하게 되는데 앞으로 보름있다가 20명이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정기회 때는 언제쯤 했습니까?

의사일정 전반기에, 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강호남 위원은 어떤 생각입니까? 다음 회기로?

예.

김영훈 위원님은 또 어떤 생각입니까?

위원님들 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 한달내에 두번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기회로 하는 게...

지금 대부분 중의가 정기회로 모아지고 있어가지고 정기회로 하도록 하죠? 그러면 교육행정질의는 정기회에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해 더 수정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라산 훼손실태는 회기중에 갈 걸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11월 4일날이 도청 체육대회죠?

예.

11월 4일날 도청 체육대회 할 적에 우리 의회도 참가하도록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의원들도 무슨 게임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한라산 훼손실태 현지조사 활동을 11월 4일날 했는데 이걸 늦춰서 11월 10일날, 교육행정질문을 안하기로 했으니까 그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날은 뭐하는 겁니까?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자료수집 활동 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비엔날레라는 게 뭡니까?

올림픽은 4년에 한번씩인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미술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날 광주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미나가 있는데 내무위원들은 비엔날레가 목적이 아니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보는 걸로 의견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논의될 적에는 그런 일을 몰랐었는데 어쨌든 내무위원회는 그 기회를 통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안가는 의원님들은....

그때 같이 가 버리죠.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세미나가 끝나는 시간이 여섯시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날 쉬고 다음날 보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정하고 비엔날레 참관의 건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9일날 서부경남체육대회 참가했다가 광주로 넘어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비엔날레 관람하고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죠. 여기서는 비엔날레 건만 통과시키고. 그건 나중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참관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 비엔날레 참관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정은 어느정도 나와야 사무처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대강 범위는 나왔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조절하면 됩니다. ｏ 기타 - 제주도의회의정목표제정검토의건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의정목표 제정 검토의 건입니다. 4대때는 민의를 집결하는 참된 의정이라고 해서 의회보 발간시나 아니면 의회에 대해서 홍보할 때 광고문안에 문안으로 넣고 했는데 5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게 바뀌어서 이것을 제정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의회 의정목표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례회의때 논의하다가 안되어서 운영위원회에 맡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에 유인물의 내용을 보시고 좀더 첨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못 마땅하다. 또 새롭게 내용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나오지는 않더라도 한번 보시고.

어떤 데서 착안한 것입니까?

주례회의때 이것이 결정이 안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말하는 도정목표와 같은 겁니까?

예.

몇년간 유효한 겁니까?

5대임기내까지 유효합니다. 전국적인 현상도 파악을 했는데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을 한번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의회윤리강령은 다른 도의회에도 있고 한데 그것은 주례회의때.

주례회의때 하자 말자의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은 위원발의를 해서 내놓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어떻게 주례회의 권한이 위원들의 발의사항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신경써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리강령도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목표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1안이 이렇다 2안이 이렇다 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타시 도의 경우도 검토해서 첨부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법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금과 같이 집행부하고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옳다. 도의회에서 한 것이 옳다. 이렇게 이견을 보일 경우에는 마땅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사담당관실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률기관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입법기관에 질의를 해보고 자문을 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의회에서 자문을 얻어야 될 기구와 외부법률단체 또는 같은 맥락의 국회에 질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또 자문을 한 것을 보면 내무부나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당연히 내무부나 법제처의 입장에서는 입법부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의 권리를 제약받지 않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자꾸 내무부로 질의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엊그저께 10월19일자로 해서 도의회사무처에서 의장명의로 해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게 있던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반려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반려할 수 없다 해서 내려온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장명의로 국회에 질의를 안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선례는 어떤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는 해보지도 않고 행정부서로만 자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답인양... 이래도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사무처에서 아무리 집행부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생각은 안하고 집행부 입장을 강화시키는 질의나 내고 그게 마치 맞는 답인양 일부 의원들한테 가서 같이 손발 맞추고... 이게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사무처장님 국회에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국회에 질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폐회가 되지 않았고 한데 회의규칙상 위원이 사무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식으로 위원장이...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나오셔서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박희수위원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중간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듣다보니까 질의형식을 취해서, 무슨 주문사항으로 끝나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의 말씀은 도정과 의정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사무처는 의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나 질의나 도움이 요청되는데 도정입장에서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의원들한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한테 아까 국회에 정식문건으로 질의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해서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의사담당관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면 좋은데 사무처장님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재의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지않은 안건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박희수위원이 국회에 질의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직원들이 빨리 그것을 했어야 될텐데 박희수위원님이 액션을 빨리 취해서 질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직원들이 좀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조례심의 위원회를 거쳐야만 안건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조례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는 부령 즉 9월4일에 내무부에서 부령이 내려왔습니다. 7월1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령이 내려왔는데 통상 질의는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질의하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부령을 시달했으니까 연관해서 내무부에 질의한 것이고 딴 뜻은 없습니다. 안건처리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질의를 해야 될텐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의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무처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사무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사무처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쪽에 질의도 해야 되고 한데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사무처, 전문위원 활동이 경주되어야 한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4대 도의회때도 그런 일로 옥신각신하고 전문위원의 활동이 너무 극대화되면 행정에서 견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위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래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 임하는 여러 공무원께서는 이런 여러가지 입장이 불편한 줄 알지만 그러나 의회의 입장을 크게 도모함으로써 그렇다고 행정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가게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주저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무리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두가지 사항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조례제정의 범위입니다.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도의 입장은 도의회가 잘못했다. 도의회가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떠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라면 법률 기관이라든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제정한 것이 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문마저도 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것이냐, 전문위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을 검토 안하면 무엇을 검토하겠습니까? 조례제정을 보면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일방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회 나름대로 홍보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의원들끼리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끼리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세상이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사무처에서 집행부 홍보하는 것은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적극적, 자발적으로 유인물 만들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일 맞다고 홍보하면서,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올바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명심해서 스스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미안하지만 그 규정도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의원들한테 이런 시행령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들려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 확인해 봤냐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조항도 들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조항까지 검토를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항도 많고 하다보니까 잊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어쩌다보면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못할 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일단 해 주시고, 어차피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게 될 테니까 이왕이면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먼저 검토를 하고 찾아내서 알려주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유야무야 넘어갈려고 하고, 덮어둘려고 하고, 도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회의 끝나면 바로 전체의원한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1년이나 아니면 임기별로, 운영위원장님이 서두에 지적한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자꾸 회의때마다 논란이 되게 하지말고 또 장기적인 운영위원회 의결된 사항을 각 의회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아! 의회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골격을 사전에 알려버려야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없을 것이고 다음 회의때는 '95년도 운영위원회 계획의 골격을 짜서 우리가 정식의결하고 굳이 각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재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때 정식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좋은 안입니다. '95년도 연간계획을 수행한 후 가시화시키거나...

지금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갖자하는...

제가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놔둘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인지, 운영위원장이 터치할 문제인지 법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고 있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의 문제로 간주를 해서 의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드리고 가급적이면, 2시에 본회의가 있고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그전에 의원전체가 모여서 사전에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본회의가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이 11시나 12시에 간담회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하면 사무처에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여러분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