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셨습니까?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19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95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김형근 대표위원 외 9명의 위원이 1995.8.18.~'95.9.16.까지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95.9.26.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서울특별시 199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통합공과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내용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수입은 총 3조 7,078억 8,100만원으로 예산액 3조 4,278억 1,800만원보다 2,800억 6,300만원 (8.2%)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는 3조 1,737억 1,8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3조 971억 100만원의 2.5%인 766억 1,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4,755억 2,2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700억 5,700만원의 76.l%인 2,054억 6,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86억 4,1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606억 6,000만원의 3.3%인 20억 1,900만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시세 결산내역을 총괄하면, 부동산거래는 예년수준이나 과표인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초과징수되었고, 자동차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담배소비세율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초과 징수되었고, 토지과표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등은 예산액에 비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장률 둔화와 금이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리자소득에 과세되는 주민세는 부족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시세는 목표액 과다 계상으로 예산액에 비해 부족 징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2.5%인 766억 1,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 4,951억 8,100만원의 114.7%인 5,679억 500만원이 징수되었고, 등록세는 예산액 7,753억 4,100만원의 106.5%인 8,258억 9,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2,502억 4,800만원의 103.9%인 2,600억 7,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6,579억 700만원의 89.2%인 5,866억 2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자동차세는 예산액 3,986억 7,200만원의 l02.3%인 4,077억 4,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287억 1,800만원의 110.7%인 4,746억 4,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미수납액은 '93년 이월된 미수납액 중에서 '94년도에 징수된 469억 3,200만원 및 결손감액분 117억 2,700만원을 제외한 과년도분 미납부액 2,852억과 '94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1,493억 8,800만원을 합하여 총 4,345억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재무국소관 결산내용을 총괄하면, 예산액 1,431억 5,500만원에 245.8%인 3,518억 6,700만원이 수입되어 2,087억 1,2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7억 8,900만원에 10억 900만원이 수입되어 27.9%인 2억 2,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이는 유휴잡종재산 임대 등으로 인하여 시유재산 임대료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은 예산액 230억원에 313억 8,200만원이 수입되어 36.4%인 83억 8,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이는 예금이자율의 상승 ('94.12.1)과 세입금 이체기간 단축 ('94.8.1)으로 인한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192억 5,100만원에 206억 1,100만원이 수입되어 7.1%인 13억 6,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의 증가로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은 예산액 1억 1,500만원에 10억 6,600만원이 수입되어 827.0%인 5,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이는 재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한 결과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 1,000억원에 2,977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197.8%인 1,977억 9,90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이월금에는 세계잉여금 1,213억 1,800만원, 사고이월금 1,753억,200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1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행정비, 교육비 및 징수교부금의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현액은 143억 5,000만원에 집행액은 117억 6,800만원으로서 82.0% 집행되었는바, 15억 4,100만원은 '95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0억 4,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10억 4,100만원의 내역은, 사업계획변경 취소 1억 3,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00만원, 예산절감 6,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억 4,200만원, 사고이월액 15억 4,100만원의 내역은 공군대학 이적지 토지매입비로서 공군대학 이주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예산현액은 3,657억 8,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자금지원은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재무국에서 집행하므로 결산 주관부서인 재무국 세출결산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집행액은 3,657억 8,200만원으로 100% 집행되어 미집행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871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세 징수교부금 702억 9,5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13억 4,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 3,60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4억 4,6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825억 600만원으로서 지방세 징수교부금 702억 9,5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2억 3,9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l0억 3,60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8억 7,6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1억 10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1억 2,200만원중 집행액은 9억 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3%인 1억 9,4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로 700만원, 예산절감액이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억 2,800만원중 집행액은 1억 l,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5%인 1,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원입니다. 세무지도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4억 8,800만원중 집행액은 22억 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4%인 2억 5,9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7,500만원, 예산절감액이 6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02억 4,100만원중 집행액은 82억 9,400만원, 이월액은 15억 4,100만원, 불용액은 4억 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2,400만원, 집행잔액이 5,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0만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억 7,100만원중 집행액은 2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4.7%인 1억 6,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로 5,000만원,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중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예비비에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94.12.21일자로 1억 8,145만원을 사용승인받아 1억 5,878만 2,000원은 지출하고 2,266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94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여 오다가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으로 '94년 12월 26일자로 최종결산을 하고 동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71억 7,8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41억 1,000만원으로서 93.5%가 수입되었으며, 그 내역은, 영업수입 (위탁경비부담금)이 438억 7,300만원 (99.5%), 영업외수입 (예금이자 및 잡수입)이 2억 3,700만원 (0.5%)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471억 7,8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41억 1,000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은, 인건비 226억 3,100만원 (51.3%),관리비 214억 7,900만원 (48.7%)으로서 결산 이월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볼 때 시 전체 수입액 8조 1,322억 6,000만원의 43.4%, 일반회계 수입액 3조 7,078억 8,100만원의 95.1%인 3조 5,255억 8,5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수납액 기준 총 3조 1,737억 1,800만원으로 보통세가 90.3%인 2조 8,667억 1,600만원, 목적세가 8.2%인 2,600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5%인 469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은 87.7%로서 전년도 징수율 88.5%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의 징수율은 91.6%로서 전년도 징수율 90.5%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7.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21.4%, 등록세 20.3%, 주민세 15.4%, 자동차세 17.2%, 담배소비세 13.7%, 도시계획세 17.2%, 공동시설세 16.2%, 과년도수입 1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의 안정화 즉, 둔화로 거래신장은 둔화되었으나 과표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신장된 데에 기인합니다.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액은 2.5% 증수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14.7%, 등록세는 6.5%, 자동차세는 2.3%, 담배소비세 10.7%, 도시계획세 4.1%, 공동시설세는 3.4%가 증액 징수되었으나 주민세 10.8%, 농지세 14.3%, 도축세 1.4%, 과년도시세 46.2%가 각각 감액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납결손액은 117억 2,700만원으로서 전액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입니다. 따라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년도 수입징수결손액은 3,438억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징수결정액보다 64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14.8%에 비하여 1.2%가 하락한 13.6%인바, 다양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납결손액을 제외한 세입금 미수납액은 4,559억 3,2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 1,021억 4,700만원, 징수유예 36억 4,1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1,223억 3,200만원, 재산압류중 1,420억 3,300만원, 납세자 태만 517억 4,400만원, 기타 340억 3,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납세자 태만을 비롯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미수납액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262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2억 7,000만원, 특별회계 3억 4,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전체의 96.2%를 차지하고, 전년도 과오납 반환액 421억 5,900만원보다 40.1%가 감소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과오납 반환액의 발생은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4,670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2,800만원과 예비비사용 승인액 1억 8,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673억 900만원이며, 이 중 98.4%인 4,600억 5,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0.3%인 15억 4,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인 57억 1,300만원은 주로 예산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공군대학 이적지 토지매입비 15억 4,100만원입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재무행정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40억 4,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2,800만원과 예비비 지출 1억 8,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3억 5,000만원이며, 이 중 82%인 117억 6,800만원은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10.7%인 15억 4,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3%인 10억 4,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사업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공군대학 이적지 토지매입비 15억 4,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이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1,762억 8,600만원의 3.2%에 해당합니다. 재무행정비 불용액 10억 4,1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6억 4,200만원으로서 61.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비 예산현액은 3,657억 8,2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여 교육청에 지원되는 교원봉급 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원금 등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예산현액은 871억 7,700만원으로 825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1억 100만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7,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하천점용과등징수조례 제8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1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하므로 도로점용과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미집행액 발생은 징수실적 미흡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83년 9월 1일부터 90년 9월 30일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다가 90년 10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으로 94년 12월 26일자로 최종 결산을 하고 동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료, 일반폐기수거료 및 TV 수신료, 6개 공과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회계 및 기관별 부담률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2%, 일반폐기물수수료 10.79%, 한국전력공사 21.24%, 한국방송공사 32.98%, 도시가스회사 4.74%로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는 대상 공과금 수납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각 대상 공과금별 고지건수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 이를 세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471억 7,8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41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471억 7,8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41억 1,000만원이고 결산이월금은 없습니다. 94년 12월 26일자로 동 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비품구입비로 예비비에서 1억 8,1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5,9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종합·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에 의하여 신설됨에 따라 비품구입비로 예비비가 사용되었음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최근 5년 평균치인 94.1%보다 0.6%줄어든 93.5%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91.8%에서 88.8%로 3%나 하락하였는데,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추정 부정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8.2% 초과 징수됨으로 해서 2,800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유효하게 예산 활용을 했어야 함에도 전혀 사용도 못해보고 시금고에서 값싼 이자만 받고 있었는데, 좀더 철저한 수입 예측으로 예산액 책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우려하여 우선 사고이월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예산 확보만 하고 보자는 사업부서의 예산운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10% 내외일 때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 예산은 23.7%라는 너무도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월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94년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2.3%이고, 93년도 사고이월액 중 15%가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토록 한 관계규정을 어기고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고이월시킨 결과라 보아지는데, 이월예산의 경우 사전심사 등의 적극적 방법에 의한 예산운영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야 어떠하든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든지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하든지, 주어진 예산도 쓰지 못하는 무능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세원 고갈과 체납세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묻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건축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 협상으로 자동차 관련세금이 인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원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데 비추어서 이에 대한 세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시세 체납액을 검토해 본바, 과년도 미납액 2,852억원과 94년 부과하여 체납된 1,493억 8,800만원을 합하여 총 4,345억 8,800만원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원인과 체납액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셨어도 한 가지씩 묻고 한 가지씩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94년도 결산액 중에서 징수율이 하락했는데, 3% 정도 하락이 됐는데 그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년말에 세무비리사항이 터져서 95년 2월에 사실 결산하는데 그 결산기간 동안에 계속 세무직원들이 세무감사에 전체가 매달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독려가 연말부터 결산시기까지인 2월까지 좀 느슨해진 결과로 한 3% 정도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세무감사가 끝나고 해서 그 수준으로 95년도에 와서 다 징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징수율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면 체납 관계가 전부 전산화가 좀 미비해서 이런 세금뿐 아니고 각종 세외수입 관계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구 단위로 전산화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서울시도 일체 전산화를 금년 연말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징수율도 높아지고, 또 노력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예산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하고 불용액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측이 어렵고, 또 예측이 불확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1km를 하는데 얼마다, 혹은 지하철 1km 하는데 500억원이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하철 전체 길이가 몇 km이니까 얼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책정이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공사나 예산책정을 해 놓고 그 사업이 시행 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좀 덜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오늘도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예산책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2회,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예산 부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서울시도……. 우리가 직접 이 불용액 부분은 사실상 예산책정을 해서 집행 전말만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을 시가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사고이월액이 그 다음해 와서도 또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것은 사고이월 자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것도 그 다음해 와서 또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측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액을……. 공사를 일단 계약을 해 놓고 그 집행을 하고 보면 집행 중간에 그런……. 예산에 과다책정이 되어서 집행 중간에 변경이 되는 그런 것들로 불용액들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사 이외의 것은 대부분 계약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도 못하고 주어진 예산을 못쓰는 등 그런 것들 은 바로 전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특히 공사 쪽에서 보면 보상쪽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상을 가서 해 보면 주민들이 조금 더 받을 욕심으로 안 해 주거나 어떤 데는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한 십여 차례씩 방문을 하고 해도 안 되고, 특히 지하철공사 같은 것은 사업주체는 시인데 보상은 또 구청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차질이 상당히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체납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의 증가원인과 그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기본적으로는 시세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액수가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그런 형편, 그러니까 비율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대책은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대로 각종 세법에 의해서 우선 정확한 고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과세시점부터 과세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처분, 예를 들어서 불동산 압류라든지 공매 의뢰,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징수방법도 중점관리기간을 년 2회 해서 2개월씩 해서 하고, 또 징수전담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 담당별로 징수가 가능한 목표를 부여해서 성과에 따라 우대 등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쪽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구청에 세무쪽이 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사실상 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 자치를 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시세사무소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체납시세를 잘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고 바삐 적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질문 내용 기억이 좀 미흡해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큰 부분으로 해서 해 주셨거든요, 미세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께서 그냥 가지고 계신 상식 수준 내에서만 답변해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미 의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체납의 문제나 사고이월의 문제나 불용액에 대한 문제나 또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세에 대한 한미협정 체결로 인한 자동차세 확보에 일정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고, 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이미 어느 정도 인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재무국의 대책이라든지 답변이 너무……. 원론적 수준도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라든지, 교육을 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해결안이 이제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책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도 좀더 새로운 내용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보통 의회에서 있던, 지금까지 해 왔던 과거의 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질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앵무새라면 표현하기 참 너무합니다만, 만날 앵무새처럼 만날 듣는 그 소리만 듣기도 이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내가 우습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듣기를 내가 원할까 하는 것이 우선 좀 두려움이 갑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납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93년도말에 채무 현잔액이 l조 3,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94년말에는 무려 6,000억원이 넘게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만날 무슨 서울시가 빚을 지고 있고 뭐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줄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 하는 것은 결산검사 승인의 건이 오늘 채택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고 가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답변이 또 이렇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질문해서 어떤 답을 들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시세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오랜 기간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대안들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고, 그런 대안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이것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해서 몇 %를 더 징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참신한 대안이 나와서 100% 징수할 수 있는 그건 대안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고심을 수년간 해 오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방법 이외에는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노력에 이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구청 공무원들을 좀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대책이 아니고 서울시가 숱하게 해 온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만날 하던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새로운 대책을 뭘 강구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는데 사실상 그런 대책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재무국장의 그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제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결산심의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산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이 문제의 문제점들은 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안을 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다라는 것을 짜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과 많은 행정가들이 결산을 합니다. 물론 이 결산서를 낸 재무국에서 얼마만큼 그러한 분석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다라면 이 보고서를 낼 때에 그 문제점이 뭐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결산내역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세입을 얼마를 예산했는데 얼마 나왔고, 불용액 얼마고 이 수치만 우리가 들으려고 결산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지금 뭐 개혁적인 행정을 하겠다, 뭐다, 경영마인드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작년 결산보고하고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없지요? 거의 똑같지요?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하나도 첨부해 오고 있지 않고, 그러면 재무국장한테 제가 한번 묻겠어요. 이 결산보고서라고, 제안설명서라고 내고 있는데, 그러면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느끼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세입ㆍ세출상에서 나타난 결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반영을 하려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했다든지 그 답변을 먼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답변이, 먼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이 숫자는 사실 부속서류로 첨부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와서 대안을 연구했는데 밤낮 똑같은 말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해라, 이런 자세로 어떻게 여기 상임위원회 자리에 나옵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요. 달리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로만 노력하겠느니 교육을 시키겠느니 최고를 열심히 하겠느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결산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제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지 쪽은 여기 사실상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결산보고서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개선안을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안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적어도 결산서를 내려면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결산하면 평가 하잖아요. 돈이 이만큼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을 이만큼 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다라는 것이, 재무국 차원에서 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분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안해 왔거든요, 평가를……. 결산보고를 할 때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결산검사를 의회가 해서 거기에서 평가보고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산보고를 할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보고서를 지금까지 안 내 왔고, 여기도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까?

글쎄, 그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기 보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다른 것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김홍규 위원님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저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다른 전체적인 총괄평가는 못나온다고 그럴지라도 재무국에서 쓴 돈에 대한 평가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계과소관 예산에서 불용액이 17.3%이고, 세정과소관은 12.5%, 세무지도과는 10.4%이고, 재산관리과는 15억원 이상이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되고 4억 600만원이 불용입니다. 이런 불용액의 대부분들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결과인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지적과소관인데 3억 7,100만원 중에서 자그마치 44.7%가 불용액이에요, 거의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돈을 예산 책정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내용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재무국소관 대부분의 재무행정에 관한 예산들 중에서 탄력적이거나 유동적인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고 있고, 어제 우리가 재무국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94년도 부분에서 회계과장 혼자서 하루에 전용하고 있는 돈이 어떤 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제가 발견했어요. 몇 백억원씩 전용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고 있었고, 제가 한번 통계는 내보겠습니다만 94년도 전용한 것이 아마 수천억원, 최소한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나……. 위임전결규정 그 하나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마음대로 전용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제어를 하고 또는 감시할 것인지, 또는 행정을 제대로 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그 부분 좀 묻고 싶고요. 전용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김홍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회계연도가 각 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급증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 다음해로 막 넘기고.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92년도에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서 지금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만 해도 3,000억원이지요, 95년도에? 3,000억원인데 예산보다는 훨씬 더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3,0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을, 예산을 책정한 것도 제대로 다 못쓰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세계잉여금도 몇 천억원씩 되는데 매일 전용은 이렇게……. 어떤 때, 많을 때는 1,000억원 이상 몇 천억원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 문제점이 뭐다라는 것이 죽 정리가 되고, 대안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몇 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최저로 재무국소관만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되어 있으면서 여기 와서 계속 큰소리만 친다라는 것은 지금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금고제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어요. 재정운용에 대한 개혁방안과 시금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상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회기 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을 그래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기여하자고 해서 매일 나와서 이것을 검토하고 공부하고 또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그 방안들이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내놓고, 이렇게 우리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구조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기……. 우리는 그래요. 정말 잘한다, 아, 이렇게 하는데 도와줄테니까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라든지, 이 부분을 냈는데 참 수고했다든지 이런 말만 하면 의회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방안도 마련 안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전혀 마련을 안해서 안이하고, 정말 게으르고, 관행 그대를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밤낮 지적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의회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앞으로 특히 재무국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재정운용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뿐만이 아니라 결산, 결산을 그 동안 굉장히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결산은 의례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의회에서도 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시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도록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겸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질의를 좀 정리해서 제가 다시 좀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것 중에 93년도하고 94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체계가 구성이 달라진 것은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요?

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첫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불용액 특히 우리 재무국 자체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적관리 부분은 특별히 더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전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용예산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압니다만, 실제로 장부상 되고 있는 전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용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는 질타로 얘기하신 부분인데, 향후에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 먼저 방안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의회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의 각 과별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전용문제는 다시 한 번 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전용이라고 그러는 부분은 예산과에서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간에, 목간에 변경을 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의 얘기십니까, 지금 양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전용이 불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법으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재무국 자체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백억원씩 많게는 하루에도, 하루에도……. 가서 장부를 오늘 확인하세요, 어제 내가 가서 확인한 것이니까요. 1,000억원 이상 수천억원씩 전용을 한다고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남고, 그 장이나 항 내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고 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명시나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항이나 장이나 관에서 막 끌어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물론 같은 장 내에서만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장부를 수시로 검사하면서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체계를 재확립할 그런 방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은 아마 이런 사항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하철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6,000억원 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억원을 예를 들어서 500억원씩 죽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반복되어 나가니까 그러한 장부를 보면 전용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가만있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제도 부분은 저는 시의 대안을 이렇게 제가 오늘이라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대안 중에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고, 그 중에 물론 어떤 것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이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때 여기서 대안을 내 주시고, 의회에서 지금 심사도 하시고, 또 의회가 어떤 복안을 가질 때 저는 이 안을 가지고 나와서 토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지금 수시로 와서 이것 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소리를 제가 할 수 없는 그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럼 시행할 대안을 가지고 언제 협의를 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그 대안을 요구를 하면 제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수시로 이렇게 와서 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처지에 있고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국장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양위원님께서 전용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결산서상에 94년도 예산의 전용 4,900만원이 여기 조그마한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자산취득비 돈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자산취득비가 책·걸상이라든지 사무용 여러 가지 비품을 사다가 부족하니까 우리 회계과 내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원을 전용해서 사무용품 자산취득비로 산 이 전용이고, 지금 그것은 여기 작년도 회계과에 한 건 4,900만원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용은 회계간의, 자금관리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가 하나 있고 특별회계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나 혹은 특별회계 10개 중에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떤……. 주택비면 주택비특별회계가 앞으로 보름 있으면 세입이 들어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당장 그것이 원리금 상환 같은 것을 해야 될 일이 법적으로 오늘 정해져 있으면 타회계,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며칠간, 열흘이면 열흘간, 20일이면 20일간,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전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회계에서 요 회계로 빌려준다 이 말씀이지요. 빌려주었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회계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 전에 빌려온 것을 다시 반제, 우리 말로 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회계법상, 자금관리상 부족한 자금이, 어떤 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요쪽 회계에서 융통성이,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길을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아무렇게나 여기 있는 돈을 저기로 떼어 붙이고 저기 있는 돈을 떼어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회계간에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데, 이쪽에 지출은 오늘 꼭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없다 그럴 때는 타회계, 옆에 있는 회계에서 빌려서 잠깐 열어 주었다가 그 회계의 돈이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갚아주는 이런 형식의 회계간 자금의 탄력적 운용,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 그래서 오늘 결산과 관련되는 예산의 전용,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전용해 줘야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자금관리상 회계간에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 타회계에서 빌려 쓰고, 그 빌려 썼다가 나중에 돈이 이쪽 빌려 쓴 쪽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빌려온 쪽으로 갚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전용이 아닙니까?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전용만 전용이에요? 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알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아까 불용액에 대한 설명하시기로 했는데, 마저 불용액에 대한 설명하시지요.

회계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작년도 예산현액이 11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9억 2,8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17.3%인 1억 9,4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 내역은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서 사실은 수입증지를 작년도, 94년도에 많이 인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보다는 그 수입증지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수입증지를 인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계속 그 수입증지를 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수입증지를 하려고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수입증지를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회계과나 재무국의 직원들이 한 달에 3만원 받는 정보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3만원씩 받는 것을 쓰고 남은 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쓰고 200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3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아예 모자라서 연말, 94년 12월경에 안전관리본부가 몇 백명 인원을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 때 그 안전관리본부에 필요한 제반 집기,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을 사다 보니까 1억 8,100만원을 예산과에서 예비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 낸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본부에서 우리 책상, 의자를 사달라 그래서 내니까 예산과에서 예비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회계과에서 그럼 사서 주라고, 저희들한테 예비비로 쓰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1억 8,1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5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900만원을 쓰고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입증지 인쇄하려고 하다, 조폐공사에서 인쇄하려고 그러다 인쇄 안한 것 1억 6,800만원, 특수활동비 직원들 안 준 것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2,300만원, 토털 1억 9,400만원이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사유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비율로는 12.4%로 퍼센티지를 내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만 액수 자체가 1,500만원인데요, 그 중에 1,244만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년 편성된 예산을 갖고 일반수용비나 경상비는 10% 절감하라는 명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산배정할 적에 아예 10%를 떼고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놓고 10%는 절감하고. 그래서 저희 하위직들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절감하라고 해서 l0%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신문에 두드려 맞고, 도대체 절감은 뭐고 불용액은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그 절감을 제외한 것만을 따져야 됩니다,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1,5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절감이면 이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300만원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저희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는 시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외부 위원 오시는 분이 네 분인데, 오실 때면 수당을 드립니다. 건당 2,500원, 또 기본수당 해서 한 10만원 꼴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 분이 안 오시면 20만원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만원이 l0개월이면 이것이 벌써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여기서……. 남은 것은 그런 사유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세심의위원회에 내놓는 유인물을 매달 200페이지 정도를 내놓습니다만, 이것을 발간실에다 주고 그러니까 건당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안 되겠다 해서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더라도 타자를 치자 그래서 또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뜰히 쓰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면 10%남았으니 너희가 예산을 l0%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꾸지람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보시고 좀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산을 l0%절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 저희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l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절감…….

말씀하시는, 질타하시는 높은 뜻은 새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무지도과장이 급한 사항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세무지도과소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지도과의 집행잔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액수가 아까 저희 세정과에 비하면 단위가 벌써 억 단위로 되니까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큰 것은 1억 7,770만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1억 7,500만원이 보상금에서 잔금이 남은 것입니다. 이 보상금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체납시세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일선 구청에 대해서 체납시세를 경쟁을 붙여서, 못 받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구청장이 되기 전에 임명직 구청장 때에는 우리가 체납시세를 받는 효율적인 방법이 매월, 매주 회의할 때마다 순위를 매겨서 구청별로 성적을 발표하고, 25개 구청이 어디는 1등이고 어디는 몇 등인데 어디는 꼴등이다 그러면 이제 반 이하 하위에 들어가는 구청장들은 가서 전직원을 동원을 하고 이런 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었지요.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내부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활용한 예이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과년도분, 2차년도 이상 과년도분을 받았을 적에는 5%를 주겠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5%라는 홍당무를 걸어놔도 그것밖에 안 걷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연간 총 체납액에……. 매년 그렇습니다. 총 체납액 중에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과년도는 보통 15% 전후입니다. 15%전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온 것이 잘 받을 때 17%까지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작년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 질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러면 15% 정도를 받는다고 해서 과년도 시세를 20%만 받겠다고 예산에 올려놓는 그것이 잘못이다, 과년도 시세가 100이면 100을 받겠다고 해야지, 그러면 왜 20%만 받겠다고 예산에다 편성하느냐? 저희는 경험치에 의해서 2, 3%의 의지를 넣어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최소한도 30%는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는 총 체납액의 30%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30%를 과년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280억원, 250억원 이렇게 받던 것을 850억원 받아라 해서 850억원이 세입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850억원을 다 받아서 쓸 경우에 체납 보상금은 1억 7,770만원이 나가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기를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체납받은 액수만큼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금 남은 것이 7,5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이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예산현액은 102억 4,100만원입니다. 집행은 82억 9,400만원을 집행해서 81%를 집행을 했고, 이월액은 15억 4,100만원, 15%입니다. 불용액은 4억 600만원 해서 4%가 불용이 됐습니다. 먼저 이월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은 공군대학 부지를 우리가 애당초 매입을 할 때 매입비가 25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서 국고에 242억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5억원인데 원래는 이것이 94년도 3월 31일 모든 재산을 양도를, 명도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군대학 부지가 중간에 한번 청주에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이 대전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이전하는 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이것을 좀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기를 해 줌에 따라서 이것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저희들이 4억 600만원입니다. 4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 예산절감액은 2,4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세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고, 두번째 예산집행잔액 3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감정수수료가 1억 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유재산, 우리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서로 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감정료를 좀 높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져서 이것이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 약 한 1억 700만원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한 4,1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공군대학 건물이 39동에 4,500평입니다. 이 4,500평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들기 위해선 이것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이 재산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우리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매각금액의 l0%를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작년에 들어온 것이 한 21억 6,00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21억 6,000만원을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나누어주고 있어요. 각 구청, 25개 구청에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사용실적을 계속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어느 구청은 모자라는 구가 있고, 어느 구청은 남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환지 확정토지 정산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혹시 우리가 매각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착오에 의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증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시유재산 관리비가 한 8,9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상가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작년에 팔리게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료금이라든지 관리 유지비 이런 것들이, 이것은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 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회 지적과의 94년도, 작년도 예산은 총 3억 7,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이 2억 500만원이고 불용액이 44.7%에 달하는 1억 6,6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사유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적도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그 기계를 임차를 해서 쓰다가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작년에 장비 도입으로 해서 전산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전산에 의해서, 지적도를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또는 변동자료 처리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안 되겠다, 이것은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변동자료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입비 2억 4,000만원과 프로그램개발비 5,000만원을 세웠었었는데, 이것을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산개발을 할 때는 내무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에 협의를 보냈는데,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가 GIS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것을, 국가 GIS계획을 내무부에서 토지정보시스템 차원에서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든가 또는 변동자료 처리하는 것을 자기들도,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개발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만일의 경우 그것을 개발한다면 중복투자가 예상이 되고, 또 굳이 서울시에서 먼저 하겠다면 시범사업지역으로 서울시가 먼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만일에 국가 GIS의 연계 차원에서 그것을 시범사업에 끼워서 같이 하더라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가 GIS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 같이 합산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럼 시비 들여서 굳이 거기에 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중복투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라리 내무부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래서 용역개발을 5,000만원을 사업변경을 취소시켰습니다, 계획을. 그 다음에 2억 4,000만원의 장비 도입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2억 4,000만원에서 그 용역개발하고 관련되는 장비가 약 1,1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빼니까 나머지 우리가 순수하게 지적도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도입비는 2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900만원을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조달청에다 물품을 사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낙찰가격이 1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2,900만원짜리가 1억 3,50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억 3,700만원이 장비도입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은 일반수용비, 전산장비에 필요한 용지, 필름 또는 심지어 고무같은 것까지, 약솜 같은 것까지도 전부 하나 하나 다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 일반수용비가 약 8,000만원 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하고, 물품 사는데서 조금씩 절감이 되다 보니까 약 1,3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각 과장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까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의 기준이 공히 또 똑같은 부분도 아니고, 그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측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잘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서 전부다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세무지도비의 불용액에 사업계획 변경 취소 7,500만원에 대한 설명만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지도비 불용액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 7,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세무지도과에 납세 홍보활동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세입니다만 우리가 정기분으로 받고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의 홍보활동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텔레비전 광고를 생략하고 이것을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작년에 세 번 접는 리플릿으로 대체해서 하고 텔레비전 방영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것이 7,539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전용 얘기하고 불용액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용을 회계과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해서 정기예금이나 기타 리자 발생하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체계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전용하고 할 때 문제가 없지요? 관계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입을 하는 것은 재무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차입, 예를 들어 지하철본부같은 것 차입같은 것 할 때에 그것은 재무국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하고, 주로 예산파트에서 전부 승인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승인은 재무부에서 승인 …….

아니…….

회계과장 승인 안해요?

우리는 돈 들어오면 그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쓰는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쓰는지.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그 역할까지가 우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도 그런 상태이지요. 세금 것은 우리가 하고 그 이외에 차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과를 통해서 주관국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전용을 할 수 있는……. 회계과장이 전용을 할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작년도에 지하철에 불용액이 4,800억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때 600억원을, 정부 공공기관의 12.5%라는 높은 이자를 가지고 60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전용도 되고 다른 곳에서……. 지금 우리 평잔이 1조 7,000억원, 작년도에도 8,000억원인가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 돈을 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재무국이 돈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국이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타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물론 재무국장 혼자서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전용도 가능하고, 그런 불용예산을……. 특히 불용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했다, 더군다나 이것이 늘 공공성 얘기를 해서 적정한 이자를 받는다 했는데, 적정한 이자를 우리가 받기로 하고 빌리는 돈은 12.5%라는 높은 이자로 빌려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아까 우리 양경숙 위원이 제도적인 얘기를 자꾸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 결산보고를 한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이 벌써……. 최소한 6, 7월에 결산이 되어서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재무국이 이것 해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재무국뿐이 아니고 시 전반에 관한 평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최소한의 보고가 있어야만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 검사를 하기도 하고 반영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것은 돈을 다루는 재무국에서 최소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재무국만큼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와서 이 평가를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저희가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 의원상이나 공무원상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불용액 얘기를 해서 아까 예산절감액면에서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될 문제는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정상적인 편성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어서 불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을 칭찬해야 되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지적과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프로그램용역비 5,000만원을 책정했고, 기계 도입비를 책정했는데, 생각에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프로그램 용역은 당연히 내무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적과장이. 그럼 이것은 편성할 때부터 내무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것이 가능한가 사전에 내무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내무부 확인도 않고…….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시 자체 내에서 끝날 일 같으면 모르지만 타국에,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면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협의가 거쳐져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으로 편성해서 생각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불용액의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탁상공론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5,000만원이지만, 이 액수가 이것에 불과하지 않고 큰 액수든 적은 액수든 바로 이렇게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를. 꼭 지적과 관리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고액체납자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를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했지요? 체납관리 문제를. 그러면 이 세무지도과에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년간 몇 번 정도 감사 나갑니까, 지도 감사 나갑니까? 감사 안합니까?

지금 그 세무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저희 세무지도과나 세정과에서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세무지도과, 말 그대로 지도하는 데입니다. 지도하는 데예요. 감사는 물론 목적이 두가지이겠습니다. 예방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적발감사도 있는데, 세무지도과가 고액체납자들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지도해야 될 당연한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있으니까 감사과에 일임해 놓고, 그냥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아서 수수료 얼마 주고 이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세무지도과 기능이 뭐냐? 내가 이것을 따지고 싶고. 지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엄청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안은 많이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출국금지까지 나오고, 령사관……. 업무정지까지 나오고 명단 공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이 엄청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실질적으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느냐? 또 외국 도피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외국 도피자가 그 이후에도……. 조회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도피자 명단 좍 해서 나오면 아주 1시간 내에 전부 나옵니다. 이들이 다녀간 적이 있느냐? 최소한 세무지도과에서는 고액체납자 명단 정도만큼이라도 파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정말 매우……. 지금 금년에도 112억원이 결손되었는데, 이러한 결손되기 직전만큼이라도 파악이 되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세무지도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책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뿐이 아니라 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고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계속 우리 의원들의 질의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대안을 해서 현황을 얘기하시고, 이것은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세무지도과장이 얘기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세 불납결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117억 2,700만원으로서 전액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입니다. 이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이 5년 동안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이라고 하면 참 이것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세무계통의 일선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을 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태만해서 안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런 쪽의 질책이신 것으로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이렇게 보시면 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자꾸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찮아서도 못할 정도로, 여기 계장들한테 얼마 이상은 계장, 얼마……. 담당자를 전부 지정을 해서 그 사유를 받고, 우리 체납액받는 기간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방법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불,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이 다 되어 있고, 또 이제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도 하고 있고, 그런 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좀더 가서도 좀 미흡하게 형식적으로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 소액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액부분.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짜리 같은 부분들이 좀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그것은 액수가 적고 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하면 그것도 숫자도 많으면 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이 직접 한번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 대책도 한번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저도 큰 자신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분은, 우리 여기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돈을 빌려오도록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외국 차관이 들어올 때는 돈이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안 되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면 이 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부 쪽의 12.5% 짜리는 조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속기록을 좀 꺼 주시지요, 지금 제가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이것을…….

네,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할까요, 그럼 먼저 답변해 주시고…….

아니,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여기 또 적는 속도도 느리고 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럼 마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 순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이정의 위원님, 그 다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진짜 맞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한 달 내지 두 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순기는 원래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결산, 지금같이 결산을 하고, 그 결산에 대해서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다음년도 예산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사하는 것이 지금 예산의 순기이고 결산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금년 7월 6일 이전의 구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이 일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도 7월 6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년도 10월 2일까지 의회에 결산검사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갖고 있다가 10월 2일 의회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7월 그 이전에 내무부에서 각 시·도의 그 순기 문제 의견을 전부 다 물어 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5월쯤 됩니다. 그 때 최소한도로 1월을 먼저 당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가 그것을 제안을 좀 했습니다, 타시·도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새로 7월 6일 바뀌었을 때 매년 9월 2일까지, 한 달 당겨서 9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한 달 당겨졌습니다. 그 법이 7월 6일 바뀌었는데 단서규정에 금년도에는 의회가 6월 27일 선거를 해서 7월에 원 구성이 되면 7월에는 심의위원회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달이 늦은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10명의 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9월 28일 넘어온 것을 10월에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넘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예산 순기가 금년에 3월 1일부터 3, 4, 5 석 달 동안 집행부가 결산을 했습니다. 각 기관에 전부 다 돈 쓴 것, 예산과 쓴 것을 전부 회계과에서 모아서 석 달 동안 작업을 해서 5월말에 우리 서울시 내부적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시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 받도록. 그래서 결산이 회계연도가 익년 2월 28일까지 출납 폐쇄기간이니까 그것 지나고 한 달 동안 또 정리기간이 있으니까 3월, 3, 4, 5 해서 석 달 동안 결산을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구, 사업소 할 것 없이 만들어서 이것을 5월말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바로 의회에 넘겨드려야 되는데 의회에 넘어가지 못했지요, 6월 선거 때문에. 그러면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5월 말일까지 시장님 결재를 집행부에서 받으면 6월에 계속 의회가 열려 있으니까 6월이나, 6월말이나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 전단계로 의회가 의장이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10명만 6월초에 선임이 된다면 나머지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끝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바로 8월 1일이라도, 8월 중순이라도 바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이미 오늘과 같은 이것이 9월이나 8월말쯤에 심의가 다 끝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입과, 인풋 해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 나오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평가 검증해서 그 결과를 좋은 것만 취사하는, 나쁜 것은 버리는 피드백을 시킬 수 있는 순기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법상으로 한 달이 빨라지는 것이 이미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시장님한테 결산해서 결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임하는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빨리 결산검사 사전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넘어오면 따로 우리는 의회에다 올릴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한 달을 당기시든 두 달을 당기시든 충분한 순기 여유는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법을, 지금 법도 안 고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0일 이전까지, 또 120일이 됐다 하더라도 120일 이전까지 서류를 내라는 것이지 검사는 그 앞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해 달라고 넘겨만 주면 우리도 빨리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서가 넘어와야 거기에 수정이, 또 잘못된 것은 자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양한 위원님을 위시한 10명이 결산검사를 한 40일 동안 했습니다. 30일간 검사하시고 10일간 보고서를 쓰시면 의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임명을 했지만 그 일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검사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보고서가 넘어오면 시장님이 그것을 만져보시고 최종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10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의회 선거 그것 때문에 그렇지, 금년에도 9월 2일까지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선거문제 때문에 그전과 같이, 종전과 같이 10월 2일까지 넘겨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빨리 해 버리면 최소한도 두 달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들었고 충분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5월말에 의회 보고 선임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결산이 아무리 끝났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우리보고 6월에 해 줘야 선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가 아무리 선임하고 싶어도 집행부의 검사 의뢰가 의회에 오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지요, 저희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6월에 의뢰를 하라 이것이지요. 서울시의회에다 의뢰를 해야 우리가 10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10명을 해서 검사를 해서 보고서는 지금 10월 2일까지 내더라도 그 전에 검증이 되면 시장님이 보시고 각 부서에다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난 뒤에 의회에 올리는 것은 10월 2일까지, 그 전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의회가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고 선임을 해 달라 소리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5월말이 끝나면 6월에 선임을 해 달라고 요구를 6월에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 전이니까 항상.

금년에는 7월에 했는데, 선거 중이라서 요청을 안하고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자꾸 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10월 2일 뭐 11월 2일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빨리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시세사무소 문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제안을 해 주시고 했는데, 현재 그것을 시립대학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그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뭐 그 시세사무소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사실은 제 개인 생각은 그것을 해야 세무행정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겠다고 그러기도 뭣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체납부분도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받을 수 있을 것을 결손처분 하는 것이냐? 아마 제 판단으로는 그것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을 하는지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도 아직 확정적으로 시세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 내년도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확정을 제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여기 전산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협의를 하는 것하고 안 해 놓고 협의를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 밀어붙일 때는 이쪽에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위에다 밀어붙이면 정부가 승인해 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일을 진짜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의 선후문제인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승인 요청을 할 것이냐?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예산 확보 후 집행 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뿐 아니고 시 전체가 이런 상태로 예측이 좀 잘못 되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해요.

간단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정회를 좀 먼저 했으면 해서요.

정회를?

네, 속개하면 바로 첫 질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제법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잠깐 정회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회의 시작 모두에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나 양경숙 위원님 또 이정의 위원님, 곽순영 위원님, 좋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역시 서울시의 재산은 우리 재무국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큰 살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인데 벌써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인데, 세입내용만 보면, 예산액보다는 수납액 대비를 해 보면 대개 초과해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다만, 징수결정액보다는 다소 밑도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를 곽순영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대개 상사 법인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집행불능조서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까지를 해서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했을 때 대개 관할세무서가 대손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외상 채권이 많고 백크레디트가 많을 경우에 사실은 그 상사 법인들이 이 결손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회사보다는 대개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서 많이 터 놓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다소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결손처분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서린호텔이 경매가 되어서 갑을이 경락 인수를 하고, 또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세도 여기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배당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서울시세가 배당을 못 받고 고액체납으로 걸려 있는지? 그것이 혹시 있으면 참고자료로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는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실무적인 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무관리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PC 486하고 프린트 구입비로 950만원을 넣어 놓고, 국유재산관리에 보면 950만원인데, 이 PC 486이 메이커가 매킨토시입니까 IBM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프린터가 레이저인지 아니면 잉크젯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것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시고요. 대개 국산장비의 경우에 이렇게 비싸지가 않을 텐데…….

국산입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안 나오면…….

잉크젯인데요, 유닉스…….

이것 얼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 다음에 회계관리 쪽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것 2년 전 얘기인데, 목에 보면 301,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에 저소득자 취업알선 해서 9,500원. 300일 해서 4명 해 놓고, 부업학생 식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사환 아이들 점심 주는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좀 알려 주세요.

학생들입니다. 각 과의 학생들, 사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쪽에 공유재산 화재보험료가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화재보험협회에다 부금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보험회사에 부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꼭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5층 이상의 건물, 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협회에다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5층 이하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지방공제회에다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정하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 쪽에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는 1,43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참고적으로 95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의회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주저하는데. 94년도에는,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신 이양한 위원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그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정한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전부다 빌려다 기획관리비로,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전용입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와서 적정한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종전과 같이 제대로 다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면서 예산이 없어서 빌려다 쓰고 그랬는데, 예산과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드려야 될 예산을 회계과에다 다 넣어라, 그래서 94년도 예산과에 들어있던 돈이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 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세무특별활동비 해서 2,000만원이 있고,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목 203에 보면 세무특별활동비 해서 2,000만원이 됩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특별활동비는 저희가 세제 입법활동이나 또 세무조사활동하는데 저희가 조사 나가거나 이러는 경우에 상대방 폐 끼치는 이런 것도 절감하고, 그런 것을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2,000만원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제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정수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93년도보다는 94년도에 와서 과오납 반환액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473억 5,900만원에서 262억 6,400만원으로 44.5%나 줄었는데, 93년도와 94년도에 줄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과오납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사항인데,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적법하지 못했다거나, 과표나 세율산정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거나, 또 납세자 판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과오납을 반환해 줄 때에는 자체 시정에 의해서 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 시정에 의해서 반환된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심사청구, 행정 차원에서 시정된 것은 얼마나 되고, 행정소송 등 재판에 의해서 반환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이 93년도보다 94년에 많이 준 이유가 뭐냐 하는 첫째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반가운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오납을 1년 동안 이렇게 줄였다는 것이 저희 나름으로는 또 저희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은 제도가 오래된 제도이면서도 세법에 미비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법개정 건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래서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오납 그러면 과자가 앞에 붙으니까 전부 많이 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오납도 있습니다. 과오납 중에는 더 많이 낸 것도 있고, 내지 않아야 할 것 낸 오납도 있고, 그것을 합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세 그러면 자동사세가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이 과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1년에 네 번을 내면 3, 6, 9, 12월에 내는데 16일이 납기개시일입니다. 그럼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납기개시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입력을 할 적에는 이것을 한 달 전에 입력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 과세가 될 것이면 2월 16일까지 전부 전산입력을 끝내서 한 달 동안 고지서를 만들고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가 들어간 2월 16일 이후에 3월 16일까지 이동된 분은 사실은 새로 이동되어 간 데에서, 3월 16일 현재 계신 데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 살던 분이 2월 16일 이후에 이사를 가셨다 그러면 3월 16일 이전에, 그러면 서대문 살던 분이 중구로 가셨으면 중구에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3월 16일 현재 소유자이니까. 그러나 전산입력은 2월 16일 들어가니까 2월에 전부 서대문에서 입력을 해서 고지서는 서대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또 그 다음달에 가서 그 달까지 과세하지 못한 것을 수시분으로 전부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간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한 군데에서만 딱 냈으면 난 서대문에서 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중구로 이것을 바로 이체를 해 주고 이렇게 딱 딱 이것이 됐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그것을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이 똑같은 것을 분리를 해 다오. 그러니까 3월 16일 현재 납기개시일이 시작되면 2월 28일로, 과세기준을 2월 28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해서 16일간의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세의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93년말에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과세기준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작년말에 해서 주민세는 금년부터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해 놓은 것이 과오납 발생률을 줄이게 된 획기적인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해 주신 잘못 부과해서 직권취소했거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해서 답변드리면 합니다만,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린호텔 체납액은 그것이 저희가 사실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훨씬 많습니다, 체납액이. 그리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종토세, 재산세 이런 정도입니다만. 압류순위가 국세가 우선이기……. 국세에서 먼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국가 세금을 먼저 부과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 주민세 같은 것을 부과를 하니까 아무래도 압류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비례로 해서 안분을 하다 보니까 국세가 먼저 받고, 지방세 배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서린호텔 문제인데요, 10억원을 분납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하고, 95년 12월 20일자 만기 약속어음을 보관 중이라고 그랬는데, 만일 그 날짜에 결제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우리 세무지도과장이 급한 일로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지금 안 되면.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담배소비세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육비 지원 전출금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93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어요, 담배소비세가 30%에서 45%로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 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자체의 생길 예상금액이 1,580억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실제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담배가 10.5% 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담배도 많이 팔리고 세율도 15%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교육지원 전출금이 한 530억원 정도로 적게 주었어요. 그래서 정산은 3,657억원으로 정산해서 당초 정산금액으로 정산하고, 교육청에서는 나머지 돈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안 주는 모양입니다, 이 자체를. 안 주고 있는데, 향후로도 이 돈 530억원을 교육청에 안 줄 것인지? 향후에 또 담배가 많이 팔려서 정산하기를……. 제11조제2항에 보면 정산해서 다음년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익년도에 그 돈을 줄 것인지?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 항상 제가 신경쓰지만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의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종합사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의 45%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 전출금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45%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징수되는 금액만 맞추어서 1대 1이니까 바꾸어야 된다, 지난번 시장님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바꾸신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수되는 모든 법률조항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형식적으로 금액만 갖고 그러면 또 이것도 교육법 지원자금 뭘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담배소비세를 530억원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국고에서 안 준다고 해서, 우리도 안줄 수도 있는 것 같습디다,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진짜 내년에는 또 담배소비세 45%를 다 줄 것이냐? 정산하고 난 정산금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줍니다. 주고, 지금 추경을 하는데, 며칠 전에 추경 심사하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더 줬으면 받아내야 되고.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와 교환문제에서는 그 관련법도 동시에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한번 다 숙독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피하시고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을 오늘 질의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선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제일 뒤에 시정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질의를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34개의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사항이 죽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나중에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른 네 가지 질문을 대신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구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승인을 구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충분히 질의하시고 또 이미 결산검사서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사항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오늘 1994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4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정 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세 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와 관련해서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경호실용 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고려를 하는 것으로, 면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주택 전부에 대해서 과세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근거 안 제26조, 뒤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제26조에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에 나오는 것은 대통령 경호 목적을 위해서 신축한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시에서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경호요원들 숙소로서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법 적용들 일선 구청에서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가족들이 주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부 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집행부 쪽에서의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떤 재정상의 실질적인 이득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도 존속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비자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것이 아니고 바로 전직 대통령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것은 서울시세로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또 현재 전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호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대통령 집이 대구에 있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것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집, 주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호대상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지금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액수가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그 부분이 우리 서울시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것을 해 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두 분은 해당이 되고 한 분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닌데, 굳이 그 상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꼭 좋으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재무국장님. 여기 경호실법시행령에 의해서 경호안전상 별도 주거지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호를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경호실용 주거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비용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 분이 사는 집이 있고, 경비용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용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이고, 지금 그 부분을 개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해석을……. 재무국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여기 법으로 보면 경비용 집, 그러니까 본 건물, 사는 집이 있고, 경호용 경비집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시세감면법에 그것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 적용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사는 집에 대해서가 하나 있고, 사는 건물 그것이 하나 있고, 경호용 건물이 있고 두 가지 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경호용에 필요한 것은 전액 면제가 되고 있고, 사는 집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호용 건물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 조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국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시세조례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경호용 건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에 주택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하고 토지에 대한 것을 감면을, 일부를 불균일과세를 하는데, 누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진을 제외하고 일반과세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진부분을 감면해 준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구세입니다, 지금 이 시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누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과세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누진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맞습니다.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경호용 건물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취지를 보면 경호용 건물이 필요할 때는 국가가 그 집을 지어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까 이것은 예우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경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이 부분은 면제를……. 그것은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호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 경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호기간이 끝나면, 경호기간이 7년인가 그것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면제가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설명이 맞다면, 노위원님, 이 설명이 맞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호용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가 경호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부과가 잘못 됐다면 부과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마다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면제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노재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내용이 상당히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실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면제된 내용을 박탈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애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금의 과다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 중요하게 과거 행적과 과연 전직 대통령 중에 그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국민에게서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인물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노재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 설에 대해서 300억원 이상이 밝혀진 이 마당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의회 안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설령 우리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해서 경호 차원에서 국비로 짓고 세금은 또 면제하느냐 아니면 부과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조례상으로 감면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의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에 대한 상징성과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러한 부탁에 대해 상정된 안건을 통과를 하고자 하는 것이 노재동 위원님의 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내가 질문하겠는데, 여기 보면 노태우 대통령 연희동 자택에 보면 경호용 건물, 해서 92년도 6월 23일자로 취득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은 것입니까?

본인이 지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별도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92년 6월 26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면서 2층을 25.40㎡를 시멘트 벽돌조 및 연와조 슬래브로 해서 옥상에다 증축을 해 놓았어요, 이것을 옥상에다.

그래서 그 법률을 보니까 국가가 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그것을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호실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국가가 제공한 부분은 그것은 국유재산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되고, 본인이 제공한 것도 아까 그런 취지에서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보고, 본인이 짓는 것도 경호에 필요할 때는 면제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사는 집 위에다 서울시에서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 25.40㎡를 남의 집 위에 지어주고 그것을 시 소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어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본인이…….

아니. 글쎄 만약에 본인이 안짓고 서울시가 지었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건물을 짓거나 해야지 그 위에다……. 소유권의 부분은 분명히 그것은 경호용 건물이니까 즉, 국가가 지었으면 국가가 가져와야 되겠지요.

노위원님, 그 증축한 것이 그 재산이 명의가…….

노태우씨 명의…….

노태우씨 명의로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 예우,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 분들이 그야말로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대주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상당히 그 동안 의혹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한 전직 어느 대통령도 역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고, 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아직도 백담사가 비어 있는 방이 많이 있다고는 합디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에 대해서 꼭 예우, 예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금액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부를 누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의 고가간에 그 분들은 그 돈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이 서민들, 우리 서울시민들은 단돈 얼마에도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정말 나날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자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예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의 조례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한테는 그보다 더한, 이러한 어떠한 가능성만 있다면 더한 벌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얼마 안 되니까, 얼마가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분한테 그러한 예우를 해 준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방금 우리 노재동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통과는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만, 자꾸 무슨 예우 찾고, 금액 찾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는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황인명 위원님 얘기 듣고…….

황인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대통령경호실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963년 12월 14일자로 됐는데…….

네, 좋습니다. 1963년도에 됐으면, 박정희씨가 집권한 것이 61년도부터입니다. 이것은 오직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래서 차후적으로 보호시에 있어서 아마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외국에 이러한 전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 취지는 온건하게 표현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는데, 지금 서민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스스로 철권통치를 하고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맨 처음에 만든 법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정을 가지고 대처하고, 자기 약점을 가지고 특정인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에 비자금간제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죽었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분들 대통령을 지내고 다 했지만 지금 국민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의사를 모아서 노재동 위원이 제안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양한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사실은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우리 권국장님께서 토론회에 참가하시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조언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제안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전직 두 대통령, 자연인 두 대통령에 대한 억하심정이나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충분한 예우를 해드리고, 전직 대통령을 모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다 있지만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치적이 훌륭하고 정말 참 어렵게 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이러면 시나 국가에서 시혜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감정이 그 분들을 잘 공경을 하고, 또 그 분들의 치적에 대해서 늘 칭송을 하면서 그 분들을 보살펴 줄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것이 몇 푼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적어도 우리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세나 이런 것을 감면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소위 과공이 비례가 되는, 과잉 충성을 하는 그와 같은 입법 감정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일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석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두 전직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화장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공덕귀녀사 그것은 워낙 집이 커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즘 시기에 맞게 이 두 분들이 늘 뉴스 초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되어서 좀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환기를 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법이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하여간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 되면 자기네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거의 다 해 놓고 나갑니다. 일련의 마포갑구의 민자당의 박명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금이나 예우보조금이 작년에 각 2억 4,000만원, 지금 현직 대통령의 95%수준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도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을 해 봐야 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단돈 몇 푼이 되었든지, 만약에 서울시가 지어줘서, 서울시가 일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별도의 건물을 서울시가 재산권을 보유를 하고 경호용 건물을 지어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것이니까 자기 건물에다 자기가 과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나 본인이 지었을 경우에, 또 더욱이나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인의 주택 2층에 이런 것을 지어놓고 있고 이런 것은 그 양반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세가 몇 푼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일단 이와 같은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국민이면 자기 소유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평등하게 낸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그것을 자꾸……. 지금 현재에 와서 사람, 어떤 사람이 지칭되어서 법은 그 시대에서 자꾸 변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대통령예우법이 생겼습니다. 트루만이 그만두고 난 뒤에 그 때 향후 노후대책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때 미국에 생기고 난 뒤에 저희 나라가 이 법을 제정할 때 윤보선 대통령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이화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과다한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많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정하고 뒤에 많은 것을 안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배우자나 자녀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지금 살아 계시는, 영부인도 몇 분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벌금을 내더라도 많이 내고, 추징금을 받더라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상징적 존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 사람이 얼마 살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나오고 또 다음 대통령이 나오고, 영원히 대한민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소득세법이라든지 많은 재산증식법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하는 것이지, 가진 재산세 갖고……. 그 상징적 의미는 대통령이었다는 하나로, 우리가 잘못 뽑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에요, 저희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누가 뽑았든 간에 뽑은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서 그것을……. 시대가 변하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면세를 해 준다는 그런 법을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하느냐 이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나라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는 대통령이 되고나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청렴한 대통령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부자 대통령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고, 청렴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도 과세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의 제정, 입법취지 자체는 어떤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백남선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표결로 들어가지요, 표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노재동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노재동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입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 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여덟 분이 찬성하시고 한 분이 반대하시고 한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