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정자료 작성과 안건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소관별 업무보고를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투입사업에, 지난 1년 동안 예산집행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사업의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경제국소관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였는가를 검토 심사하는 과정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은 청소사업본부 1994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기금운용결산심사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저희 본부의 총무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현구) 이현구 신임 총무부장은 양천구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저희 본부의 총무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기금운용결산심사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4회계연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기금운용결산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평소 천백만 서울시민의 가장 어려운 일인 청소사업본부를 맡고 계시는 윤두영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2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 소요가 감소되어서 94년 4월 14일 위생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퇴직한 환경미화원 퇴직보상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는 돈위에 써 있는데, 그 각자 얼마정도 해당을 하는 것인가, 또 매년 퇴직자가 들어갈 것인데 그 퇴직자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그 퇴직금 관계는 얼마정도가 되는가 이것이 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했을 때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학자금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학자금 대여김인데 장학금 혜택은 없는가 주로 환경…….

잠깐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관계공무원이 찾지를 못하는데, 책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책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가만있어요, 전에 말씀하신 것, 그러면 황정식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 메모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다시…….

메모 안 되었으면 다시 할까요?

아니, 그러면 계속하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2페이지를 말씀했습니다. 2페이지를 제가 지적했는데, 분뇨처리 소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94년 4월 14일 위생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퇴직한 환경미화원 퇴직보상금 충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퇴직자가 생길 것인데 매년 생기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문제에 관계가 서 있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말하자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관계. 예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직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했을 때의 퇴직금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수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작은 연수라도 그 차이점이 있는가, 또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인데 장학금제도가 되어 있는가, 주로 환경업회원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전선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자대여금만 주고 장학금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또 학자금문제가 그렇거든요.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1학기에 10명 정도 992만원을 주고, 또 2학기에는 5명 그래서 종합 15명이 되었지요? 종합 15명으로 해서 419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서 학자금을 주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이 학자금을 대학생들만 적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도 이 학자금에 적용이 되느냐 장학금과 학자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쪽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해서 의혹된 부분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정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도에서 저도 약간 강조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내용에서 보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93년도 이월액이 5,074만원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김 895만원을 포함해서 총 기금이 5,9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969만원이라는 학자금 대여기금도 참으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 94년도 1학기에 불과 10명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992만원이 대여되었고, 2학기에는 그것도 5명입니다. 그래서 419만원 그래서 총 1년에 1,411만원을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금이 4,559만으로 볼 때 전체 액에서 한 1/4 정도 밖에 대여를 안 했고, 한 4,559만원을 95년도로 또 이월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 내용으로 보면 이 학자금이 참으로 형식적 여론 조성의 효과를 노린 그러한 홍보적 측면에서의 역점을 둔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시민의 입장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도 좀 증대하고, 또 대여 인원도 1년에 15명이라고 보면 참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우리 청소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자녀의 장학금도 아닌 이 대여기금입니다. 대여는 분명히 징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대여기금도 1년에 아주 미미할 정도로 해서 결과적으로 홍보에만 치중하고, 여론조성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행정을 펴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참으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의 복지개선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예산도 늘리고 기금도 확대할 그러한 보강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금제도를 신설할 그러한 보강이 있는지 개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청소사업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0페이지 예산과목 경상사업비에서 전년도에서 11억 173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어 94년도에 5억 4,714만 8,000원이 지출되고, 5억 5,458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전년도 이월예산액에 대한 50% 밖에 지출하지 못했는데, 이월예산의 사업내용이 관지도조립식 주택거주자 이주보상비로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월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난지도조립식 주택거주자 이주보상비 사업이 전부 완료하고 남은 예산인지, 아니면 사업부진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용처리를 했다면 사고이월의 특성상 재원이 불가능 하므로 95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계상하였고, 지금 현재 동 사업의 추진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리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첫번째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본부측의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올린 보고서 아닙니까? 그럼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 중에는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전문성을 지닌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청소사업본부하고 관련된 사항도 중요사항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거기부터 설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결산심사 때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불용액에 관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재활용사업과 감량사업은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재활용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260만원 정도로 잡히고요, 100만 단위 이하를 체하하더라도 이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 재활용사업은 청소사업본부의 전체사업에서 보면 정말 소액을 배정해서 하는 비중이 적은 사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부에서 나눠주신 불용액 조서 4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번째 항이 재활용시민단체 지원 및 간담회입니다. 이것도 말이 좋아 예산절감이지 사실은 계획은 한 것 만큼도 집행을 못해서 계획을 축소시켜 놓고서는 지금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부 립장에서 이 정도도 1년에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청소행정에서 재활용과 감량을 이루워 내겠습니까? 이 항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항에 있는 재생공장 육성지원의 경우도 3개 업체는 불적합업체라서 지원을 보류했다고 그래서 4,500만원을 불용까지 하면서도 돈을 다른 업체에다 더 줄 생각은 안한다는 거에요. 다 영세한 것 지금 누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어도 목간 전용도 할 판인데 못 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재활용 예산 쪽에는 집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그 앞장입니다. 청소신문제작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요. 이런 신문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작을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제고를 하는 작업을 오랜 동안해도 쓰레기 감량을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데 모처럼 세운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전문인력 미확보로 계획취소에요. 우리 나라에 이것을 만들 전문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울특별시가 전문인력을 미확보하면 어디서 확보를 해 옵니까?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 같아요. 성의만 가지고 환경단체를 뚜드리고 다니셨어도 종량제의 감시활동을 버렸던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소홀함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청소시설 시민단체 견학도 그렇습니다. 1,800명을 견학을 못시켜서 960만원을 불용을 해요. 정말 반 이상을 불용을 해요.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음 불용액이 나옵니다. 두번째 불용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더 막대한 돈이지요. 청소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걸려서 불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왜 걸리느냐?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장황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밀고 들어가니까 반발만 사지 거기에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못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사업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사업 쪽에 주력을 하셔야 자원회수시설 건립도 촉진시킬 수가 있는거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보기드문 불용액을 지금 낳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불용액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특히 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분이나 기타 시설비 쪽에서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환경학교를 개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9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는지까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예비비 전액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좀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감리제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금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보충되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청소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권적인 요소인데, 이 불용액을 봐도, 그리고 예산편성을 봐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예산배정도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불용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의 쓰레기처리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더 질문을 안 하겠지만 시민여론 조사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77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200만원 정도를 썼는데 불용사유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여론을 민간에 의뢰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체우편조사 실시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우변조사를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많은 폭으로 하면 이 돈을 충분히 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조사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700만원 중에 200만원 밖에 안 썼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조사 실시한 내역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공사 육성지원에 5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생, 재활용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내느냐가 청소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관권적인 업무입니다. 매립에 대처하는 개념으로서의 소각, 매립의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소각해야 된다는 이것이 아니고, 매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재활용으로 가서 감량을 해야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려면, 지금 주민들이 분리해 낸, 아파트단지에서 다섯 가지로 분리하고, 일반주택에서 두 가지로 분리해 낸 그 분리해 낸 쓰레기를 재활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분리해내면 통합처리 해 버린다 이거예요. 다 한꺼번에 싣고 처리장으로 간다 이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재활용, 재생공장들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억원 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기는 한 데 그 중에서도 또 4,500만원을 불용시켜 났는데, 재생공장 25개 업체에 2,000만원씩 육성지원금으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지원을 했는지 그 업체와 대표, 신청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식으로 물어보신 감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원래 안 되어 있던 것을 예비비에서 7억 7,377만원을 예비비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불용사유로는 시공감리에서 전면책임감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받았는데, 전면책임감리사의 적정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받아 보니까 돈을 안 줘도 되겠더라, 원래 시공감리에서 계획잡은 정도만 주면 되겠더라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공감리라 하는 것이 시공사에서 자체감리를 하는 것일텐데 이것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서 감리회사를 불러드려서 감리를 하는 제도로 바뀐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상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어디지요? 벽산엔지니어링으로 변화되면서 벽산엔지니어링으로 줄 예산을 예비비에서 받아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원래 시공사에서 계획했던 정도만 줘도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감리가 제대로 되겠는지, 시공감리라는 것이 자기 회사 것을 자기네가 감리를 하니까 엉터리로 감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예산배정이 굉장히 적을 텐데 이것을 전면책임감리로 바꾸었는데도 그 정도의 예산, 예비비에서 받아온 서울시에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비비에서 받아온 돈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에 감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참 감리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전면책임 감리사의 적정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받았다고 했는데 그 제출받은 서류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검토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론의를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공청회 이것이 설계 관리 쪽인 것 같은데, 주민간담회·공청회의 보상금을 1,58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지출은 340만원을 했고, 불용사유는 일원자원회수시설공사와 관련 주민간담회·공청회는 발주부서에서 실시하고 도봉·강동자원회수시설은 공청회·주민간담회를 용역사에서 실시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일원은 발주부서에서 했고, 도봉·강동은 용역사에서 했다 그랬는데 이 주민간담회·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아니면 일방적으로 와서 통보하는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공청회·간담회였다는 것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간담회나 공청회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고, 일본에서 처럼 시장이 나서서 아니면 청소사업본부장이 나서서 직접 설득해 내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주민들이 반대를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상계지역만 해도 시장이나 본부장이 나와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여기 송기문 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과정 자체는 싸움으로 끝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진짜 인정하는 부분들에 그런 분들이 와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본 적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까지도 왜 용역사한테 맡깁니까?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시에 예산이 있는데 왜 용역사한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불용을 시키느냐고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담회를 열어야지 용역사한테 그 예산을 부담을 시켜서 용역사 하고 싶은 대로 주민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치루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주민들을 구속시키고 사업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예정대로 안 되어서 자꾸 불용시키고, 청소사업본부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을 왜 용역사에서 실시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해외시찰 이 부분도 4,96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2,9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습니까? 아예 지금까지 해 왔던 주민해외시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집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해외시찰을 하려면 상의해서 일정도 잡고 그것에 따른 적정한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 소각장이 잘 되어 있는 일본만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집행된 예산 조차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주민해외시찰 2,900만원의 예산하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 소위 소각장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누구 누구 참여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의견개진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전문위원님 이것이 한 며칠 전에 도착합니까?

결산서 자체…….

네.

그것은 10월 2일…….

그러면 빨리 빨리 해당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사업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불용액 전체에 대한 액수도 많을 뿐 더러 불용 처리된 그 항목이 아주 전체 예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이고 예산편성할 적에 이 예산편성권의 남용이고, 아주 무계획적이고 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93년도에 사고이월된 내역이 97억원인데 또 다시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액삭가 127억원이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예산액 중에서 16.5%를 차지한다는 것은 96년도 예산안을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할 것인데 참 일하시는데 애로가 많겠다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불용액 조서까지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으로서 감사합니다만 항목이 너무 많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면 아까 시민여론조사 비용만 해도 770만원 편성해서 210만원 쓰고 56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전체 한 72%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불용사유에 보면 우편조사실시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미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근시안적으로 전혀 예상……. 왜 이것은 민간에 의뢰를 합니까? 처음부터 자체 우편조사실시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상암동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비만해도 19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이 6억 3,000만원 이월액이 6억 6,000만원에다 불용액이 6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의 불용사유에 보면 기술심사 지적 사항하고 남은 절감액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근시안적인 예산편성권을 남용해서 오는 것이지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한 대체로써 돈이 남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절감액이 아니고 제가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예산편성 남용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많은 이월항목에다 액삭도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지향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누차 지적이 되어서 반복 질의가 될 걱정도 되지만 워낙, 또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에서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액 대비표를 보면 93년도에는 12.1%가 이월되었는데, 94년도에는 19.1%로 증가가 되었어요. 지난 해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지적을 보면서 철저히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에서도 불용액이나 이월 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청소행정이 최근 들어서 여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그 만큼 쉽게 여러 차원에서 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그런 만큼의 의지나 계획이 부족한 것이 결국 지난 해 감사 때나 올해 이번 검사 때나 공히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강한 의지나 확고한 구체적인 계획들 좀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계획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의지 부족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으로 불용 처리된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전체 서울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되거나, 또는 불용 처리된 비율보다 훨씬 청소사업본부가 많아요, 전체 비률이. 이런 현상을 보면 대부분 똑같은 계기가 반복되는 지적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보다더 더욱더 분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 폐쇄에 따른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 예산책정 내용과 또 공무원과의 퇴직금 차액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서부위생처리장의 환경미화원은 각 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환경미화원과 달리 시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한강관리사업소, 란지·중랑·탄천·가양하수처리장 여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통틀어서 15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을 할 때에는 환경미화원 10년 근속자와 공무원 10년 근속 7급을 기준으로 할 때를 비교해 보면 환경미화원이 1,900만원이고, 공무원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승진 또는 근속수당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과 장학금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학자금 대여 지급 대상은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이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이것은 총 154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난 해 근무한 그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수는 15명 이었습니다. 금년은 1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청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전 학생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치구에 있어서는 자치구별로 1억원 내외에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대여장학금제도를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은 현재 서울시 로조에서 14억 2,500만원의 학기금을 현재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합원 약 9,000명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중에 10억원을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이 중에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 200명을 선발해서 1인당 50만원씩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로사단체협약을 하면서 로조에서 장학금이 부족하니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5억원을 더 지원해 주도록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억원씩 5억원을 더 지급을 해 주면 약 20억원 가까이 학기금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녀와 똑같이 학자금 전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기별로 중학생의 경우는 12만 5,000원,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22만원을 주는데 금년에 자치구 전체 통틀어서 5,846명에 대해서 42억원을 지금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문제는 최영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난지도 조립식주택 거주민 이주 보상금 불용액 발생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사유는 난지도의 조립식주택 거주민 813세대 중에서 지난 해에 457세대가 아파트 공급 신청을 해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292세대만 입주를 해서 5억 4,700만원의 이주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5억 5,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현황은 이주대상은 165세대가 아직 이주를 못했고, 그 중에 현재까지 113세대가 금년에 이주를 했고, 52세대가 금년 12월말까지 이주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보상금은 94년도 예산액 10억원 중 사고이월된 9억 3,700만원으로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현 위치에 토지 무상불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공유재산, 저희 행정재산을 불하할 수 없는 그런 법규에 근거해서 무상불하는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포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 건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잔류하고 있는 355세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기회를 재 부여할 수 있도록 현재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이주보상금은 10억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먼저 첫번째, 지난 해 서울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시에 우리 본부소관 예산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첫번째, 난지도조립식 주택 거주자 이주보상비에 대해서 이주 당사자와 보상협의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미집행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둘째,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각종 공사의 감리제도가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94년 3월 23일 예비비 7억 7,300만원의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이를 불용처리하게 됨으로써 부적정을 초래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협의와, 또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활용 분야에 대한 불용액이 무려 1억 2,000여 만원으로 집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재활용 시민단체 지원 및 간담회비 이것이 2억 8,800만원이나 되는데 3,2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다. 아마 이것은 지난해에 간담회비나 이런 특판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목표를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려온 10%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목표 2,500만원 보다는 조금 초과해서 남겼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는 각별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비도 역시 저희들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재생업체 육성에 대한 지원금 미집행액이 4,5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신청 공고한 결과 30개 업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93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무등록 공장, 무허가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된 원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런 업체,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구입 실적이 적은 이런 업체를 심사를 엄격히 해서 저희 폐기물처리 전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13명이 이를 엄격히 심사해서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8개 업체를 제외하고 22개 업체만 지급함으로써 4,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소신문 제작비 4,000만원 불용사유, 이는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나 이런 데를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비전문인력에 맡겨서, 또는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경우에 이것이 부실하게 될 그런 우려에서 발간을 중지 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시민단체 등 견학 예산이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 시민단체, 초·중등학교 교사 1,800명을 저희들이 견학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서울시 교사 교육원에서 대상 인원을 1,460명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계나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동안에 하루 코스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당초에 5,0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960여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5,000원 상당. 1인당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965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교육과 참여를 위해서 환경학교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이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쓰레기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협조, 많은 시민단체의 동참이 없이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환경관련시민단체, 또 재활용단체,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로 우리 시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각 시민단체나, 또 주부교실 이런 교양강좌시에 이런 환경교육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환경학교 운영문제도 우이의 이런 방향에서 같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7억 7,30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시공감리와 책임감리 이런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감리제도에 대해서 제도는 시공감리와 책임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감리는 감독공무원이 역시 있어서, 그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기술검토나 자료제공, 또 현장 확인 등 이 보조업무가 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그러나 책임감리는 감독공무원이 없이 전체적으로 감리회사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감리비 산출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서 공사비 예정금액에 따라서 감리원 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 이를 질의한 결과 "추정공사비를 기준하거나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감리원 수를 증감배치할 수 있다" 이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비 산정을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리회사의 적정인원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서 공사의 규모 내용 등을 감안 적정 투입인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책임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비 산출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건설관리기술법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건설부에 질의하는 등 이렇게 해서 선후가 바뀐, 저희들이 이런 과오를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화하면서 목동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이 증가를 했고, 상계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2억 4,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어느 예산에서요? 당초 예산에 여유있게 용역비 편성을 해서 거기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공감리에는 외국인 감리기술자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던건가요? 그러면 책임감리로 넘어가서는 외국인 기술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우리 송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감리시에는 외국 기술인력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리를 하면서 외국의 기술자문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상계자원회수시설은 독일의 도이치바코 기술자가 와서 모든 것을 추가로 점검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제를 했고요, 목동은 벨기에 기술자들이 와서 전부다 체크를 해 주고 시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외국인 기술자의 자문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계·목동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감리용역 시행방안 3월 29일자 청소사업본부장이 도장을 찍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시공감리시 외국인 기술자문은 책임감리 전환에 따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월 22일자 벽산엔지니어링에서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문에 관한 감리대가는 제외되어 있으며 추후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할 것을 첨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외국인 기술감리 시공감리에 들어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저쪽에서는 추후에 그것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벨기에 기술자들이 와서 완전히 검측을 다 하게 된다. 그 때 왔을 때 그 기술자문을 전부다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상호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는 벨기에 기술자 2명이 나와서 현재 마지막 부분을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재조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도 독일인이 나와서 1차 점검을 해 주고 있고, 2차 점검하고 앞으로 또 3차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계자원회수시설에 감리원이 지금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당초에 13명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주 감리원이라고 해서 본부에 계속 설계서를 검토해 주고 현장을 확인하는 감리원이 다섯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13명 중에서 3명이 철수를 하고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토목공사를 했던 부분의 감리했던 부분은 돌아가고 남은 공사 잔여 인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계 책임감리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감리원 산출액 월 422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월별로 13명이 투입하는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총 인원이 422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전 공사에 대해서, 몇 페이지…….

저한테 제출해 주신 64페이지요.

목통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계 것인데, 상계 것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1년 동안 투입된 전체 감리원 삭 중에서 그래서 월별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월별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할 때에는 토목공사 감리원이 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분을 할적에는 환경부분 감리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월별로 해서 투입인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12개월을 총 하게 되면 15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주 인원 5명이 12개월하면 60명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이 상계통 감리용역비 전체가 17억 4,200만원인가요?

네, 17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계 책임감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24억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 공사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없이 공사비를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건설부에서 공사비를 추정한 금액을 가지고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뽑아 봤더니 24억원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감리단하고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실제 필요한 감리인원수가 얼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17억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단과 저희 청소사업본부가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추정공사비를 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 불필요한 인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적정 인원을 다시 산출한 것입니다.

이 24억원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1차 저희들이. 적정 인원을 판단하기도 전에 그냥 추정공사비 24억원을 빼서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계자원회수시설도 개략공사비 대비하면 37%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낙찰된 것이.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예산이라든가 감리예산을 할 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략공사비 산출이 엉망인지, 아니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감리비……. 그러니까 총 공사비도 톤 당 1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1,600톤 공사일 때 한 3,700만원 정도에 낙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략공사비에요. 그것도 지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개략공사비 산출이 굉장히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저가입찰이 되었든지 이런 것인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임감리비산정도 94년도에 한 것인데 그 개략공사비 산출을 근거로 해서 예비비까지 빼다가 지금 준비를 했던 것인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 만큼 안 들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빼내어 온 것을 다시 불용처리한 것인데, 이것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그냥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개략공사비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개략공사비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첫째, 톤 당 1억원으로 92년도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측에 이윤을 포함한 정확한 국내 공사비가 얼마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냈더니, 비공식문서로 저희들한테 톤 당 6,000만원에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 6,000만원 이익을 포함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요. 규모가 아주 적은 경우에는 톤 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대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이윤을 포함한 적정 국내 공사비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통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톤 당 7,000만원으로 개략공사비를 계산해서 입찰을 붙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상계동 것은 그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략공사비를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본다면 상계동은 3,700만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도 크게 저가로 덤핑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감리비 이것도 예비비까지 뽑아낼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개략공사비가 대개 확신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24억으로 할 때에는 해 놓고, 예비비까지 뽑아 낼 때에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했을텐데 이것을 싸게 준다고만 해서 만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안전성이 보장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먼저 적정 인원수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감리단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뽑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과거의 개략공사비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의 부족으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 불용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파악해서 쓰레기 문제를 풀기위한 그런 정책결정시 활용하기 위해서 종량제 시범 실시하고 있는 5개 구 10개 동에 대해서 5,500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회송된 것이 812명 분이 회송이 되어서, 이 분석을 당초에는 용역을 저희들이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용역을 주려고 하던 것은 우리 전자계산소에 조회한 결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분석을 하는 바람에 예산의 외주 비용이 좀 절감이 되어서 5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우원식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생업체…….

서면은 받았는데요. 자료로 받았는데 이런 것도 예산 절감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컴퓨터 전화 여론조사를 얘기한 것인가요?

네,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선거 때 써 봤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문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전화로 직접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것은 기계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변물로 보내서, 5,500명한테 우편받은 것을 전산으로 분석만 한 것이지요.

그럼 더 문제인데. 우편으로 할 때에 반송률이 20%를 넘지 않아요.

글쎄, 여기에 보니까 20%가 채 안 됩니다, 812명 이니까, 5,500명 중에서.

그러니까 5,500명 해서 반송률이 20%도 안 되는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보고를 듣자고……. 그런 현황보고는 여기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장님이 지금 이렇게 한 사업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과 포부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자기 성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시행된 것에 문제가 없었다, 예산집행의 불정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생업체 지원 내역과 업체명, 대표자, 이 신청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지금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류로.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25개 업체 중에서 22개 지원하고 3개 업체는 불적합 업체로 해서 지원 보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신청한 데가 30군데이고…….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신청한 데는 30군데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개를 주려고 그랬습니다만, 폐기물처리전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93년도에 이미 타간 업체도 있어요, 재신청 한 것. 그 다음에 더 외자를 수입해서 한 것 이런 것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물품. 그리고 과다하게 쓰는 것.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많이 쓴 업체여야 되는데 많이 쓰지 않은 업체 이런 것은 제외시켰어요, 8개 업체를. 그래서 22개. 그리고 예산이 다 섯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또 예산낭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줬다는 것을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시내에 이런 재생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는 많이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 한 220개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주는 데만 자꾸 주게된단 말이에요. 아주 주는 것 보다는 2,000만원을…….

그런데 서울시 범위 안에서 나오는 그 재생용품을, 재활용품을 재생시키는 것이 서울시내에 있는 재생공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저희들이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못 준다는 것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이의 것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으시니까…….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그런데 5억원을 그냥 돈으로 무상으로 주니까요, 뭐 대여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그냥 2,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무상으로……. 받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주는거예요.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쟁점하고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돈을 주어서라도 육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도 프라스틱 재생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재생공사하고 해서 국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국고예산 70억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정부에. 그것을 년내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지금 건축허가를 안 해 주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네요.

네.

그런데 덕흥수지라는 회사를 보니까 폐합성수지를 아마 모으는 모양인데, 아까 본부장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 덕흥수지는 서울지역에서 재활용품 모으는 것이 2%이고, 타지역은 98%이거든요. 이런 것은 적정합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서울 지역에서 훨씬 많은 재활용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심사기준을 그것만 꼭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재활용품을 구입해서 생산하는 업체, 그 다음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또 공장등록을 필요한 제조업체, 그 다음 수입 재활용품 사용비률이 40% 미만인 업체, 그 다음에 서울시 발생 재활용품 사용 기여도가 높은 업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심사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 본부에 폐기물처리전문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회의록 있지요?

확인해서…….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 좀 보내주시고요.

네.

이 사업은 확대하되 정확하게 보내 주는 것이 좋은데 서울지역에서 재활용품 모으는 것이 2%밖에 안 되는 회사는 지금 말씀하신 지원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심사를 해서 그것의 비률을 높이거나, 심사배점 비률을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저희 서울시를 봐서라도…….

이런 예산이 96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나요? 늘어나지 않네요?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150억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융자지원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총 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 1조원 상당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동안 모집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무등록 공장이 많고, 좀 영세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일단 신청하는 업체는 대상 조건에만 들어가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화환경인가 여기는 아예 구입량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네요. 하여튼 회의록을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

우리 재생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재활용품 재생공장 건축공사를 마포구청장이 지금 허가를 안 해 주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곧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구청장이 허가를 곧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무적으로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소사업본부장님이 청소사업본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마포의 난지도를 주변으로 한 그 정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 실지로 폐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시 지하철공사라든지 또는 각종 위해업소들이 난립해 있고, 또 재생공사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사실 말이 좋아서 재생공사지 쓰레기처리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시설을 계속 난지도 주변에다 유치를 하고, 또 가장 그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손쉽기 때문에, 또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는 적어도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지금 마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암동이나 그 린근주민들은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해서 그 동안 한 푼의 어떤 보상도 못 받고, 집이라든지 땅 값은 전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또 개발도 제한되게 해서 지금 어떤 재산권 형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폐쇄가 됨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어 가면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기타 여러 시설을 하더라도 명분이 서는데, 지금 제가 생활환경을 자원을 한 제 심정을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불이익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감시자로 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지도 조립식주택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무상으로 불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나겠다는 그런 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마포구청에 위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직접 핸드링을 하시든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좀더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주를 안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12월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는 우리 구청장들이 민선이 아니고, 임명을 받고 와서 하던 구청장이 그것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손을 안 되고, 내 임기 끝나고 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루어왔던 것인데 이제는 민선구청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되는 측면인데, 그냥 12월에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나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좀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감리비용을 가지고 좀더 물어 보겠습니다. 턴키베이스가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개략공사비 문제가 제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한 자료가 있네요. 질의내용이 공사예정가격없이 기본계획서상의 개략공사비를 참고하여 예산 책정된 설계에 일괄입찰한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 대가기준인 공사비는 무엇을 준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할 때 개략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건설부장관한테 물어본 것인데, 서울시는 여기서 갑설, 을설 해서 갑설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일괄입찰 공사계약 할 때에는 공사예정가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계약금액을 공사비로 보는 것이 갑설이고, 을설은 설계시공 일괄인찰 공사계약시 공사예정가격이 없음으로 기본계획서상 계약공사비를 참조해서 책정된 예산을 공사비로 본다. 그러니까 개략공사비를 공사비로 본다는 이 두 가지 설, 대립된 그런 립장인데 개략공사비에 대한 립장이. 서울시의 의견은 갑설, 그러니까 공사예정가격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공사비로 보는 그런 견해가 서울시는 옳다고 이렇게 보면서 건설부장관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계동의 개략공사비가 톤 당 1억원인데 이것이 3,700만원에 낙찰된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개략공사비는 예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3,700만원 한 것이 맞다 이런 답변을 했고, 저는 계속 개략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고 산출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근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일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이 공사비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개략공사비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갑설. 즉, 얘기한 공사 예정가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이 옳다, 계약하는 것을 공사비로 봐야된다 그런 의견을 주문으로 달아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정금액없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감리대가가 기준이 되는 공사비의 적용은 발주기관에서 추정한 개략공사비가 과거 실적치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이고, 공사계약금액이 현저히 낮아 저가낙찰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라면 적정 감리원 수를 투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감리대가 기준 별표 1의 5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 수를 증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얘기는 즉 뭐냐하면 공사비의 기준은 개략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실적치 등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저히 낮은 낙찰을 줄 경우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장이 불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저가낙찰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적정 감리원 수를 투입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해라 이것이 건설부장관이 판단하는 규정에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계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에 있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 개략공사비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 상계책임감리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24억원을 개략공사비로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뺀 것이라고 얘기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의 질의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가입찰로 들어왔을 때 아까 송부장 얘기도 덤핑입찰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불실공사도 우려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지금 질의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한, 그러니까 공사예정가격이 없고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을 공사비로 본다라고 하는 서울시 의견만 주장하고, 건설부장관이 얘기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 감리원 수를 증감하여 배치한다거나 불실공사 우려에 대해서 장이 보완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왜 보완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부의 뜻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이의 대가를 적용하도록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리원 수를 또 증감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감리회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조회를 한 결과 그쪽에서 책임감리를 하기 위한 적정인원수를 자기들이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회사가 대구 성소소각장을 감리를 한 바가 있고, 또 일산소각장을 감리를 하는 등 국내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감리실적이 가장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상주감리원이 13명, 그 다음에 비상주감리원 4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면 충분히 책임감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다 반영을 해 주었고. 또 목통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개략공사비로 산출을 했더니 오히려 거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큰 공사장이나, 작은 공사장이나 400톤 규모나, 800톤 규모나 감리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그래서 목통은 또 상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24억원을 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맨파워가 나와서 감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맨파워가 감리회사에서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개략공사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속은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건설부장관의 답변 중에 규정이라고 하는 것 증감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그 규정을 저한테 좀 하나주세요.

네.

개략공사비에 대해서 우리 송기문 부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그것은 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계쓰레기소각장이나 이 쓰레기소각장이 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략공사비의 근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개략공사비를 잘못 산정한 것이냐 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략공사비는 과거 실적치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37%면 불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 해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감리뿐만 아니라 개략공사비에 대해서 주민들, 그리고 저의 계속된 질의에 그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개략공사비를 잘못 뽑아서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받은 것도 불용처리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질의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만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규정조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이라고 하는 서울시 의견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을설에 대해서 왜 감안 안 합니까? 을설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규정으로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왜 서울시에서 감안 안 하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실공사 문제가지고 우려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더 얘기할 것이지만,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험대상이 아니에요.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이고, 따라서 지으려면 정말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데 개략공사비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계속 속여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이 1,500억원에 저희들이 추정공사비를 내 세워서 553억원에 낙찰이 되어서 37%의 저가낙찰에 대한 저희들의 그 동안의 답변은, 덤핑된 사유가 국내에서 이러한 자원회수 건설사업이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서로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해서 저가낙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그러면 이렇게 저가낙찰에 대한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으로써는, 이 시공회사가 기술개발 투자비로 그 부족한 부분을 전부다 지원을 해서 절대로 불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그 동안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공사비가 틀렸다라고 그런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요, 예정가격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 공사는 덤핑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그 동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략공사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에요. 지금까지 죽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은 개략공사비는 공사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낮게 낙찰되기는 했지만, 왜 37%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략공사비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우원식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서류를 보면,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 이지만 개략공사비에 비해서 37%에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개략공사비를 계속 잘못 선정해서 예비비까지 뽑았다가 불용액으로 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은,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나 건설부장관의 답변은 개략공사비로도 할 수 있고, 또 적정감리원 수를 다시 증감시킬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안을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래 뜻은 개략공사비라도 되면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감리회사에서 책임감리를 하는데 13명과 비상주감리원 4명이면 자기네들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시를 해주었고, 저희들도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 13명 내용을 보니까 기계, 건축, 토목, 환경, 개장, 행정으로 딱 균형있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개략공사비를 저희들이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송부장님 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잠깐,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건설부장관에 이런 개략공사비에 대한 립장이 있고, 이 내용 중에는 공사 계약금액……. 이것이 꼭 감리뿐만 아니라 소각장 건설하는데도 다 포함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공사계약 금액이 현저히 낮아 저가 낙찰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보완을 해라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견해가 아니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소각장이 지금 다이옥신 부분이라든가 오염방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목동의 경우도 이미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계동도 개략공사비 대비 37%로 낙찰이 되면서 현저히 저가낙찰이고, 따라서 불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서울시 청소당국은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필요한 시설을 기술개발을 하고 동남아로 나가기 위해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더 보완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다 맡겨놓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고 주민들의 요구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보충질의는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개선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허용하는 법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사업본부 할 때 마다 진짜 답답한데요, 지금 분명히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리를 맡은 벽산에서 거기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꼭 7억 7,000만원을 더 보태서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법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걱정은 상계동 지역주민들의 불실공사 우려 아닙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정한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허용되는 법규 범위내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 우위원님께서 주민간담회·공청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용역사에 왜 부담을 시켰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강동하고 도봉에 용역과업지시서 세부사항에 의해서 용역사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설명회, 공청회장소는 구청에서 무상사용토록 또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왜 용역사에서 그것을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할 적에 용역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지금 그 때 당시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편성권을 조금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 계획된 사업이 의지 부족으로 추진이 상당히 미약하다 아마 이런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이런 남용의 지양과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발을 촉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마 향후 예산편성시부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과 또 정확한 사업물량의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계획된 기간내에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조치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불용액에 보니까 난지도매립장 소독 살충제 구매비에서 지출이 121만 3,760원이고, 불용액이 830만 6,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소독을 하지 못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안 했다, 항공소독을 안 하고 그냥 분무소독을 해서 그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런 설명을 잠깐 봤습니다. 그쪽 지역은 문도 못 열어 놓을 정도도 해충의 피해가 많은 곳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당부이기도 한데요, 항공소독을 할 적에는 오후보다는 가능하면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한창 더운 여름 낮 시간에 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항공소독을 함으로 해서 그 더위에 고충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오전에 좀 시원할 적에 소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답변 전에 어제 제가 자료로 요구한 올해 예산 초과분부터의 결재서류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좀 주십시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매일 바쁘신 일정인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끝나셨는데 아직 계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예산상으로 230억 4,200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 보다 7억원이 더 초과로 기금융자가 된 것에 대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서류를 전부 꺼내서 전체적으로 좀 따져봤더니 거기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선 착오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61억 7,100만원인데 그것이 94년도에 세출되는 세출용의 세입 세입으로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원인이 첫째 있었고. 두번째는 93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93년 10월 28일 서울도시가스와 한일도시가스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94년도로 이월을 시키면서 94년도에 36억 8,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출액은 93년도분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233억 7,5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61억 7,100만원까지 포함하면 288억 5,000만원이 일단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총 지출된 것은 94년도 융자금으로 순수하게 나간 것이 193억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서 93년도분인데 94년도 세입된 기금 중에서 나간 것이 36억 8,200만원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2차 보전분 관리비라는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6억 7,900만원이고 해서 230억 4,200만원이 세출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원인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그런 계산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계산은 이월금 61억원을 94년 세입에 넣지 않은 사항과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93년도에 되어서 94년도에 지출이 되었으나 이 36억원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는 그러면 왜 5개 도시가스회사 중에서 서울도시가스와 대한도시가스가 유별나게 많이 그렇게 융자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서울도시가스가 88억원, 대한이 31억원, 극동이 77억원, 한진이 28억원, 강남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이 제일 많은데, 서울도시가스 경우에는 11개 구를 공급하고 있고 지역이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관도 상당히 오래된 이런 관계와, 또 그러다 보니까 공급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이 아무래도 융자신청이 많았던 그런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 극동은 보급률이 타 공급회사보다 상당히 낮고 또 지역이 도심으로 지나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가 됩니다. 암반이 많다든지, 영세지역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은 이런 관계로 해서 융자가 타 회사 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시가스기금 융자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기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이 기금은 융자이기 때문에 결국 원금은 전부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융자를 줄 때에는 사전에 한꺼번에 다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서 융자결정이 되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소요 금액에 대해서 50%를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공사한 것에 대한 안정도검사라든지 기타 계약서, 공사계약승인서, 또는 구청에서 나온 굴착허가서 이런 서류를 전부해서 공사안전결과와 함께 은행에 넣으면 나중에 기성고 융자와 같이 사후에 50%를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융자에 따른 문제는 일단 그런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안전공사와 또 행정관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공사부분이라든지, 기타 안전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감독을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손익현황은 어떠며, 그 다음 앞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스회사에다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168만 가구로써 65.8% 정도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총 투자된 비용은 5,59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길이로 따진다면 한 4,300km가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투자내역을 보면 시설분당금이 31%,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8.7%, 그 다음에 통상부에서 지원했던 석유기금이 15.4%, 그 다음에 일부 집단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수요자들이 부담했던 것이 4%, 그 다음 회사자체가 41% 정도로 해서 2,267억원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중에서 시설분당금과 그 다음 수요자가 부담했던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투자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았던 뭐 자기들이 자기 자본으로 직접 넣었던 간에 회사에서 부담한 돈은 3,616억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별로 어느 시점에서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도시가스는 83년에 12년 전에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8년까지는 적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에 순이익으로 돌아와서 당해연도에 5억원 정도가 들어가다가 죽 늘어나서 94년도 작년에는 47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했고, 대한도시가스는 79년에 16년 전에 사업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86년부터 10년 후에 단기순이익이 되었고, 극동은 80년인데 한 8년 지나서 88년부터, 한진은 8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한 7년 지나서 92년부터, 강남은 85년에 설입이 되었는데 여기는 89년에 여기는 사업체가 제일 적습니다. 여기는 한 5년만에 이렇게 되어서 평균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자기들이 순 투자액에 비해서 지금 당해연도에 1년 동안에 평균 94년도를 기준할 때 몇 %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5.8% 정도의, 1년에 5.8% 정도의 순수 투자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순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앞으로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유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것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론적인 뒷받침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는 서울시내를 100% 전체를 도시가스로 깔 수는, 아마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5.8% 정도가 깔려 있는데 98년도 목표를 79.8%로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이나 99년도에 서울에 일단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는 80% 정도는 일단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공급관을 1km 까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이 도시가스기금을 회사에 융자하는 것은 점점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딱 끊는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계속성라든지 여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시책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80%가 깔릴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한 3년 내지 4년 계획에 의해서 줄여나가고, 현재 이것을 딱 끊지 못하는 이유를 잠시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통상산업부에서 이 석유사업기금으로 87년부터 매 연간 300억원씩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91년도부터 줄어가서 95년도 금년에는 27억원 정도 기금이 줄어 있고, 두번째는 94년 3월 1일부터 이런 사업용은 빼 놓고 일반가정용에 수요자가 부담하던 이런 부담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가스관을 늘려가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여건은 회사측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전보다는 투자여건이 조금 저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번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도시가스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선 만약을 생각해서 보험기금을 회사별로 100억원씩을 조성하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김의 조성,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그 다음에 15Km당 1명씩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계속 순찰하는 이런 문제해서 점점 더 서울시내 도시가스관이 보급확대가 된다면 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당분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98년까지는 유지를 해 나가면서 점점 축소해서 이제는 도시가스에서 단기순이익 이런 것으로 해서 자률적으로 사업성이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세입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던 93년 이월금 61억원은 이월금 수입으로 해서 61억 7,000만원 잡혀 있는 것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8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답변 중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세출 중에 올해 순수 세출은 융자금으로 193억 6,0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93년도 지출원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 36억 8,200만원이 지금 합쳐져서 233억 7,5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230억 4,200만원.

230억 4,200만원.

네.

그러면 일반융자금 예산은 223억 2,400만원 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193억 6,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실제로는 한 30억원 정도는 지출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지출을 안 한 것이 30억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

24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한 30억원……. 네, 그렇습니다.

223억원에서 193억원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관리비 예산은 따로…….

아니, 이것은 융자금 예산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 예산 빼고 융자예산을 223억 2,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193억 6,000만원만 나갔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는 한 30억원 정도가 지금 융자가 안 되고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것은……. 아닙니다.

94년에…….

네, 94년에…….

94년에 30억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가 233억 7,500만원이 아니고, 230억 4,2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니까요.

관리비가 들어가서…….

237억 2,100만원.

그러면, 여기 지출원인행위 그 뒤로가면 기금 예산액까지는 맞는데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기금예산잔액하고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아니, 여기 숫자가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로 해서 나간 것이 있고, 실제 예산 잡혀 있던 것보다는 지금 적게 나간 것 아니에요. 30억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이월이 되었든지 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결산서가 좀 고쳐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결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산서를 고쳐서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결산서가 얼마가 틀린거예요. 지금.

그것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예산서상 그대로 되어야 되겠네요, 이 61억원이 94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93년에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출된 것은 94년에 36억 8,200만원이 지출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년 일반융자금 223억원 중에서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이것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죽 집행이 된 것이고, 따라서 예산서는 이것 그대로가 맞네요.

예산서는 그대로 맞습니다.

네, 그대로 맞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은 나중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지출된 것은 잘못이네요. 그것까지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을 짜서 거기에서 융자를 223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월금이 넘어와서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288억원 중에 223억원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원인행위로 된 36억원까지 지출하다보니까 결국 넘은 것이지요.

넘은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국장까지 중간에 결재를 받아놓은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넘은 것은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이것이 국장 전결사항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국장 전결을 막 시키면 됩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때 당시에 규정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과 위임전결 규정을 보고 했는데, 위임전결 규정에 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이것은 시장까지 결재를 올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는 사항은 국장 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전결규정에 의해서…….

여기 시장란에 사인을 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옆에다 전결 도장을 찍으면 최종 결재란에 사인을 받아야만이 문서시행이 됩니다. 네.

그 질의의 핵심은 다 설명이 되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질의한 것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왜 추가지출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나간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가서 죽 지출을 하다가 예산이 끝나면 끝나야지 그것을 왜 추가지출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추가지출은 아니지요. 오버 지출이지요, 추가지출은 아니지요.

영어로 하면 오버고 우리 말로하면 추가…….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과·계장들하고도 죽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의회에서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못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지도 감독이나 예산집행이 국장까지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결정된 예산에서 초과될 때, 초과지출을 할 때에 아무리 기금이지만 이렇게 초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관례대로 국장까지 전결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이 기금이 운용이 되어서는 옳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고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고, 이래서 기금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법이 94년 그 때에 이제는 시의회에서 정식적인 항목으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 위원회에 제가 상정을 해서 앞으로 충분히 감독하실 수 있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기금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음으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심사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심사를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심사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5일 10시에 상계자원회수시설 현장시찰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국산하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의 현장시찰, 27일 오후 2시 정각에는 LNG 평택인수기지 현장시찰이 각각 있으므로 연일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