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방호과장 이용만, 예방과장 임병희, 구조구급과장 김명현) 그리고 과장이 한 사람, 소방행정과장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10일 예정으로 미국에 공무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방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세입결산은 1억 2,82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은 위험물 허가관련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6,188만원, 과태료수입 6,6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액은 2억 5,755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 사유는, 소방법 위반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방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예산현액은 '94당초 소방비 예산 1,098억 1,800만원과 '93회계연도에서 이적된 사고이월비 54억 5,700만원으로 총 1,152억 7,500만원입니다. 총 1,152억 7,500만원 중 94%에 해당되는 1,084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67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67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3,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2,000만원, 예산절감 운용 31억 7,800만원, 집행잔액 16억 5,200만원, 기타 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도시재난 발생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소방본부장 관사 확보를 위하여 소방서운영의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소방행정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개정으로 화재진화시 사용하는 소화전 기본 수도료의 인상에 따라, 이것은 톤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 소요액 1억 9,800만원을 소방행정의 자산취득비에서 소방서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94회계연도에 완결치 못하고 '95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14건에 39억 1,3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대문소방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21억 3,800만원, 소방차 제작기간 부족에 따른 자산취득비 13억 8,900만원, 암사파출소 신축 지연에 따른 시설비 등 2억 5,400만원, 신설 송파소방서 관련 각종 물품구입비 등 1억 3,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주요사업으로 소방파출소 신설 1개소에 2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것은 암사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대지 213평에 건물 131평으로 암사파출소를 신축했습니다. 둘째, 소방청사 증축, 이것은 소방서 4개소와 파출소 8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네 군데는 용산·성북·영등포·서부소방서, 파출소는 금호, 청량리, 갈현 봉천, 신정, 서교, 창동, 공단출장소 등입니다. 여기에 14억 7,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증축의 주요사유는 구급차 증차에 따른 차고지 부족과 대원의 대기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소방파출소 2개소 개축에 4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력 보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및 통신장비 보강, 그리고 사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 보강 등에 4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방차 증차·대차 또는 폐차 80대, 증차 39대, 노후차 교체가 4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통신장비 여기에, 무전기 38대 등 통신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전산장비, 컴퓨터 39대 및 부속장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비로써 소방호스 2,580본, 공기호흡기 200대, 에어백 3세트, 동력절단기 16대 등으로 투자되었으며, 또한 소방용수의 현지 급수체제 강화를 위해서 소화전 등의 신설 및 보수에 4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방용수시설 2,962개소 신설에 39억 6,300만원, 이 내역은 소화전 2,809개소, 급수탑 9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14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2,848개소 보수에 7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소화전 보수 337개소, 급수탑 및 저수조 보수 30개소, 급수탑 및 소화전의 보온조치 2,231개소, 급수탑 도색 250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심사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4회계연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해서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또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해서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나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당초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위약금 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 과태료는 당초 6,600만원 징수를 예상했으나 1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그 내용이, 과태료내용이 소방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의 소방업무 현황파악이 현장을 확인하고 한 것이 아니라 탁상에서 이뤄진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소방본부에서 판단하는 소방시설보다 실질적으로 현저히 열악한 과정 속에서 각종 재난이나 또 방재 및 구조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전용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전용부분에서 소방본부장 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소방서운영비 8,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사가 필요필급한 사항이냐, 만약 그렇게 필요필급한 사항이면 당초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소방본부장 관사 확보가 필요한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난 발생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관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관사가 없어서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관사가 지금까지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 그 대처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또 본위원이 백 번 양보를 해서 하더라도 이 관사가 없어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심각했다 그런다 그러면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삽입을 해야지,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급히 사용했는데, 전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필요해서 다른 부분에서 옮겨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전용사유를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일선소방서 운영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리고도 일선소방서 운영비를 보니까 1억 9,000만원이 또 불용처리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전번에 소방서 관계 분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일선소방서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일선소방서 운영비가 취약하다고, 열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 결산검토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엄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금을 보면, 불납결손처리를 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재산이 없다거나, 또 주소가 불명확하다거나, 또 시효 완성된 부분이 아닌데도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내역을 보면, 업무계획 변경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1,900만원,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무계획하게 편성했고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을 아주 완전히 도외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더더욱 가관인 것은 예산절감이 31억 7,800만원으로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마치 보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획일적으로, 이 예산이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획일적이에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하라니까 그냥 예산편성 과다하게 해 놓고 5%면 5%, 3%면 3%, 10%면 10% 떼어놓고 나서 운용했다,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업무계획 변경 그 내용,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 그 다음 예산절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부분 12월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월에 계약체결해서 사고이월로 넘겨 놓고……. 원인행위만 부각시켜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이것을 아주 다급하게 체결한 것인지, 그것이 가계약체결인지, 본계약 체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넘기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또 승인을 받으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명시이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세입 면에 있어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라 하는데 이 종류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페이지를 보면,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인가요, 시비관계 항목에 있어서의 여비관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려비 예산액이 6,20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그런데 지출액에 볼 것 같으면 3,30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당국에서 특히, 려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인원을 따지고 그리고 업무량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예산서인데, 여기 불용액으로 해서 2,8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절약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어째서 그랬는지, 이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 비율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았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세입관계, 아까 김종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세입 대 징수를 볼 것 같으면, 징수실적을 보면 200%에요, 200%.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까 법령, 법규 또는 징수대상 관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200%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세입예산을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을 지양하고 사실 그대로, 그전에 징수된 실적을 갖다 연년 이렇게 죽 보면 대개 압니다. 2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징수액이 98%라고 했는데 이것은 100% 더 걷히도록 노력해야지요. 이것을 앞으로 예산운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1,900만원이다 하는 문제,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가뜩이나 소방행정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15억 1,9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불용액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집행사유 미발생 15억원 내역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려다가, 또 하려고 했었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는 내용,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이자라든지 잡수입이 계상 안 된 사유가 뭐냐, 그리고 또 과태료징수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세입실적이 배 이상 초과된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위험물 인·허가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과 소방법 위반자를 단속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의 예를 보면 위험물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예산이 작년도의 경우에는 6,1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7,238만원으로 늘어났고, 예산액 대비 2,050만원이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험물 인·허가가 연간 몇 건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이 정확히 맞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예산액이 6,636만원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1억 220만원으로 3,586만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많이 실시하면 실적이 많이 오르게 되고, 쉽게 말해서 이 특별단속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중한 부담을 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세입을 많이 올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는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해서 과태료징수가 3,580만원 이상 초과징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100%를 초과해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징수 6,400만원의 내역은, 전농파출소 부지매입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3,000만원하고, 강남소방서 수서파출소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3,470만 9,440원이 포함이 되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관계를 꾸짖으셨고,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실제 그런 것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 관사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장 관사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소방본부장 관사가 일찍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전국의 시·도에 소방본부장 관사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왜 이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미뤄져 왔느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이 계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서울 출신이 소방본부장을 할 때는 관사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데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문제가 아니였는데, 전임 소방본부장이 객지에서 오다 보니까 이 소방본부장은 밤중이라도 대형사고가 나면 신속히 나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장소에 관사가 없게 되면 먼 데에서 소방본부장이 출동을 하려고 하면 1시간도 더 걸리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또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각 소방서 연료비를 절감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소방본부장 관사를 전세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전용,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전히 징수가 안 됐는데 이것을 100% 징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으로 1건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자가 여기에 승복을 하지 않고 현재 비송사건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징수를 못해서 100% 징수가 못됐습니다. 그리고 정해순 위원님께서 여비가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여비를 책정한 것이 불용액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질책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6,2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2,800만원을 불용시킨 것으로 지금 질책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책이 아니라요, 장려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천안에 소재한 내무부소방학교에, 당초에 내무부에서 교육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82명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무부 교육이 변경되어서 이것이 인원이 50명으로 줄어서 저희들이 32명을 교육을 못시켰기 때문에 32명에 대한 교육여비 2,800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인 위원님께서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내역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과태료부과내역은 이렇습니다. 위험물시설 저장이라든지, 취급 등을 잘못한 것에 대한 291건,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방설비 공사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81건, 방화관리자 선임 및 해임 또는 방화관리자 직무태만에 대한 24건, 그리고 화재예방 조치 및 명령 위반 46건, 그리고 이동식 석유난로 취급 및 분화 신고 등 위반 등으로 총 443건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준비를 못해서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관계, 세입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험물 취급 허가건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증가를 했을 테지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의 처리건수, 전년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예측, 얼마나 위험물 취급 허가건수가 증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단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법 위반자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다할 것 같으면 보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 당시에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전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몽을 철저히 했으면 위반자가 증가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물론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이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참작을 해서 그래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이것을 볼 때는 말이죠, 아무런 생각없이 덮어놓고 그냥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 또 징수액, 세입예산을 세울 때에 좀 정확을 어느 정도 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사치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하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겠어요, 결산하는 것을 보니까. 왜, 예산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소방업무가 예산을 많이 취급해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여기의 장비 확보사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 가려면 아직도 멀었을 것이에요, 써야 할 데도.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무슨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예산이월한 것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몇 %나 돼요? 이래서 어떻게……. 그 어렵게 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고, 앞으로 96년도 예산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극본에 의해서 절감을 시켜서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저희들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 소방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대종을 이루는 소방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구매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뭐 어디 입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요구를 하는데, 소방차는 일반차하고 달라서 완성품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리에서 앉아서 계시는데 우리 의회의 관례대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입이 예측하고 제대로 안 맞아진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험물 인·허가가 갑자기 늘어나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과태료수입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다른 해 보다도 좀 강력한 단속을 많이 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많이 이월된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업무가 사실은 예산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장비구입하고 관서 신설 그 두 개 외에는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전부를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 소방차라는 것이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하고 달라서 완성품이 나오는 회사가 없고, 저희들이 매년 내무부를 통해서 이런 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양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그 업체로 그것이 배정이 되어서 소방차를 제작하는데, 소방차가 고가사다리라든지 특수차는 제작기간이 약1년 동안 걸립니다. 빨라도 한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예산이 있으면서도 집행을 못하는 것이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납입고지서가 와야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해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미루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물론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차이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한다,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열악한 가운데서 애써 예산을 획득했으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또 달라요.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아까 얘기하는 그 제작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미리 주문을 한다든지, 물론 낙찰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도 또 있을 테지만 그래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냥 여하에 따라서는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냥 우선 조달요구만 하고 바라 볼 것만 아니라 실지 독려도 하고 또 미리 사양서를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 미리 제작하도록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뭐 이유야 다 있지요, 이유 없는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이왕에 획득한 것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주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을 좀 다잡아서 가능하면 년도폐쇄기 이전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계수를 떠나서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시내 전 지역에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내의 전 지역에 소화전이 몇 개나 되며,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을 515명을 응모해서 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분별로. 이 515명에 대한 배치가 완전히 끝났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도중에 어떤 시각의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방법 위반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방법 위반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시민에게 돌아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시다, 그래서 과연 소방본부장으로서 시각이 이래 가지고 우리 서울시 소방행정이 제대로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교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행정에 좀더 바른 정신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과태료수입이 왜 이렇게 200%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소방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위반자가 많이 적발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주민 불편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법 위반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예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그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인 위원님께서 시내 전역에 소화전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소화전은 공설소화전하고 사설소화전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공설소화전이 3만 993개소가 있습니다. 사설소화전이 2,340개소가 있어서 서울시내에는 3만 3,333개소의 소화전이 서울 전 시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방공무원 515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복 위원입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전년도에는 단속을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한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 뭐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해서 이 과태료가 증액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본부장께서는 검사를 많이 해서 과태료가 증액되었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하면 과태료를 안 물리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한다 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검사해서 소방시설이 미비되어 있을 때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시설이 안 됐을 때에는 형사입건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제가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었다 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식 석유난로를 시장 안에서 피웠다든지 등등 이런 것은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면 괜찮을 텐데 뭐 썼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어서 과태료 물립니까?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물론 과태료를 물리기 이전에 경고를 하고 시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장 같은 데서 겨울에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게 되면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이무열 본부장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처음 만나는데 우선 영전을 축하합니다. 부산소방본부장에서 서울소방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전임 강원도 본부장께서도 부산소방본부장에서 서울소방본부장으로 오셨다가 삼풍사건 수습공로로 지금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영전되셨는데 곧 그 자리가 1급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무열 본부장께서도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특히, 이 나라를 이끄는 실세 지역 출신이시니까 꼭 좀 영전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소방비 세출결산액을 보니까 93년 대비 17.6%나 증가한 것입니다. 결산서를 전년도, 93년도 결산액하고 대비를 해 보면 우리 위원들이 좀더 충실하게 결산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결산을 분야별로 보니까, 소방행정, 소방학교 운영, 소방서 운영, 세 분야로 보니까 이 소방행정분야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8.8%, 그리고 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대비 5.1%가 불용되었는데, 유독 소방학교 이쪽만 16.87%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소방학교장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세 번에 걸친 임시회에 한 번인가 나왔지요? 소방학교장은 국가직이라 안 나오시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관계에 있어서도 소방학교장이 직접 안하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고 책임지시는 분인데 우리 중요한 결산을 다루는, 소방학교 세출예산현액이 16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장은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쓴 돈이 엄청난데 왜 안 나오셨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 불용액을 가장 많이 남긴 소방학교분야 책임자가 안 나오신 것이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과태료분야,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지만, 본위원이 지난 제80회 임시회 때 전임 강원도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가 와서 검토해 봤는데, 전임 강원도 본부장도 이런 서면답변을 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것 중에서 화재예방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보면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제정된 지가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이래서, 형식적으로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는 과태료 그거 물려서 되겠느냐,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든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이무열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과태료를 증액하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답변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삼풍사고를 비롯해서 몇 년 사이에 대형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엄청난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단순하게 과태료문제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소방시설을 해야 되고, 소방관련 업소들, 이런 데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좀 강력한 단속, 강력한 제재, 물론 건전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계도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뒤따라온다면 굳이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실적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과태료 200%를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그 부분만 보니까 278%를 거두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소방에서 그 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련시설업체들이 이렇게 대형사고가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들, 관련시설에서는 대형사고에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전년도 대비 17.6%가 세출예산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목 부분에서 본위원이……. 특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소위 판공비라고 그러는 것인데, 일례를 들어서 소방파출소 소장의 소위 월 판공비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가지고 지역의 경조비 5만원씩 두 번 가면 못 가요. 현실적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보다 형편없고, 같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이나 군인에 비해서 우리 소방관련 공무원들 처우가 형편없는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삼풍사건을 비롯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마땅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소방본부장을 1급으로 하는 격상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런데 적게 편성된 판공비도 왜 남깁니까?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적게 편성된 예산이 올라오면 오히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증액요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주어진, 속된 말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왜 남겨요. 그리고 또 하나, 복리후생비, 얼마나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리후생비 각 분야를 보니까 소방행정 3억 4,000만원, 소방학교 운영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서 운영…….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이것을 왜 남깁니까? 전액 쓰고 모자라서 오히려, 예컨대 삼풍사고 뒷수습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뭐 예비비라든지, 더 증액요구를 해야 오히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행정은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리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세입결산 중에서 과년도 수입, 말하자면 93년도 수입으로 계상된 것 중에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오백 몇 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38%밖에 못 거두고 62%가 또 95년도로 이월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전용관계입니다. 아까 한 가지는 우리 동료 김종래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했습니다만, 소화전 기본도수료 인상분의 추가소요액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급수조례 개정이 94년 1월 10일에 이뤄졌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도 서울특별시 직제 중의 하나이고 같이 업무협의를 할 텐데 급수조례개정안이 갑자기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도 아닐 것이고, 상당한 시간 전에 이미 알려졌을 텐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용도 뒤늦게 94년 11월 12일에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우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자수입이나 아까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같은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설령 예를 들어 측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에 보면 전년도, 3년치를 평균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하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과태료부분에서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질의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력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찰활동을 강화시켜서 재난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이 내용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아까 이 부분에서는 사과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용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본부장께서 부산에서 올라 오셔서 여기 집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을 전용해서 전세방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본부장 다음 분이 강서나……. 소방본부와 반대쪽에 있는 분이 소방본부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한 사람, 강 본부장을 위해서 이것은 위인설관적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얻어 준, 개인적인 편의를 봐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에서 봐서는 업무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금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방 얻은 곳은 소방본부 옆에다 얻었습니까?

네,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면 만약 저쪽 강서, 저쪽에 먼 데 다른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본부장에 임명된다고 그러면 그 방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이것은 밤낮이 없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것이, 사고지역이 일단 서울시 어느 지역이든 특정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지역은 특정지역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소방본부를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 지령실에 소방본부장이 빨리 나타나야 지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번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본부장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 본부장 전세방을 얻기 이전의 본부장들은 전부다 소방본부 옆에서 기거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소방본부 옆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본부장을 할 때에는 본부에서 가운데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습니다.

본부에 가깝게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거주지를 기준해서 본부장을 임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외곽지역에, 예를 들어 본부는 만약에 한쪽 귀퉁이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본부장이?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업무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대 서울본부장은 주소지 때문에 소방본부를 지휘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었지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강 본부장도 서울시내에 거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모두에 질의할 때 결손처리된 부분,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라 그랬더니 말씀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결산서 내용이 다음 96년도예산에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의미가 결산승인의 의미가 담아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걱정이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본부 기능대회, 경연대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물어 보니까 무인고가사다리가 1대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내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러한 장비가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을 커버하려고 하면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현대 장비가, 다른 부분에서도 현대장비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불용액처리,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을 하라고 해도, 자산취득을 하라고 해도 12월에 계약만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도 계약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비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장비구입을 해야 될 텐데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전부다 12월에 계약만 해 놓고 사고이월로 넘겨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없어도 업무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방수탑차같은 것은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꾸물거려서 사고이월이 되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소방장비라 하는 것이 도입하는 절차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느 시·도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12월에 자산취득비에서 장비가 12월에 많이 계약되어 있지요, 계약 자체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품귀현상이라든지 물건을 구매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계약 자체는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장비가 서울시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것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보통 한 6월경되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상반기에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하고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아까…….

아니, 보충질의이에요. 김종래 위원님께서 묻는 것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태여 조달청, 조달청하는데 연차사업으로 그것을 계상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매년 이월이 안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조달청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자꾸 이유만 대시는 것 같아요. 아까 소방본부 주택 마련도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주택 마련도 물론 전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개 개인의 주머니에서 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구태여 전용까지 해서 쓰면서 본부장은 자꾸 이유를 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결손처리된 내역을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만원 과태료부과된 것이 이 사람이 불복을 해서 현재 비송사건 절차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정말 본부장님!

네.

그것을 결손처리, 지금 소송 중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리 합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이네요. 소송 중인 사항을 결손처리를 해 버려요?

징수를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결손처분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그것을 결손처리를 합니까? 정말로 중대한 부분이네…….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그 분이 다툼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소방본부하고?

네,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 분이 이의제기를 했지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불복을 해서 소송중이라면서요?

그게 끝이 나야지요.

소송제기 중인 부분을……. 여기서, 관청에서 그러면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를 잘못했다고? 그것을 결손처분해 버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된 답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이겨도 이것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으로 잡았다, 우리 관계관 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송처리한 부분은 국고로 들어간다는 이말 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학교에 어째서 유독 불용액이 많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불용액이 많게 된 것은 저희들 서울소방학교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도의 소방관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1,888명으로 예정을 잡았는데 다른 도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급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승진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교육인원을 좀 줄여서 타도에 교육을 많이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원 893명을 당초보다 교육을 적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왜 여기 나오지 않느냐 이런 꾸중이 계셨는데 학교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액수를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통일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전국에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판공비가 10만원인데 그것이 너무 적다, 그리고 그것도 남는 것이 있는데 어찌된 것이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10만원씩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서 월 30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인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왜 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직원들에게 규정된 것은 전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더라도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복리후생비 예산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결원을 남겨 놓는다든지 하면 그 직원에 필요한 예산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전 기본료가 인상이 됐는데, 왜 그것이 연초에 인상이 되었는데 연말에 가까이 와서 전용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인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채직원 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29명을 공채를 했는데 그것을 직종별로 보면 구조대원이 60명, 구급대원이 27명, 운전 등 경방요원 147명, 여자 간호사 등 17명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479명은 배치를 해서 근무 중에 있고, 현재 미발령자 운전직 50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장비가 도입되는 대로 금년 중에 모두 발령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답변준비를 성실하게 못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본 회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파구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수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아, 출장 중이시군요. 전 소방본부장 자택이 어디 부산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우리 이무열 본부장께서도 부산이십니까, 자택이?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무열 본부장께서 부임을 하셔서 공식회의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비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이전에 신임 본부장으로서 시의회 내무위원회 공식회의 석상에서 인사말씀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지 않느냐,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부장께서 어떠한 소신이나 그동안에 어떤 소방책임자로서 어떠한 포부, 이런 것을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도서울의 소방본부장으로서 취임을 하셔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또 제복을 입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처우 속에서 열심히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줄줄이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대형백화점이 폭삭 주저앉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의 어떠한 안전 불감증, 여기에서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만 하더라도 붕괴 오래 전부터 이상한 어떠한 진동이 울린다는 그러한 시민들 제보가 수차 있었습니다만 그게 묵살 당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성수대교의 붕괴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아무 일 없다고, 이상없다고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또 저도, 본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MBC TV에서인가 성수대교 수중촬영을 해서 부식상태를 아주 확연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성수대교가 붕괴했으면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서울시민들 90% 이상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도 불안하고, 어느 백화점 쇼핑을 할 때도 불안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에 엄청난 유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공화국이라는, 사고서울이라는 불명예가 우이의 서울의 명예를, 대한민국의 명예를 해외에까지 엄청나게 손상을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은 전 소방본부장한테 서울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본위원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다 순방을 못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지역인 지하철 마천역 역사 출입구 1개 문제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종점이고 더 이상 나갈 데도 없는 상황인데 출입구가 하나 뿐이 없어요. 물론 주위 여건은 아주 열악합니다. 어젯밤에도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열악해도, 더구나 최근에 동경이라든가 파리 같은 데서 지하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가스 폭발이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그게 지하철 역사로서 부적합하면 딴 위치로 이것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그 위치에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면 그 주위의 무슨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근원적으로 좀 안전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그만 두신 소방본부장한테 지하철 마천역의 안전성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마천역이 현재 출입구가 하나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그랬더니,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했더니,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소방 전문가로서, 소방의 총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 안전하다, 소신있게 말이죠, 안전하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분명히, 안전하지 못하면 차후에 어떠한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 명색이 천백만 수도서울의 소방 총 책임자로서 고작……. 저는 신중하고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더니 답변내용이, 지하철본부 홍보실에 답변을 의뢰해서 그 회신내용을 열악한 여건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 뭐 한 두 줄 서면답변을 해왔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회가, 제4대 의회가 출범을 해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를 보고서 본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의식의,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또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겠다, 자세의 대전환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우리 서울 행정의 책임자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일을, 본분을 다할 수가 있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한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릭프롬이 말하기를 아이히만은 극단적인 관료의 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관료의 예이다, 아이히만이 유태인이 미워서 수십만명을 가스실로 보낸 것이 아니다, 아이히만은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이히만은 관료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 관료의 의무라는 것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역사적인 죄악을 가져온다, 이것을 극명하게 얘기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료적인 인간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라스웰이 얘기하기를 일곱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머리가 꽉 막혀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 관료적인 인간은. 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기구나 제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료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뉴스위크지 같은 데서는 한국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관료주의다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신임 소방본부장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지하철 마천역, 기회가 나시는 대로 한번 직접 답사를 하셔서 소방전문가로서, 소방의 총 책임자로서 예방소방차원에서, 재난예방차원에서 안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차후에 제가 계속 주시를 할 것입니다, 그 안전성 문제를. 그 때 여러 가지 근거자료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제3선거구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상 소방본부장 밑에 계선조직이 있어 보조기관들이 있는데 예컨대 소방본부뿐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보조기관들이 있는데 이 보조기관들이, 아무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아니면 장관께서 유능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애정어린 충고 내지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장비구입에 있어서 특수장비는 1년 내지 2년이 걸리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자산취득비가 약 14억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6월 이후에만 조달청에 구입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조기관 등등이 있어서 사실은 지휘자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제가 조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조달청 구매계획에 의하면 연간 그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은 분기별로 그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1월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2월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외자를 막론하고, 막론하고 입니다. 그런데 아까 꼭 그 사고이월이,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우리 본부장께서 전부다 업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궁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 위원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이고, 또 이런 경비를 쓰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제로베이스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년년이 해 온 답습식 예산 즉, 현년도 예산에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얼마 올려서 하는, 이제 소방본부 정도 되면 이번에 삼풍사고다 뭐다 해서 그 노고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대개 보면 이 장비구입, 또는 관서 부지 매입 등, 전부 이런 데로 큰 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1월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1월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제 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불용액이 얼마다, 차기 이월액이 얼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5년 동안 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계를 운영해 나가는 데도 일기장이니 뭐니 써가면서, 금전출납부에 써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고 뭐 한 2, 3년 것을 해 온 것을 보고 거기에다 꿰어 맞추는 식의 그런 예산편성은 이제는 그렇게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도 보면요, 뭐 고가사다리 50m, 고가차 1대, 예산액에는 8억원 잡아 놓고, 지출원인행위액은 삼억팔천이백 몇십만원 그리고 이것도 최초 도입 특수장비로 구매방법 채택 자료수집 등 기간 소요, 94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94년 11월 8일에 조달요청을 하고, 그리고 94년 12월 5일에 계약체결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1년이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그 때 예산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류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행정은 사류라고 합니다, 사류.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액 또는 불용액,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에 관한 문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이월되도록 적극 활용하셔서, 이 부분은 사실 부지를 취득하려고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된다, 또는 그 안에 먼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서 안 된다, 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형……. 앞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 불끄는 것만이 소방본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제 몇 개년 계획을 세우세요,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구매하고 이럴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장비취득같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11월, 12월에 몰려 있어요. 예산은 해 놓고, 그리고 사고이월액 또는 불용액,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떤 제로베이스에다 놓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번에 삼풍사고에서도 그 자그마한 장비 하나 제대로 없어서,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훈련도 실질적인 훈련을 해요, 어느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소방학교에서인가요, 소방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얼마나 훈련이 되겠느냐, 물론 시범경연대회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1명 구하더라도 인명을 경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리고 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지상에서 본 것인데. 연기 속에서도 물체를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방독면인가 안경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제대로 우리 나라에는 없고, 그 다음에 무슨 항공기가 뜨려 해도 보안요원이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헬기가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보안요원이 타야 헬기가 뜰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 때까지, 보안요원이 탈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불은 막 활활 타고 있고, 옆에 번져 나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어떤 특수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것도 관계기관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것을 잘 헤쳐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정말 국민의 혈세입니다. 하나 하나 정말 따져서 편성과 그 집행과정이 전혀 누가 봐도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올라오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됐잖아요? 삼풍사고라든지 성수대교사고, 큰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장비현대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본부장으로 부임한 지가 2주밖에 안 되어서 실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 제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서 차기 위원회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을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마천역사 출입문이 1개뿐인 문제는 저도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저희들 소방상 무슨 문제가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이 장비구매 요구를 6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소방차가 매년 사양이 바뀝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를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바꿔야 될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매년 연초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소방차 사양을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 해 년도 조달 단가계약이 한 6월이나 7월경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6월, 7월 이후에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구매는 가능한데 그것은 전년도 사양이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명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좀 전환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안 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운항시 보안요원이 탑승을 해야 헬기가 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안요원이 탑승해서 헬기가 뜨는 것이 아니고 헬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 기무사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래서 승인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긴급시에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화재를 위해서 출동한다든지 인명구조를 위해서 출동할 때는 비행기가 바로 뜨면서 전화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뜨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화재예방조례가 전임 위원님들 임기 중에 다른 시·도에서는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있고 해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보일러·난로·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구조와 관이의 기준, 주택, 농예용 위험물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극장, 카바레, 백화점 등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객석, 통로등의 기준, 조례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 중에 이번에 소량위험물 등의 신고 및 용도폐지 신고의무, 조례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제안하게 된 주요이유는, 내무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경유 200ℓ 이상 1,000ℓ 미만 등의 소량위험물 및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어패류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과 면화류, 대패밥 등 특수가연물 등의 신고와 용도폐지 신고의무, 조례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이상의 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는 서울시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폐지하는 것이오니 금번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결산심사할 때도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내무부에 과태료인상을 건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를 다 인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정부 전체에서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소방본부에서도 세부실천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내무부에 과태료 인상을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나눠 보면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 말하자면 안전관리상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치 특별시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내무부에 건의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더 그동안 기준이, 과태료라든지 기준이 미비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하고 나눠서 연구 검토한 실적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내무부에 종합적으로 건의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하고 함께 론의해 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되도록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소량위험물이라든지, 뭐 이런 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의 난방시설 위험물의 취급신고의무 등을 폐지 또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장께서 보고를 미리 했어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로 늦게 개정을 해서 시행한 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월 14일 충정남도를 마지막으로 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타시·도에서는 많이, 그 이전에, 아마 6월 이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그 동안에 신고태만으로 인한 과태료를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한 4개월 동안에 입은 큰 손실은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시행했으면 그렇게 피해를 안 입을 텐데 소방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또는 예산상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예요. 물론 삼풍사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뭐 개정하고 하는데 큰 무슨 시간이 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안일무사한 소방행정을 하고 있다, 아까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여기 전근이 되어서 발견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지나간다 할 것 같으면 타 시·도와의 여러 가지 차별을 기하고, 손해를 많이 입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이 문제는 지금 바로 계산해서 나올 무엇은 안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지막으로 6월 14일이라고 했는데, 6월 14일 이후에 과태료를 받은, 징수한 액이 몇 건이며 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하고 좀 무관됩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무열 본부장님께서 지금 공식석상에서 처음 저희들과의 만남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컨대 5만 4,000명의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예산 10조원, 여기에 계신 위원장을 위시한 열일곱 분의 위원들은 최소한도 8만 내지 11만명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의 위치는 5,000명의 제복공무원 총수로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5만 4,000명의 약 1/10인 또 그 또한 비대한 조직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거슬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부, 내무부 얘기하시지 말고 내무부령 무엇에 의해서, 예컨대 방재조례 규칙 몇 조에 의해서, 아니면 총리령 몇 호에 의해서,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어쩌다가…….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으로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정말로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정말로 잘 배려도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똑같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5만 4,000명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 12월 31일에 어쩌다가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이 국가공무원으로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93년도. 그것이 아니었으면 지금 지방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 지금 양정과장, 내무국장, 감사실장 등등이 전부 국가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번도 국가직,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무부에 도도히 도전할 수 있을까, 내무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도전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