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을 직접 시찰을 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난 개선되어야할 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향후에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및 검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여기에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관께서는 나 자신의 일로 생각들 하시고 분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히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 업무를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보건환경의 검사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장들 간부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장이 여섯 사람인데 두 분은 지금 정년에 이르러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세요, 근래에 출근을 안 합니다. 한 분은 금년 년말, 한 분은 내년 6월에 정년을 하게 되어서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네 분의 부장과 두 분의 주무과장들이 부장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약품부장 윤원용, 식품부장 이덕행, 대기부장 이규남, 축산물부장 이규학, 세균과장 김성원, 수질보전과장 배형석, 서무과장 김문식) 이 뒤에 배석한 사람들은 모두 저희 연구원 과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토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형신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상 전원이 업무보고에 삼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본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기업체의 사활이 좌우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꼭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평소에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 본 연구원 업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약품부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과 합격의 판정을 주로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검사하시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함량 미달인지, 또는 복합제품 경우에 약효상승의 작용과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회사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인지, 또는 성분이나 함량면에서 약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지 묻고 싶고, 아울러서 시중에는 합격 불합격 판정을 일류회사는 대부분 합격인데 하류회사 것은 대개 불합격이 많은데 그 이유는 어째서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수돗물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데 아무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 장황에서 수돗물을 먹는 국민이 과연 몇 %나 되는지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43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과연 믿고 끓여먹지 않고 그대로 수돗물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흔히 시중에서 가게에서 판매되는 모든 과자류들이 모두 검사를 거친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 검사 없이도 제품화되어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원은 업무가 주로 검사업무가 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검사의 수수료가 국가기관은 당연히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료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무료로 처이해야 되며, 1년에 몇 건이나 무료로 처리되고, 또 토털 가격은 얼마쯤이나 되는 것인지, 무료처리되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검찰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등등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것을 무료로 처리한다고 하면 보건원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신 위원님 질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99명의 인원이 9월 30일 현재까지 목표가 180만건에서 120만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서 특히 실험의 정확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정을 내리는지, 여기 자체 내에서 판정을 내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판정을 내리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체가 들어왔을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고유번호를 매겨서 검사하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슬쩍 현장방문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인이 의뢰인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회사 또 상품명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검사 자체를 고유번호를 매겨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의뢰인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적합에서, 특히 수입약품 또 원료약품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데 보니까 201건 중에서 3건만 부적합 판정이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약품 중에서 이렇게 거의 99%가 합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 중에서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성상, 중량편차, 검도, 중금속, 또 PH, 분말도, 비소 함량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그 합격기준이 이것 말고도, 특히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함량 외에 연고제는 수은이 들어가 있다든지, 안약에 중금속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이런 세 가지를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최형신 위원님 질문해 주신 합격 불합격 판정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대한약전이라든가, 미국약전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기준시험방법이 있습니다. 최신 약일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방법을 제시해서 인정받아서 국립보건원에서 한번 분석방법을 테스트해 보고 거기에서 OK가 되면 허가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 및 시험방법하고 미국약전, 독일약전, 일본약전, 우리 약전 이런 데 또 들어있는 시험방법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주로 하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역시 함량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은 특별히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없고요, 함량이 아니고 원료약품 이런 경우에는 순도시험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준을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류회사가 합격이 많고 하류회사는 불합격이 많은 이유가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답변드리기가 퍽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류이건 하류이건 분석을 하다가 이상이 생기고 불합격이 나오고 함량미달이 나오고 순도시험이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사람 손을 한번 바꿔서 다시 재실험시켜 보고 두 번 세 번 해서 확실하면 그대로 보고를 올리기 때문에 그 보고가 올라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고 하는데 그 회사를 저희들은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자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번 물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음용수질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음용수질과장 김진곤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에서 수돗물 가용식수 국민이 몇 %나 되느냐, 그 문제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3개항 중에서 건강상 유해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먹는 물 기준에 대한 43개항의 기준이라는 것은 음용수관리지침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물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때까지 내려온 관행에 비추어서 이 정도 먹으면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위생상에 유해됨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음용수관리지침에 보면 성인 남자가 하루에 2ℓ 정도의 물을 평생 먹었을 때에 건강에 유해성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항목이 43개 항목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항목도 있고 WHO 같은 경우에는 121개 항목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수돗물에서는 4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갖다가 검사한 건수가 총 257건을 검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2우이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부적합한 내용은 아연이 2항목이었고, 그 다음에 색도가 1항목, 그래서 부적합이 2건이 나와서 0.8%의 부적합을 보였습니다. 이 아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파이프를 아연도관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색도라는 것도 아마 제 생각에서는 루수가 되거나 아니면 유입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수돗물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 때 안심하고 잡수셔도 지장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미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 최형신 위원님 말씀주신 과자류에 대한 것은 시중의 과자류가 모두다 검사를 거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거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의심이 나는 그런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량을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약간 의심된다든가 하는 것을 랜덤 샘플링 하는 것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검사업무 때에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무료처리를 한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좀 약한 기관은 검찰에서 와서 왜 검사 안해 주느냐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위축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편법으로 구청에 합동단속 형식을 빌린다든가 시청의 합동단속 형식을 빌려서 그쪽 본청에서 오거나 구청장 이름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먼저 검찰 것 그 건인데 구청장 이름으로 오니까 이것 수수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받았는데 저희는 참고로 대장 내부에 이것은 어디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의뢰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메모했던 것이 아마 실무진이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실 때 표를 낼 때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쓰여져 나가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이나 시장님 이름으로 의뢰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을 살려 가지고 하여튼 공문도 미리 검찰이나 경찰에 미리 보내서 수사용이라 하더라도 의뢰할 때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고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님 질문해 주신 정확도의 신뢰를 못하겠다 하는 쪽의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겼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민원인이 돌아가서 다소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 표시를 한 것은 있으리라고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만, 이것을 정확도가 맞다 안 맞다가 주로 시비가 조금 생기는 경우는 수사기관입니다, 사실은 민원보다.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은 이것을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우리한테 해 놓으니까 합격이 나갔다, 이러면 이분들은 일단 업자와 연결된 것 아니냐 하는 식 비슷하게 부조리 쪽으로 의심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데, 그렇게 했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샘플을 가지고 KIST에 다시 의뢰를 한다든가, 과학수사연구소에 다시 의뢰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일치가 되면 아무 말이 없이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체의 공정성 문제로 번호화한다는 것, 아까 제가 설명올릴 때 충분히 못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가능한 검체를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리 설명을 상세히 못 올렸습니다.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품이나 식품 중에 우리가 뜯음으로써 나중에 당사자가 그 회사에서 그것 우리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해서 책임문제가 생길 그런 제품은 뜯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것은 뜯지를 못하고 주로 우리가 번호화한다는 것은 공장폐수는 병을 똑같은 데다 다 떠오니까 회사 이름 써놓으면 안 되니까 이름 쓴데다가 위에 쓴 것이 온다면 그 위에다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서무과에서 번호를 매겨서 한다든가, 또 구청에서 처음부터 번호로 오는 것, 또 음용수 생활용수 이런 민원 검체, 동일한 물품, 똑같은 것이 오면 그것을 주로 번호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입약품의 경우 부적합이 왜 그렇게 적고 합격이 많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수입약품을 계속적으로 검사를 사실은 안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창고에 넣어놓은 거기에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우이의 추측으로는 첫번 수입이니까 이것이 그래도 함량을 속인다든가 이런 약품이 덜 들어오게끔 자기들도 신경쓰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추측이 가고요, 앞으로 이 수입약품도 이제 시중 유통품을 계속 품질 관리면에서 약사감시원들이 수거해서 의뢰하고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때가 되면 조금 더 불합격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만 합니다. 약품 중에 합격기준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약품의 시험방법 기준에 의하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약전 등 공정성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외의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든가, 수은이나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시청 의약과에서 이 부분은 무엇을 더 추가로 해 달라든지 이런 지시의 항목이 명시되어서 오는 경우에 그런 것들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분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0가지 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루 한두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추가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계속 이해 갈 때까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여기 연구관님들 뵈니까 석학이 모인 자리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서야 부정이 있을 수 없고, 또 이것은 과학이니까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정성 있는 검사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면 우리 시민건강,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보건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 최형신 위원님하고 유준상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문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울시내 약 1만 7,00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서민들만 혜택을 받고, 혜택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수질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는 20 몇 가지도 해도 음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43가지를 해야만 음용수다, 그러면 굳이 왜 43가지를 꼭 해야 되는지 왜,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류수검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1만 7,000여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검사금액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약 15만원 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 몇 가지 하는 부분은 5만원 돈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의 선진국 같이 20여 가지만 해서 서민을 보살피는 차원이라면 굳이 왜 43가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로지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줄여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8가지를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을 편하게, 국민건강을 편하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여기서 연구를 하셔서 시에다 조례를 이 정도 검사해도 음용에 관계없다, 가짓수를 줄여서 부담을 적게 주는 차원의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죽 봤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이 약 92억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1억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위해서 연구자료 앞으로 위원회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구나 인력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도 좋지만 여기 예산이나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것도 불용액을 11억원씩이나 남겼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안하고 의욕만 가지시고 해 놓으시는데 이 자원을 어디서 뽑으실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95년도 사업계획이라면 말이죠, 업무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너무 오버액션을 취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 잔류농약 시험검사도 물론 우리 시 관하에 있지만 농수산부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또 거기에 협조를 의뢰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 생약류의 잔류농약 검사대비, 인체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혈청형별 조사연구, 이것은 물론 연구기관이니까 여러 방면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지금 복지사회니, 선진사회니, 세계화니 해도 우리 복지예산이 제일 적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국가에서 할 사항을 서울시에서, 물론 1/4의 인구를 가졌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확장하시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자료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예산운영 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년도의 결산에 보면 1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것은 1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다면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94년도에 16억 6,000만원이 95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감소됐는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4년도에 4,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또 100% 인상이 돼서 8,1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특별한 예산증가를 필요로 할만큼 업무추진비의 소요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해외이전비가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해외이전이 뭔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수입화장품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페이지 20페이지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수 중에 불합격은 1.5%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수입화장품이 가급적이면 많이 불합격이 됐으면 했던 은근한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 화장품 자체야 성분함량이나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특히 그냥 여성들 상식적으로 외제화장품은 우리 나라 여성 피부에 잘 안 맞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 성분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나라 여성들 피부에 적합한가 아닌가 이 점을 고려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대광고를 해서 만병통치인 것 마냥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화장품처럼 성분이나 자체 함량을 따져본다면 그것 역시 불합격 맞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광고에 맞을 만큼 만병통치에 해당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분석을 하고 검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중이라도 두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하면, 항목이 네다섯 가지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중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님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는데 화장품에 에멀전이라는 것 있죠? 그것은 합격여부에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 보니까 납, pH, 비소, 분말도 이 정도만 보시는데 그런 것은 안 보십니까, 합격여부에? 화장품담당 누가 하십니까? 그것은 안 보시는지요?

보고 있습니다.

내용량에서 pH, 납, 비소, 분말도인데 화장품이 여름이 되면 물이 되고 굳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죠? 딱딱해진다든지 경화도라든지 연화도 그런 검사는 안합니까, 합격여부에?

기준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없습니까? 그럼 약품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내용량에 대한 검사만 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라면 판크리아튼이라든지 리프아제라든지 그런 것이 되는데 붕해도 검사 같은 것도 하죠, 타종.

의약품 규격에 있는 항목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합격 요인을 따져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든지, 그것을 표시한 것이죠, 붕해도 중량편차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서 불합격 나오는 것이지 내용함량 미달, 적다, 많다 양약 성분인 것을 떠나서?

네.

알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공정한 검사 당부의 말씀 명심해서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1만 7,000개소나 되는데 43항목 꼭 다 해야 되느냐 금액도 많고, 항목 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끔 모이면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낭비적 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어느 어느 항목을 선정해서 이것만하면 대충 1차로 예비시험 정도는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토의를 해서 줄여서 하는, 소위 간역검사항목 이런 형태를 넣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는 지하수 같은 것 첫 번 검사할 때는 일단은 43 전 항목을 다 하고, 첫 해는. 그 다음 해부터 내년부터 해마다 하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했으니까 금년부터는 항목을 줄여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서울시 국민건강차원에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민에 대한 오법이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 강서구에 30여 군데 지하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 먹어도 애들만 똑똑하고 판·검사, 박사 다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갑자기 지하수검사 하라고 해서 농사짓기 바쁜데 가지고 와서, 또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와야 됩니다. 하루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음용수로 하는 것을 유보를 해 주고, 금액을 적게 해 주고, 구청에서 일괄대리로 해서 끌어다 놔라, 그래서 일괄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으로 고쳐야 될 사항인지 본위원이 연구 하겠습니다만, 제가 원장님이 함부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실히 말씀 올리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시조례로 한번 해 봅니다만 조례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억지로 한번 해 보는데 원장님, 너무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94년도 불용액에 대한 11억원 내용은 저희들이…….

불용액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좋고 다만, 저희가 불용액을 그렇게까지 남겼는데 그것도 다 못 쓰셨는데 사업은 자꾸 업무보고에 너무 크니까 예산도 안 세우셔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심의를 또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94년 결산과 95년 결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해외이전비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서무과장입니다. 홍월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일반운영비 결산이 16억 7,0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에는 지금 1억 7,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결산상에 일반운영비는 예산과목으로 따져서 전부 일반운영비가 17억 6,800만원으로서 결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은 좀 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목으로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결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과목상에 일반운영비는 현재 여기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통합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합하면 금년에는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94년도는 결산상에는 이것이 특별판공비가 포함이 되어서 결산에는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94년도 결산은 업무추진비가 4,500이고 특수활동비는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것이 8,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수활동비 뺀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상 학술단체 가입비를 해외이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안합니까? 94년에는 있는데 95년에는 없으니까 학술단체 삼가 안합니까?

기타 란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왕 세출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 올리는데 저희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월표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리는데 여기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세입·세출자료 업무 우리 결산낸 것 있죠? 그것을 정확히 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서 헛갈려서 누가 누가, 지금 내가 딱 보니까 과장님도 헛갈리시는 것 같애,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추가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출에 일반운영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공공요금이나 관서당경비, 심지어는 교통여비까지 다 나가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과연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주로 이런 것들은 어디다 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또 운영수당, 연료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일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추진했던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직원 연간 소요경비로서 체육대회라고 할지, 생일선물 지급금이라고 할지 이런 것이 있으며, 또 기관장 추진비로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경비, 또 언론기관과의 홍보활동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마지막에 홍보활동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금년에 홍보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연초에 기자회견하는 문제랄지, 또 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시험결과를 매월 한 번씩 홍보자료로 제출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생활 우선 문화생활 모든 면에서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 그리고 박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인간생활 향상에 가교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곳에서 1일 하루에 실험실 폐수가 몇 톤이나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연구원 신축설치할 때 현재까지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일지를 허위로 조작, 기록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0일자 언론매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이 보도되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사위원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아까 폐수처리장을 보았습니다. 너무 규모도 작고,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원래 폐수처리장에는 전문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을 채용해 놓고 타 부서로 측정소나 이런 데 근무하게 하고 있으면서 가동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폐수처리도 제가 가보니까 적어도 환경연구원의 폐수처리장이라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물고기라도 키워서 뛰어 노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이것이 환경연구원의 폐수인데 가서 보니까 어둑어둑해서 보이지도 않고, 물도 지저분해서 냄새가 나서 가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 10분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유독성이 있는 특별폐수냐, 아니면 일반폐수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반폐수다, 물론 일반폐수에도 비이커에 씌인 독성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유독성 있는 특별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양을 모아서 드럼통 같은 곳에 모았다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토록 한다,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몇 드럼해서 동운산업이라는 유독성 폐수업체에다 의뢰를 했다 그러는데 89년부터 지금까지 몇 업체에다 얼마의 양을 의뢰해서 처리했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연구를 할 바에는 이 곳에다 유독성 폐수처리장도 해서 다른 곳에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폐수를 하면서 이 곳에서 쓰는 물 같은 것, 폐수를 갖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신문지상에, 싱크대 같은 것도 유독성 4개 중에서 1개는 유독성만 버리고, 3개는 일반을 버리는데 그냥 섞어서 마구 버려서 한강물에 이런 독성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나올 정도라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각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입구의 저쪽에 담을 쳐놔서 소각하는 것은 아마 급하니까 종이나 일반물을 이제까지 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태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동에 소각장도 만들었는데 지금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나와서, 왜냐 하면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을 태우니까 거기에서 유독성이 나와서 인체에 아주 해로운 고엽제 같은 병이 생긴다는 것이 나오고 나서는 지금 새로 짓는 상계동이라든지 목동은 완전히 그것을 제어시키는 그런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소각장이 있어서 가 봤더니 한번 스위치를 누르는데 연기가 나와서 제가 바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여기는 다른 폐기물은 안하고 가축, 예를 들어서 광견병이 있는 개라든지, 동물들 실험하다가 죽으면 여기에서 소각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업폐기물이 하나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일반폐기물도 적어도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120·130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하면서 그런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폐수처리장 하나 제대로 안해 놓고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잘해서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생명보전입니다. 수질보전입니다. 대기오염을 방지시키는 일입니다. 이 곳에서 모든 것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까 홍보도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홍보지만 돌려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외국 같은 나라에서는 꼭 돈만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AIDS문제 같은 것은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를 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AIDS 검사하는 장소도 별로 없으니까 쉬쉬해서 지금 1년에 얼마씩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쉬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홍보를 해서 이 곳에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국민학교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쓰게 합니다. 아까 환경오염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한강 수질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가면 많이 물이 부영양화되어 있습니다. 부영양화되어 있어가지고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참 떨어져서 산속 같은 데 보면 가축장에서 나쁜 폐수를 한꺼번에 버리지 않고, 그 법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땅 속으로 흘러 보내면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씩 보내다가 많이 모아왔다가 장마가 지면 한꺼번에 전부, 지금 한강물이 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곳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아저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가축을 길러 주셔서 우리가 달걀도 먹고 고기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폐수가 물을 썩게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어려우시더라도 이 폐수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또 중소기업에도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1년에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받는 그 주인의 심정은 자기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홍보면에서도 그냥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폐기물관리법에는 시간당 25kg이상 되면 제28조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연구하시고 참 유명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또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도 여러 해 동안 여기 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시고 이 곳에서 아마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나가도 그냥 직원보다는 석·박사학위를 받으시면 그만큼 많이 알아 주시고, 또 그만큼 실력을 쌓으니까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70여 명 있는 중에서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일종의 매너리즘에 젖어서 그랬는지, 사회 여론과 함께 이 곳에 계신 분들이 여기 연구에 몰두하고 정말 이 곳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많이 강의를 나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또 예를 들어서 우선 진급 순위도 이 곳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게 하신 그분들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사나 박사학위님들이 현재 몇 명이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환경부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대기오염은 중요합니다. 현재 예산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이 곳에서도 더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홍보면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오염, 앞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또는 전체 아황산가스의 76%가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곳에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한 현 실태와 장황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면은 가장 중요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것은 환경오염에서부터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이것이 우리 protection of environment라는 과정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부분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실험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받은 뒤에 신문에도 한 번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고, 연구원의 명예에 훼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폐수처리문제는 국무총리실 특별행정감사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도높은 농폐액을 전문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용기에 묻은 폐액을 세척해서 그것을 특별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처음 건설될 때부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한 실험실에 1개씩의 폐수 싱크대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실험실에 하나씩, 싱크대 모양도 다릅니다. 다르고 거기에다 이렇게 써 붙여서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론난의 초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화장실에서 나가는 물이라든가 또 실험과정 중에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환류냉각기를 통해서 계속 찬물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이라든가 파이펫 세척하는 세척기에서 계속 내려가는 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반용수와 화장실물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이 탄천하수처리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일반 하수는 처리를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흘러나가고 이렇게 3단계로 하느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폐수처리장이 좀 적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더 확장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견학장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특별감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썼구나,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유독성 폐수 전문업체나 어떤 내역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의 근무자를 타 부서에 근무시키고 일을 보게 했다는 그 부분은 그것이 잠깐 몇 개월동안 타 부서가 상당히 일이 바빠서 이렇게 좀 겹치기로 근무하도록 한 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장대로 자기 위치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가, 다 원장복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전체로 우리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일반 소각장,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부덕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퍽 반성을 하면서 요근래 1·2개월을 지냈습니다, 사실. 저 나름대로는 국무총리실 특별감사를 받을 때도 외부에 대학원에 공부하러 나가고 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초점이 돼서 저는 솔직하게 그때 경위서를 써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묵인했다기 보다는 원장 입장에서는 권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의 발전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도록 해서 연구원의 위상도 높이고 자질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제가 권을 했었다고 솔직한 경위서를 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은 박사가 아닌 사람보다는 박사를 평가할 때 근무평정을 할 때 단 1점이라도 결과적으로 더 주게 되었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몇 사람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잘 관리하고 설득을 못 시켰다는 점은 제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대기오염문제는 대기부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그 실태와 그 장황에 대해서는 그간 청정연료 공급 등으로 아황산가스 또 먼지 이런 것이 년평균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 성수기인 겨울과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에는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질소산화물이나 오존은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스모그 현상과 시정 장애, 특히 자동거 매연으로 인한 기관지염 등 시민의 체감 오염도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은 0.03ppm인데 저희가 88년도에 0.06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현재 95년도에는 0.018로 기준 이하로 내려갔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는 0.014로 떨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인 경우는 88년도에 이것도 환경기준이 ㎥당 150㎍인데 88년도에는 179에서 금년도 95년도에는 75㎍이고 2000년도에 가서는 60㎍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장님, 무슨 재주로 그렇게 떨어뜨릴 용의가 있으신지요?

아니, 저희 시에서 장기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시에서 장기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 이러니까 아까 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의 의미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검사한 것을 검사의뢰처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검사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황산가스나 뭐 TSP라고 그러죠, 먼지요. 그 먼지가 지금 지하철을 다녀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막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수치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지 그런 것도 사회환경 여러 가지 불안을 생각해서 지금 홍보를 못하고, 여기에다 제가 책임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면, 물론 그 게시판도 있습니다만 누가 그것 보고 있어요? 홍보를 그런 데다 초점을 두어서 업무추진비를 넣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장님이 지금 얼마 수치로 떨어뜨리시겠다 물론 좋죠, 그런데 보건원에서의 업무에 너무 오버 액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오버가 되는 사항이 있고, 기준치에 항상 되면 바로 업무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처별로? 그렇죠?

월별 보고가 들어갑니다.

글쎄 월별 보고 올라가면 그것을 홍보해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고야, 조심해야 되겠다, 하다 못해 거량업자라면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뽑는 이런 매연거량 같은 것도 경각심을 갖고 회사에다 압력을 넣고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검사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검사를, 철저한 보고에 의해서, 또 보고에 의해서 홍보,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박덕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여기서 한 27년 동안을 굉장히 근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현장시찰했을 때 실험실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한 가지 느낌은 오늘 우리 시의원이 현장시찰을 오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실험실 전체 가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냄새가 매일 이렇게 분주하게 실험실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탁한 공기 속에서 약물들을 호흡기로 들여 마시면서 마스크 하나 없이 그렇게 직원들을 방치해 둘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로는 오늘 보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을 오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100% 가동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년 전부터 여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폐수처리장 문제를 다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존 관리자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몇 개월 동안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한 약품들이 폐수처리시설에 27년간 들어가 있으면 이미 녹아서 제 생각에는 다시 또 재건축을 하지 않았겠느냐, 대설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정규보직 보수라고 그래서 이미 94년도에는 7,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소각장과 폐수거량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 안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불과 몇 개월 전에 고정적으로 사람을 하나 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거기 담당하는 기능직이 아니고 위에서 실험을 하고 계시는 연구하는 과에 근무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여기에서 답변 몇 자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것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석ㆍ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열심히 연구업무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연구결과를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에 가서도 연구하시겠습니다만 대낮에 나가서 학원에 강의를 하시고,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를 받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많은 기구가, 이 많은 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자체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우리 연구원들께서 나가셔서 타 학교 가서 강의하시고, 또 강의료 받고 저녁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일이지 않겠느냐, 기구도 대폭 축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큰 충고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100% 가동하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장 느낌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일을 하는 날이 있고, 또 조금 덜하는 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실 시의원들 오시니까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의를 내 보내고 하는 부분은, 강의 나가는 사람 숫자가, 몇 명들 자기 모교에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기왕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강의통제를 굉장히 하도록, 저도 한 2개월 동안 우리 연구원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내 보내고 일반적으로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부업무에 열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제 양심을 찌르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시하 위원님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먼저 천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화장품의 81%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금년의 경우 93%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100가지 품목 중에서 93가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점점 더 개선이 되지는 않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벌칙이 가벼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입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인지, 또 이 수입화장품은 그 성격상 국립보건원에서 취발해야 될 그런 성질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약류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95-45호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약에 대해서 5가지에 걸친 유기염소제에 대한 검사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약에 대한 것은 5가지 외에도 사실 유통과정에 있어서 변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소관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사도 실시를 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10페이지에 보면 단기계획, 중기계획 해서 연구원 증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21명, 중기계획으로 49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구원 증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외이전비 이 장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관계는 수림대 방음림 조성은 우리가 그런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좋은 뜻이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방음벽이 미관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중창을 한 효과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중창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때는 학교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교실에 이중창을 전부다 가는 비용이 오히려 방음벽 설치하는 것보다 낫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 토의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음벽에 대한 저희들 조사는 왜 하필 학교 세 군데만 했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 세 군데만, 95년도 현재까지 상반기에 의뢰가 된 것이 이 세 군데였었습니다. 이것을 소음조사평가해 달라는 의뢰가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의뢰온 것에 대해서 하나는 타당하다, 2개는 그렇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전부다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여러번 측정하면서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홍월표 위원입니다.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현장을 돌 때 AIDS 검사실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서로 안 오려고 기피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직관계도 다 본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여기 원장님의 인사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부 과를 이동하는 것은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도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과마다 료 기능이 유지되려면 그 중에 그 과에서 어려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다 어중간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려운 난이성 분석을 못해 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골고루 배치하고, 또 고참들도 골고루 배치하고, 또 전공을 봐서 골고루 배치하고 이렇게 한번씩 하다가 또 현장부서를 가든 어디 목욕탕 굴뚝 검사를 하러 간다든가 세차장에 물뜨러 간다든가,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외부현장 출장가는 업무는 오래 맡겨두면 또 이러쿵 저러쿵 말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사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할 때 그런 것을 맞추어서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해 놓고 나면 언제든지 불만이 뒤따라서 저도 사실은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정도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기는 서무과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구청이라든가 타 기관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평생을 서로 지내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 단점 다 알고 서로의 기술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이런 것을 화장품 속에 있는 방부제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단순PH나 재고 내용량이나 재고 이것밖에 못하는 수준이다 이것이 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고통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원장님 단독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인사과가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뒷받침 될만한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자체 내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해당과장한테 의견을 듣고 물어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