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다운 지방자치시대의 기초를 다져가며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현재의 공직이 공직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와 다짐 아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흡족하게 공급함은 물론, 조속히 경영합리화를 이루도록 온 힘을 기울여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제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시민변익 위주의 상수도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며, 올바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또한 건전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더욱 더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4년에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4결산서를 삼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천백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저희 4,500여 상수도 종사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성략하도록 하고 56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수도사업특별회계분야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아까 수탁공사비 지출부분이359억 7,100만원이 수탁공사비에 대한 것은 일반수요자가 공사비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가압장 매각수익이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규모가 500만원에 처분할 수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 내식성관으로 1만 8,222km를 개량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내식성관에 대한 종류를, 부식이 안 되는 관을 내식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안에 마찰계수가 정밀한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강북정수장 건설사업의 효과와 총 예산규모 이것을 이따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결산의 원칙이라고할까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일반원칙으로 다 아는 일입니다만 예산총계주의원칙이니, 건전재정원칙이니, 회계연도독입의원칙이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이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입·세출 공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조정액이 91.44%가 되고, 또 징수액이 예산액으로 따지면 89.58%, 세입조정액 비교를 하면 97.96% 또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지적할 비율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그렇고, 불용액만 해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21.37%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현실하에서 과연 본부장께서는 예산의 원칙인 건전재정의원칙이랄까 회계연도독립의원칙 등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적용을 하는 소위 제로베이스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기준을 두고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0에서 출발하는 그런 예산기법 등등을 적용을 해 보셨는지, 활용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제가 체크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에 있어서 고정부채수입과 잉여금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 방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내놓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총 자산이 2조 3,0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에서 지금 서울시청의 일개 부서로서 과연 재무구조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안정성 비율이랄까, 수익성 비율이랄까 활동성, 수지율 분석같은 것이 행정의 경직성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숫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영합리화 방안은 역시 그런 지표들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 본부장께서 한번, 과연 이것이 기업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의미를 갖고 그 삭치를 보아도 되는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고정부채는 감소하는데 유동부채하고 단기차입금은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209억원인데 94년도에 960억원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제로 했듯이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이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지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금년에는 삼가하겠습니다. 내년에 좀더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본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여기 죽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조치라할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 물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의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고액체납자 156건에 2억 6,754만원이 체납되었고, 체납자 명단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지요? 20번 신정모씨한테는 압류예고, 왜 압류예고를 해요, 바로 압류하지. 그리고 10월 중 납부약속, 11월 중 납부약속 이게 뭐예요. 재산압류는 37번 한 사람 있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독려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도사업은 적자고, 또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수도요금을 여기 보니까 2,700만원을 떼어먹은 사람이 있네요. 3,700만원, 리버사이드호텔. 이것 강제집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효가 5년인데 강제집행에 착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강제집행을 안하면 그 시효가 소멸되지만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민법상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납부예정, 독려 중, 분납 중, 분납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압류예고, 왜 압류예고를 해요 바로 압류하시지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것 액삭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압류예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압류해 버리지. 뭐가 힘들어요. 재판할 것도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시지요? 아까 생산원가가 94페이지에 보면 92년, 93년 계속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물론 물가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하니까 하는데, 왜 이렇게 생산원가가 올랐냐고 하시면 전기요금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요. 본부장님, 그러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994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로 95년도에 이월되는 이월액이 건설개량 3건, 한 63억원정도, 사고이월 64건, 한 330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건수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를 보면 우리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차기 이월사유가 설계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유도 아니고, 보상협의가 안 됐다거나 다른 유관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예산책정해 놓고 설계도 제대로 못할 이런 사업을 미리 검토도 제대로 안하시고 잡아 가지고 이것이 95년도로 이월이 되고, 또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결국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당시 예산편성 보니까 청사 신축공사에 20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약 한 21억원이 채 안 되는데, 아까 보니까 26억원을 들여 가지고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추가 예산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송인회 위원 입니다. 그 지표에 대한 신뢰는 제 스스로 적습니다만, 총괄원가 분석할 적에 전문위원이 한 내용 중에 영업비용 7.1% 증가원인을 간단히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수탁공사비가 359억윈 지출됐는데 일반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맞습니다. 수용가가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수탁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세입조치한 후에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폐가압장 매각수입이 94년도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응암통 가압장입니다. 응암동 285번지 7호, 대지 30㎡, 건물 82㎡로 총 매각금액은 4,9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4년도에 계약금 500만원은 수납을 하고, 잔금은 95년 1월 12일에 수납됐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식성관의 종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내식성관은 강관으로서 내력성관과 닥타일 주철관에다가 안에다가 시멘트라이닝한 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PE관 이런 종류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PE관의 사용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 동안 PE관에 대해서 확실한 성능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PE관의 사용이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지난번 실시했던 기자재전에서도 우수한 제품들이 출품이 됐고, 또 PE관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접합기술, 이것도 현재 아주 우수한 접합기술이 개발되어서 국내에만 이 접합기술, 이것이 아직 현재 기술사 자격제도는 부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접합기술을 가르쳐서 배출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수관에 대한 PE관을 대폭 좀 확대해 보려고 현재 우리 본부에서 각 노후관 개량을 할 때 또는 신규 급수관을 묻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관, 어떤 경우에는 PE관 이런 지침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각 수도사업소에 지침을 시달하면 PE관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북정수장의 건설효과와 예산규모를 질문하셨습니다. 강북정수장은 1일 200만 톤의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3,381억 9,700만원으로 결정을 당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북정수장의 200만 톤 증설하는 시점까지는 200만톤이 순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설하면서 기존 로후정수장을 폐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98년까지는 100만톤 정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 100만 톤 건설할 때는 노후정수장을 어떤 것을 폐쇄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노후정수장의 폐쇄와 함께 정수장을 더 증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먼저 세입목표액 대비 조정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일정률을 더 목표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표액을 책정해 놓고 목표액을 달성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추가달성할 때도 있습니다만 목표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정액이, 조정액은 실제 고지서를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한 다음에 징수하는 액수는 미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징수액이 또 조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정을 목표액대비 근접시키려면 목표책정할 때 좀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21.37%나 발생했는데 불용액의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불용발생은 94년도에 총 예산현액 5,994억원 중 의존수입, 그러니까 부채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될 수입,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의존수입이 1,705억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1,705억원의 세입을 가급적 우리가 세입 지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덜 지기 위해서 공채같은 발행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은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비는 매년 예산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5% 정도를 절감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것이 72억원이 절감발생되었고, 약품비, 동력비, 원수구입비 등에서 절감된 것이 123억원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공채발행 등 부채성 세입을 줄여서 발생한 것이 103억원이 있었고, 또 수탁급수공사비 이것은 수요가가 급수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42억원이 예산에 비해서 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암사와 강북정수장의 사업조정 공사낙찰차액 등에서 64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부분에서 절약된 것이 193억원으로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암수와 강북정수장의 사업조정,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에 치밀하지 못했지 않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고로 95년도 예산집행의 경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이런 재원을 모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자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추경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원칙은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저희들 결산서에 나와있는 안정성이라든가 활동성 이런 것이 과연 민간기업에서 결산한 내용과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갖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기업과 같은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민간기업에서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공익성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민간기업에서의 결산서상 있는 활동성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는 미약하게 작용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분석지표를 삼고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데는 유익한 분석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삼고해서 앞으로 경영합리화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요, 시에서 여러번 이러한 예산편성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예산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정부채가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고정부채로 있다가 이것이 상환기간 1년 이내가 도래하면 전부 이것을 유동부채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94년도의 경우에 고정부채로 있다가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유동부채로 돌린 부채가 96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에는 고정부채는 감소하고 유동부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결산서의 작성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하는데 유익한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960억원 증가된 전액이 상환기간 1년 미만으로 인해서 회계기법상 유동부채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고드린 결산서 제안설명서에 언급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언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마만한가? 그 다음에 그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합동으로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원칙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그런 서울시의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좀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이 안 보인다, 저도 보니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압류, 이런 강제집행방법을 행사해서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고, 다만, 소액체납자 이런 경우는 주로 가정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리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매년 평균으로 따져서 11.1%씩의 생산원가 상승률을 실현했습니다. 생산원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역시 인건비입니다. 다음이 동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렸던 경영합리화방안에서도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느냐, 또는 동결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또 동력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열심히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목표는 연간 원가상승률을 4.4 %선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94년도 건설개량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배부해 드린 94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4페이지부터 건설개량이월사업 내역과 사고이월이유 이것이 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남부수도사업소 신축이 지연된 사유, 그 다음에 신축비 추가증액 내용 이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청사부지는 옛날 공군대학 이적지입니다. 이것을 94년 5월 25일에 여기에다 청사를 신축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와 공군본부의 토지이관이 지연이 되었고, 또 이 땅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이용계획방침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9일에야 이것이 확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발주가 이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한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89평짜리의 건물을 짓는데 당초 94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26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6억 2,700만원만 도급비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가 돼야만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수도사업소의 창고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재창고를 120평을 증축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 2억 3,400만원과 그 다음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5억 8,60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영업비용 7.1%나 증가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영업비용이 7.1%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수취수비에서 6억 3,300만원이 증가했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라서 검침원이 약 1,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구청에 있던 검침원들이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요?

8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4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증가요인은 93년에 자산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106억 3,300만원이 증가해서 이것이 영업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93년 대비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자산재평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업소별 내용을 보면 북부수도사업소와 강동수도사업소가 특히 결손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2명으로 내용에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한 30여 명이 영업부진 상태입니다. 영업부진 상태로 우리가 이유를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은 수도요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시민은 꼬박 꼬박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잘 내는데, 특히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경영상 수도요금을 반드시 잘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잘못되면 결손처분 계정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북부와 강동수도사업소가 불납결손액이 많은데 그 사유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 이상 체납자 52명 중에서 32명이 영업부진 상태다, 이것은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압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강제집행 방법에 의해서 시효를 중단시켜 놓고 꼭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물을게요. 열심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무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감히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동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직원들이 현행법상 되어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되 다만, 개별적으로 사정을 보니까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재기할 능력이 없다, 또 재산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직원들이 자기 직무를 충분히 성실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남부수도사업소 청사신축 관련해 가지고 답변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셔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고 한데 제가 보기로는 사고이월 금지의 내용에 적어도 예산성립 당초부터 년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사업, 그 다음에 이월을 전제로 해서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서울시하고 공군본부하고 여러가지 협의에 있어서 진통이 있었던 것은 이해는 하지만 애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완료가 어렵다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자꾸 우리 서울시에 여러가지 사고이월액이 많아지고, 또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사고이월이 분명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또 8억 2,000만원을 이와 관련해서 증액 예산편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청사신축을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서두른다면 공기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청사니까 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딱딱 완공이 되고, 또 이것이 되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로 남한테 미루기나 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부담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온다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련공무원들을 좀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셔 가지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공사의 규모, 1년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규모를 상정해 놓고 그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직원들이 그런 규모를 전제해 놓지 않고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95년도 예산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을 그 규모만큼을 금년 7월까지 공사규모가 되면 8월부터 나머지, 12월은 공사를 잘 못할 테니까요. 한 3개월 정도 공사할 물량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무시해 놓고 95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만큼의 물량을.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로 또 사고이월되는 악순환이 자꾸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을 빼 가지고 이것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짓는 문제도 역시 성실히 자기 책임을 다해서 추진을 한다면 내실 있게 공사하면서도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보고서 청운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에 상수도공모채 가 19회부터 27회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율이 16.5%,또 15%, 13.5% 전부가 틀리고, 이 상수도공모채는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하고, 이자율이 왜 틀린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채 발행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공모채, 공모채.

네, 공모채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야만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틀린 것은 그 시 그 시의 시중은행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년 달라집니다.

공모채를 어떻게 합니까, 공채말고 공모채?

공모채가 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첨가공채가 아니 공모공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상수도공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수탁공사할 때 수요가한테 유포를 하는 것이고…….

첨가공채요?

첨가공채. 그 다음에 상수도공모채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이 공모공채입니다, 그게.

그것도 수탁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300억원의 공채세입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발행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세입부분에서 공채발행을 넣어서 세입을 승인해 주시면…….

공모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아니, 공모채를 어떤 대상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민간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하는 것인지?

그냥 민간한테 파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행해 가지고. 일반매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건설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근거로 78년 12월에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일정액의 공채를 매입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채의 매출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개별법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방법의 공채매출이 현실적으로 상수도사업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시민에게는 공채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재정적 결함은 정상적인 방법인 경영합리화와 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완하게 되므로 재정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례의 폐지를 위하여는 첫째, 당해조례의 폐지를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 둘째, 새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 셋째, 한시조례와 같이 당해조례 부칙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 폐지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법제처에 의견조회 결과 첫째 방법인 당해조례의 폐지를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첫째 방법을 채택하여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본 조례폐지안 통과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일자와 제안자 그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입니다. 서울시 안은 폐지를 하되 앞으로 상환은 남아있으니까 상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폐지해 달라고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상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이것을 폐지를 해야만 좋은가.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제2조를 수정하면 그것으로 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꼭 폐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이 우선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계속 발행을 해 왔는데 종전 규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동안에 몇 차례 공채가 개정이 있었는가 그것은 잘 확인이 안 되고, 공채조례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고, 시행령도 몇 차례 개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혼동을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괜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제2조를 수정해서 더이상 발행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방금 시에서 제안한 취지를 충분하게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개정된 1992년도 5월 12일자 조례 제2935호가 바로 종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89년도 제2527호의 조례 또 85년도 제2011호 조례 이것은 종전의 조례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현재 유효한 조례가 종전의 조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만드는 폐지조례 자체가 조례로서 우리가 기이 발행한 첨가공채의 상환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 폐지조례가 유효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소지자에게 상환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지금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방식 이것과 지금 유위원님께서 기존의 조례에다가 발행을 중지하는 규정을 새로 삽입하는 방식 이것이 어떤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이 가장 보편적인 입법방식이라고 하는 답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야 지금 생각할 때 문제가 없지, 지금 전혀 상정할 수도 없는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정이 여러 차례 있어서 공신발행을 예를 들면 이것이 80년에 공채를 발행할 때는 애당초 78년에 제정할 때의 그 규정에 따르고, 또 82년에 공채를 발행한 것은 81년 개정된 조례를 따라서 상환도 하고 모든 문제를 처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례개정 사항이 어떤 조문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유효한 조례는 역시 81년도 조례 제1558호 이것이 유효한 조례니까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조례는 과거에 발행했던 공채에 대해서는 효력을 못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방금 답변대로 말씀을 하자면.

문제는 상환기간하고 금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발행할 때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했을 테니까 그것을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되는 문제점이 없는데요.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결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칙 제2항 경과조치내용으로서 별무리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법제처에 사전에 문의를 하고 그러실적에 타 국채나 타 지방채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채발행을 중단해야 될 경우에 이러한 폐지조례안으로 그것을 했는지 그 여부는 알아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발행규모하고 금리를 다 명시하고 상환기간은 언제다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상환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한 그 채권이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누가 가져와도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있건, 없건. 단지, 이 조례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조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발행을 하지 않고 상환만 하는데 이런 폐지조례안이 없어도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여기 부칙에다가 이미 발행된 상수도공채의 상환 등에 관해서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폐지조례는 계속 유효한 조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예측하건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리상 주체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첫번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2조에 주안점을 두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그대로 존치케 하고 제2조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토론 종결동의를 합니다. 지금 모든 법은…….

이것 상수도공채조례 없앴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인상이라도 좋게 보이네요.

황호순 위원입니다. 1994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051억 3,200만원과, 그리고 이월액 177억 4,299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228억 7,49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집행액은 1,562억 1,614만원, 그 차액은 235억 7,472만원인데 사고이월액은 209억 4,19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증가하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사고이월액 명세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52억 5,478만원인데 그 집행액은 973억 3,453만원으로 이월액은 9.3%, 그리고 불용액은 13%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불용액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중간에 126억 3,18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3.4%인 92억 6,745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또 세출결산 내용에서도 글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틀리는데 왜 그런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장봉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10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 457억 1,688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 내역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각 부서 예산결산 업무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수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원칙으로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이랄지, 건전재정의 원칙이랄지, 또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랄지,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치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세입에 있어서 하천사용료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68.21%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은 적게 적당히 수립을 한 뒤에 실적으로서 어떤 업무평가를 받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7.7% 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적에 예산절감을 했다, 지출행위를 많이 줄여서 이렇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도 같은 현상들이 반복해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액이 2,051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7.97%로 해 놓고,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87.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수납액이 말하자면 징수결정액의 10.54%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하고 이런 결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항목별로 지적할 사항도 많이 있겠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94년도에 이미 지출한, 또 세입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하에서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목별 세세항목에 대한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10분만…….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황호순 위원님께서 94년도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2,051억원 중에 집행액이 1,562억원, 차액이 235억, 사고이월액이 209억원으로 많은데 이 증가이유는 무엇이며, 명세를 답변해 줘라.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이월액이 9%나 되고, 불용액이 13%나 되는데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불용액의 내역을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4건에 209억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12건 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2건이 있습니다. 이 절대공기의 부족은 예를 들면 탄천 35만톤 증설공사, 또 중랑천 25만톤 증설공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2차로 해서 연속되는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그것이 꼭 연초 발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1차 공사가 6월에 끝나면 2차 공사의 계약은 7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6개월밖에 없는데 실제 공사는 그 다음년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회계상에는 이월이지만 공사의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설계된 공기 안에 적절하게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93년도, 이것이 94년도 예산이니까요. 94년도 7월에 발주가 된 것은 대개 준공이 그 다음연도인 96년도 5월에 이렇게 해서 한 1년간 공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96년도 5월까지의 공사는, 96년도 5개월 동안의 예산은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회계상에는 사고이월이지만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불가피한 이월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단계별 공사는 모두가 그런 식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건에 209억 85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2건 사고이월액은 3,347만원인데 이렇게 합쳐서 14건에 209억 4,197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 확인?

2건은 뭐예요?

지금 2건은 행정소송 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사유가 되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33억원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이 9%, 불용액이 13%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총 162억 6,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억 3,400만원, 구체적인 공사명은 공항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1억 7,600만원인데 펌프장 기초공사 등을 하면서 축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축소했는데 1억 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또 한강수영장 운영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2억 5,8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33억 8,7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 중요한 내용은 하천토지보상비가 소송 계류 중이고, 상봉동 철도횡단 암거는 철도청에 위탁공사를 하는 내용인데 철도청에서 아직 요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1억 9,9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장동 530주변 하수도개량공사로 1억 3,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민영주택으로 됨으로 해서 민영주택업자에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또 중화·묵동 침수해소 16개 지역의 공사 12억 4,100만원은 이설비로 책정을 했다가 이설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입니다. 공덕동 로터리 럭키빌딩간 하수도개량공사 1억 6,600만원은 지하철 공사구간과 겹쳐서 지하철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항빗물펌프장 신설 토지매입비 2억 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재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재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마곡빗물펌프장 토지매입비 1억 6,600만원도 소송 계류중으로 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이 33억 8,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4억 2,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12건, 고수부지 시민휴식공원 실시설계비, 복개구조물 공사비,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 내지 15%를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120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 외 24건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113억 5,400만원하고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등 공사낙찰차액 62억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상비 등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43억 해서 1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발생은 1993회계연도에 14.2%에 비해서 다소 향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전한 운영과 합리적 경영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예산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는 면밀한 주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페이지에 %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며 또 특별회계도 %가 틀린다, 그 다음에 장복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106페이지 불용액 457억윈의 내용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징수결정액 122억 분에 실제 징수해서 수납된 금액 92억원을 징수결정액으로 나누니까 73.4%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체크하신 것은 아마 총예산, 당초 세입예산 14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을 나누면 이것이 64.6%가 됩니다. 그러나 회계상에는 징수결정액 분에 실제 징수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내서 수납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73.4%로 맞습니다. 그러나 분자와 분모가 달라지면 %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숫자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6억 3,18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징수결정액의 73.4 %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92억 6,745만원입니다.

그것이 실제 수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네,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비에 457억원의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내역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457억원 중에서 284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도사용료로만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외 차입금을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컨대 재정투융자기금 200억원하고 다음에 IBRD차관 142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차입시기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미차입으로 인한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발생하지 않은 것 11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재정투융자기금 200억원, IBRD차관 142억원, 또 그로 말미암아서 계산했던 이자 11억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공사가 지연되니까 또 가양처리장 공사에 외자재 구입비로 해서 조달청에 구입을 했던 것이 지연되고 이래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으로써 284억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탄천하수처리장에 견학자용 독립화장실을 계획했는데 탄천처리장만 견학을 시킬 것이 아니고 가양처리장 또 난지처리장도 분산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하에서 독립화장실을 축소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것이 39억원이 됩니다. 여의천 차집관거 이것은 차집관거공사의 위치변경에 따른 물푸기 등을 저희들이 삭제를 해서 3억 7,900만원을 절감을 했고, 하수처리사업소 전력요금을 자체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을 해서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전력요금 5억 5,9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 내지 15%를 절감을 해서 30억원을 절감해서 총 39억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아시다시피 457억원 중에 132억원인데요,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 등 28개 공사의 낙찰차액 57억원하고 하수처리장사업비 유지관리비 중에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자잘하게 집행이 되는 여러 가지 공사의 낙찰차액이 합쳐서 3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사업소 오니케익 운반비,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폐기물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니케익이 적게 나와서 17억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유류비, 난방비 8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약품비, 재료비 등에서 16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32억원이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이 39억원, 집행사유말발생이 284억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독립화장실 취소한 것이 3,600만원 이래서 457억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93년도보다 집행률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전예산 운용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인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건전재정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원칙이라든지 이런 일반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세입에 있어서 하천사용료 등 세입이 168%로서 이것은 실적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7%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감효과가 이것을 가지고는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또 징수결정액 97%, 수납액이 87%인데 이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에서는 어긋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세입이 168%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는 사실상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5년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체납액이 자꾸 루증이 되어서 168%로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77%인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회계 불용액이 아까 황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162억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을 빼고 나니까 그것이 7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건전한 재정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납액이 세입 2,051억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97%, 수납액이 87%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처리장은 저희들 예산은 사용료에서 60%를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채, 아까 얘기한 재정투융자라든지 IBRD차관에서 지방채로서 충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미도래로 지방채에 관한 재정투융자와 IBRD차관을 저희들이 금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납액 87%에서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전재정원칙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서 규정한 그런 원칙을 지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인해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물을 것은 물어가면서 해야지,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64페이지, 65페이지, 66·67페이지에 관한 것인데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년도에 12억 1,594만원을 징수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징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고액체납자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침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100만원 이상의 수도료를 못낸 사람의 주소, 성명, 체납사유, 조치내용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하수국 소관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액수만 나와 있고, 또 보십시다. 66·67페이지를 보면 용산구는 한 푼도 못 받아낸 것이 없이 100% 받아냈네요. 그런데 어떤 곳은 몇 천만원, 몇 억원도 못 받아낸 데가 있고, 이런 데 대한 조치, 그냥 돈 액수가 비교적 적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받아내려고 한다면 어떤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것도 시효가 닥치면 삭감되니까 시효 전에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시효정지조치를 해 놓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고액체납자 몇 사람이라도 밝혀 주세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 이것이 지금 거의 징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그 내역을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는 94년도에 51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39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76%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하천사용료 체납자 대부분이 하천부지 제방 밑에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표정리를 하기 때문에 또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정기적으로 설정해서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소유재산을 추적을 해서 강제집행 등 채권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이상 되면, 말하자면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구청의 계장, 과장으로 담당자를 정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사용료 말수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좀 독려를 하고, 체납이 누증된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어요.

아까 우리 황호순 위원님의 사고이월액 증가이유에 대해서 하수국장님 답변주셨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유가 대개의 건들이 계속공사로서 그 회계연도 중간에 사업이 1차가 완료가 되고, 또 2차 사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별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것이 지금 14건 중에 12건이…….

12건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독립된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양처리장하고 란지처리장, 4개 처리장이 모두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97년도에 가야 그것이 1단계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계속비는 일반회계건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고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그러면 이것 아마 계속비로 처리를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는 계속비제도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계속비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냥 개괄적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탄천 35만 톤 증설공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56억원짜리 공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탄천 35만 톤 증설공사를 하는데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시공회사에서 하고, 설계는 아시다시피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년초에 설계를 시작했다, 설계가 돼야 공사가 집행이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빨리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빨라야 3개월이면 2월에 발주해도 5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서가 나와서 내역이 작성이 돼야 발주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상 연초에 공사를 발주해야만이 연말에 가서 준공이 딱 되고 사고이월이 없는 것인데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설계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그것이 12월이 넘어가서 그 다음 2월에 준공이 된다든지, 3월에 준공이 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부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준공이 돼야 상부공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격상 그것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연말에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이미 다 예측이 된 상황 아니에요?

예측이 됩니다.

계속비는 서울시에 계속비제도가 없다니까, 그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없어요? 명시이월에도 없습니까, 서울시 회계에?

이 사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관거정비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해서 작년에 용산지역에 20억원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넣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죽 설계를 하다 지금 발주를 합니다. 지금 발주를 하면 절대공기는 예를 들어서 8개월인데 지금 발주하면 2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월액이라는 것이. 내용상으로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행정절차상, 설계절차상, 또 발주절차상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도라면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결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되려면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설계가 예를 들어서 3월에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봐 가지고 금년안에 안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민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하고 결부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집행을 해서 빨리 해 달라 그러니까요. 성격상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간단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번 결산서 보다 보니까 이월내용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동료 송덕화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잠실수중보, 이것을 보니까 19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월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비만 4억 얼마 지출하고 끝났지요, 이제 95년도 결산하면, 그 부분이. 그런데 결국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징계위에 회부가 됐다 그랬지요. 관계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얘기를 묻고 하수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가, 비단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되는 돈이 이게 아마 수조원이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빚을 잔뜩 진 서울시가 어떤 위원회고 돈부터 타놓고 따지는 거예요, 공사는 하여튼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내 지역에 도로를 뚫게 되어서 55억이 책정됐었는데 그것이 무려 2년 5개월이 걸리더라구, 돈은 와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은행하고 어떤 결탁이 있는 것 같아, 같이 돈놀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하수국장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자꾸 이렇게 거짓말만 살살해서 넘겨가지고는 절대 안 될 테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징수에 대한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에 의하여 점용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청의 잘못에 의한 당초 허가량만큼 토석, 사력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기 납부한 점용료를 허가자에게 반환하지 못했던 것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징수금액의 30%를 50%로 상환조정하였고, 점용면적 및 점용기간에 대한 산정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공업용수 인수의 경우 현행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해서 월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전기 사업용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자에 대해서는 하수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간단하면서도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한 번 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먼저 설명드린 하천점용료조례와 유형 및 산정기준이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징수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교부의 준칙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하천, 호수, 늪,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하천법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 시 해당지역은 기능이 살아있는 용산, 서초, 구로구 등 일부의 구거부지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천점용료 개정안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 사업이 일반회계와 하수처리장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회계의 간소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통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수관거의 사업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토록 하고, 하수도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하수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장의 훈령 등으로 시행하던 것을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시와 자치구와의 업무범위를 시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토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시장과 구청장으로 구분하여 관리와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지하수 사용자가 계측기를 설치토록 지하수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금번 개정안 중에 하수도사용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1일 하수처리용량은 371만톤으로서 75.4 %를 처리하고 있으나 97년까지 100% 처리하기 위하여 556만톤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는데 따른 재원충당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한강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처리장 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일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시장과 구청장이 구분해서 비용부담 범위를 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개정안에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있으셨고 이 부분은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소속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금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것을 유보를 시키고 다음 회기 중에 심도있게 심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의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위원장님, 개의가 있는지를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삼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부담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97년도에 가서 하수처리가 17.7% 올려서 100%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 조례안을 유보할 것까지는 없고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17.7%의 인상률을 가지고 과연 97년도까지 이것이 100%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환경문제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고 100%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다음 회기에 한 번 따져 봤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반대의견을 동의를 합니다. 개의를 합니다. 반대지요. 이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되…….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17.7%로도 부족하지만, 일단 더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것을 받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러한 동의안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 본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을 분명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수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서 일체 그 동안에 어떤 논의과정이 없었다 하는 점을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김천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인상하는 것은 내년부터 인상을 하니까 급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용진 위원님하고 김천주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현재의 서울시 하수도요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년 17.7% 금액 인상하고, 96년 17.6%, 97년 17.6% 인상해서 97년까지 하수도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 그 의욕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4년도 1월 1일에 이미 27% 인상을 하였고, 또 거기에다가 17.7%를 인상하면 1년 동안에 44.7%의 인상을 가져오는데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그 중에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또 하수국의 필요성, 서울시의 필요성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좀더 설명하고, 강조하고, 설득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진 위원이 제안하신 이번 회기에 처이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서 좀더 다루고, 그 전에 하수국장님의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노력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호순 네, 하수국장님 말씀하세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용료 요율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의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시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용료 요율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또 민선 자치구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명령으로 지시했던 부분이 이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비용부담에 관한 것을 그대로 조례에다가 명문화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부터 심의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구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할 것은 구 자치구 구비로, 또 시에서 부담할 900mm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청드리는 것은 지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하자는 사용료 요율인상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고 그 나머지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여기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한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김천주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돼서 고용진 위원의 유보하자는 안과 김천주 위원의 오늘 통과를 시키자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의 안입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세요. 재석위원 9명 중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고용진 위원님의 유보안에 대해서 8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1명입니다. 따라서 고용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유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아니,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다 좋은데 감사일정 및 장소, 11월 21일부터 동년 11월 29일까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전문위원께서 이 안을 만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수도사업소 6개소, 또 수도사업소 5개소, 또 정수사업소 9개소를 각각 하루에 하는데 이 순서가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국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는 감사 제일 마지막 일정에 짜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을 검토를 하고 난 연후에 본부에 대해서 부당한 정책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지, 제일 먼저 본부를 감사하고 나서 나중에 산하기관을 하고 다닌다면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27·28·29일에 이 3개 산하기관을 하는 일정을 제일 먼저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 한강관리사업소도 앞으로 당기고, 제일 마지막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 전날 하수국을 하고, 한강관리사업소를 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마지막으로 하고…….

그 전날 하수국을 하고…….

그래서 방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하수및분뇨오니케익재활용에관한건의안을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 탄천, 가양, 난지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오니케익의 발생량은 93년 45만 8,000톤, 94년 47만 5,000톤, 95년 59만톤이 발생되어 제2차 환경오염인 악취 해충발생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있으며, 김포매립지 쓰레기매입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4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1,600톤, 연간 59만톤씩 발생하는 오니케익의 발생량 처리에 있어서 연간 84억 8,800만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악취제거, 집단민원 원인봉쇄, 예산절약을 추진하게 하고, 둘째, 오니케익의 재활용을 위하여 고화, 퇴비화, 소각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나 고화처리법은 신기술개발단계로 실용화가 어렵고, 소각처리방법은 설비건설비와 운영비 예산부담이 크고, 퇴비화 방법은 구미 선진국에서 비료로 활용하고 유럽과 LA하수처리장은 화분비료로 개발 이용하고 있어 퇴비화 방법을 건의하였으며, 셋째, 4개 하수처리장 발생 오니케익의 퇴비화 방법에 있어서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유해 중금속의 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식음료 공장이나 제지공장에서 생산된 오니케익을 혼합처리할 것과 넷째, 퇴비화 재활용방안 채택은 서울특별시 4개 하수처리장의 소화설비 공사비 200억원 정도를 미생물 발효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60만톤 규모의 김포매립지 재활용과 연간 6만대 교통량 감소와 차량운행비용 절약 그리고 연간 60만톤의 오니케익 처리비용 119억 800만원, 59만톤 곱하기 2만 183원 해서 119억 800만원, 95년 예산은 84억 8,800만원을 절약하게 되고, 내무부 산하 하수처리를 하는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절약되며, 다섯째, 하수처리발생물 재활용에 관한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생활하수및분뇨오니케익재활용에관한건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