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시립대학교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김진현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시립대학교의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을 심의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새로운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 구성과 더불어서 시립대학교에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9월 27일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대표와 교육계 대표, 시민 대표, 그리고 시립대학교로 구성된 서울시입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이러한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발족은 바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한 좋은 선물이라고 저희들은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시립대학교가 98년도의 교육부 종합평가를 받는 데 대비해서 기준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2000년대에 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특성화된 대학, 그리고 세계적으로 도시종합대학으로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대학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학교의 보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 학생처장 차민환, 사무국장 민경태, 교무부처장 민현수, 기획연구실 부실장 최재성) 강철규 교무처장과 김상배 기획연구실장은 현재 교직원 4명과 더불어 한 팀이 되어서 미국과 일본의 시립대학 경영을 연구하고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민경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시립대학교소관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터 효율성과 능률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시립대학교소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7억 7,100만원에 수납액은 예산액의 137.4 %인 24억 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51억 1,1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대비 88.3%인 133억 5,4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예산액대비 37%인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증원·증과에 의한 등록금, 수업료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바, 학생수 증원에 의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예산과 결산액과의 차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1.6%인 17억 5,8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1.2%가 상승하여 다소 불용률이 높아진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예산편성시 일정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사전예측이 가능한 일반운영비 부문과 보상금, 차입금이자 등의 항목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전년도 기준에 의거, 선례답습적으로 예산 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사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경상비 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5%를 절감하여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이 없었더라면 5% 절감이 불가능했겠습니다. 그렇죠? 지침 때문에 5%를 절감한 것이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의 낭비성 있는 부분을 줄이고 절감정신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침 때문에 또 10%를 절감할 수 있는데 5%밖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절감률이 5% 훨씬 넘어가지고 10%가 넘었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절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해서 부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까요? 예컨대 낙찰차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까?

다른 예산은 전년도 결산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에 낙찰차액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나 물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만은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 사용할 수가 없고 불용액으로 이월돼서 다음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돼서 집행이 되도록, 이것은 또 예산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남는 잔액을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 편성해서 쓰지 않는 이런 억제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보상금 중에서는 인건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원연구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예산에는 정원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느 기관이나 결원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원만큼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IBRD차관 차입금 이자를 당초에는 학교에서 계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대납을 해 주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채무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까?

IBRD차관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저희 학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 부분은 당초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연말에 가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교육부가 집행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저희 예산을 안 써도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봐서 불용액이 11.6%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영하다 보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11.6%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뭐냐, 수업료라든지 등록금은 94년도에 입학 정원을 모집하게 되면 93년도에 학생이 몇 명이다, 또 등록금이 얼마다 그런 정도는 학교측에서 충분한 예측 가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학교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지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립대 사무국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 사무국장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8월 16일자 사무국장으로 왔고요, 그 전에 인사과장 했습니다.

어디 인사과장?

시 본청 인사과장이요.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사무국장님 되시면?

부리사관입니다, 3급입니다.

부이사관급 정도 되시면 업무보고, 특히 예산·결산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대충? 그런데 지금 시립대는 이렇게 4장짜리가 왔습니다. 94년도에 어떤 내역으로 이러한 비용이 잘 잡혀있는지도 지금 전혀 우리들한테 제공이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할 공무원교육원 자료입니다. 부용에 대한 철저한 내역까지 다 나와 있어요. 94년도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책정이 됐었다가 어떤 이유로 미집행됐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50억원이 넘는 서울시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실해요, 아주. 물론 총장님이나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무처장님이나,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학장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장짜리를 내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리사관을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 회의가 끝나시면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출항목에서 시립대학교 운영이 세항으로 되어 있고, 세세항이 기관운영, 학사관리, 시설관리, 주요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상 맞는 세세항 부분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만는 세세항목입니다.

대개 기관운영하고 인건비는 세세항에서 많이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로 뭉쳐놨죠? 인건비와 기관운영이 한 세세항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목은 기재를 안해 놨는데,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는 분명히 항 자체로 보아서 다른 항이라고 판단…….

세세항에 기관운영이 돼 있고, 목에 이제 세 분류, 기본급, 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대부분 세세항에서 인건비 항목과 기관운영 항목이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에 모두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다보니까 전혀 내용이 어떻게, 복리후생비하고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디 다른 국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인건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 이유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년도마다 예산편성 항이 다른데요, 94년도에는 저희 대학교가 이런 세세항으로 돼 있었고, 금년도는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나 보상 같은 경우는 한 인건비 세항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기관운영이 되어야만 분명 구분이 되고, 어느 정도 비용들이 성질별로 지출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한 부분은 별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 시설문제, 시설과에서 발주하거나 수의계약한 시설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었죠? 아십니까, 시설과장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립대에서 발주하는 여러 용역이나 또는 시설관리나 또 시설시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속기록에 있는 것이니까 8월에 부임하셔서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수차에 걸쳐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여기 전혀 시설비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계약이 되거나, 지출이 됐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어느 목에 가야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 9,600만원, 예산회계 보시면. 이것이 주로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신규공사, 증축이나 신축의 주로 예산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 그것이 시설관리 시설비 1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 이것이 시설비…….

94년도에 발주하였거나 시공했던 큰 공사는 없습니까? 종합강의동이나 기숙사나?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1억 미만, 1,000만원 미만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12건인데 전부 1,000만원 미만의 소공사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용역만 발주가 된 장태인가요?

설계용역뿐이 아니고 이제 보수비 주로 나갔고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학사관리에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불용액이 한 2억원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 불용액은 학사관리상 자산취득이라 한다면 도서구입이나 아니면 연구기자재 구입인데 이것을 왜 부용처리를 했죠? 명시이월을 하셔도 괜찮을텐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재산이나 시설에만 낙찰차액 때문에 불가피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94세입결산현황에서 기타 잡수입이 1억 262만 1,940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잡수입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변상금은 우리 학교 구내에 민간인이 지금 학교 부지 내에 일부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위약금이 4,9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일부 들어오는 수입, 이런 등등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수대학원을 운영해가지고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잡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돈은 잡수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특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을 운영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은 어떤 돈으로 관리한다고요?

우리 대학발전특별기금을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 수입에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그 금액은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봐요 사무국장, 답변하려고 나왔어요, 그 자리 지키려고 나왔어요? 답변해 봐요. 전혀 업무도 파악 못하면서 왜 답변석에 서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억 262만 1,940원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냥 총망라해가지고 기타 잡수입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땅을 임대해서 얻은 수입이 얼마, 또 점포를 임화해서 얻은 수입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와야지, 이것은 위원들이 파악하라고 준 자료가 아니고, 쉽게 넘어가기 위한 함정자료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업무파악할 시기가 넘었잖아요. 지금 사무국장으로 부임된 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업무파악을 못합니까? 시립대학교의 특수성상 학사부분에는 각 학과장님들이나 보직교수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나머지 일반관리에서 사무국장이 하게 되는데, 그 파악도 아직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내일까지 줄 수 있죠?

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전 자료하고 동시에 내일까지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운영비에서 87.9%를 집행하고 학사관리에서 90.1%를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관리비는 80.1%를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기이 예산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한다라면 예산절감이라는 단어가 밥을 한끼 덜 먹어야 된다든지 어디에서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답변 들어봅시다. 절감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지침이 없으니까 예산을 과대편성을 해서 마구 썼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낭비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제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승강기, 이런 것을 시간을 단축하고, 절전 등등 이런 차원으로 절감의 노력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차원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가 이 삭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예비비는 사용하고 사후승인받기가 까다로운 관계로 인해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포괄사업비는 지침을 들어서 마구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기관운영비라는 것이 기관 공통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통운영비지만 목별로는 전부 세세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의 목적에 맞도록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운영비와 학사관리비에서 상당액수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학사운영이나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었느냐 이것이에요.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은 이 %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장이 없었다면. 그런 뜻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품구입이나 시설비 같은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발생한 것이고요, 또 인건비 이런 등등에서는 정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조기에 충원하고 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까 답변과 달리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부용은 어느 부서든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100% 대비 85%를 낙찰 예가로 하기 때문에 15%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적인 차원의 부용이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 부분에도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물건 구입하고 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외적인 차원의 부용이 있다니까요. 몰라요? 본위원 아주 허술한 자료를 잠시 쳐다봐도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것 말고, 내가 책상을 하나 사는데 100만원을 예산 잡아요, 물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상대에 따라서 몇 만원씩 오를 수 있으니까 100만원을 잡아요. 그런데 80만원밖에 안 줬어. 이런 자연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이에요. 기관 운영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차원의 부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예산절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포함됩니까?

이것 예산절감과는 관계 없습니다.

집행잔액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상관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상관없습니다. 답변해 봐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을 하고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과 예산편성과정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잖아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미처 못해서 잘못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 때 적극 개선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연구비라든가 학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로비스트가 되어서 예산을 더 따드리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께서 준비한 자료가 너무 불실하고, 또한 답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리사관은 상당히 서울시에서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요직을 두루 겸임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분야에 대해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불용액이 나왔다면 불용액이 나온 데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를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하고 다음년도 예산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므로 이 예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지 우리보고 여기서 예산 올려놓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답변 자세가 그렇고 자료가 그런데.

앞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더 충분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또한 부용부분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냐 하면 95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한 3일전까지 위원장님이나 전 위원님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삼고가 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총수입, 총지출, 나머지 금액 이것 또한 같은 내막으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물어보겠는데요,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남은 돈을 교수연구비로 전용 활용할 수 없습니까?

연구비는 별도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별도 예산편성된 것 다 알죠. 본위원이 총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95년도 연구비 예산은 얼마고, 96년도 필요한 연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하고 내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전부다 읽어 보고 삼고하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과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이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교수연구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대봐요.

저희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해 년도에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돈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발전기금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자금운용을 좀더 융통성 있고 시립대학교를 더욱더 발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써의 예산 사용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예산 중에서 연구비가 말이죠, 타 대학하고, 물론 사립대학은 예외겠습니다만, 서울대하고 비교할 때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오히려, 특수대학원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위원은 불법입니다. 운영하면 안 됩니다. 맞죠? 운영하면 안 되나 우리 시의회가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잔여금액만큼은 고생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에게 연구비로 말이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이쪽에서 남은 돈은 그냥 남아서 이렇게 처리되고, 또 다른 분야에서 돈을 자꾸 달라, 물론 합법성 있게 타가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 속에서도 융통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시립대 관계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대는 경상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대학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수도라든지 또는 전기라든지 그래서 수도광열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차입금 이자라 하면 차입금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급이자 이런 명목의, 잡수입 같으면 무슨 고물을 팔았다든지 그래서 볼 때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그런 면에서 미비하고, 또 여기 관계하신 사무국장이라든지 총장님은 모르지만 거기 서무과장이라든지 있어서 수입이라든지 지출면에서 정확명료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분석을 보니까 차입금 이자가 3,900만원이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은행에서 30억원 이상을 차입을 하려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에 보니까 3,597만 5,000원을 예산에 넣어 놨는데 차입금이 없죠, 현재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확히, 여기 보니까 잡수입에서 보면 고물을 팔았다든지 각종 명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봤을 때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고, 또 세입·세출에 대해서 하지만 밑에 분들한테 앞으로는 자료를 조금 정확히 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시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실험실 등 여러 곳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연구실이라든가 실험실 등을 봤을 때 정말로 이 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17억 5,600만원, 또 예산 잔액이 57억 6,000만원 등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하나도 없는 집행을 하고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시립대학교 측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어떻게 저희들이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위원들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참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시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연구비라든가 모든 것을 잘 좀 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 위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는데 준비도 없이 이것 한 장을 검토하고 안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문화교육 위원 자체를 너무도 경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되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못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빈틈없이 해서 96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적은 자료, 아까 우리 조상훈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 결산보고서를 보면 정말 훌륭하게 잘해 왔습니다, 세목 세목. 이렇게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꼴을 정말로 안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시립대학교만큼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에 불과한데요, 여기 시설관리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물 수질검사를 하는 실험실이 마치 30년 전 고등학교 화학실만도 못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는 새로 신축, 증축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는 보수비, 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실험실이라든가 연구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실습기자재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항목이?

그것은 기관운영비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학사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기자재는 그 부분에서 구입하고…….

자세히 항목을 넣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실험실 같은 데는 대폭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하고 학사관리, 이 두 항목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이중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똑같은 내역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냥 기관운영 하면 사무기획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학사관리는 교무처, 그래서 그 분야가 이중편성이 아니고 분야가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부서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이가 어떤 것이며,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이 두 내역과 그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여할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이 내역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학교의 질을 발전시켜 내용에 치중보다도 이렇게 외형적인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의 관심사가 내용 있는 질을 높여나가는 그런 데보다도 외형적인 활동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 학교에는 대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수분들에 대한 연구활동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시설투자나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에도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겠지만 학교라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인건비적 성격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김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아마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절감…….

5%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사실 첫 회에는 억지춘향이식으로 예산절감할 수 없는 예산을 억지로 10%를 절감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더 예산을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기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괜히 공직자들만 괴롭히는 이런 현실 속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특별히 시립대학교에서는 이제 운영비나 또는 모든 특수활동 하나 하나를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되도록 적게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에 큰 재정을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부용을 남기지 않는 예산을 처리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성의 있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 이번뿐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성의있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보는 면이 더 서지 않겠느냐, 사실상 대학이니까 특수성에 비추어서 웬만하면 넘어가는 그러한 습관보다는 좀더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가 학사관리나 기관운영에 있어서 다같이 있는데 여기에 부용이 가장 많은데 이 내역도, 아까 우리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개괄적으로 해서 같이 좀 첨부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모든 질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입시논문심사 세항에서 일반운영비에 사업변경취소로 한 반 정도가 부용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시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부방침이 변경되어서 95년 1월이 되는 바람에 94년도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못되고, 그래서 불가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년에는 1월이었습니까? 금년에만…….

금년에만 이것 변경이 별안간에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12월달이었었는데 금년에…….

예년에는 죽 12월에 입시가 됐었습니다.

세항을 보면 입시 및 논문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세항에 보면 입시관리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논문심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바로 입시관리비용에서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여기에서 받는데, 사실입니까?

네, 같은 것입니다. 세항에 입시 및 논문심사가 되어 있고, 세세항 분리가 입시관리인데, 입시관리에 역시 입시 및 논문심사의 돈도 여기서 전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입시관리하고 논문심사하고는 별도인데 업무추진비에서 그 비용을 뺀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학사관리에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항, 세세항 구분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거기를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앞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입시에 따른 세입이 전혀 여기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입시생들한테 입시비용을 받죠? 수입증지라든지.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주가 앞에 보시면 세입의 부분이 전부가 입시에 대한 수업료와 전액이 그것입니다.

아니오, 수업료가 별도이고 입시관리가 별도이지 않습니까? 입시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수업료 수입이…….

아니, 수업료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시관리에 따른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냐 그 %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업료하고 입시에 대한 그것 같이 포함되어서 80억원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는요, 학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립대학하고는 다르게 수업료에 의존하지 않고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을 대부분의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요는 학교운영의 보다 효율적인, 그리고 경영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면 입시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입시에 따른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입시 및 논문심사 세항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논문심사는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 하는 논문심사고, 입시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비용을 따로 산정을 해서 그 비용과 수입비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입시 및 논문심사라는 세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더더구나 거기에 세세항이 나뉘어 있지 않고 같은 목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해놓고 입시에도 거기에서 쓰고, 논문심사할 때도 거기에서 쓰고, 그러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산서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의 내역을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뿐이지 내역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경영적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입시비용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얼마였다…….

이것은 교무처 소관이 되어서 교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세항하고 세세항목을 나누는데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교무과장…….

교무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시관리비는 사업장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시전형료하고 원서대하고 그것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94년도에는 아까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12월 시행 예정이던 본고사가 1월 13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94회계연도 예산을 지출을 못해서 거기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고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예산 9,200만원 중에서 4,9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전체 금액 중에서 5,00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고사가 실시된 예측이 금년도 그것을 감안해 볼 때 그 정도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은 잠깐 봐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입시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세입은 얼마 있었고 거기에 따른 세출은 얼마였었다, 그래서 입시만큼은 예를 들어 경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가 났다든지 흑자가 났다든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아무데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입시 및 논문심사라는 세항의 목을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해 놨기 때문에 입시와 논문심사는 엄연히 서로 다른 업무인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목까지 같이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세목에 가서야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시관리 부분에 대한 수입, 수입증지가 되겠죠. 그 부분만 관리비를 뽑기는 무척 어렵지만, 교수들의 봉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름대로만 수입과 지출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입시에 따른 세입이 수업료 등 기성회비 합쳐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출에 비해서. 그래서 80%는 결국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및 논문심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교무처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논문심사에 대한 예산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논문심사는 빠지고 입시관리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항에는 입시 및 논문심사가 있었는데 세세항에는 논문심사에 대한 예산지출이 없기 때문에 입시관리만 여기 표시된 것으로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특수대학원에 신입생이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고 참여를 안해버렸을 때 등록금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다음 기에 다시 참여토록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세입은 등록을 하고 수업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세입조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안한 신입생에게 이러이러했다는 사유를 통보를 해 줍니까?

그것은 입시관리상 등록을 한 분이 휴학은 할 수 있어도 그 학기에 듣지 않은 분들의 세입을 반납하거나 하면 학사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납이든 어떻든 간에 본인에게 학교측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측으로 반납이 된다, 아니면 어떤 학교규칙에 의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학교측에서 본인이 몰라서 내가 학교를 안 다녀도 다음 기회에 가면 혹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예산절감지침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지침 때문에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이것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10% 절감하는데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쓰고 싶지만 이번에 넘어가자 이래서 예산을 집행 못한 사례가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안을 내려보내서 5%를 해라, 10%를 절감해라 그러는데 쓰라고 해놓고 그 다음 또 쓰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지침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는지, 이것은 필요없는 일인데 이렇게 자꾸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인사말씀하는 가운데 서울시립대학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위원 구성한 명단을 하나 전 위원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지침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을 그렇게 느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절약은 소모성이라든가 가급적 불요불급 한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집행을 제한하라는 차원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규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애로는 없었고요, 그 지침 이외에도 더 보시겠지만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그후는 지금 현재 %를 정해서 지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94년 이후는. 95년도부터는 이것은 안 나오고 절감하는 일반적인 지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에서 거기에 구속되거나 그로 인해서 집행에 애로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죽 집행하다 보면 이것이 이만큼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일거리를 찾아가지고라도 그 쓰라고 준 것은 다 쓰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지침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림위원 말씀하셨지만 또 예산을 그냥 넘기면 못 쓰게 되니까 쓰지 않을 데에도 막 써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이제 죽 월별로 집행내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야, 이 돈이 이만큼 남겠다 그랬다면 새로운 뭘 찾아서라도 그것을 다 써주는 방향으로 해야 학교도 발전을 하지 준 돈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예산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답변준비 자세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가 수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속위원들의 지적은 보고서의 지질이나 편철방법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서와 제안설명서 모두를 읽어봐도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립대 총장께서 직접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겠노라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총장으로서 대단히 착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로 시립대학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대학이 거듭나고 진실로 시민의 대학, 서울시 사회공동체대학이 되도록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저로서는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찍질하시고, 지적하시고, 심지어 안타깝다고까지 말씀하신 그러한 심정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대단히 송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총장으로 있는 한은 반드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누적된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못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기 한량없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시립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으로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임 총장의 말씀을 들으면 재임 4년 동안에 사무국장이 일곱 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두 분의 사무국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도 본인의 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그 밑의 직원들은 직원들대로의 여러 가지 전문화 내지는 특성화되기 전에 전부 대학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서울시의 인사 전체의 원칙에 의해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솔직한 말씀으로 중심이 없는 대학입니다. 주인이 없는 대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교수님들은 자유분방하신 것이고, 그래서 관리라는 측면, 경영이라는 측면, 더욱 들어가서 오늘과 같이 회계니 예산 들어가면 대단히 뻥뻥 뚫어진 구멍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고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과 같은 애정어린 채찍질을 계속해 주시면 저희도 사람들인데 반드시 고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지닌 저로서는 뭐라고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도 제가 직접 챙겨서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시일 내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대학교소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공무원교육원장 손장호입니다. 94년 우리 시 예산결산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9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시겠는데요,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을 좀 피하시고, 또 특히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실 것은 서면질의를 요청하시고,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한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일반직 공채시험 응시인원이 감소되어서 3,71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응시인원 예상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일반직 공개채용 응시자 당초 인원을 5만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해 2만 1,00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과 실적이 차질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93년도까지는 일반경기불황으로 많은 응시자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94년 이후 차츰 풀릴 단계에 오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공채는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고, 그럼 집행은 약 1,300만원?

네.

5,0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집행은 약 1,300만원 됐습니까?

그것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인원감소라고 그랬는데요, 항목별로 따지면 반드시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5,000만원이 예상됐습니다마는 그 해 마침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또 그 실제 접수된 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좀 다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5만명 예상을 했는데 2만 1,000명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응시인원수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수는 맞습니다. 인원수는 맞는데 꼭 그것이 비례적으로 액수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그러면 예산은 계상이 5,000만원이 됐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험인원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은 반드시 인원 대 접수인원만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인원에 비하면 출제, 감독, 편집, 문제선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인원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지 단순 그 산술평면적으로 1인 대 1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 더 세밀한 질문이 계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도 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늘 불용액이 항상 납니까, 이렇게?

보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퇴직수당, 의료보험수당, 부업알선, 년금부담액 이런 등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 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왔느냐 이말이죠.

매년 이렇게는 안납니다만 94년도에는 예측이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말해 주듯이 공무원교육원은 경직성 경비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도 너무 잘해 오셔서 질문을 안해도 자료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성략을 하겠고,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그 목적이 말이죠, 공무원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을 다녀와서도 교육 전보다 차별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혹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나 원장들에 대한 연구비가 없어서 어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마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교육원에 대해서 보살펴 주신 뜻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원 다녀와서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공무원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려운 서울시 예산 하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연구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공무원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원에 합숙교육을 시켜서 스파르타식 혹은 새마을식 교육을 시킨 그런 좀 따끔한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원이 상당히 자발적이요, 또 스스로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바뀌다 보니 전과 조금 다른 감을 느끼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보다도 다만 우리는 직무 전문교육과정을 많이 신설해서 주로 직무분야에 해당 우리 서울시 간부를 많이 차출을 해서 직무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이 분야의 직무에 숙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이제까지 교육이 미진했다면 저희 교육원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직무분야에 더 정통할 수 있는, 또 지방화시대에 더 걸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원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2개월 되었습니다.

혹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역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연구나 계획된 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더 우리가 창의적이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우리 간부들끼리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은 년말이 안 되어서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주입식, 강의식 교육보다는 우리 교육원 차출 원생들이, 피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내년에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몇 개 관에서 시범교육을 해 봤습니다. 시범 테스트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내년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식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원이 우리 공무원이 약 140명 정도가 있고 기능직을 빼고 나면 한 6ㆍ7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선생님 모셔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에서 좀더 진일보해서 이제 우리 간부가 1개 교육과정을 맡아서 처음부터 책임지는 소위 과정장 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정장 제도는 우리 교육원 직원들이 그냥 선생님을 초빙해서 강의케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계장, 사무관 한 사람이 어느 과정을 처음부터 맡아서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계획하고, 모셔오고, 평가하고 나중에 다시 효과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해 보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크게 우리가 내년에 심기일전해서 변혁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상 설명드린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함은 광역단체와 기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수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하위직 공직자들은 말이죠, 지방화시대에 따른 대비책 부족으로 인해서 손발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국·과장이 의회에 답변을 하러 나가면 거기에 대한 모든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과장하고 손발이 안 맞는 실무에서 비틀 때도 있습니다. 이것 골탕형이라고 그럽니다, 골탕형. 자기 상사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권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발언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직자는 의회를 알기를 정말 경시풍조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이 신설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초빙교수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산 역사의 실무형으로서, 자기 선배로서 자기 실담과 직무형태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입시켜 주는 그런 집중식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서울시 공무원에게 걸어서 타시·도의 공무원들도 서울시 공무원의 본을 따서 맑고 투명하고 우리 국민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교육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제안과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위직의 상사에 대한 보조가 미진하다, 또 위원들에 대한 대우가 신통치 않다 하는 것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하위직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대외기관 전반에 대한, 또 민원인에 대한 그런 성실성, 또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직무교육과정이나 다른 교육과정 모든 분야에 과정을 넣어서 공무원의 봉사자세에 대한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심기 위한 교육과정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빙교수보다는 실무형, 소위 선배 공무원이 좋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무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실무 선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산 그러한 경험을 가르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겠고, 또 아울러서 지방화시대에 기초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강사로 초빙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결산설명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채용시험 처음에 계획인원이 6만 1,000명입니까? 이랬었는데 2,500명밖에 응시를 안했다, 그런데 수수료 인상을 보니까 1,000원에서 7,000원, 1,000원에서 5,000원 그러면 무려 500% 내지 700%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시험을 보고 하는 비용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인가, 아니어서 앞으로 또 인상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를 인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위탁교육비 속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시험 수수료는 6·7급이 1,000원에서 7,000원, 8·9급이 1,000원에서 5,000원이 올랐는데 사실 이 금액은 한 10년간 동결되었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시키니까 아마 시험수수료는 거의 현실화, 일단은 일응 된 것입니다. 일응 되어서 별 문제가 앞으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탁교육비는 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합숙교육은 더구나 식비가 포함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주 합숙교육하는 것은 25만 7,000원에서 28만 9,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으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3주 합숙교육하는 위탁교육생 25만 7,000원 받던 것을 28만 9,000원으로 3만 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교학관리에 임차료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현장학습 등 거량임대, 자체 거량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거량이 몇 대 있습니까?

3대.

버스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여기 시청에 있는 거량도 꼭 필요로 할 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임대료같은 데에, 물론 다른 데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부용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쓰는 액수도 상당히 줄여서 앞으로는 이 임차료란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23.7%에 해당하는 9,493만 4,000원을 부용을 했는데, 이것은 좀 어떤 뜻에서 이렇게 23%나 부용이 됐습니까? 뭐 큰 부용은 아니지만, 제일 마지막 8페이지 교학관리 시설비.

먼저 임차료는 말씀이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중간에 이제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버리니까 편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도 있지만 낙찰차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방수나 수리에 있어서는 거의 다 됐습니까, 이제?

방수는 오래간만에 우리가 방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고쳤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수공사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 됐는가, 또 앞으로도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세목별로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받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는 의미에서, 또 오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떠신지 저는 하여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거의 끝나 가거든요. 그래서 정한식 위원께서 한 말씀하신다니까 주시고 바로 의결해서,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들어가셔서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정한식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더 오랫동안 길게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 설립목적은 공무원 재교육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장께서도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중심이 재교육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45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28억 5,100만원으로서 63%를 차지하고, 교학관리가 16억 5,900만원으로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학관리 중에서 실제 공무원 재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실제 재교육비를 뽑아서 내라면 상당히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저희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공무원 직무훈련과정입니다. 직무훈련이라는 것은 거의 재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가 공무원교육원 운영총예산의 집행실적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공무원 재교육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설립목적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가 63%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교육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강사수당부터, 또 소위 특급강사라 하는 분이 시간당 5만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을 모셔와도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면 3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학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드는 비용면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면 우리 종사하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실제 공무원교육원 설립목적인 공무원 재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봉급을 받고 종사한다는 자체가 예산의 분류상은 서무관리지만 그것도 교육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서무관리분야에 많이 차지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재교육을 등한시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고 종사하는 공무원이 봉급받는 것도 교육을 위한 사안이죠, 그러나 예산법칙상 이것은 서무관리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 재교육과 관련된 경비만 따로 뽑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기에는 무척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든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서면으로 뽑아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다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질문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수당이나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규약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25%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96년도 예산에는 이런 요인들이 다 제거된 그런 알찬 예산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원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이 있고, 절감액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연료비는 한 8% 년간 줄여라, 될 수 있는 대로 춥더라도 견디고 8% 줄여라, 또 자료수집비도 일정한 비률로 줄여라 하는 우리가 그런 예산을 아끼기 위한 절감액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 이런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다가 안 쓴 것, 사업계획을 취소해 버렸다든가 이런 것이 소위 순수불용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순수불용액입니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불용액 사유가 많았다는 것은 앞으로 제출할 때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성심성의껏 해서 불용액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시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다, 여기에서 94년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으면 왜 애초에 그만큼의 예산을 더 편성했었는지, 과연 예산절감 여기에 써 놓은 것이 예산을 안 쓴 요인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무엇이고, 집행잔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부서마다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장마다 리해하는 폭이 다르고, 그래서 물론 이 간제는 어느 한 개 부서만 가지고, 공무원교육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은 없고 집행잔액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학관이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전부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역을 보면 본위원도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이 어느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공통적인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물론, 예산절감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절감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되겠습니다. 94년도의 어떤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예산절감이 5% 내지 10%가 있었다고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이런 항목들은 미리 없애놓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씩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부서에서 아예 강제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한 8% 줄여, 예산 좀 아끼자, 이 분야에서는 한 30% 줄여, 좀 아끼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타성인데, 조금 우리가 넉넉하게 예산집행해서 다소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본성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안 아끼니까 본청에서 강제로 줄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정확한 예측하에서 정확한 집행이 나와야 옳겠죠.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럴 것 같습니까, 예측하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 맞추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몇 % 줄이라는 그러한 지침이 또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몇 %를 많이 요구는 않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분야에서는 얼마를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줄이자 하는 그런 결의사항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를 들어 관서당경비에서는 10% 줄여라,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관행이.

관행이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10% 줄여라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10%를 더 올리셨죠?

저희들이 구태여 예측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통상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궁핍할 때 줄이자 하는 결의가 나올 수도 있죠.

이번에 예결심의할 때에는 아예 미리 줄여 놓으시는…….

저희들이 실용예산을 짜겠습니다.

됐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결산 세입·세출에 보면 52억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지출을 빼니까 7억 8,000만원이 부용이 나왔는데 그 불용액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고,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 해서 4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s 그래서 불용액은 7억 8,000만원인데 예산잔액은 4억 6,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에 보면 16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4억 6,50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분기별로 한 분기마다 쓸 수 있는 만큼 배정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잔액의 돈이 남는 것은 본청에서 그것을 정기예금 한다든가, 단기 어떤 저축성 예금에, 자금 자체는 본청에서 운용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하고, 또 교육을 해서 재생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5급이 교관으로 있고 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거쳐가는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이 와서 과연 전공무원을 전인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쳐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일부 보면 공무원교육원을 거쳐가는 것은 공무원 쪽에서는 하위직이다, 예를 들면 좀 꺼려하는 직종이 아니냐 이래서 빨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탈피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명실상부한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엘리트 공무원을 추출해서 그 자리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만, 또 공무원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도 열심히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많은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지나가는 공무원이 있고 그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있는 우리 공무원은 과정장제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교육시키는데 종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오늘 연이어서 3일째죠,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불용액에 대한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삼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구 3타) 3. 세종문화회관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노준찬입니다. 업무형변상 지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실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공무 국외출장으로 세종문화회관 관장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본인의 불찰로 지난 20일로 예정되었던 세종문화회관 결산검사 관연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사실상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리해하여 주시고, 금회에 한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세종문화회관의 9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무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서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세종문화회관의 199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94년도 예산편성 목적은 문화예술활동의 원활한 지원, 수준 높은 공연장시설의 유지관리,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부응에 두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뜻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키는 한편, 절약과 능률을 추구하는 시정방침에 따라 긴축집행을 하여 예산을 14.1% 절약 운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이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결산보고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및 결산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운영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1차 보고드린 바 있고 오는 10월 26일 저희 세종문화회관 시찰시에 다시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끝으로 9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세종문화회관 이용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의회 의결의 뜻을 충분히 구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사오나 결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세종문화회관소관 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회계연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5억 1,200만원에 수납액은 예산액의 94.8%인 14억 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45억 4,2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액의 84.8%인 124억 8,500만원입니다. 부문별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 88년도 세입이 10억 3,100만원인데 비하여 94년도 세입은 14억 3,400만원으로 7개년에 걸쳐 39.1%의 신장에 그쳤으며, 94년도 재정자립도도 실적기준으로 11.6%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세종문화회관의 주요기능이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과 수준 높은 공연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문화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순수예술을 지향하되 대중문화예술과의 접목 등 적극적인 운영으로 수지개선에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잡수입을 계상치 않은 것은 신중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기준이 되는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인 20억 5,6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단체 운영부문에 있어서는 연극단의 미창단으로 예산 4억 8,000만원이 전액부용되었는 바,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2건의 사업도 모두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도 사실상 공석이고, 고생 많으시죠? 상사들이 이렇게 두 분씩이나 비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까?

어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사업부서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술, 글자그대로 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장은 어떤 행사로 어디에 며칠간 갔습니까?

시립무용단이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와 스위스 두 군데에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그 예술단의 단장이 모든 역할을 하지 세종문화회관장이 직책의 특성상 거기까지 가서 20일을 소모해야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잘라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단장이 해야 될 역할과, 또 우리 세종문화회관 기관의 장으로서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에는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기관장님이 가셔서 민간외교 차원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세종문화회관 관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리사관 직급 중 가장 물먹은 자리가 세종문화회관장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구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안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직책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 세계라든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리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나름대로 세종문화회관 관장의 직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빠져난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류천수 관장님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류천수 관장 잘 압니다. 류천수 관장을 나도 잘 알아요. 그분도 찍혀서 갔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역대 사무국장 중 별정직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까?

88년부터 89년까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직급을 보니까 별정직 3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직을 받으시기 전에는 뭘 하시다 오셨나요?

경영자문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무국장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일에 이해를 못하신다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직무를 하지 못할 사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으로서의 이 문화교육위원회 결산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답변하라고 보자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세종문화회관장이 없고 사무국장이 없고, 의회의 경시풍조가 너무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이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시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라면 어떤 문제냐,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사무국장을 편의상 비서실장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 리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는 갖춰야 할 것 아니요, 예의. 조순 시장께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문화교육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여기 와서 양해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미처 판단을 내릴 그럴 겨를이 없었고요, 아까 사과말씀 올린대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사무국장님 말이죠. 서울특별시가 공무원이 5만 3,000명이 넘습니다. 예산이 방대합니다. 인구가 대한민국의 1/4입니다. 이런 시장을 보필하는 비서실장이 그런 예의범절도 갖출 수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막중한 업무에 보좌 좀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더욱이 본위원이 분개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를 모르니까 보고를 직접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해를 구하려면 여기 와서 구해야지, 여기가 서울시의회 의장의 부하 기관입니까? 그리고 이해찬 부시장의 부하기관이에요, 여기가? 왜 외부적으로 청탁하는 것이에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하다가 호출이 왔어요. 당신의 그런 태도가 틀렸다 이것이야. 위원회를 뭐로 보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하부기관으로 보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락을 받아서 제가 바로 서울역에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빨리 오라고 하셔서 서울역에서 가던 곳을 갔다가 오는 바람에 시간이 한 20분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저희 부시장님을 뵈어서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서 답변을 하러 간다하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어서 부시장께서 전화를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어떠한 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람타고 여의도로 날라갔나요? 나한테 전화 준 국회의원 나리가 이 호출번호를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업무의 성질상 이해를 해 달라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었을 것인데 귀관들이 보는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치 국회의원의 하부기관이에요. 또 이해찬 부시장이 같은 야당을 했던 그런 부시장으로서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활용타입니까? 이해찬은 이해찬이고, 서울시의원 유대운은 유대운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말이지요, 다음 번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내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서울시 부시장이면 부시장답게 서울시의원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 문건을 말이지, 자료 요구를 하면 오히려 전화를 해서 막는 현상도 생긴다 이것이에요.

사무국장님, 신속히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고, 본 질의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사무국장님께서 서울역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 기다렸습니다. 1시간 15분을 기다리다가 30분정도면 오겠지, 1시간 15분 기다렸어요.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귀관이 여기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에 서울시의회 의장한테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의가 진행 안 되고 있느냐, 문의장이 어떻게 압니까? 두번째 얘기는 퇴근하고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또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호출이 왔어요.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귀관은 이 위원회에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높은 양반들의 백만 믿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돼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해 보세요.

저는 위원장님과 통화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어느 누구한테라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분명히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올리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감히 위원님들을 상대로 누구한테 부탁을 올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께서 바쁜 관장을 보필하는, 위원들 다 압니다. 부를 일이 없을 것이에요. 예의는 갖추고, 또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관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외부의 압력이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해결의 방향을 찾으면 오해는 오해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앞으로 죽 지켜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시의원들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이 보인다면 시장도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업무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는 그런 부분을 예고하여 차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울시장이라고 그래서, 또 같은 야당을 하던, 연령적으로 내가 후배입니다만 부시장이라고 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저의 불찰로 인해서, 잘 모르는 실수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라도 어려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막중한 위원회의 일정에 지장을 끼쳤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인력에서 회관운영 요원이 210명이고, 예술단체가 609명 중에서 유급이 349명, 무급이 260명인데 무급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급은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 예술단원을 유급으로 하고, 무급은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총무, 기획은 상임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급입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한다든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연이 있을 때만 와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역시 무급입니다. 그리고 또 오페라단이 있는데 오페라단에서 유급이 단장님하고 총무, 기획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이십 분이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페라단은 년령이 어떻게 되나요?

연령이 20대부터 50대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페라단에는 무급으로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TO에 불과해서 현재는 그때 오페라가 있을 때마다 바로 새로 채용을 해서 공연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은가, 예술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척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회관에 있는 일반직, 기능직, 또 별정, 전문직 이런 분들하고 예술단체 유급에 계신 분들하고의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수치를 가지고 나중에 금년도의 우리 감사를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체의 단원의 보수는 국립과 균형을 맞추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과 지휘자의 경우에는 시립이 월 241만 8,000원입니다. 국립의 경우에는 218만원해서 시립예술단이 111%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장의 경우에도 시립예술단체가 214만 3,000원, 국립이 194만 5,000원 해서 110%를 우리 시립이 더 받고 있습니다. 중견단원의 경우에는 우리 시립이 133만 3,000원, 국립이 134만 1,000원 해서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3년짜리 초임단원의 경우에 내려가서 우리가 조금 적습니다. 초임단원의 경우에는 저희 시립단체의 경우에는 77만 7,000원인데 국립의 경우에는 88만 4,000원을 받아서 92.1%입니다만 이 초임단원의 보수의 기준 자체가 9급 공무원의 초임급이 상여금까지 전부 다 합해서 77만 7,000원입니다. 거기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갭을 메우자 해서 상당히 많이 현재 보수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만 하더라도 94년도에 저희 예술단체가 400%를 받았는데 95년도에는 500%를 받고 있고, 96년도 예산에는 600%를 현재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이외의 출연료 이것도 1995년부터 책정을 했습니다만 정기공연을 제외하고 타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기획공연이라든가, 분수대공연 이런 데는 1회당 1인 2만 5,000원씩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현재에 7,547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출연 보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술단원들이 다른데 가서 지원공연을 해 주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그쪽에서 돈을 주었다 하면 1,000만원을 받아서 바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원칙에 의해서 시세입으로 바로 넘김과 동시에 보상금에 책정되어 있는 1,000만원을 바로 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다시 우리 예술단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94년, 95년도가 바로 이러한 돈으로써 각각 예산에 2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6,140만원이 지출되었고, 95년 10월 현재는 8,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수의 경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에서 조금 더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인상안과 마찬가지로 인상하는 것으로 올려놓고, 특히 시장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서 보수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예산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예술을 직접 하시는 분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의 비교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 임위원님께서 전번에 질의하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 별정직에 대한 이런 것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전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는 따름입니다.

제 의견은 예술을 하시는 분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례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좀 더 삼작을 해 주시고 많이 키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밑에 예술단체 운영과 예술단 운영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이 예술단체 운영이라 하면 예산의 관·항·목에 대해서 크게 보아서 예술단체 운영이고, 예술단 운영이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인데?

관·항·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문화회관 제일 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세항으로 넘어가면서 예술단체 운영과 예술단 운영이라 그러는데 단체운영이나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술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문화사업이 앞으로 21세기의 중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자체도 적다고 하면서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은 집행잔액과 사업을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립극단 미창단 때문에 불용액이 사실상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85%에다 전부다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5%정도 남게 되고, 사용미발생이라 해가지고 지출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예산은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술단의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금년에도 매번 아침에 저희 나름대로 회의를 하곤 합니다만, 년말이 다 되고 하니까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 체크해 가지고 챙겨서 100%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현재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12페이지에 보면 세종홀 잡수입 내역 해가지고 세종홀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6,423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종홀에 대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세종홀만 따로 한전에서 가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가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전기가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별도의 계량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전기, 가스료가 나오게 되면 세입을 잡고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출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는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 환불이라 해가지고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하수도 자체가 세종홀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량기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것하고 또 말하자면, 이중으로 저희들에게 돈 받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에 발견을 해가지고 89년부터 94년, 5년간에 걸쳐서 낸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 우리 시설과에서 했습니다만, 거기다 청구를 해가지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95년부터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적극 권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세입을 늘려가지고 그것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창단으로 인한 불용액이 4억 8,5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창단된 극단의 준비상태는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극단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시립극단을 우리가 8개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한 개의 극단을 더 만들자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우리 연극인들 중에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체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별도로 취급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을 창단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세종문화회관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아직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와가지고 적어 내년도에는 극단을 창단하도록 내부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틀린데요,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해 달라, 그렇다면 95년도, 금년도에는 가능한가요?

금년도에는 시립극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8개 예술단체가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속으로 와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방침에 따라서 5 내지 10%의 절감을 집행해서 4억 6,330만원의 예산집행으로 인한 절감을 했는데 이쪽에 뒤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과연 그런 지침 속에서 효과적인 절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사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리계장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에서 최저하한가 이래서 최저낙찰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원 이하면 최저낙찰가격을 따지게 되는데 85%이하에서는 낙찰이 안 되고, 85% 넘는 수준에서 최저가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 보면 예산계획은 100% 잡지만 최저낙찰가로 따진다면 85% 밖에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5 내지 10%의 예산절감하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안을 5% 내지 10%를 절감하도록 본청의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사업마다 그 나름대로 사업의 성질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그 부분만큼 절감해서 주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리계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 지침을 받으셨는데 실행에 옮기면서 과연 절감의 효과를 얻으셨는지, 아니면 하부기관 중에서 일부 이것 다 써버려도 되는 것인데라고 불만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5% 내지 10%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의 차질이 오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서 규칙대로 정 운영할 수 없다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야지 뒤에서 불쑥불쑥 나와서 아무나 답변하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면 항상 실무자의 차원에서 답변의 요지가 올라와서 책임자가 답변을 형식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지금 하부기관에서 물었을 적에 5%에서 10% 절감을 해도 업무진행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대편성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예산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해서 짜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부에서 있던 참소리를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답변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에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오페라단 여기에만 무급단원이 있습니다. 유급단원과 무급단원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답변해주시죠.

유급단원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유급단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단장의 경우에는 3년간 계약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의 경우에는 1년간 위촉직으로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급의 경우에는. 그런데 무급의 경우에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 또다시 채용을 해서 선발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120명, 120명, 무려…….

260명입니다.

260명의 인원이 무급단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불용액을 이만큼 많이 발생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본 취지로 안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범국민적으로 서울시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 무급을 유급으로 기준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거의 다 대학생들입니다. 만약에 유급으로 한다면 단원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이 중학교에, 제가 지난번에 5일간 소년소녀합창단과 홍콩공연을 하는 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부다 학생들이라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대학진학이라든가 이런 데 공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지, 이런 데 나와서 계속해서 유급단원으로 활동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예술단체장의 어려움이 다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술단의 실력이 선진외국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는 유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경우에는 유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는 유급을 고려해 본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오페라단은 우선적으로 유급을 검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교향악단도 유급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네, 차츰 보완을 해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어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을 자주 찾고, 또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보면 세수도 증대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회원제를 실시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회원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도 그것을 개발해 나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1.6%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화관한다든지, 공연한다든지 하는 전체 일수가 1년 며칠이나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어 있는 날은 없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 그래서 몇 회 했다, 며칠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있는 좌석을 다 메웠느냐, 안 메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공석률이라고 할까요, 차지 아니한 자리수가 몇 %나 되는지, 또 공연했을 때에 유료관객하고 초청이나 이렇게 해서 무료관객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회원제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8개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회원제를 해서 년간 1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회원들의 경우에는 매 우리 예술단체 공연의 경우 초대권을 두 장씩 보내 주었습니다. 한때 4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에 지난번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8개 예술단체를 포괄하는 회원제가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식으로 신문에 분석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부터 또는 12월부터 이 회원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예술단체 쪽에서도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 KBS도 예술회원제가 있습니다. KBS교향악단이 회원제가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교향악단의 회원이 아니고 포괄해서 8개 단체다 되니까 예술단체 쪽에서도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의 경우에는, 금년도 11월부터 12월부터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별개의 회원제를 운영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어떤 편의한 점을 더 제공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 우리 주거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를 디스카운트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고정관객이 많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한 200명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 시립예술단체를 별개로 해서 하고, 또 합창단이라든가 유사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을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관공연일수 이것은 숫자로 나온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해 드리고요, 비어 있는 날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관에서, 대관을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합니다만 비어 있는 날이 갑자기 생겼다, 대관한 사랑이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전에 신청한 사람, 탈락된 사람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즉각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합니다. 작년의 경우 어떤 정부행사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연의 문제 때문에 이런 비어있는 날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소강당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그 전에 탈락한 열 몇 사람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즉각 메웠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석률에 대한, 좌석을 메웠느냐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대강당의 경우에는 3,895석 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0년인가 5년인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회 평균당 1,950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종문화회관 3,895석인데 3층의 경우에는 거의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문화관광국 할 때 중강당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강당 같은 것이 200석 규모가 가장 보기에도 편합니다. 3,895석을 만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정부행사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멀기 때문에 제가 봐도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000원씩 이렇게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예를 들어 3층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3층의 경우에는 표를 팔지 않습디다. 그러니까 2층까지만, 사람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팔고 그 나머지는 비어 놓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다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유료관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료관객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신문사라든가 언론사 같은 데서 보면 외국에서 유명한 예술단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뭐 협찬사라든가 하는 데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내고 하지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유료관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술단체의 장들하고도 대화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잘 모르시겠고요?

네, 비율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이렇게 계획하실 때에는 모두다 깊이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계획을 해서 실시했는데 겨우 회원 400명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민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이런 회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전체를 알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화공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걱정인 장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이 이렇게 자리가 비어서 한다거나 유료 못하고 거저 하는 것도, 그런다면 계획적으로 아주 이 다음에 관객을 창출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계획적인 계획을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냥 어디다가 초청장이나 줘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대체 개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유료관용을 못 구해서 무료로 하려고 이런다면 그것도 계획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 좋구나 이 다음에 나는 가보고 싶다, 돈 내고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고,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활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회원제를 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줬는데 보다 좀 확대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홍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문제 하는 것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공연을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문화행사 이런 것을 실시했을 적에 세종문화회관과 협의를 해서 시립예술단체 공연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인데, 도봉구 변두리 같은 데서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와서 하는 것 나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그러한 이용도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곳이 많은 것인가, 우리같이 변두리 낙후된 쪽에서는 이용도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물론 현재 구민회관 이용을 하는 공연단체라는 것이 여기 8개 단체 중에서 사실은 구민회관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가지 추궁을 한다기보다도 시입, 소위 서울시의 시립극단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긴다 이런 것을 볼 적에 한심스럽고, 구청의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서울시민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강북이나 강서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교향악단을 보러갈 수준이 아직 못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초청장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도 홍보려니와 각 구청의 구민회관하고 유효적체하게 유대를 가져서 구민들로부터 활성화가 되면 세종문화회관도 좀더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동안에 도봉구의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서 구민회관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또 행사를 했으면 몇 군데나 했는지 그런 것이 나오면 지금 답변을 안 해도 좋고요, 그런 것을 삼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고요, 구민회관 공연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춘추로 각 구에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서 구민회관 공연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원한다고 우리 시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저희들에게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금년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이번에 분수대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구민회관 공연을 계속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2개 구청만 희망을 했고 나머지 구청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 시립예술단체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강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허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급 260명은 유급에 비해서 너무 많기도 하지만 20세 내지 50세 이상 오페라단 이런 분들에게까지 무급이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분들을 유급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고, 또 초·중ㆍ고 학생들 합창단한테도 적으나마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창단의 경우는 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애들에게 불과 1년에 10만원 정도 나가서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20명의 TO는 있습니다만 현재 무급으로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와서 연습을 한다든가 하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급으로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삼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개가 자꾸 들어가서 예술적으로 못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가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는 선진국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큰 행사를 않게 되는데 국가원수가 들어가면 개가 먼저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상당한 고객들이 개 냄새 나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예산불용액을 나는 항목을 따로 짚지 않겠습니다. 94년도 불용액과 95년도 세종문화회관 운영하는 것을 대비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좋게 말하면 공연회수가 불예측해요.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이은 불용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예로서 금년도 것을 예를 들어보면 교향악단이 68%, 국악관현악단이 48%, 무용단이 89%, 가무단이 8%,합창단이 62%,청소년교향악단이 무급입니다만 66%, 또 소년소녀합창단 이것도 무급입니다만 158%입니다. 이런 순위로 죽 진행되는데, 또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14명의 유급을 둔 가무단의 경우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지금 나머지 95년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 역시 부용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예산은 좀더 투명성 있는, 그리고 좀더 확실한, 그래서 부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계삭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당사자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과거나 미래나 또 이 세종문화회관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무과장이라고 그러셨죠?

네.

서무과장이 한 말씀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구의 구민회관에 이 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각 구청의 공보실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성립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양쪽간에 전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종문화회관 내에 이러한 좋은 단체가 있으니까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단체들을 활용해서 문화적 그런 가치관을 느끼고, 그럼으로 인해 세종문화회관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원래 세종문화회관이 련영만 잘 되면 자립도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0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립도가 왜 필요합니까? 자립도라는 얘기는 돈을 벌어들이는 기구인데 예술에서 돈벌어들이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자립도가 낮다고 그럽니다. 운영만 진짜 예술적으로 끌어나간다면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마음껏 예술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자립도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무급으로 주는 그런 단체의 공연회수가 훨씬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항목을 신설하세요. 장학금조로 그렇게 1년에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단체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린 학생들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아까운 시간을 내지 못하는 하나의 고충이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그 고충플러스 자기 돈까지 소모시켜야 되니까 더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항목신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1년에 돈 10만원씩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96년 예산에 항목을 신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서 하나의 고충 정도는 이 청소년들에게 덜어줘서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받은 후 자라 어른이 된 후에 세종문화회관과 우리 나라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항목 신설에 대해서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예산심의 때 또는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확실한 대안을 가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지금 해외에 무슨 단체하고 갔다고 했죠?

무용단입니다.

무용단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어떤 계획대로 갔고요?

네, 해외공연계획에 의해서죠.

그런데 사실 지금 사무국장이 임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이의 결산검사 예정이 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물론 지금 세종문화회관측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너무 잘못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인데 업무를 볼 수 없는 사무국장, 물론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죠.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앉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텐데 못한 점에 있어서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오시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만 실지 못 오신 것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리해를 할 수 있었는데 서울역에서 온다고 해 놓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거예요. 온다고 했으면 빨리 오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 현재 인천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으니 얼마 안에는 못 가니까 언제까지 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기다리든지 어떤 뭐가 있는데, 서울역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차가 막힌다 하더라도 10분이나 15분이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의장한테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니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아까 한 말이지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사에 이른 것입니다. 의장이 상임위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합니까? 우리 상임위는 우리 고유의 권한으로써 모든 일을 집행할 수 있는데 말이지, 오히려 화를 일으키는 일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에다 똑같이 20만원씩 지급합니까?

네.

원래 이분들이 10만원씩 주다가 몇 번 부르짖으니까 2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인데 실지 요사이 20만원은 교통비도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인상할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1인당 장학금을 이번의 경우에는 내년에 한 100만원 정도 그래야 최소한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1학기 학자금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하면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매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관철하고, 또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홀 계약을 몇 년으로 지금 계약을 하지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년 후에 할 이야기가 됩니다만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긴 세월 같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물가가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손해보는 장사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는 예술을 위해서는 적자를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 운영만은 최대한 흑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흑자를 가지지 못하고 적은 예산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을 앞으로는 5년보다는 한 3년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확실히 삼고를 하셔야겠어요. 왜냐 하면 계약해서 5년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말이에요. 첫 해에는 약간의 어떤 것일지라도 상당히 뒤에 가서는 적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에 처해 버린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난번에는 시에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정산금액은 시 금액과 조선호텔의 공동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익금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에게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호텔에서 지급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앞으로 세종홀 종업원의 금액은…….

역시 위탁경영업체인 크라운호텔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청소용역기간은 얼마로 합니까?

1년입니다.

이 청소용역기간은 2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 하면 사실 입찰을 딴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데 입찰을 따서 1년하고 다시 내 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 처하면 뭐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2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결정을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2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2년으로 하되 청소장태가 불량할 때는 중도에 해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을 해서 2년 정도는 해 주어야 입찰한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지, 매년 이것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 입찰할 때는 그러한 제도를 좀 시행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에 아까 보니까 기관실에 15명이고 조명실에 10명이 있는데요, 이 인원은 100%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기관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1만 6,565평이 되어서 크기 때문에 내용별로 보면 기관실이라고 하지만 기관실이 지하에서 양쪽에 전부 다 있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은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개조로 해서 교대근무를 해야 할 텐데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그래서 24시간씩 이렇게, 밤에는 당직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퇴근하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교대할 필요는 없네요? 윤번제 하나씩만 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실의 경우에는 10명이지요?

조명실의 경우에는 왜 10명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공연기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1인 조명이 아니고, 공연할 때 라이트를 비춘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핀을 쏜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이.

아니, 그래서 조명이란 것은 항상 필요로 하고 다 해 주어야겠지만 이것이 자동화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니다. 왜냐 하면 주로 야간공연을 많이 하고, 주간에는 공연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사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술자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종문화회관의 형편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과장은 기능직이십니까?

기술직입니다. 공업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사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한번 살펴보셔서 인원이 부족한 데는 채우고, 많은 곳에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전부 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일 처음에 세종홀에 대해서 5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작년에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매출액의 10.51%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가 인상되면 인상된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에 조선호텔하고 할 때는 사소한 수리라든가, 집기같은 것은 시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해 주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사소한 수리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위탁경영자가 전부 다 하도록 했고, 집기도 자기네들 돈 가지고 전부 다 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5년 정도 해서 자기네들 투자한 돈을 과연 뽑을 것인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습니다. 십기라든가 하는 것이 책상, 의자 몇 억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사가지고 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할 때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시설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용은 어디서…….

시설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크라운호텔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지요?

아니, 중요한 시설의 경우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수리한 커피숍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부수리하고 한 일종의 인테리어 부분에 해당하는 자기네들 돈 가지고 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설된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때는 자기들 시설비를 들여서 해야지, 우리는 개주고 개밥그릇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5년간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해 놓고 수입금 받아 놓고 보면 다음에 가서 시설을 다시 하면 아무 것도 없이 오히려 더 적자를 가져오는 이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시설문제도 심각하게 좀 실속있는 그러한 임대를 해야지, 지금 같아서는 도저히 봉사하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78년도 4월 14일 되어서 한 17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연차적으로 현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종홀, 금년에는 세종레스토랑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대규모 수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자기네들이 영업상 필요한 수이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부 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기간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1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한 일반직원의 경우 한 250명 되었는데 230명, 그리고 지금 210명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은 차츰 차츰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청경 12명을 줄였고, 우리 일반직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여서 210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실질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94년도 불정액 중에 연극단 미창단으로 불용액이 남았지요, 5억 정도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93년도에도 역시 그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안 잡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처음 잡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돈은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계상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계셨던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 그쪽 예산에 잡혀 있다가 우리 예술단체가 세종문화회관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편성하지도 않으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부용이 되었고, 95년도 올해의 예산은 어땠습니까?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도 이 예산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으로 갑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종문화회관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창단의 계획을 역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갖고 계신가요?

네,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게 되면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창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주요시설 중에 연극이나, 대강당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강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회관내에 중강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연습실, 기타 공간을 다 합쳐도 안 나옵니까?

8개 예술단체 이외의 다른 예술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중강당 같은 적정한 규모의 공연장이 없이 그냥 창단만 해도 가능할까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극단의 경우에는 2,000석까지 메우는 연극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강당이 522석입니다. 전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연극을 우리 소강당에서 몇 번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몇 사람 데려와서 유명한 배우가 와서 그 횟수를 채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경우 극단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연극을 위해서는 별도의 중강당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고, 현재의 소강당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곧 예술단체장과 간담회를 할 때 다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문화에 대한, 문화 공연에 대한 어떤 이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위문성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의 형태가 많았고, 실제로 시민들도 이런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나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되겠지만 특히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시각이 보조금 조금 주고, 구색삼아서 단체만 갖춰놓은 식이 아니라 진짜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화공연이 많이 기획되고, 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무국장님한테도 조언이랄까, 당부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이 예전에 4급에서 아주 편법적으로 3급 별정직으로 노국장이 비서실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장 비서실과 비서실장의 역할이 업무연락이나 일정조정이나, 그야말로 비서의 역할이었다고 그러나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경영인을 끌어들여서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행정2부시장도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경영행정, 또 앞으로 서울시정도 획기적인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할 때 단지 비서실장으로 앉아서 수행이나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기존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서울 시정 전반에 있어서 개선할 점들, 바로잡아야 할 점들,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이자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시니까 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나아가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서울시민문화센터의 설립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사업소 체계로, 부처에서 예산 내주고 그것을 집행하는 형태의 예술단 운영이 아니라 시민문화센터라는 형태로 예술인들의 중지도 모으고, 최근에 높은 기획력이나 아이디어, 특히 문화상품화 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문화계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 속으로 파고들고 하는 방식들을 어쩌면 지금 비서실장 이장에서도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연구해 보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더구나 경영인 출신이라면 어떤 관료적 사고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왕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 만큼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질의로 마지막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여, 수당 절감이 3억 3,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인원 감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청경 12명을 감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는가요?

청경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정부행사 위주에서 공연장 위주로 내용의 질이 변화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청경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청경보다도 경비원이 있으면 되고,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용역회사라든가 그런 데 하더라도 기존 봉급을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너무 앞질러가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 안내양 같은 경우에도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간다면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진단을 통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계속해서 절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별정 및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의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기능직을 보면 운영요원 77명을 제외한 나머지 76명은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합니까?

방호원이라고 해서 경비하는 사람이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원이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오면 문에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내원들의 경우도 전부가 다 기능직입니다. 안내원들은 다 기능직이고, 그 다음에 건축, 교환, 통신, 전기, 기계, 영사, 운전, 타자, 검수표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상시근무를 필요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건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에서 무대를 짠다든가 할 때 그 건축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필요하고,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역시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안내원, 검수표 이런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은 상시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 저녁에만 검수표를 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은 필요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시근무를 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성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의 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방호원, 경비원, 안내원, 검수표 근무요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상시 근무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한시근무를 적극 검토해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시근무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짓겠습니다.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시근무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한시근무제로 전환해서 인원의 감축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더니 조선호텔에서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계속하다가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을 확인했는데 돈을 조금 받기는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8,000만원 되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놓았다고, 그것을 다시 연결해서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잔뜩 배치해 놓고 운영이 안 되니깐 세를 못 올려준다 이런 뜻이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입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태원 밑에 크라운호텔 거기 주었죠?

네.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나라 주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세종문화회관의 가치관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계약관리 5년 장기계약 체결된 사항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어요. 세종문화회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첫째, 서대문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연이 있었는데 이름은 다르더군요. 이 운영의 문제와 구민에 관한 문제와 또 다섯 개 구의 대비표를 봤는데 도봉구의 경우에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런데 연간계약입니다. 이것을 익년 1월 임대료가 무려 1억 2,600만원이 나온 입찰입니다. 입찰을 자체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년도와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세입이 약 30% 증가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은 첫째, 호텔을 특급수준으로 올려가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개입찰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본인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선호텔과 크라운호텔의 차이가 시수입의 경우에는 조선호텔에서 이익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돈을 내준 나머지의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는데, 크라운호텔의 경우는 매출이 많아가지고 매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2억 5,300만원 미만이라 할 경우도 300만원 해서 2억 5,300만원이 항상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제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 중앙에 있고 석조건물이 되어서……. 임대료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 임대료를 물고 우리 예정가격에 입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1평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면적을 1년에 조금씩 빌려줍니다만…….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건물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세입을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세종홀에 대한 운영과 관련되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청이나 자치구에서 상업은행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점포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것이 건물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전연 다른 문제에서 접근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한정을 하는 거죠. 제한공개입찰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특급호텔이상, 그럼 일급호텔이 끼어들지 않죠. 두 번 써내는데 최고 많이 써내는 사람을 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운영제도개선이 되고, 세입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유위원이 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의 이장,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급호텔이 조선호텔하고 신라호텔 몇 군데가 있는데 담합을 해가지고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급이 아닌 일급호텔까지도 입찰을 해가지고 각 호텔을 통해 공문을 내도록 해가지고 호텔은 전부 이대로 해서 입찰을 해라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크라운호텔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은 분명히 하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이유는, 처음에 이 조선호텔에 2억원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 특급호텔이면 뭐 합니까? 빈 손으로 깡통만 찬 사람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특급호텔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상고도 자기 통장에 넣었다가 6개월 후에 시에 입금하고 말이죠, 정말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제도를 이만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선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급호텔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급호텔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호텔에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급인 크라운호텔이 응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의 이장으로써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가지고 크라운호텔이 오게됐다…….

분명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때도 일급 호텔에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세종문화회관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사를 조금 이따가 하시고,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공보관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소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시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소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잠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내리시는데 날짜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만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95년도 11월 2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