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건설사업소장 임병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80여 사업소 전직원은 힘을 합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는 포장도로와 시설물 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미흡한 면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로와 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조광치입니다. 오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혼연일체 되어서 간선도로의 순찰과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상순찰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은 조기에 적출해서 정비 보수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업무 처리에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해서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의 통행불편 최소화와 수준 높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순찰을 철저히 하겠으며,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와 주요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기술직 정원 28명 중에서 현원이 27명, 기능직 정원이 74명 중에서 현원 65명으로 과부족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서울시의 모든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염려가 되고, 서울시 행정이 지금 안전관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사업소는 필요한 기술직과 기능직의 인원이 10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족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질은 없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수공사비 산출은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정한 단가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세출예산과 집행내역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으로,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a당 가격으로 비교를 제가 해 보았습니다. 소파보수비에서 95년도 사업비 계획은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집행액은 36만 6,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134a 집행해서 1억 8,76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과다 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량노면 개량에서 동부에서는 4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a당. 집행은 411만원, 788a 집행에 6억 7,150만원의 과다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에서 78만 1,000원을 계획을 해서 집행은 71만 7,500원, 1,740a 집행에 1억 1,049만원을 과다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에서는 무려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액은 544만원입니다. 415a 집행에 2억 8,000만원의 예산과다책정을 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도로보수 공사비에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과다책정한 예산이 12억 5,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94년도의 1a당 단가와 비교해 볼 때도 너무나 큰 폭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단가를 높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4년도의 예산액보다 49%를 인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동서남북 4개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사업소의 도로보수비 공사산정이 계획비도 그렇고 집행액수도 그렇고 너무나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서부사업소의 예산편성은 좀 일관되게 잘 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이쪽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동부하고 서부사업소의 불량노면 개량, 이 부분을 보면 동부사업소는 95년도 490만원을 a당 산정을 했는데 서부사업소는 221만 9,000원입니다. 차액이 무려 268만 1,000원이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동부사업소는 411만원을 a당 집행을 했는데 서부사업소는 208만 1,000원, 차액이 202만 9,000원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동부에서 95년도에 600만원, 서부에서는 263만원을 편성해서 차액이 336만 9,000원이나 납니다. 집행액의 차이는 동부가 544만원에 서부는 262만 3,000원, 차액이 281만 7,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도로굴착복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고 집행액에서도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세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건설사업소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75년도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공 당시에 아마 날림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교각의 콘크리트 부식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정밀안전진단을 몇 회나 했는지, 그리고 진단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최근 일부 교각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4개 사업소에서 모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보강보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강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응급보수를 하는 것인지, 항구적인 도로안전관리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보강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부사업소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건설사업소 4개 사업소에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수행한 도로보수와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일절의 관련서류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각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조서, 공사대장, 그리고 교량과 고가도로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부분에 대한 공사시행 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개 사업소의 소장님들은 이따가 각자 답변을 하실 때 언제부터 그 사업소 소장으로 일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동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재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동부사업소는 전체 면적으로 볼 때 서울의 29.5%, 또 도로연장으로 볼 때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상 교량을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사업소 중에 가장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담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 많은 그런 사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력의 부족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비도 서부가 12종에 37대, 남부가 12종 39대, 북부가 13종에 3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가 13종에 3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한강상 교량이 4개소이고 도로연장이 동부보다도 한 10% 차이가 납니다, 17.9%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장비로 본다면 동부의 장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작업반도 9개반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동부사업소는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그 관할지역 내에서 대규모의 참사가 난 이런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94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동부사업소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업소장 이하 많은 간부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거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경으로 저희가 기억됩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서 교량상에서 진행하는 과적차량 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량에 대한 훼손, 이것이 지금 사업소에서는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구청소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병순 주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전혀…….

임병순 사업소에서는 동부하고 서부에 한해서 용비교하고 두모교 초소 5개소를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에서 8개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성수대교의 도면이 없어서 신문에 론난도 되고 또 관계자들이 그에 따른 문책이라든지 이 소재를 추궁하느라고 사단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상 교량의 도면이 어느 정도 현재 보관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유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각 건설사업소의 현안 및 사업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한 순서대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건설사업소 순대로 각 건설사업소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동부건설사업소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동부건설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서부건설사업소 이런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물론 중복된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건설사업소장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저렇게 앉아 가지고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론 업무는 각 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합니다만 지역특성상 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질의 받는 것도 그렇고 답변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5분 정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상의하고 나서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포장도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 로선에 982a를 계획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1,040a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계획과 실적이 같았는데 대흥로가 295a에서 353a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사업으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부분이 다른 사업소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1만 5,000포, 북부가 1만 7,000포 이런데 서부가 지금 1만포가 준비되어 있고요. 모래의 경우도 동부가 190㎥, 북부가 28㎥인데 서부가 10㎥밖에 안 됩니다. 제설함에 있어서도 동부가 48개소인데 서부가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설작업 준비가 타 사업소에 비해서 부족한 이것이 지금 현재 1년에 동절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제설작업 준비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아닌지, 또 타 사업소에 비해서 부족한 원인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각자 시설물 1개소에 대해서 직원들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직원들이 실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 1회씩 예를 들어서 순찰을 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지,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맡고 있는 사무영역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보통 한 반나절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시설물관리카드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 샘플 한 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시설물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건 당시 동부사업소장이, 당시는 도로국 도로시설과 과장에게 이렇게 보고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고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산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이상유무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직보채널이 시장이라든지, 정책 결정 능력을 갖고 있는, 또는 응급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보채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24개소가 있는데 교량이 17개, 고가가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실태는 어떻고, 또 앞으로 보수라든지, 또 20년 이상 되면 상당히 로후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부서인 우리 건설사업소의 업무 중에서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설사업소의 기능확대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문기능을 가진 인력, 또 우수하고도 성능이 좋은 장비, 또 공무원의 책임감 또는 사명감에 의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면 결원문제, 인원문제에서 동·서·남·북부사업소가 공히 10명에서 4명, 4명, 3명 해서 21명의 결원이 나타나 있고, 보유장비 현황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후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결원과 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효과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겠는지, 또 그러한 장비의 현대화계획 같은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들의 주요시책방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동부는 교통불편 최소화에다가 아마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각종 공사를 할 때 보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공사를 하면서 사고위험 방지대책을 좀더 신중하고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부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서부건설사업소는 전직원의 순찰요원화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아마 내세운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한 전직원의 순찰요원화하면서 확인된 또는 확인보고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남부사업소는 과학적인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과연 과학적인 시설물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과학적인 체계, 그러한 장비보완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북부건설사업소는 인화단결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타 사업소에 비해서 이러한 인화단결을 내세운 결과 어느 정도 분위기쇄신이라든가, 타 사업소에 자랑할만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원배정 원칙과 보유장비 원칙을 보면 상당히 각 사업소마다 불균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부건설사업소는 서울시 면적 605.6㎢ 중에서 29.5%를 차지하고 6개 구청이 있습니다. 정원이 109명인데 한강다리를 8개 관리합니다. 서부건설사업소는 5개 구청에 면적은 17% 밖에 안 됩니다. 정원이 90명입니다. 남부는 7개 구청에 26.8%, 88명입니다. 북부는 또 전체면적의 26.63%에 정원이 85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원배정의 원칙, 특히 북부 같은 데는 청계고가도로라든가, 이러한 한강교량이 아닌 위험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소입니다. 그러나 사업소 관할구역의 한강다리라든가, 또는 주요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인원과 장비의 배분이 과연 4개 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가장 균형 있고, 적절한 장비배분이고 인력배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염화칼슘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보면 제설대책에서는 염화칼슘 살포를 최대 대책방안 중의 하나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저공해 제설재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공해 제설재라는 것이 어떠한 효과와 또는 금년부터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는 됐는데 그 사실유무와 또는 물량확보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단가라든가, 또 염화칼슘과 저공해 제설재의 장·단점 등이 연구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성수대교 붕괴와 더불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라서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자 이런 시정방침도 있었고, 최근에는 서울시내 구조물들에 대한 선정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서·남·북 건설사업소가 있지만 이것이 독립적이고 소장의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이 있을 것인데 그런 원칙이 없이 방금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 건설사업소마다 소장의 소신에 따라서 이런 점이 중점으로 되고, 이런 식의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현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남부를 보면 담당자를 두어서 책임관리제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력부를 두고 거기에 대한 전산화를 만든다는 방침이 있는 반면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가령 그런데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구조가 없이 각자가 알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동·서·남·북 건설사업소 모두가 일정한 양식과 과학적인 체계방식을 채택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를 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고, 사실은 이것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이 와서 동·서·남·북 건설사업소에 대한 각각 시설물들 배분된 것에 대한 관리방침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텐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이 오후에 나와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정일 위원님도 방금 지적했지만 이렇게 해서 시설물들이 관리책임자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 전 직원이 순찰요원화한다고 그래서 출퇴근시, 출장시 보면서 한다 이것은 아주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가시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확고하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책임제들이 확실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본부장과 더불어서 동·서·남·북 건설사업소장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한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내고, 가령 동·서·남·북 건설사업소에서는 도로파손된 것 땜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서 우리 다시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관리체계 시스템만 운영하는 이런 기관을 다시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변까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본부장이 나와서 이런 데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굴착기금이 동·서·남·북별로 다 일정액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동부는 6,000만원 중에서 3,700만원 해서 59.4%, 서부는 20억원 중 한 푼도 안 쓰고 0%, 여기는 도로굴착기금을 쓸 일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공사 때문에 한 푼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그 도로굴착기금 20억원이 몽땅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북부 같은 경우도 33억원 중 2억원 6.4%, 지금 4/4가 거의 다 되어서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0%, 6.4%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도 18억원 중 8억원 해서 43.8% 이렇게 편차가 난 이유하고, 서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 0%, 6.4%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전력증량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썼는데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에서 과학적 공법도입 개발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일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몇 위원들이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과학적 공법을 도입해서 개발할 능력까지도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의 여유라든지 자금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서부건설사업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된다면 왜 이런 사업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써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사업소에서 장비구입 예산으로 해서 6억원 가량을 배정을 했는데 장비구입이 다 끝나고 나서도 4억원만 썼는지, 그리고 아직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북부사업소에서 제설차를 구입해가지고 96년 1월 16일 납품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제설차가 받는다는 것이 지금 다보고 들어온 게 1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1월 중순 지나가고 나서 제설차가 들어온다 이것은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그렇게 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교량보수 관계에 대해서 동·서·남·북 소장님들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달 중순경에 동작대교를 아침 8시경에 건너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1차선 이상을 점유를 해 놓고 페인트공이 페인트칠을 하려고 페인트통을 갖다 놓고 인부가 세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길을 너무 많이 점유했길래 아침 출근시간이고 하니 좀 당신네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이렇게 막아놓고 하라고 부탁을 하려고 내려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페인트공들이 들은 척도 안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건설위원이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당신네들 볼 겸해서 했으니 되도록 우리말에 협조를 해라 그러니까 그 때서 조금 듣는 척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되느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잘 나온다고 그럽디다, 거기서.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페인트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통에서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만원 짜리에서부터 10만원 짜리까지 격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량공사나 방수를 요하는 데 같은 데 그 에폭시라는 페인트 같은 것은 엄청 비싸고 한데 이 페인트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어제 서울시 시험소 소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질의답변 기회가 있어 가지고 건설사업소에서 페이트칠에 대한 감정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느냐 하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교량은 보수유지에 대해서는 페인트가 생명이라고 봅니다. 페인트칠을 녹슬은 부분에다가 하니 그 위에다는 백날 칠해 봐야 속에서는 썩어들어가니까 소용이 없고 페인트를 완벽하게 녹을 제거하고 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른 새벽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서 그네들이 해 놓았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준공을 해 주고 마는 것인지, 그 한계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업자선정 방법 이것을 본청에서 하는지 각 사업소에서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동·서·남·북의 교량 중에 터널식이라든가 트러스 공법이라든가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교량이 몇 개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산대교도 한번 지난 봄에 내가 시의원 되기 전인데 지나가다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요, 난간대를 칠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서울시 의원을 출마를 하겠다고 관심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속에는 누더기진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인부가 그냥 칠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이따가 지나는 기회가 있으면 내 그 부분에 가서 지적해서 보여드릴 용의도 있는데 앞으로 그 페인트 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은 꼭 확인을 해서 속이 썩은 부분 위에 껍데기 칠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우리 소장님들도 각자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근무처에서도 그런 것을 더러 보실 테지만 속이 썩은 부분에다가 껍데기 칠해서는 돈만 버리는 것이고 전혀 그것은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제가 지적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는 도로의 유지보수가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게 하려면 도로를 순찰을 하고 안전점검만 해 가지고는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 주민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어떤 홍보대책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나다보면 파손되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해두게 되면 교통사고의 유발원인도 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부건설사업소장 먼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해 주신 정재천 위원님과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공통내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부족과 소장 부임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후 1주일만인 10월 27일자로 동부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부족이 10명이나 되는데 업무의 지장유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은 없고, 부족인력 중에 기술직 토목직 9급 1명 모자라고, 두모교하고 용비교에 과적차량 초소를 운영하는 곳이 저희 사업소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요원이 4명이 부족하고, 또 중장비 정비요원이 1명, 기계직이라고 직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초소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명이 그래서 기능직이 9명, 정규직이 1명 해서 지금 10명이 부족합니다. 본청에 충원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모집이 되는 대로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술직 현원이 27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인원이 분명합니까?

현원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기술직 봉급책정을 보면 18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이렇게 해서 18명만 기본 봉급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급책정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정규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기술직이 또 있다는 얘기인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인력현황에서 행정직 22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산상 18명으로…….

기술직을 구분해서 해 놓은 인원이 1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직 현원이 27명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원은 27명입니다. 기술직 중에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토목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현원은 27명이 맞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고,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저희가 인력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숫자가 27명이 되겠고…….

성수대교 사고는 94년도에 났는데 95년도 업무보고에 18명으로 세출예산 편성 때에는 기술직 봉급책정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27명으로 했어요. 충원을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94년도 성수대교 사고 난 직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사고 이후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봉급책정은 세출 각목명세서 제출을 94년도 10월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보고가 안 됐습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95년도 예산을 94년도 후반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의 인력을 기준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현원 65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급책정은 44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6등급 3명, 7등급 21명, 8등급 7명, 9등급 13명 이렇게 44명, 이것도 보고내용과 봉급책정 인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추가로 금년 8월에 아까 말씀드린 초소운영요원으로 TO가 지금 14명이 기능직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된 인원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조치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동안에 애로사항으로써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발령 즉시 네 사람이 사표를 내서 그런 결원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요청 중에 있으며, 기계원은 가동률이 낮은 장비운전요원을 활용해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유장비는 13종에 36대를 보유 중에 있고, 그 중에 교량점검에 필수적인 점검차는 각 사업소에 1대씩 지금 보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는 현 보유수로도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부족되는 장비는 4개 사업소 상호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트레일러라든지, 피니셔라든지 이런 필요한 장비를 집중적으로 풀관리해서 투입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님께서 포장공사 단가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초 설계시에는 4개 사업소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정부에서 통일된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표를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라든지, 굴착복구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에는 공사설계 과정에서 도로 노후도를 감안한 기층개량공사의 다소, 또 덧씌우기 구간의 맨홀인상공사 계획의 포함 수량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고, 또 작업요령도 주간작업이냐, 야간작업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잔토의 운반거리의 차이로도 공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이라든지 작업조건에 따라서 공사비의 차이는 사업소별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층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포장이 보조기층, 기층, 중층, 표층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하면 표층 5㎝를 기준으로 해서 표층만 씌우는 것을 덧씌우기라고 하는데 지반이 불량해서 기층부터 완전히 치환을 해서 표층을 씌워야만 포장의 침하라든가, 겨울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장하는 깊이가 두껍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덧씌우기하면 표층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층개량을 하지 않고 표층만 씌우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 쉽게 서부나 남부, 북부사업소에서는 그런 기층, 표층 이런 구분이 없이 공사를 합니까?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조건에 따라서…….

아니, 지역조건이 어째서 동부에만 그런 조건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아니, 다른 사업소도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가격이 동부나 비슷한 가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지형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동부하고 다른 지역의 공사금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소별로 덧씌우기라든지, 굴착복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것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배의 차이가 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량노면개량에 490만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서부사업소는 221만 9,000원, 2배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임병순 그것은 공사 건별로 집행된 내역을 죽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내 주시고,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94년도하고, 95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이 차액도 너무나 큰 폭으로 차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그런 주의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에서 보면 서부사업소는, 자꾸 서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94년도에 불량노면개량 금액을 a당 228만 4,800원으로 책정을 했고, 95년도에는 221만 9,000원, 집행은 208만 1,000원 비슷해요, 큰 편차가 없이 94예산이나 95예산이나 그리고 집행액이나 큰 편차가 없는데, 동부사업소는 94년도에 a당 25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49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도 큰 차이가 나고 예산액과 집행액과의 차이도 80만원 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 자체가 동부나 서부, 서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편차가 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편차가 극심하게 나오고 예산은 12억 5,000만원씩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폭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수의 집계라든가 건별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불량노면개량 단가차액에 있어서는 포장노면의 종류도 A, B, C급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급 하면 노폭이 25m 이상 도로를 A급으로 보고 있고, B급 하면 25m 이하 12m 이상 도로를 B급으로 보고 있고, C급 하면 로폭 12m 이하를 C급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m 이상 대로의 경우에는 굴착복구에 아까 말씀드린 포장의 두께 차이가 건설부 기준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는 두껍고, 또 중로나 소로의 경우에는 두께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집계로 보면 사업소별로 평균을 짓는다면 일정할 수가 없고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해명은 안 되고요, 동부사업소나 서부나 남부, 북부, 모든 사업소들이 이 도로 여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고 포장공사를 해야 될 부분의 성질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동부에서 가격차가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목을 세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보수보강하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으로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및 순찰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해서 우리 사업소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현황 등을 감안해서 우리 사업소 기술진으로 판단이 어려운 것은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완벽한 보수공법을 자문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동부사업소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서부사업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은 서부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상 교량 도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관리실태는 어떻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상 교량에 대한 도면은 교량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전부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 건설사업소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보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고, 이를 종전에는 청사진 도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작업을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료목표로 금년까지 2차년째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종전같이 도면관리를 전산화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 교량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한 교량당 대강 도면이 몇 장이나 됩니까?

전산인력된 교량이 보통 20매에서 25매 정도.

한 교량당?

네, 그것은 부분별로, 예를 들면 도면이 크니까 상세도, 평면도, 단면도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산인력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성수대교는 지금 다시 하니까, 지난번 것은 분실된 것은?

종전에는 사고 이전에는 청사진 도면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한강상 교량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부 전산인력을 했습니다. 또 개중에 훼손되었다든가 좀 불확실한 것은 전부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전부 인력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정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보수공사라든가 포장공사를 시행할 때 사고위험 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통법규에 의한 각종 표식판이라든지 표지등이라든가 점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간에는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런 차도 동원을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소의 제설차 2대에다가 서치라이트 설치를 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교통유도라든가 그런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주·야간 작업의 안전관리라든지 또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4개 사업소에 공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동부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유장비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전부다 도로 유지관리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지, 일반적인 노면에 대한 유지 보수관리, 이런 것으로 장비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여태까지는 성수대교 이전까지는 주 업무내용이 그쪽으로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 성수대교 이후부터는 노면만 가지고 업무가 다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고가도로라든가 교량, 그 입체구조물의 안전관리도 유지보수 관리 이런 쪽으로 주된 업무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로 이게 건설사업소도 들어가고, 또 1급의 그러한 책임자가 있는 그런 부서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성수대교 이후로 햇수로는 거의 2년 아닙니까? 1년이 넘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3·4년 전의 업무보고 내용의 장비나 지금이나 99% 같습니다. 그러면 입체의 그러한 구조물에 여기에 보면 다 바뀐 것이 교량점검차 4개 사업소 중에서 아마 3개 사업소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과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직원의 안전점검요원화라는 그러한 사명감하고 여기 교량점검차 하나가지고 어떻게 과거에 다 부실공사를 한 그러한 입체적인 구조물에 다시 문제점을 우리가 적기에 발견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과연 의회가 이런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덜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개인적인 소신도 괜찮아요. 이것을 정말 앞으로 이런 노면적인 그러한 업무, 그러한 방식에서 좀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입체적인 유지관리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참 장비도 어떻게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사실 과거에 부실된 그런 입체시설물을 가지고 적기적소에 그러한 부실을 찾아내어라,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과연 지금 가지고 그렇게 보고내용대로 완벽하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점검이 된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심심찮게 나거든요. 점검을 다 했다, 뭐 외국용역사 데려와 다 했다, 또 한두 달 지나면 아니다, 또 한강다리에서 또 어떤 구조물에서 10·20건도 아니라 떴다 하면 100여건이 넘는 그러한 부실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부실 발견, 발견하다 보면 어느 하세월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래도 완벽은 안하더라도 좀 안심하게 우리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애로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그러한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지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거기 공사장에서 책임을 맡으신 그분들이 알지, 1급 어떻게 안전관리본부장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겠만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 일을 해 보면 거기서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소장님들이라고요.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애로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교량점검차가 이게 솔직히 구경도 못했는데 이게 어떤 차인지 한번 좀 말씀을, 교량점검차 이게 무엇입니까?

교량점검차가 무엇이냐 하면 속칭 굴절사다리차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방차들 사다리식으로 해가지고 ㄷ자 형식으로 꼬부라집니다. 그러니까 교량 란간 측면에다 고정을 시켜 놓고 소위 크레인입니다, 원래 기종은 기중기입니다. 이렇게 꺽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중간까지 교량의 하부 중간까지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5·6명이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어로 얘기한다면 스카이웨이카, 또 우리말로 하면 굴절사다리차 또는 교량점검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년 전에 남부건설사업소에 1대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사고 이후에도 남부건설사업소 서울시 1대하고 도로공사에 1대하고 2대를 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체 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급히 3대를 추가 구매를 해서 금년도에 각 사업소별로 1대씩 보유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한강상 교량에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12월 1일자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된 후에 한강상 교량의 구조적인 근본사업은 본부에서 직접 발주, 감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내용에 있어서 교량점검차를 대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각 이음조인트마다 점검통로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판에 열쇠를 딱 해가지고 열쇠만 열고 들어가면 사람이 전부 교좌장치를 육안으로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교통제한을 해 가면서 교량점검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1주일 이상, 또 2개월에 한 번, 또 1년에 한번 하는 입상순찰,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로서는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각 사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16종에 160개를 구매해서 잠수장비까지 포함해서 입체적인, 또 과학적인 장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달에도 시장님께서 잠수대교 밑에서 하류까지 시찰하시면서 한남대교 교각에서 저희 안전관리본부 직원이 잠수복을 입고 하부 수중탐사하는 시범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철구조물로 된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부 관내에서는 한강상 8개 교량 중에서 트러스 및 스틸박스로 된 구조물이 잠실철교하고 동호대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철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특별히 유념해서 완벽한 도장공사와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업자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관리하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업자선정방법은 지금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십니까?

지금 동작대교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서부건설사업소 관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강상교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본부에서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도장공사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공사는 년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까?

임병순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외국 같은 데는 10년, 우리는 보통 5년 이상 로후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작대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터널식인가 하는 것 있지요? 터널로 짜서 한 것 그런 것은 내부에서도 도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외부를 다 합니다. 스틸박스 형식으로 된 경우에 저희 한강상 교량을 내부, 외부를 전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작업을 할 때 우리 시청에서 직접 들어가서 같이 확인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감독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별로 저희 서울시 산하에 90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표식판을 청색판으로 해서 관리자,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관리는 건설사업소, 또 청소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구청, 또 가로등은 구청 토목과,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해서 연락 전화번호가 전부 시설마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늘 방송이나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 민원신고센터 120번을 호출하면 그 중에 15번은 도시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사업소에서는 각종 운행차량에 대해서 각 사업소 관내의 도로보수 신고라든지, 전화번호를 차량에다가 전부 명기를 해서 운행 중에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미처 신고처를 모르는 그런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내 대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부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간추려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청 건설국장으로 재임하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서부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역 앞 고가의 정밀안전진단 회수 및 조치현황과 최근 교각 보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는 DB-18 하중으로 설계됐습니다. 1970년에서 75년까지 5년에 걸쳐서 미륭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20년이 경과된 고가도로입니다. 건설 후 장기간 경과된 서울역 고가도로의 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91년 7월부터 92년 2월까지 진화기술공사와 계약해서 적출된 상판 4,500㎡와 또 신축이음 304m, 교각보수 9기, 교좌장치 298개소, 또 도장 1만 5,632㎡를 93년 6월부터 95년 5월까지 1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안전관리본부 주관으로 해서 서울역 고가도로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응급 또는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용산방향 램프교각 1개소가 과거 시공부실로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과 동결용해 등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열화돼서 균열이 돼서 떨어져 나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잠깐만요, 서울역 앞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내용이 있지요?

네.

안전진단팀이 가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보고를 받으셨지요?

안전진단을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수공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 동안에 보수공사는 먼젓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부분적으로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것은 있어도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표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공사를 했고, 정밀한 안전진단은 아직 안했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9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항구복구가 필요한 것은 내년까지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응급복구공사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안에 나타나는 것만 우선 보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공사는 아직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밀진단을 안했으니까 안전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정밀진단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관리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했을 때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서 진단을 해서 보내면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는 하게 될 것이지요?

네.

그것은 그렇고, 그 동안에 아까 각 사업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과 고가도로의 안전진단결과, 다른 것 도로보수 이런 것은 말고요. 교량하고 고가도로,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시행현황을 좀 보내 주십시오.

네.

4개 사업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요청했던 94년도부터 지금까지 4개 사업소에서 시행한 공사현황,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사계약서 사본, 각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 그리고 공사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시행현황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흥로 포장공사시 면적이 증가되는 사유,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로 포장보수공사는 당초 계획물량이 295a에 공사비가 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발주했는데, 공사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돼서 일부 포장면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설계서를 사본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설명드리면, 기층부분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액한 후 인접도로의 표층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덧씌우기공사를 추가로 신설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계획된 공사비 중에서 약 38a정도가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필요하시다면 공사설계서를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 계획사업비하고 실적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보면 남게 되는데, 보통 이렇습니까?

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씩 남습니다.

원래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설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넣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이설비가 필요 없는 데 같은 곳은 감액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설비를 잡아놨다가 그런 것은 나중에 부용액으로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서부건설사업소의 제설대책사항 중 각종 자재확보 사항이 타 사업소에 비해서 적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93년하고, 94년 2개년간에 제설대책결과 제설용염화칼슘 사용량이 평균 7,000에서 8,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금년에는 1만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관할면적이 서울시 전체의 한 17% 정도로 타 사업소에 비해서 약 평균 10% 정도가 적은 관계기 때문에 제설작업용 자재도 다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계획된 자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만약 부족시 즉시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직원 순찰요원화 내용은 형식적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지금 사업소에서는 도로시설물하고 도로포장 관계, 두 가지를 순찰시 적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로시설물의 점검은 저희 사업소도 타 사업소와 같이 안전관리본부에서 작성된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해서 성실히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긴급히 파손되는 소규모 도로포장의 긴급보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부들에게 로선 및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월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일반직원들에게는 출퇴근 및 출장시에 관심있게 관찰을 해서 주관부서에 통보토록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9월 30일 현재 약 6,278건을 적출해서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기금 20억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 관내에 마포로에 시행중인 지하철 5호선 공사구간이 금년말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10월 중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개착구간이 있고, 미개착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개착구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포장오버로 인해서 마무리짓는 공사입니다. 그 예산이 굴착복구비로 10월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관계부처, 구청 토목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토목과에서는 보도조성하고 경계측구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오버레이하는 것은 11월초부터 시작해서 한달 정도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착구간에 좀 늦게 되는 구간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전히 끝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착수는 못한 상태지만 현재 유관부서하고 협의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월초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기간내 끝마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도로 굴착복구는 업무보고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2%로 완료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적인 공법 사례가 있는지, 또한 독자적인 개발능력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을 몇 가지 작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잠수교는 우리가 항상 장마 때는 물이 거기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으로써는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거기에 적합한 노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렌마라는 콘크리트를 특수공법을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더 두고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자가 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정방향으로 균열이 난 게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인트 부분에서 접착이 잘 안 되어가지고 거기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파손이 쉽게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낭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런트 조인트라고 그것을 크게 따가지고 일단 그것은 그 안에 패칭으로 해가지고 응급 보수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은 크게 들지 않지만 많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실런트 주입공법을 저희들이 타 사업소도 하지만 이런 공법도 각 사업소에서 외국의 신공법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고, 또4개 사업소 공히 도로시설물 도면을 지금 전산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만 하면 전산화가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다 되게 되면 일단 모든 도면이 우리가 캐비넷 같은 데에 보관할 필요도 없이 일단 전산인력된 것을 꺼내서 바로 도면까지 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우리가 각 시설물마다 보수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수시로 그것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다 요번에 전산화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전산화 작업도 완전히 다 끝나서 타 시·도에 앞서서 우리 건설사업소가 그런 것은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에서 전력증량 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94년 1월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확대됨으로써 건물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축됨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전력이 부족되어서 과부하가 발생되어가지고 단전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세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력을 승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단상 삼선식에서 삼상사선식으로 전압은 220에서 100볼트를 380에서 280볼트로 승압했고, 총 공사비는 1,08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대교 강교 도장방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대교는 그 도장공사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에서 강교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부사업소장이 말씀드린 것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장공사는 저희들이 거더 같은 데 내부를 확인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녹이 났거나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녹난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것을 샌드브레이싱으로 전부 녹을 제거한 다음에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부급들이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간부가 꼭 확인을 하셔야지 업자한테만 맡겨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남산1호터널 그쪽 한남동 쪽에 내려가는 육교 내부에 도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녹이 많이 나가지고, 그것은 제가 두번 세번 확인을 해가지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도장을 완료했습니다.

녹도 제거해야 되고 그 터널 속에 습기를, 방수를 철저히 해서 물이 안 들어가야지 습기가 그 안에 생길 수 있다면 그것도 안 될 것이고…….

물은 안 들어가게끔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작대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청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그네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부사업소나 본청이나 같은 식구들인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매듭지을 때는 시의 감독직원이 꼭 립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꾼들만 시켜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도장은 제가 볼 때 생명이 기존 녹을 반드시 제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쓰는 자재도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또 도장하기 전에 습기제거가 우선이고, 또 부식된 것은 완전히 긁어내야 되고, 또 감독기관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철칙으로 아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소장으로 근무한 재직기간과 한강상 교량 등의 도면보유 및 관리실태,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카드 샘플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순찰, 점검요령하고 직보채널이 있느냐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건설사업소 직제가 93년 12월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작년 1월 12일자로 남부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남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한강상 교량은 성산대교, 양화대교, 한강대교 3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상 교량은 지금 도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도면이 없는 시설물들이 한강교량 외에 한 1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대해서는 복원작업을 전산화 작업과 병행해서 각 사업소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94년도부터 해서 도면복원과 전산화 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순찰, 점검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사업소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본부가 발족이 되고, 또 본부 지침에 따라서 각 사업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주1회 순찰을 하고, 또 6월부터는 월 2회씩 하는 것으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일상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본부에 내려진 지침 또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다가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고 보강이 가능한 일들은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교통을 통제해야 된다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본부에 계통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어디에 누구한테 합니까?

긴박한 사항은 물론 본부장님한테까지 직접 소장이 연락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긴박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에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의 무슨 부서.

시설관리부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각 시설물에 대해서 1시설물에 1인씩 이렇게 전담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제가 아까 여쭈어 보았던 것이 그렇게 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으로 다가오기가 힘들거든요. 뭐 출퇴근시 혹은 출장시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업무시간에 출장비는 주어 보내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듣고자했던 것이 본위원 질의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주1회, 그 다음에 6월 이후에는 월2회인데 시설물 담당자가 근무시간 중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전문직은 시설을 많이 맡고 있고, 또 소장 같은 경우는 한강교량이라든지 이런 중요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고 있는 행정분야 직원들은 맡고 있는 시설도 적고, 월 2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점검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한 다음에 와서 시설물 관리 전산화를 한다는데 그런 관리카드…….

지금 시설물관리카드 이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산화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작업 중에 있거든요. 도면작성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도면납품을 받아서, 내년까지 가야 다 끝납니다, 끝나면 여기에 모든 점검사항이라든지, 보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력을 시켜가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적인 관리다 하는 그런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가 나가더라도 육안으로 보게 되면 교량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부 육안점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가서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도 한계는 있다고 보시는데 물론 모든 전직원들에게 그런 장비들을 사용법도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를 동원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로는 장비나 예산부족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실태를 말씀드리면 한강교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저희 남부건설사업소에서만 교량점검차를 1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4개 사업소가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성산대교나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아치 부분이 걸려서 교량점검차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구조부에 대한 슈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관리가 솔직히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수대교 사고를 기화로 성산대교, 한강대교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점검할수 있는 통로를 저희 사업소의 건의도 받아들이고 해서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면 손쉽게 접근을 해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교량점검차가 저도 가끔 교량을 통과하다 보면 3차선에 붙어서, 인도 쪽 차선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량상에는 차들이 속도가 납니다. 속도가 보통 6·70 나는데 그러다 보면 앞에 교량점검차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교량 같은 경우나 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교량점검차를 이용한다하더라도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안 되겠지만,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는 선박에다가 교량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강상에서는 별로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과거에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검토를 했다든지 상부에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건의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으로 해야될 때에는 일단은 선박하고 교량, 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하는 것은 상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슈라든지, 조인트라든지, 슬라브 같은 것을 하는데 선박으로 하게 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지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다가 크레인을 동원해서 자세히 봐야 될텐데 그것은 돈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점검차로 하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실태, 운영체계, 장비보강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시설물의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면을 전산화해서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을 과학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보강 문제는 앞에서도 동부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량점검차 1대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4개 사업소에 1대씩 보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3대를 사서 사업소별로 1대씩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량점검차 가지고 점검할 수 없는 고가차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업소에서 제설차로 쓰고 있는 다목적 제설차가 되겠습니다. 제설차 구입할 때에 사다리를 펴서 사람이 올라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부착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시험장비라든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남부사업소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네.

추가질문 없으시면 북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94년 1월 13일자 건설사업소 직제개정에 따라서 부임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시설물 24개소의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도로시설물은 교량 17개, 고가차도 5개, 기타 2개 등 합계 24개입니다. 이 중에서 동진교는 본부에서 현재 정밀진단 중에 있으며, 청계고가와 삼청터널은 종로구에서 개수 중에 있습니다. 신설고가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97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양리제1고가와 제2고가는 96년도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집중보수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좀더 중점적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화단결로 근무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타 사업소에 자랑할만한 사항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인화단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꼭 인화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사업소 부임 이후에 외근지든, 내근지든 특히 운전원이라든가, 인부들은 장기간 그 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작업이 끝나고 비가 올 때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좀더 인화단결로써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우선 주기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인화단결과 안전사고 예방, 장비점검 철저 등 정신교육을 많이 한 바 있으며, 또 소내 체육시설, 저희 사업소는 족구장이라든가, 탁구장, 정구장이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친선게임이라든가, 운동경기를 통해서 단합된 분위기 조성을 했고, 또 특히 운전원과 사무실 직원 등 기능별로 기관장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필요시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실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자랑할만한 것보다도 성과라고 한다면 제가 부임 후에 안전사고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직원상호간에 서로 돕는 풍조가 조성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전원이 몸이 아플 때 푹 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해 주고 하는 우선 서로 동료애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아침 일찍이라든가, 평소 때 내집같이 마당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조성이 됐다고 보며, 또 소외계층 직원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간담회를 통한 직원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기탄 없는 대화를 가짐으로써 불만의 요인이 적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보완질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남·북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특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각 건설사업소에서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장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정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문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각 건설사업소마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각 대학교수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연구기관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폐아스콘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텐데 폐아스콘을 잘못 처리하면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아스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히 각 건설사업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동부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문제입니다. 염화칼슘 문제는 도로에 살포를 하게 되면, 특히 교량 같은 데는 침투를 해서 시멘트 강도를 저하시킨다든지, 또는 강재를 부식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본 같은 데서는 스노우 나이스 X-73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 대신 스노우 나이스 X-73이라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서부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수공법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한입찰을 해서 직상위 85%, 84%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지금 우리 도로시설물 중에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계고가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 그 업체에게 그때 그때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면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 양화대교가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계적으로 건설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토목학회하고 그 다음에 대한건설턴트 두 개 기관에서 안전점검하고 정밀진단을 했는데 특히 구교, 그러니까 콘크리트박스 구간하고 구교쪽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플레이트거더 구간의 교량 사이에 있어서 어느 쪽이 문제발생이 많고, 앞으로 DB24로 설계된 이 양화대교가 구교인 콘크리트박스 구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건설사업소장은 성수대교 못지 않게 우리 한남대교하고 용비교, 그 다음에 잠실대교하고 영동대교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안전정밀진단과 그리고 중점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 건설사업소 소장들께서 본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동작대교 페인팅 관계입니다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 왔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저가낙찰되었었습니다. 48%인가 43%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가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인팅 작업이 올바로 되겠느냐, 초도하고 중도하고 상도 이렇게 3회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아까 건설사업소장께서 다 잘 되었다, 확인을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특별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 33억원 중 2억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을 왜 안 했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내 미집행 33억원은 주로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내 포장보수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 지하철공사 구간내 9,667m로서 이것은 포장보수구간이 개착구간과 미개착구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 부속물 보도블럭하고 하수도 경계석 같은 것은 구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과 구청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되어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개착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도 마무리 될 때가 아니고 착수단계는 조금 안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지장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구입 6억원 중 미집행 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장기 대폐차에 대해서는 지금 총 6종에 대해서 다 구매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6억 1,988만원에서 추진집행이 4억 3,411만 9,000원입니다. 계획장비는 다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금액 1억 8,576만1,000원에서 보험료, 관세, 운송료 등 아직 청구가 안 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납품기간이 96년 1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제설차 유니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구매시기가 늦었습니다. 아마 12월 중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보유된 장비, 지금 덤프 7대를 최대한으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폐차되는 장비는 대체 장비가 들어오는 대로 폐차하도록 해서 금년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에 4개 사업소장님들이 각각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사업소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개 사업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김포매립장에 운송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변방 구청 같은 데서 비포장도로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층개량을 포함해서 곤죽으로 된 상태는 쓰지 못하고 저희들이 평탄성 유지를 위해서 평삭작업을 하고 남은 가늘게 꼬여진 그런 폐아스콘은 비포장도로 구간에 요청이 있을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4개 사업소 공히 폐아스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상 교량 중에서 한남대교, 잠실대교, 용비교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비교는 현재 6톤 이하의 승용차나 소형트럭만 운행하도록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우리 서부에서 또 성동구청 3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비교 예산은 금년도 실시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지난 10월 12일인가 본부에서 발주해가지고 조달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입찰업체가 결정이 되면 연내에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현재 용비교를 전부 철거해가지고 우물통만 사용하고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본부에서 감독시행을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상 잠실대교를 비롯해서 한남대교 이런 것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상 교량의 부분적인 부속시설, 예를 들어서 상판보수라든가 난간보수라든가 또는 신축이음 보수, 또 포장소파의 보수 이런 것은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근본적인 교좌장치 구조적인 보수는 현재 작년 이후에 본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책임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찰점검이라든지 일상점검 그 업무를 저희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교량별로 확장계획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현재 본부에서 교량별로 확장계획이 있는 한남대교를 비롯해서 또 잠실대교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안전진단팀이 업체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염분 염화칼슘 사용문제는 철골 구조물이 있는 교량 등에 부식도가 심합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선 금년부터는 14개소의 저염분 제설제를 한강상 교량 14개소에 대해서 저염분 제설제를 상하행선에 대해서 이것을 반폭씩만 시험 사용하기로 지금 시장님 방침이 10월 20일 결정되어서 각 사업소에서 이것은 금년도 시험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X73뿐이 아니고 한 6·7가지가 있는데 우선 4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써보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철제 부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염화칼슘 종류이기 때문에 부식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격이 한 7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 시험으로 해서 한번 시험해 보고,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년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 동작대교 도장공사를 총 공사비가 24억원으로 발주해 가지고 10억원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48.1%로 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할 때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특별관리 내용은 일단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써 자재선정은 도료는 관급으로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하도, 중도, 상도 구분해서 전부 색상을 다르게 해 가지고 이것을 칠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간 붙어 있지는 못하니까 색상을 세 가지로 전부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 때도 나가서 전부 긁어 봤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와서 그것 시공에 대한 것은 세 가지를 전부 칠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면에서도 자재 반입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서 감독이 시험의뢰를 4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자재사업소에 3회를 했고, 한국화학시험소에 1회를 해서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사감독은 감독공무원이 거의 끝날 때까지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실태도 확인하고 관급자재도 관리를 했고, 또 서울시 기술담당관실에서 저가낙찰 건설사업 특별관리계획으로 해서 품질관리 시험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철저히 했고, 또 시공사에서도 일단 그것이 저가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도 도장작업을 위해서 특수작업대를 제작 활용해서 비계설치 및 도장효율성을 높여서 부대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 이후에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까지는 하자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업체가 책임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특수공법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제한입찰 실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한입찰을 실시한 경우가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의 맨홀인상공사가 하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수공법으로 처음에 채택을 해서 맨홀인상공사를 하려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되겠다.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작년까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건설부 신기술로 인정받은 SS공법도 나오고 해서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수공법이라고 그래서 특히 맨홀부분입니다만 제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실제로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장비를 안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장비를 임대해서 이런 장비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입찰도 가능하고 낙찰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공법인 맨홀인상공사가 지금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지는데 기존 서울시 각 도로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인상공사만 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맨홀 자체를 언제고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맨홀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맨홀을 교체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맨홀 관리는 사실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것은 덧씌우기 구간, 아스팔트 포장노면이 균열이 많이 됐다든지, 노후됐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구간은 맨홀이 묻히게 되지요. 그 묻히는 맨홀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만을 했는데,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측구부분에 자꾸 포장노면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육교 같은 것하고의 높이가 좁아지는 문제, 해서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덧씌우기를 지양하고 이제는 균열이 많이 됐고 한 그런 도로노면에 대해서는 평삭작업을 하고 기존 레벨에 맞추도록 됐기 때문에 특별히 맨홀인상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시점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문제 같고 그런데,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하던 맨홀인상방법들이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해서 특수공법으로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시험사용을 하고,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확대시행을 하는데 너도나도 전부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장비를 가지고 제한하자 해서 작년까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또 새로운 기술이 건설부에서 인정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개소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대교 점검과 관련해서 진단결과가 콘크리트박스 구간은 내하력 측정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개진돼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작년도에 정밀안전시험을 실시해서 내하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하중인 DB-18보다는 내하력이 감소가 되어 있다, 따라서 과적차량 통행도 제한이 돼야 되겠고, RC박스 구간, 플레이트 거더 구간은 아니겠습니다만 RC박스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나서 현재 과적차량 통행을 관할구청에서 제한하고 있고, 본부에서 내년도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면서 거기에 대한 정밀내하력시험도 곁들여서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트 거더 구간은 아직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레이트 거더 구간을 제외하고 RC박스 구간에 대해서는 균열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이 질의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청계고가 보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는 67년부터 7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된 시설로서 본선교폭은 10.3m에서 16m이며, 연장은 6,991m입니다.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는 남산1호터널부터 마장동까지 97년 12월말까지 완료목표로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 착공은 현재 남산1호터널 입구부터 광교까지 1차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본부에서 공사시행하는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순찰점검을 수시로 해서 주로 송판보수라든가 신축이음, 난간파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보수는 아닙니다. 응급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출되는 대로 단가계약업체에 지시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이라든가, 제반사항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15톤 덤프 구매를 했는데 현대차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15톤 덤프는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구매하지 않았고, 조달청 구매한 사항입니다. 1대는 93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했고, 나머지 1대는 금년도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현대차가 구매됐습니다.

15톤 덤프트럭을 구매함에 있어서 현대 덤프트럭을 구매하겠다라고 승인을 요청한단 말이지요? 왜 하필이면 현대 것을 꼭 기명을 해서 요구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장은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4개 건설사업소 전체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부건설사업소장이 하세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지난번에 덤프트럭 15톤차 구매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장비대폐차 중에 덤프트럭 8톤차 1대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북부소장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달단가 계약해서 했는데,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직접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대차가 연륜도 있고, 또 사용상 편리하다 그런 내용만 들었지, 트럭 중에도 각 사가 있으니까 뭐 성능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무래도 현대차가 연륜이 있고, 사용자가 평소 쓰던 습관상 관념으로 해서 현대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현대차라고 못을 박아서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업소에 따라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데 타이탄 신규로 구입하는 차라든지, 저희들 대폐차하는 차는 기아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덤프는 현대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된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부소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덤프트럭 앞으로 살 계획은 없는데요, 조달청에 포크레인을 금년에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은 우리가 통상 대우 것이 제일 낫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우 것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안 된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는 못 보내고, 같은 값이면 대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같은 가격이면. 그런데 그것은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한라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산제품은 어디 것으로 딱 못 박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부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당인리발전소 옆에 강변도로가 있지요?

네.

강변도로 제가 다니다 보면 하중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밑을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로프로 대 놓은 것도 있고, 철판으로 맞춘 것도 있고 무더기로 밑을 해 놨는데 염려 없습니까, 그것?

저희들이 작년도 성수대교 사고난 이후에 당인교가 제일 위험교량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작업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보강작업을 PC교각인데 거기에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은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력을 주어서 그것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금년에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면 용역설계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것은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서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거기가 밑에는 강물이고, 또 마포대교 입구에 원래 교통체증이 심해서 거기는 언제고 보면 하중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요. 차가 언제나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고 한데, 그 밑을 보고 나서는 거기 지나갈 때 불안합디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PC거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PC강선이 들어가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됐기는 오래됐지만 지금 성수대교처럼 그렇게 내려앉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밑이 강이고 해서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장께서는 거기에 유념해서 직접 좀 살펴보시고…….

거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이니까 떨어지면 성수대교 꼴이 나니까 유심히 잘 보셔서 새로운 무슨 조치가 될 때까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주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남부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시설물에 대한 이력부 소위 교적부 작성, 이 작성은 4개 사업소가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요?

네, 거의 동일한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개 사업소마다 작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종합인력을 합니까?

현재는 전산인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전부 작성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 그 점검한 내용은 분기별로 모아서 본부에 점검결과 같은 것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종합본부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종합본부는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점검한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 안에는 일시, 교량명, 그 다음에 어느 담당관 누구, 부속품을 뭐 뭐 교체했으면 부속품 이름, 몇 개 수량,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입력이 됩니까?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내용의 주공정…….

그러면 일했다는 것으로, 다른 사업소에서는 과학적이다, 이런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4개 사업소에서는 사실상 재래적인 방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것이 아니고 좀 경험 있고 과학적인, 즉 체계 있는 그러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장비도 최신장비를 모두 다 도입해서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활용하는데는 재래식보다는 좀 과학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비를 도입하는데 그 원칙이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것입니까, 자체조달을 하는 것입니까? 그 금액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지요?

현재 장비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남부사업소는 보수공사를 야간, 휴일에 집중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바라는 바이고 장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소는 이러한 강조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야간작업을 한다거나 휴일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교통체증에 대한 어떤 병목현상도 완화시키고 작업의 능률도 아마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남부사업소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작업에 중점적인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좀처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전시적인 행정으로써 말로써 표현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야간과 휴일에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사업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위행정이 있는가 하면 기획행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소위 기획행정에다 행위행정이지요? 내부적인 행정이나 외부적인 행정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행위행정이라는 것은 천백만 시민들과 일선에서 직접 접촉을 하면서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좀 가지고 도로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질서있는 작업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공기를 무기한 7년, 8년 늘어놓고 할 것이 아니고 보수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만 보수기간도 아까 남부소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 한강 남측에 상판공사 있지요? 그것이 6개월간 공사이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해서 조속히 끝내는 것을 방향으로 그렇게 최소화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4개 사업소장님들이 볼 때는 휘하 직원들이 어떤 비·부조리가 전혀 없다, 소장이 없으니까 밑에도 없을 것이다, 물론 확신은 하겠지만 비·부조리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좀 해 주시고, 어떠한 항목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성도 있다, 잠재할 위험요소가 있다 하는 것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부조리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4개 사업소에서는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분의 소장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사용 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장비관리 문제라든가 휘하 부하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신경을 좀 쓰고 그래서 좀더 책임있는 소장으로서 일을 해 줄 것을 본위원이 주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4개 건설사업소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건설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우가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건설사업소가 보다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들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전 서울 천백만 시민을 의식한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도로 밀림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층이 불안하고, 또 제대로 제 두께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밀림현상 또는 굴곡이 심한 이런 현상,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아스콘이 강도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화물차가 지나다니고 버스가 지나다니는 로선은 쉽게 망가지고 승용차가 지나다니는 길은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만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이 아스팔트를 한번 시공을 하면 상당히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삭을 해내고 다시 아스콘을 시공하는 그런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소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독 과정에서 별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좋은 사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고 다닐 수 있고, 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발견을 해서 제때 제때 보수를 해 내고, 그래서 앞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 이름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산하 4개 건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4개 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