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회계연도 도시철도 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시의 지하철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총예산 2조 7,595채원 중에서 1조 5,923억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사고이월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94예산편성시에 2기 1단계 구간은 94년도내에 완공목표로 잔여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였고, 2단계 구간은 97년도 완공 목표에 따라 공정 25% 사업을 달성하겠다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기 지하철은 95년도 하반기 착공목표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등 계획 된 완공시기에 맞춰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구간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난공사 구간의 보강공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시공물량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했으며, 2단계 구간은 관련사업 간의 조정, 계약제도의 변경, 노선관련 민원 등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3기 지하철은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을 용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서울역으로 하느냐의 정부방침이 지연돼서 노선결정이 순연되어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과 리유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고이월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199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19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회계운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요즘 지상에 몇 천억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혀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불용액이 4,84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년도별 그 동안 불용내역을 살펴보니까 93년도에 1,296의원의 무려 4배입니다. 그리고 전체 불용액 9,038억원의 약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4,800억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고이월액이 6,823억, 따져 보니까 1조 1,000억원 정도 가량이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와 있는 장태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 측이 회계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예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등 예산운용을 방만하게 한 사실을 립증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일반운영비목에서 24억 6,000만원의 구체적인 불용 내용 및 시설비목의 3,400억원의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6,823억원이나 되는 사고이월액의 건별 구체적 사유, 그리고 현재 작년도에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95년 10월까지 정도 되면 이월시킨 금액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예산이 이렇게 4,848억, 이월된 액수가 무려 6,8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00억원이나 돈을 차입해 왔습니다. 도대체 예산 쓸 데는 불용시키고 사고이월 시켜 나가면서 왜 또 기금을 차입해 온 것입니까, 600억원 정도를? 더군다나 보니까 이자율도 12.2 %라고 하는 고율의 이자를 주고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를 263억원이나 신청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결정 시기를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서 판단해서 신청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예비비만 신청해 놓고 불용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승인 일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용처에 대한 요청서가 있을텐데 이것을 아울러 한꺼번에 밝혀 주시고, 제가 이 본부측이 차입으로 인한 부채가 지금 1조 9,357억원에 달하고 있는 이 현실 에서 본다면 정작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추진해야 될 건설사업은 게을리 한 채 차입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 확보하고 돈 빌리는 일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본위원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께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이렇게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해 온 점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만일 인정한다면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교통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94년도 기금 차입 현황을 각 구체적인 건별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불충분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차입재원명 차입조건, 구체적인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 일시 등으로 작성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희갑 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결과론적인 증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앞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이 되던 시기는 93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 머리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좀 과도한 사업계획들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단계 사업을 94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93년도에 일부 착공을 해서 94년도에는 25%의 수준까지 공정을 달성을 해서 97년도에 완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3기 지하철의 경우는 95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설계를 다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공기책정이었고, 또 그 시절에 이 사업의 성격상 어려움은 인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이 하도 경직스럽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를 못하고 일단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일로매진을 해 보자 하는 일념하에 책정이 되고, 사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는 94년도를 지나면서 엄청난 고충과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의욕과 또는 그에 따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 집행부에도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이 무리한 공기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잡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의 경우 이때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더 이상 우물쭈물할 수가 없고 예측된 가능범위 내에서 공기를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에 이르는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을 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될 것입니다. 2단계 구간 93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끝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저희들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공된 대로 94년도에 시작을 하고 1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5년 정도면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많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 요인은 우리들이 관리를 해 보도록 하고 98년도까지 끝내겠다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어려운 입을 떼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공기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 대단히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 말씀 중에서 6,800억원 이월금 중에서 금년도에 얼마큼 집행을 했느냐, 집행을 할 것이냐 9월말에 잠정 추정을 해 보니까 약 6,30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개월 동안에 그것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800억원 중에서 6,300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다?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금액하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왜곡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작업을 해서 다음번 위원회 때는 바로 잡는 예산안을, 금년도 예산안도 저희들이 약 2,000억원 정도가 집행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예산안을 다음 번 위원회 때는 상정을 하는 것이 제가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또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량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건설하는데 따라서 일부 정부의 부담 몫이 있습니다. 소위 2단계 구간 이후에 25%를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금 몫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우이의 몫을 늘렸던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해에 기채 600억원, 아주 악성 부채 입니다. 12.2%의 고율의 이자를 서울시가 어렵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전부다 쓸 수도 없으면서 이것을 가져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의 몫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쪽에서도어쩔수 없는 장황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금 이율이 싼 정부의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조금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갚아버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만, 94차입내역이라든지, 6,824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라든지 이것은 량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아닙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좀더 긴밀한 대책협의가 뒤따라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되어온 엄청난 이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보다 좀 심도 깊은 대책협의들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그 동안 얘기했던 아까 예비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은 반드시 지금 지적되었던 사항자체가 우리 새로 4대 시의회가 출범한 만큼 적어도 '96년도부터는 그 내용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같이 협력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그런 방안과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제3기지하철 실시설계용역비 대부분이 86%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3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실이 생기고 추가로 부담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2기 지하철에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3,300억원의 추가부담이 되었다고 이렇게 지상에 발표가 되었고, 또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기초조사 부실이 460차례 가 된다고, 설계변경이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여기 가지 5호선이라든지, 6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8호선이라든지 여기에 설계변경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3,300억원 정도의 추가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3기 지하철 실시설계용역비가 86%나 불용처리가 되었고 또 썼다고 하는 것도 제2기지하철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와 같이 큰 추가부담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한번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 왜곡된 이 부분을 바로잡아나가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실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교통위원회에서 협조를 크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나누어서 이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94년도 예산 중에서 설계비 86%가 불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2기 지하철로 전용이 되고 그런 부분은 덜 클리어하지 않지 하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지하철은 95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94년도 예산의 약 50%에 실시설계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노선을 결정해 주는 과정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이 서울역으로 갈 것인지, 용산역으로 갈 것인지 하는 정부의 결정이 되지 않아서 노선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순서는 노선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에 착공이 되는데 노선이 결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늦게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94년도에나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기본설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책정이 되었던 3기 지하철에 대한 용역비는 전액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선 설계비 중에서 24%라는 것은 본래 2기 지하철의 설계분야의 설계비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썼고. 3기 지하철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50%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한 3,300억원이 추가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리해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지하철이라는 것이 복잡한 시가지 내 땅 속에서 대심도 굴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지질조건이나 지하수의 용출상황이 달라서 작업의 여건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토목공사보다는 설계변경의 변수와 그 금액의 변화가 좀 큰 것이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시공을 위해서 지반을 보강한다든지, 또는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보호를 한다든지, 그 외에 승객의 변의를 위해서 정차장의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을 해서 변경시공한 것이고, 그대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 또한 착공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터널에 대한 경험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고 설계시공에 대한 기간이 짧았던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때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충실히 해서 변경요인을 줄이고, 그 다음에 2단계부터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총액계약방식을 확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부실 관계로 해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국정감사의 자료로는 이렇게 제 출해 주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이렇게 10월 9일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전부 나와 있어요. 간단히 제가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2기 지하철 3,300억원 추가부담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자료, 이래 가지고 제2기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까지 109개 공구의 공사 과정에서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 부실 등으로 모두 460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모두 3,35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부담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익자료에 의하면 2기 지하철 중 5호선 57개 공구의 5호선이 309차례 설계변경돼 2,277억 4,000여 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며, 6호선 12개 공구 4차례, 24억여원, 7호직 27개 공구, 85차례 664억 7,000여만원, 8호선 13개 공구 62차례, 380억 7,000여 만원 등이다. 이렇게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추가로 부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국정감사에는 제출하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는 이런 정도의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부실공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하고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마다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제출하고, 아마 교통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안 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1건의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해준 시방이나 설계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을 저지른 사람 책임하에 그것을 재시공하거나 보강시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세금하고는 관계 없이 진행이 되고, 하자가 치유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발견되는 즉시 저희는 확실히 그것을 고쳐 나가는 입지를 견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이 지금 106개 공구에 설계변경이 445회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증액 된 것이 3,389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역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계약은 공사를 하다가 조금만 장황이 변동돼도 그 변동된 장황에 따라서 변경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시공한 대로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이 한 두어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흙을 갖다 버리는데 운반거리는 사전에 가정을 하게 됩니다. '90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난지도가 일반적으로 흙을 갖다 버리는 장소로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란지도 안정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김포매립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운반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가정하는 부분이 틀려졌을 때는 변경된 가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땅속 깊은 곳의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100m 간격으로 시추를 해 가지고 간접적인 조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감지를 하고 그것을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장황에 도달하게 되면 정량적인 것은 저희들이 대충 판단을 합니다만, 지하수와 전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성적인 지질의 구조는 사실 파 보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막장마다 변화되는 장황에 임박해서 거기에 지반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즉시 즉시 판단을 해서 변경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 시공은 사실 거의 순간순간적으로 거의 매일 이루어진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변경되는 대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감독들이 그런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즉시 보고를 하고, 저는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 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변경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 끝날 때까지 4, 5년이 걸리면 한 공구당 정상설계를 포함해서 8회 내지 10회 설계변경으로 저희들이 따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감액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를 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안일하게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기서 추가되는 사항만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이잡듯이 필요한 사항만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수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이 잘못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변상의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상당히 경직스럽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있습니다만, 일을 위해서 이것을 정당한 것은 정당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변경이 많았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액수가 다른 공사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업의 특성이 그런 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조금 서둘러서 하느라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2단계에서부터는 충실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외적 요인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본부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 내 기업이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정도의 부실시공 추가부담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을 할 때 이것은 정말 내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변명이나 하고 하는 정도로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직접 내가 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부실공사가 21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시방서나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고 재시공을 하고 보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책임을 묻고 재시공을 하고 보강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업별로 하는 건설현장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책임을 묻고 만약에 그곳에 있는 감독이나 감리자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기가 지연이 되는 부분하고 공사의 품질을 제대로 안 지켜서 불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독과 감리가, 부실시공을 한다면 감독소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소홀 한 사람은 책임을 어떻게 물었냐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설계나 시방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져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일단 그 책임은 부실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처분은 또 별개로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건설회사나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내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되고, 우리 공무원은 징계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처벌을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부실공사가 21건이나 생기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하고 공사업자하고 사전에 감독이나 감리하는 사람이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부실시공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내 견해로 봐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감독이나 감리자의 어떠한 책임을 묻고, 계약 공사하는 회사에 책임을 묻고 이것이 전제가 아닙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국민의 피해와 우리가 낸 세금이 막대하게 지연되는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방지할 것입니까? 그 대책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사가 부실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고치는 데 공기가 소요되고, 그것이 우리 사업의 지연요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부실을 이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21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90년도부터 쭉 관리해 오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서 거의 다가 치유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개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공구의 준공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준공이 안 되는 대로 그 회사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시작에서부터 진행하는 과정이 좀 너무 급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에 못 따라간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변경요인을 최소로 줄이고,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 정문 앞에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정성을 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하자, 이런 표어가 있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 돈을 가지고 내 집 짓는 심정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지하철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역시공을 하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시공으로 해서 예산정산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45%, 예가의 이를테면 45% 락찰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를테면 일단 받고 나면 락찰이 되고 나면 그 변경시공으로 해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5%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잘 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좀 주제넘은 얘기같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억원 공사인데 이것이 45억원에 어떤 사람이 락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1억원짜리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반보강하는데 1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그 사람은 4,5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참 어려운 것이 저가로 락찰이 되면 어떤 변경 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설계변경 해서 자꾸 늘려간다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말씀하신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저가관리하는 데 그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공문으로 내고, 왜 못하느냐 하면 우리는 저가공사이기 때문에 그 실비에서 낙찰률을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시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함에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협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하철이 당신네 회사의 이윤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업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것을 손을 놓게 되면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5호선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체하고 5호선 공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99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주요업무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순서를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병인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결산 승인의 건인데 본부장이 94년도, 95년도하고 죽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일을 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더라 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 예산편성해서 써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자꾸 기술적인 용어로 답변을 하게 되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에도 우리가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기술적인 용어로 자꾸 피해나가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잠깐 들으니까 공무원이 설계변경하는데 자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싫어한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좀 듣기 거북한 얘기예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건설인데 공무원의 책임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지하철인데 사고나면 큰 일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은 당연히 지는 얘기이고,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 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지난 날에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좀 왜곡이 있고,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진짜 지하철건설본부가 방만한 예산운영과 저희들이 공사현장도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참으로 험난하고 난공사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 어떠한 경영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자꾸 우리 본부장께서는 미안하고 사과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시철조건설사업 결산사항을 보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는 보지않고 몇 가지 지금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 예산액 2조 7,595억원중 17.6%인 4,848억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더욱이 도시철도건설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실시토록 되어있음에도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처리했는지 더욱더 의심이 갑니다. 더욱이 아까도 중복이 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본조사설계도 없이 지출원인행위, 예를 들어서 계약이 94년의 마지막날인 1994년 12월 31일 날짜로 이루어진 것이 맞죠?

거의 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계약이 지출원인행위가 말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기본설계, 조사설계기간은 최소 1년, 장황에 따라서 1년 6개월, 또는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시설계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년말에 체결한 공사가 어떻게 그 해 년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기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본위원이 본회의 지난 임시회 때 시장님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지난 번에는 임기내에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94년도부터 이것이 잡힌 예산인데 어떻게 이것이 자꾸 이러한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악법에 의한 변법으로 이렇게 말일 날짜로 예산만 이월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이런 변법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2기 지하철 관계도 6공 정권 말기에 설계도면도 없이 실시하던 것이 요새 언론에 떠드는 비자금과도 무지하게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94년도에 편성되어 지출이 이루어진 특별회계 공사를 어떻게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서울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나, 탁상행정이 아닌가, 또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본인이 딱 두 가지만 여기서 묻겠습니다. 연말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12월 31일에, 11월도 좋고, 12월도 좋습니다. 연말을 경유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밝힐 수 있으면 여기서 밝혀 주시고,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킨 결과가 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반부에 말하셨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현재 145km에 시가지 굴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역사상 있을 수가 없고, 이 때까지 없었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저희 본부도 145km를 핸드링하기에는 조직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간하고의 관련입니다. 보통 약 7년 정도 내지 8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획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90년도 초에 일을 시작을 하면서 다급했던 교통상황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안위라든지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93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겠다 하고 단축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공사 초기단계에는 위에서 굴이 있는 지점까지 수직구만 파는 데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립니다. 그것은 준비공사라고 그러는데 준비공사에만 약 1년 반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준비기간을 설계기간하고 오버랩을 시키면 그만큼 단축되지 않느냐,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에 있고 선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이제 지난날을 판단해 보면, 사실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 1단계 구간은 정상적으로 준비돼 가지고 착공하는 것이 93년 정도가 적정하고, 끝이 나는 것은 97년 정도가 적정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급했고, 일단 91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마무리 내지는 일부는 96년도로 넘어가지만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제한된 공기에 의한 예산편성의 왜곡, 그 다음에 설계변경의 상대적인 과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된 것은 전부 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3기 지하철을 계획함에 있어서 저는 시장님께 말씀을 확실히 드렸습니다. 기본설계 2년 걸립니다. 그래서 94년 12월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하고 내년까지가 진행이되어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비교적 물량은 많지만 짧아도 됩니다. 1년 정도 하면, 저희는 98년초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착공하는 것도 3기가 120㎞입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조금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의 판단보다는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러한 구조적인 원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말에 계약한 부분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번 착공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끌어가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년차별로 계획해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계약하는 것을 저희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일단 자료는 전부 제출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습니다만, 단차사업도 연말에 계약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경에 계약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대략?

개략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것이 한 공구가 500억원 공사면 500억원을 한 번에 발주하고, 1차 공사를 당해연도에 하고 2차 공사를 그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 계약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차수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차수가 연말에 이루어지느냐 연초에 이루어지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각이 덜했습니다만, 자료를 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공사를 하면서 건설본부 공무원들이 정말 엄청난 일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예산편성한 과정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 편성시에 1,000원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1,898억 7,100만원으로서 많은 책정을 했는데 적어도 지하철공사를 그 동안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경험과 이런 것이 축적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장난도 아니고 1,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요. 두번째는 마찬가지로 기타 잡수입예산편성도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징수결정액은 결과적으로 18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나왔고, 잡수입은 주로 폐강처분이나 자투리 용지매각 등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1,000원을 잡수입으로 잡는지 그 부분에서 대단히 의심스럽고, 지하철건설본부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성립할 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왕이면 1원으로 잡지 왜 1,000원으로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건비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그 인건비가 왜 불용처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기 지하철공사로 인한 인력배분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건설 본부의 현재 인원의 임금불용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경우 한 사이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건설의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의 노하우를 처음으로 저희들은 체득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1,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징수는 18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과목 이름만 남겨두게 됩니다. 예산의 편성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으로 과목만 존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도 이런 명목을 집어넣을 테니까 돈이 생기면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0원으로 편성한 과목존치한 잡수입 비목 에 우리들이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의 지장물을 이설을 하고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1년 뒤에 그 사람들이 정산한 환수금이 약 11억원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을 하면서 암이 나오는 데 그 암이 그냥 갖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차량기지에 놔두고 골재를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다 쓰겠다 그래서 판 매각대금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개화산이라는 데서 정거장을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전부 철거하고 정거장 하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공사비용을 저희들이 징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사실은 저희 본부만이 유일하게 많은 량을 가지고 있는데 홍수라든지, 삼풍피해라든지 이런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빌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빌려 주는 수입,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목존치 비용으로 넣어서 거기에다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비용 과목은 존치가 돼 야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우리 이용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과 일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세입결산의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예금이자 같은 경우가 6,000만원 당초 예산액에 잡혀 있다가 지금 89억 5,000만원 정도로 아주 당초 예산하고는 얼토당토 않게 차이가 현저하게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이용상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장이 작성한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상 이자가 5,900만원, 징수결정이 89억 5,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세입목표에 과소계상한 사유는 94년도 예상이자 세입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93년 7월까지 이자수입은 13억 9,500만원이었고 공공자금의 여유가 없어 8월 이후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세입·세출의 현금운용상 정기예금액이 월평균 1,2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정기예금 이율 년 5%를 적용하여 94년도 예금이자를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94년도 공공자금 관리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은 89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57억 7,300만원, 미국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예치이자가 18억 8,700만원, 세입·세출 현금이자가 11억 4,600만원, 공공 결산이자 등이 1억 5,200만원, 결과적으로 93년도 하반기에는 자금의 여유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생기는 이자수입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94년도에 들어오면서 자금의 여유가 생겨 가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공정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출을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상 위원님께서 인건비는 경상비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이 있었느냐,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경상비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중에서 여비하고 민간이전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기 지하철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자료획득을 위한 해외출장이 많은 사람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3기 지하철이 순연이 되다 보니까 해외출장을 못가게 됐습니다. 여비에서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의 발생을 대비한 일정수준의 수당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해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치는 사람들에 대한 재해여비, 이것도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직원들 다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이런 비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자의 직원의 봉급이나 상여금 기본급이 불용으로 나왔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 동안 불용처리나 이월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과소계상해서 리유를 달 필요 없이 정확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약 18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부분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 중에 조금 답변을 더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보충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채무 중에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00억원을 94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월에 차입해서 들어왔습니까?

연말에

94년 연말에, 그러면 지금 1년이 다 되었네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자를 따져 보니까 1년 동안 73억원 되네요?

네.

적은 이자가 아니네요? 사실상이 차입된 돈은 일반 시중은행에다 다시 넣어 놓습니까?

저희들이 자금의 관리는 제가 하지를 않고 재무국장이 하고 있는데 지출계획에 따라 중·장기 정기예금 등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94년도 결산결과 4,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예산이 실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0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불용금액 중에서 600억원을 미리 갚아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금소요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악성차입금을 바꾸고 양질의 차입금을 바꾸는 것이 좋았을 텐데 1년 동안이나 그대로 뒀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9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때는 3기 지하철이라고 할까 계획이 사실상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계획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만, 사실상 94년도 들 어와서 이미 노선결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로선결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기본조사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미 94년도에 벌써 그것이 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차질을 빚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 94년말에 악성차입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설사 재원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물리적 요소를 저는 리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지금 95년도도 다 가고 있는데 자금소요가 그만큼 공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소요도 사실상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좀 바꾸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에 대한 어떤 단안을 내려서 우선 악성차입금은 양질의 차입금으로 바로 바꿀 계획을 가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여쭤보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이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94년도 년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600억원에 고이의 채무를 1년 동안 방치한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갚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갚아버리려는 실무적인 일은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 이것이 저희한테 오게 된 경위가 94년도 지하철건설 정부 지원액이 93년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48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결과정에서 2,480억원으로 갑자기 1,000억원이 감액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000억원은 국무회의에 의결 확정된 정부지원 계획에 따라서 재특 400억원하고,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으로 차입하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봐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본청에 있는 자금의 운영상으로 봐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이 대정부와의 신뢰관계도 있고, 두번째, 아까도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저희 서울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매년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얻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덕원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얻어다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재정경제원이 동정심 어린 눈으로는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갚아버렸을 때 서울시가 자금여유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래서 대 재정경제원 상대에 조금 저희에게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이율이 너무 비싸다, 조금 싼 이율에 양질의 자금으로 바꾸어 달라 하는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는 경우는 자금을 다른 자금이라도 동원해서 갚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 자금의 이자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시중의 예금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해서 결국 자금에 대한 손실이 적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상 간사, 이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형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본다 하면 서울시 예산에 지금 몇 %차지합니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약 23.4%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 거대하고 방만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 예산현액에 금액을 볼 때 사고이월 예산이나 집행잔액이 벌써 1조 1,672억 4,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계획 대 실행이 약 40% 차질이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으로서 다행히 솔직하게 그 문제를 해명을 하고 또 차후에 의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승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 실하게 편성을 재촉구를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숫자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세출예산을 보면 계정 요목별로 금액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서 과연 시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느냐, 항목 계정과목별로 이 계정과목은 실제적으로 잘 집행을 했고, 또 어느 계정과목은 이것이 잘못된 점이 많다, 또 잘못된 원인은 무엇이고, 배경은 이렇다, 이렇게 보충설명이 앞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충분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세입·세출예산승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추가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면에서 먼저 볼 때 외국차관이 2,974억 5,3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차입선, 용도, 금액, 이률, 상환조건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볼 때 부채상환이 404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외국차관 정부융자금으로만 그렇게 금액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채상환에서 이율이 얼마인가, 또 원리금 상환에서 얼마 나갔는가, 말하자면 이자 외에 얼마 나갔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60억 1,2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36억 8,900만원인데 교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직원의 봉급, 상여금, 기본급 예산현황에서 7억 6,000만원 중에서 4.2%인 3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2기 건설 중에서 지하철공사에서 타기관에 파견된 인원이 얼마고, 그 파견된 급료는 어느 부서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고, 또 그 급료는 얼마나 지금 계상이 되었는가를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급료 지급의 회계상의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일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되었다 할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급료는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면에서 과연 파견된 급료는 실제적으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파견 와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을 했다, 그 급료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나갔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산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계산이 안 되어서 3억 2,000만원이 나타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2,902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이것이 어느 계정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앞부분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는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은 아니하겠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제시하라는 말씀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기채 중에서 양키본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화 3억불이고, 기채일은 94년 7월 28일, 조건은 10년 거치 일시상환, 그 다음에 금리가 연 7.875%, 이자를 매년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기자재 및 전거 구매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약 6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하철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 궤도라든지 신호 이런 분야들은 일반서울시청의 공무원 직종에는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의 인력을 35명을 파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직원들은 전부다 지하철공사에서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건설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이 나중에 정산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인수 받는 사람들한테 시설 인계와 함께 부채도, 자금의 투자내역도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지하철공사에서 인계를 받아야 될 기존노선의 연장공사에 저희들이 치중을 했고, 금년도 연말까지 그 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연말에 개통한 데는 방화기지에서 까치산까지, 까치산에서 양천구청역까지 한 3.3km정도가 지하철공사의 재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하는 것은 당연히 또 지하철공사의 의무이지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봉급은 거기에서 제외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금년 연말이 지나면서는 어차피 회계간의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그러한 봉급의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면, 35명이 언제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사업초기부터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의 인건비는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봉급을 저희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자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나 도시국도공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하는 인건비도 사업투자비의 일부로서 그리로 전가가 되게 됩니다.

아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제적으로 건설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만 파견이지 실제 자금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가야지요.

이런 방법이 있 습니다. 저희가 봉급을 주고, 그것을 투자비의 일부로서 넘겨 주는 수도 있고요. 지하철공사에다가 시설을 넘겨 주면서 이때까지는 우리 봉급분만 투자를 한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파견근무한 사람들의 노력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소요비용으로 따져서 넘겨주는 수가 있고요. 봉급을 우리가 안 주는 대신에 저 사람들의 노력비는 거기에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공제해서 시설만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상에서 인사권은 소속이 지하철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공헌도와 직무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하철공사 하나만 있어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해 가지고 지하철공사로 시설만 넘겨준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와있든, 거기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정이 다른데요. 사업비가 다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드는 시설들이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생기지요.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아니고, 건설해서 도시철도공사로 현물출자가 됐든 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평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연말이면 지하철공사로 넘겨줘야 될, 시설물이 우리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상에서 자산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년간 3, 4억원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하철공사가 부실이 되어 있는데 일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돈은 공사에서 나가고, 이것 안 맞지요. 뭔가 독입채산제의 입장에서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5명이 파견근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하철공사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형길 위원님 질의는 인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35명을 쓰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넘길 때 그 35명을 지하철로 인사를 전환했을 때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지하철은 계속 마이너스이고, 지하철건설본부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고, 불용 처리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철공사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쓰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모든 기술적인 것을 축적하고, 지하철공사에다 넘겨주는 방안으로 강구가 되면 파견이라는 근무제도를 안해도 지하철건설과 지하철공사와의 관계개선이 인건비나 예산관계가 신축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100%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 중에서 35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사임해서 34명입니다, 34명인데.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지하철공사가 자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계정에서 상당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채매각수입에서 33%를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쪽의 운영비가 더욱 모자란다고 그러기 때문에 과다매출된 나머지 비용을 비율에 관계 없이 또 전부 공사에다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서울시나, 지하철공사나 이것은 공공부분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바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김형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0억원어치의 시설을 해 가지고 지하철공사로 저희들이 시설을 넘겨 줍니다. 그 100억원 중에는 10억원의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중에서 1억원이 지하철공사 사람들의 봉급인데 그 봉급을 우리가 안 주고 우리가 99억원만 저쪽에다 넘겨 주면 저 사람들은 결국 100억원어치의 시설을 받은 것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봉급을 주고 100억원을 넘겨 주거나 우리가 봉급을 안 주고 99억원의 시설투자를 넘겨주거나 결과는 똑같이 된다. 다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생기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도시철도공사로 넘겨주기 때문에 봉급은 지하철공사에서 받고, 시설투자는 도시철도공사로 해야 되는 그러한 회계상의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하철건설본부로 해 놓고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둘이 계정과목 정리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자체 내에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비능률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때까지의 원이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금은 아직까지 상환한 일이 없고요,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금년도 9월까지 1,424억원의 이자를 지불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금 문제는 도시철도공채를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3%를 건설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66%를 지하철공사에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현액의 18%인 약 4,84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불용액이 났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예산에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해발생시 지급할 목적으로 민간이전항목으로 책정한 7,609만 6,000원이라는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발생은 한 건도 안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 예비비가 약 263억원에 대한 전용이용 및 이체, 이월액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5공구 지하철노선변경 때문에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시위, 데모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지난 회기 때 부시장 면담에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보상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용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또 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공사로 인해서 상가나 성업 중이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지금 성업 중인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세제혜택이 없느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1%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쓸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7,600만원 이것은 공무원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시의 상해로서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상해를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6-5공구 민원문제는 현재 보상심의위원회가 끝이 나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하는 연도변에 건물에서 영업의 손실로 오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함으로써 그 간접적인 피해로서 통행에 불변이 생긴다든지, 연도변에 장사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법규와 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상으로는 그런 간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중에 2기 지하철에 대한 정부국고 보조금이 25%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2,030억이고, 그 다음에 여타는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난 해에 정부의 보조가 2,300억원이고, 융자가 45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지난 해 몇 %됩니까? 정부지원금이 전체 금액에…….

전체 금액은 2,480억원인데 이것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2단계 구간 이후는 25%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들어오는 액수가 그 당해만 봐서는 그 비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로 봐서 23.4%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진한데 그것은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 약속한 것은 나머지 96년도에 다 맞춰질 것이라고 봅니까?

98년도까지 다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해 94년분 중에 차입금은 450억원밖에 없습니까? 1,45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자내역은? 대략 큰 것 한두 개만.

년이 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에 도로 등 특별회계자금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0억원이 정부지원금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기 지하철 정부지원금이 타 시·도처럼 30%가 아니고 25%인데도 불구하고 그 25% 중 본위원이 알기로는 4할 정도가 이자가 붙는 정부차입금으로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본위원은 3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장을 맡아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문제가 바로 이 지하철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문제였습니다.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지난 6.27 선거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식 후보에게 94년말 현재 서울시 부채 4조 3,000억원 중 지하철관계로 발생한 빚이 전체의 87%에 해당하며, 바로 이 지하철 때문에 발생한 부채 전액을 중앙정부가 맡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지하철건설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도록 하게 한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현행 정부 지원금이 이 모양이 된데 대해서는 3차 시의회 재무경제위원장으로서의 저도 많은 책임을 느끼며 한편 2기 지하철 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 여러 번 촉구했지만 당시 관선 시장 하에서는 전혀 방안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시장 시대이니까 수도 서울에서의 지하철공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지하철관계로 인하여 진 빚은 중앙정부에 넘기는 문제와 2기 지하철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타 시·도와 같은 수준인 30%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당장 기이 약속한 25% 지원금이라도 차입금 없이 전액 무상지원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은 뻔할 것이므로 지금 당장 답변은 하시지 말고 기획관리실 및 조순 시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2기 지하철 정부지원금 25%의 전액 무상지원에 대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본부장의 소신에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지하철건설본부 예산 1조 7,000억원 정도 되죠? 94년도에 불용액이 3,800억원, 95년도 불용액이 4,800억원, 내년도도 지금과 같이 편성되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해에 불용액이 4,800억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9월말 현재로 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전부 다 따져봤더니 약 2,2·300억원 정도가 지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이 98년도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연도별 예산책정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제 판단은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예산관계 법령이 정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끝날 때까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모두의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었고 그럴 것 같으면 98년도 2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시 투융자기금에 428억원인 들어오지를 않고 결손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428억원이 처음에 들어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안 들어오게 된, 결손 처리가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투융자기금 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는 회계도 있고, 부족한 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하철과 같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년말에 가서 저희들이 지하철에 그러한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안건과 조금 얘기가 동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 1·2·3·4호선, 그러니까 1기 지하철 설계도면이 지하건설본부에 있습니까?

1기 지하철이오?

1·2·3·4호선.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다음 3기 지하철 할 때는 기술적으로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하는데 있어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그 설계도가 지금 서울시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70년도에 저희 서울시가 지하철본부, 건설본부가 아닙니다. 지하철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호선을 만들고 2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서 지하철공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다가 시설과 함께 모든 도면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1호선, 2호선에 대한 도면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4호선은 본래 지하철공사 스스로 건설을 한 것입니다. 84년도에 그렇게 시설과 도면을 넘겨 주고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그러한 부서는 해체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약 10여 년만에 다시 이름을 바꿔서 지하철건설본부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기 지하철을 위해서. 그런데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은 1기 지하철 할 때의 지하철 건설하는 방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 하고는 전혀 다른 식의 방법에 의해서 지하철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기 지하철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종로선을 전부 개착을 해가지고 박스형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정거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시가지내 대심도 터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큰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한 10년 내지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벌써 세대를 달리해 가지고 관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라든지, 기능공이라든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새로운 기술문화에도 적응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기술의 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단계에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한 5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심지 터널에 대해서 웬만한 기술축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무리 개착식으로 파건, 터널식으로 파건 기술이 노하우가 되려면 그런 것이 전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기술이라고 그래서 전혀 필요 없고, 신식 기술이라 그래서 새로운 것만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어느 분야라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안 쓰면 녹이 슬어 버리고, 몇 년만 녹이 슬면 그것은 못 쓰는…….

지금 설계도 같은 것은 지하철공사에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설계도면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면 개념 자체가 전부 다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강동구간 나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1호선의 정거장 시스템하고 5호선의 정거장시스템은 그것은 동선이나 색상이나 사람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잠깐 제 질문이 옆으로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 시설비 이월액이 6,20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행 공정지연이랄지 건설공정의 지연 등의 이유로 시설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98년도까지 어떤 경우라도 2기가 완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선행공정이 지연이 되거나 건설공정이 지연이 됨으로써 6,200억원이 이월이 되는데 또 그런 경우에 내년에도, 물론 내년에 계속비로 된다면 약간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미흡한 관계로 해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에서 2기 지하철 중에서 왕십이, 또는 건대입구, 또는 잠실, 노원역,이런 환승역에 있어는 극심한 혼잡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설계 잘못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98년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한들 그 나머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변한 것은 시민들이 몽땅 감수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설계도가 필요 없어서 이용을 안했다, 또 설계가 신식공법이어서 전혀 틀리다, 이런 부분과 시설비가 선행공정으로 지연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전부 연계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설계도와 시설비 이월액을 연계를 시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묻겠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게 2기가 완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때 당시에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것을 또 변경하고 3기가 착공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나란히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이 98년까지 끝날 수 있겠느냐, 본부장으로서 확답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97년도까지 되어 있던 것을 98년까지 연기를 하겠다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게 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1단계 사업의 산 실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국부적으로는 1단계보다 불리한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보다는 유리한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두 가지 이유를 든다면 2단계 구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설계에 좀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단계 구간은 90년도말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92년도 하반기에 가서 도시철도법이 신설이 되고 토지보상에 대한 조례를 이 위원회에서 92년 하반기에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보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제 토지보상에 대한 제도는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업기간을 지배하는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나오고 단순합니다. 그 자체가 아니고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돌발의 사고, 이런 것들이 공사기간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사업 관리자가 관리하는 데 따라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2단계 구간의 경우 몇몇 군데에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리를 해 간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 일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기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3기 지하철은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교통문제는 어떤 내연기관에 의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미 지하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오래 전에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3기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돈으로 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까지는 절반 정도는 정부가 대라는 심산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기하고 중복이 되면 지금 145km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125km를 얹게 되면 서울시의 재정투자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가지 도로교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국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러한 관리 능력이, 우리 나라 건설업체가 소화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람직스럽기는 98년도 초부터 하게 되면 거의 중단없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활용하고 관계돼서는 사실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면 그것은 옛날 설계도면은 1대 1로 이용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지형이나 조건이, 또는 설계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환승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3기 지하철을 서둘러서 노선을 확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계획을 하면 환승에 대한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동구간을 시찰을 하고 오셨습니다만, 강동구간 천호역을 가보시게 되면 지하철 8호선의 정거장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땅속에서 만드는 것은 같이 만들지 않으면 환승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그 후에 2기라는 지하철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기 지하철을 하면서 강동 구간에 2호선의 왕십리역 밑을 지나가서 환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하에서, 기왕에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2호선을 뜯어 가면서, 받쳐 가면서 환승거리를 단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 생각은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계획은 장기적으로, 그것만이 말씀하신 시민의 불변을 최소화시키는 환승의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랑구 조상남 위원입니다. 제안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4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수립하여 발표한바 있고 이 계획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과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이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99년까지 2,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제1단계로 우선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93년 10월에 기본설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대도시 광역전철망 사업은 대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전철로서 지하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간사업이자 SOC투자 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50대 50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되, 해당 지자체가 재정분담을 거부할 경우 정부도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예산분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의 추진은 고사하고 계속사업마저도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전철강 구축과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경우의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한 광역전철강 구축사업에 지자체의 예산분담을 전제로 한 국고지원 방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십입니다. 더욱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건설하면서 수도국의 150여만 시민이 이용하게 될 복선전철화 사업에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의 방침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나는 이중적 기준의 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94년 8월 13일, 9월 3일, 9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동 사업의 예산분담에 관한 재정경제원, 내무부, 철도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관련부처 회의 결과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지하철에 대한 재정지원액 중 일부를 동 사업에 대한 분담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철도청에서는 94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95년 5월에는 노선 및 정거장 배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 환경처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의 예산분담 거부 의사로 인해 사업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를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도 더 이상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계획이 추진된다면, 경제성과 재무성 측면에서 내부 수익을 편익, 비용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함께 건설비를 포함하여 전체 발생비용을 계획기간 내에 약 40%정도 회수가능한 재무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수도권 전철망 형성으로 서울 동북부 및 강원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민교통 변의가 증진됨은 물론,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의 촉진 및 인구분산을 유도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본위원들이 제안하는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 중 28억원을 특별배정하여 중앙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사업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량리-덕소간복선전철화사업추진촉구건의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칭에서 심의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난 80회 임시회 때 요구했던 지하철공사장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장 부근의 공사로 인해 주변도로가 크게 훼손되어 가지고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운전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파손도가 심한 곳이 잠실 롯데월드에서 가락시장 구간의 송파대로, 그리고 서대문 로터리에서 마포대교 입구, 천호대로, 그리고 노원구 동일로, 이 부분이 특히 노면의 파손도가 심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상당히 변속기라든지, 소음기가 파손되거나 갑자기 튀어 오르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목이 삔다든지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공판과 도로의 이음매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중장비가 계속 다님으로써 노면이 파손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파손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지하철 7호선 2공구 수락산역 정거장 부근 280m구간이 복공판이 최고 32cm까지 튀어 오르는 사실이 지난 7월말에 발견돼서 9월초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것이 설계때도 그 지역이 수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 고려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공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설계때 그것을 고려하고 설계해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발생했을 때 수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토압에 의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간을 지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단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개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이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이지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관련 교통사고 현황, 그런데 저희들은 사고하면 보통 인명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이냐, 아니면 공사사고냐는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없습니다. 더 조사를 해 보고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요즘 도로 로면이 대단히 난삽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하철은 두 번에 걸쳐 도로 노면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초창기에 말뚝을 박아 가지고 복공면을 씌울 때 이때 교통통제가 되고 차선의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다 끝내 가지고 복공판을 걷어내고 도로를 복구할 때 한 6개월 간에 걸쳐서 도로 로면이 상당히 어지러워지고 차선을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동일로, 송파로, 마포로에서 도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도 조금 어렵습니다. 대량의 강재를 중기를 동원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불변이 적도록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환경정비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번 홍수 때 저희들이 한강에 물을 담는 그 시점에서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해 가지고 중랑천 부근에 개천으로 파 가지고 구조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지하수위가 높아지니까 정거장을 포함해서 약 280m가 물에 떴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32cm정도가 물에 떴습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전부다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변이가 없던 지점하고 변이가 시작된 지점에는 아무래도 변이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진단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개통에는 지장이 없고요. 이것은 지금 설계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순서가 흙까지 되메우기를 다 해 놨으면 그것이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아직 흙을 덮기 전에 물은 차고 그러니까 그것이 압력을 받아서 그런 변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홍수때 공사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상 위원장대리, 이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측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95년 11월 행정사무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그 때 좀더 본격적인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접수시켜 주시고, 다만, 두 가지 정도 우리 강동구간의 개통이 애당초 10월말로 됐다가 11월 중순으로 넘겨진, 역무자동화 시스템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하니까 검증에 따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서류로 지금 작성이 돼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무엇 무엇이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백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 저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 지하철 소음문제는 국회에서도 그 동안 문제됐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3기관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소음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도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겸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더 사전에 의회하고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개통관련해서 연기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제 사무실에서 팩스로만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언론 각 일간지에서 일부 박스 기사로 해서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 교통 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좀더 긴밀하게 협의,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 조율과정을 거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여쭤 볼게요. 제가 어제 천호역을 들어가서, 신문에 난 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역사에 들어갔었습니다. 현재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연기를 15일간 했는데, 현재 완료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완료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전체 구간에 완료가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팩스로 알려드리고 발표하는 시점에서 장안평역 하나가 시스템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일은 나머지 13개 역을 하루에 하나씩 다시 소프트웨어를 바꿔 가야 됩니다. 천호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만 요구하렵니다.

아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하실 때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정확지가 않아서 다시 확인 겸해서 요구합니다. 2기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 착공 후부터 발생한 공사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공구별로 하자내역과 조치결과를 회사까지 명기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공사장의 시공중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5-53공구에 흥화공업이 아마 시공회사인 것 같아요. 그 5-53공구내의 시공중의 안전사고 내역, 그리고 사고경위 요지를 좀 보내 주시고, 특히 95년 9월 1일 발생한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네, 큰 사고인 경우에는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 보고서 사본, 그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하나 더 부탁합시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번에 왕십리하고 고덕 간에 11월 중순에 개통예정인 공사구간에서 지금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정을 해 달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와 있고, 또 실제적으로 100% 리행이 되어 있는지, 잘 안 됐다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종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서 보고를 제가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청에 감사원에서 감사단이 나와서 지금 제가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세출현액 175억 1,600만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출액이 154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도가 교통신호제어보수수리, 시설장비유지, 또 전자신호기 시스템 개발, 또 전자신호기설치, CCTV카메라증설, 도로표지병이 계정과목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과목별로 구입처, 금액, 단가를 본위원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또는 공개입찰계약으로 해서 구매가 된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예비품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예비품 저장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본위원이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하고 조금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막대한 경비 예산을 써 가면서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할텐데 지금 서울시내 교통체증을 본다고 하면 이 종로 같은 데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자동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색신호가 올 때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데 타 도로는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정체가 되지 않느냐, 교통의 장애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두 번째로 가변차선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변차선이 지금 현재 상도터널에서 봉천동 사거리까지 가변차선을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치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세비의 소비 아니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경찰이 지금 현재 교통을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교통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발이나 어떤 벌금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교통행정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바로 어떤 교통신호기가 사거리에서 정체가 되었을 때는 바로 수신호로 해서라도 교통을 해소시키는, 그야말로 교통경찰로서 역할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발위주, 벌금위주로 가고 있는 교통행정이 되어 있다, 그릴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은 민원사항도 됩니다. 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방금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표지병이라든가, 이런 교통안전시설의 구입처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계약을 의뢰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입찰경쟁, 또는 조달본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선정된 내용을 저희 경찰에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 업자로 하여금 물량에 따른 공사를 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품 장소는 저희 마장동에 별도로 이런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안내요청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품 재고리스트는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교통 연동화 관계는 저희들이 연동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를 비롯해서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도 가급적이면 신호를 계속해서 사거리에 정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변차선도 출·퇴근 시간대 가변차선을 주로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설치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통경찰이 단속이…….

그 말 전에, 신설동 고가거도하고 가변차선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신설동 가변차선은 고가공사관계로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돈 쓰고 얼마 안 쓰다가 또 철거하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장승배기에서 봉천동 사거리까지 가변차선 문제.

가변차선은 차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도동 것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하고 있는데요. 세출만, 많이 금액을 쓰고 난 후에도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가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가변차선을 폐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치한 금액 예산이 얼마인가를 지금 답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이중 랑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교통경찰근무가 단속과 적발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특별히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그러한 질이 나쁜 위반행위만 단속을 하고, 계도 우선으로 또는 소통 위주로 교통경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극히 정체된 지역이나 아주 사고 다발지역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현재의 교통경찰이 투입이 돼서 진짜 교통 그대로의 행정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앉으세요. 속기록에 저희들의 질의와 답변이 남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기록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절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 크게 교통국, 차량정비사업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묻겠습니다. 그 때 별로 일문일답,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즉답을 해 주시고, 어려운 것은 서면제출 해 주시고, 우선 교통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4년도 교통행정관리과목에서 출자금 580억원, 그리고 전출금이 6,355억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출자금 580억원 중에서 약 6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자금이라면 연초에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 580억원 중에서 약 68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교통국장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즉답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근배입니다. 저희 교통국장이 버스업체 사장과 로조지부장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에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의 출자금이 580억원입니다. 지하철 공사출자금이 400억원이고,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이 18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180억원 중 680만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내용은 도시철도공사가 94년 3월 15일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7일부터 2기 지하철개통 준비반이 운영이 돼서 그때 180억원 중에서 2억원을 미리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배정해 준 돈은, 왜 그랬냐면 우선 사옥을 경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용역비,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로 2억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배정을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과하고 물품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용품을 계약하는데 조달구매할 때 조달구매 집행잔액이 68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80억원이 전액 출자되었는데 집행하고 보니까 잔액이 68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지하철공사에 400억원, 도시철도공사에 180억원을 언제 그쪽으로 넘겨주셨습니까, 회계상?

저희가 94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분기별로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같으면 100억원씩 해서 4/4분기 400억원을 주게 되고, 도시철도공사에 180억원은 개청된 이후에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자투리 돈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청은 93년 3월 15일 됐고, 준비반은 이미 1월 17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약 2개월 있는데 2개월 동안에 개청준비반이 2억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청사경비라든가 사무용품을 사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잔액을 준비반에서 발생시켰는데 시킨 이유는 예를 들면 사무용품을 구입과정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잔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에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자금을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400억원을 주면 끝입니다. 도시철도공사도 180억원을 주면 끝인데 개청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서울시 조직으로 2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한시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2억원 중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정비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정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정비사업소 같은 경우에 93년도 불용액이 9억 9,000만원 94년도 불용액이 약 6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러 교통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올해 결산서에도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급 비목에서 3억 9,000만원 의 불용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복리후생비목에서 약 1억 1,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하고 대책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동윤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39억 ,5100만원 중에서 32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7,6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만, 이 집행부분 중에 급여성 경비로 5억 4,100만원,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기본급이 3억 5,100만원, 수당이 5,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00만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2,000만원, 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 여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의 미집행 내역이 인건비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원래 93년도 정원이 178명이었습니다. 178명분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인데 94년 4월에 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8명이 감축이 되고 또 매월 저희가 정원이 차지를 않아서 년중 평균하면 매월 11명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정비공이 등급별로 하면 6·7·8·9·10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등급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마이너스 12명이고, 또 7등급은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1명, 마이너스 6명, 8등급은 정원 41명에 현원이 22명으로 마이너스 19명, 9등급은 정원 41명에 현원이 18명, 마이너스 23명, 여기에 비해서 10등급은 정원 28명에 83명으로 플러스 57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봉급이 많이 나가는 상위직급은 마이너스가 되고 봉급이 적게 나가는 하위직급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로 보면 평균 오버된 10등급이 매월 57명입니다. 여기에서 남는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에서 5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업소 의지보다는 서울시 기능직인원관리 측면에서 저희에게 10등급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업소장님, 이것이 지난 번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작년도에?

그 내용을 제가 왜 그렇게 10등급 오버됐는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 같아서는 상위직들이, 저희 사업소의 의지 같으면, 저희 있는 10등급을 상위직으로 승급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소장에게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 통괄은 본청 인사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에게는 10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위직을 배정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 통합 관리상 우리 사업소만 10등급이 상위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차량정비 기능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관리가 어렵습니다.

여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하고 주요한 내용을 협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못됐지요?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전체 여건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기계 기능직은 차량정비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기계직은 전부 기능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면 정비직 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차량정비사업소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로 보면 제가 봐서는 상당한 부분들을 위탁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정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런 인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도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 들어 보니까 여기서 기술만 배우고 나면 카센터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정비사업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정비소장님의 행정적인 관리 자체가, 인원통제나 이런 관리 자체가 그런데 대한 마인드가 없으시다든지 이런 둘 중 의 하나 리유일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분명히 교통위원들의 지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인사과와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들을 해 나가서 어떤 나름대로의 처리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이렇게 매년, 우리 95년도 결산심사할 때 또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상위직급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비 기능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청소과에 배정되어 있는 정비원들을 저희가 흡수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타성에 젖은 업무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삼고로 받아 주시고, 만약 95년도에 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또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은 인사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전체 사고이월액을 보니까 16억 2,2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결산을 보니까 약 6,700만원 가량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인하시죠, 그 내용. 원래 사실 사고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처리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지급이 확정된 비목만을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임에도 이러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관계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94년도에 지금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업부분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신호시스템하고 전자교통신호시설에서 약 5억 3,000만원의 돈이 나갔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93년도 사고이월액 16억 2,200만원이 94년도에 6,400만원 불용처리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사고이월액은 16억 2,246만원으로서 15억 5,463만원을 집행하고 6,782만원이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 이것은 전자신호 컴퓨터 보수비에서 보수물량 감소로 7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수대상인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폐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전자신호기 보수관리비에서는 과업성과 미달로 9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자신호기를 보수관리하는데 온라인을 100%온라인이 안 될 경우에 95% 미만에서는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율 저조로 해서 991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는 교통량 측정기 구매에 따른 외자수수료 및 물품대금이 환율차액으로서 545만원을 미집행했고, 전자신호체계 확장공사비에서는 도로굴착 미승인으로 이것은 구청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토목공사 물량감소로 해서 4,0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신호기 및 CCTV카메라 증설에 따른 설계감리비인 시설부대비에서 조달계약 수수료 미지출액, 이것은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계약수수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정 감소로 설계감리비 201만원이 감액되어 주요 사업비 총 4,993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782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93년도에 이월시킨 것을 가지고 또 그 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이월된 것은 부득이 하고 필수적인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94년도에 사고이월 시켜 나간 5억 3,000만원, 현재 지금 어디까지 사업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94년도 사고이월액이 5억 3,000만 9,000원입니다. 그 이월내역은 신신호시스템 기술검증용역사업인데, 첫째가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서 그 때 당시에 검증을 할만한 과업수행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에 한국과학기술원 측과 기술검증용역사업 계약을 맺어서 발주 지연 및 사업기간이 또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 15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검증관계는 금년 8월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신호기 증설공사 사업은 전년도인 93년도 전자신호기 증설공사 사업의 준공이 94년 10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업이 설치장소 선정과 설계용역기간이 한 3개월 이상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된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계약하게 되기 때문에 4억 2,920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52개소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없이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체 불용액인 15억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매년 교통공원해서 6,000만원씩 지급되는데 교통공원운영비목으로 지급 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 영업체에서 교통공원을 잠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을 위해서 각종 교통 시설을 해 놓고 저희 경찰관들이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작년도에 미집행액이 506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도로표지병, 구입 등에서 그런 예산액 6,064만원 중에서 506만원이 미집행액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 극히 홍보가 대단히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교통공원에 대해서 경찰 중에서도 교통경찰관들만 아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런 교통문화 자체를 학습시키고 훈련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금 현재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유치원생과 국민학교 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김성춘 위원님이 그 관내에 계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교통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런 정도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시고 홍보해 가지고 그런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천동 어디에 있습니까?

향군회관 앞에 롯데월드 부근에 있습니다.

제 말씀 참고로 해 주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이렇게 점잖은 자리이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금방 김희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공원은 저도 올초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가 본 적이 있는데 금방 유치원생들하고 국민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시설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고 과연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6,000만원씩이라는 돈을 쓰면서 장소부분에 협소한 부분도 있고, 시설부분 전혀 지금 유치원생들이나 국민학교 저학년생들이 배우기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시설도 아니고, 왜냐 하면 돈이 6,000만원씩 가까이 나가는데 경찰청 입장에서는 으레 그냥 유지하는 형식으로만 가는 것이지, 좀더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지금 교통공원 부지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송파.

아니, 그 소유자가 누굽니까?

송파구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그 부지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기에서 우선 시설관리하고 요청해서 오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1년에 약 3·40만명이 거기를 다녀갑니다.

그런데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실적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김희갑 위원이 다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박겸수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김희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확실히 받기 위해서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작년도판을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질문도 작년도에 똑같이 하고, 답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아이러니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차량정비사업소의 기능직 정원이 현재 상태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충분합니까, 기능직 직원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지금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치적으로 딱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업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데 충분하냐고요. 100% 처리하고 있습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외 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의 능률 개선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도. 그것이 인력이 딱 무슨 시스템 같이 시간적으로 딱딱 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 작년에 이 자 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작년 인원이 적정인원이어서 더 이상 인원의 증가가 필요없다,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를테면 그대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15명이 감축이 됐고 94년도에 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네, 8명 감원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160명인데 작업량은 93년부터 94, 95년 큰 증감 없이 1년에 1만 1,000대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 큰 차질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직이 너무 많고, 상위직 기술직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인사관리부서하고 부단히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청 케이스에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소관을 청소사업본부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구청에 있는 정비원들하고 교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조차도 작년에도 똑 같이 했어요. 1년 동안 그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인사관리 문제는 사실 1년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했을 때 불용액 자체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안 시켰으면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항목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안 쓰게 되면 결국 예산을 불용처분 하게 되면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답변할 때는 여기에 책임지고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시고, 또 오늘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책임지겠다고 하고 내년에도 그런 말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지요.

감축요청을 해 가지고 8명이 감축됐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현실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답변 자체가 8명이 감축됐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8명이 감축된 상태에서 작년에 예결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은 93년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8명 감축된 이전 예산입니다. 178명치의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94년에 비해서 94년에 6억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오히려 6억 7,0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도 불용이 됐습니다만, 또 하나 운영비에서 약간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 사업소가 작년에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 가지고 연료비, 기타 비용이 경감이 됐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것이 1억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저희 딴에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인데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축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에 건물관리비, 보일러 유지비 등등 해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불용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는데 저희 딴에는 예산절감을 좀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말이지요. 올해와 똑같은 물량이 들어오고, 올해와 똑같은 인원이 들어오면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인원에 따른 예산편성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불용액이 불을 보듯이 뻔한…….

지금 청소사업본부하고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구청 청소 정비공들이 상위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 10등급들하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그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변화가 조금 올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우리 김희갑 위원님 답변하실 때하고 똑같습니까?

하여튼 소장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륵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정비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네.

차량정비사업소의 주목적이 정비를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내년도 에는 불용액 처리 없이 차량정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원이 불용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500만원인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 보상금에서 4,600만원, 이 보상금은 인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400만원, 공공제세금에서 6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1,100만원, 연료비에서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00만원, 재료비에서 500만원, 기타 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도 저희가 작년에 검사장을 개설을 하면서 검사기기 구입 잔액입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구입잔액이 1,400만원이 남아 있고, 공공제세금도 역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좀 절약한 것이고,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저희 정원에 대한 예산이 정원을 덜 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가 좀 남습니다. 이것이 한 1,100만원이 남아 있고, 연료비 1,1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신축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보일러가 신품이 됐기 때문에 연료가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건물이 낡아 가지고 현장에 연탄난로하고 유류난로 하나씩 놔 주었었는데 작년에 새청사로 오면서 연탄난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연탄구입비가 절감이 돼서 1,1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7월 15일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사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한 것이 7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500만원은, 저희가 보일러공이 보일러가 저쪽 구건물에 있을 때는 헌 보일러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한 사람을 썼는데 저희가 신축건물로 오면서 보일러가 새 것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 것이 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잔액이 700억원 해서 계 1억 1,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아주 예산운용을 잘 해서 절감이 됐네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서 감축된 것입니다, 이것이.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산취득비목도 있고 앞에 보상금비목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내에서 보상금비목에 얼마가 돈이 안 나갔다고 불용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 계정과목에 지금1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상금비목으로 해 가지고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6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산취득비목 1억원의 구체적인 불용내역을 얘기해 달라니까…….

예산집행 잔액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일반수용비, 공공제세, 관서당경비, 쭉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자산취득비 자체는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 결산서상에 자산취득비목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자체는 불용액 된 것이 1,000만원입니다.

네 1,000만원…….

여기에 여러 가지 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합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차량정비사업소가 그래도 상당히 서울시 기관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 위원들한테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책임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 볼게요.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 저는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 TO라고 그러지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직이18명, 현장 기능직이 160명 해서 178명입니다.

과거 93년도 정원은 201명이었지요. 그 다음에 94년도 정원은 178명으로…….

186명이었습니다

186명이었어요?

네, 94년도 4월에 다시 감축이 되어서 178명으로 됐습니다.

94년도에 186명이었다가 4월에 다시 조정하면서 178명으로 감축을 해서 현재는 178명으로 묶여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데 단지 직급별로 봤을 때 상위직은 부족하고 하위직은 너무 많이 남고, 그렇다면 지금 상, 하위직을 통틀어서 연간 이직자 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근래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93·4년도에는 상당히 이직이 많았습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93년도 같은 때는 한 30명 정도 이직을 했었습니다. 민간공장 카센터가 잘 될 때는 이직이 좀 많고, 민간공장 카센터 같은 것이 조금 경기가 없을 때는 이직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저희한테 배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상황이나 변화에 따라서 이직률이 거의 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 충원하는 예정을 예산 세울 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그러나 현재 정원 178명 가지고, 비록 하위직은 숫자가 남고 상위직은 모자라지만 그 인원 가지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는 별로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면 현재의 그 상태가지고 직급이나 총원을 그 상태 동결을 시켜서 말하자면 TO를 조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시키도록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불용액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진급하는 데, 이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직이 있는 것이 밑의 사람이 희망이 있지 상위직 올라갈 희망이 없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사실 사업소장 차원에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말하자면 상위직 7등급이나 5등급에 한 자리 정도 남겨놓고, 또 6학급에 한 두 자리 남겨놓고 지금처럼 여섯 자리, 일곱 자리 모자라고 그런 정도로 놔두게 되면 불용액이 계속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략 감안해서 하위직에서 희망을 가지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럴 기회로 생각하고 올라 갈 수 있는 자리로 남겨 놓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약간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해 주면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얘기를 더 하지를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장 입장에서는 현직 하위직들을 될 수 있으면 승진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또 현재는 저희 하위직들도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어 있는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수고들 많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국 소관과 경찰청소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어저께…….

저는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저께도 우리 바쁘신데 굳이 교통지도부장님을 꼭 오늘 나오시도록 했던 것도 와서 직접 그 분의 말씀을 듣자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상호간에 어떤 신뢰와 서로 협조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어저께도 내가 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조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원래 교통안전시설 관련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능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국가기관이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3조하고 동법 제104조 여기에 의해서 사실상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권한은 부여해 놓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 156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실상 경찰청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찰청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은 과거 작년까지하고 또 다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작년까지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 그런 행정행태, 여러 가지가 그런대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지내왔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이 지방분권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시장과 함께 간담회 한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경찰청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경찰청이 직접 예산도 편성하고 직접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 궁색하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타다가 와서 심의받고 이런 것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청 입장에서 그러한 예산을 지방자치국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다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한편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입장을 갖고 있는 교통국도 반대로 시 예산을 가지고 교통국이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역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은 상호간에 각자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을 말하자면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구체적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교통안전에 좀더 향상된 그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 그런 예산운영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따 묶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국쪽에 묻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있는가 하면 그 하부에 실무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과 관계가 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고, 또 그 회의에서 이런 교통시설 안전시설 관련예산이라든가, 또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통관리과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년중 10건 이상씩의 교통사고 발생지역이 125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의 개선사업의 추진경과,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직접 량이 많을 테니까 설명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근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와 안전시설에 대한 업무를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능사업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앞으로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말씀과 또 교통국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할 건의가 없겠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시설, 또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국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희 서울시장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찰에 예산을 지원해서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도로교통법과 동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교통법을 만약에 서울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 저희 서울시가 계속 관리를 해서 그 동안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저희한테 되어 있었어야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국이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94년도부터 계속 정부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쪽으로 연구를 진지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저도 행정쇄신위원회에 몇 번 가서 경찰청 교통기획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인수받아 왔을 때 직접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인수하기는 어렵고 인수를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하고, 두번째로는 서울시가 인수해 왔을 때 신호체계로 운영하는 경찰의 도움이 항상 없으면 원활하게 시설관리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 교통신호기가 약 2,500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신호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이 신호등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교통경찰을 꼭 배치시키지 않으면 신호등 하나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장황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경찰과 우리 시가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바람직스럽기는 교통경찰과 같은 그런 분야는 당연히 지방경찰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만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교통안전대책회의와 실무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대책회의는 저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의 청장 및 그 밑에 지도부장과 1년에 정기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나머지 실무대책회의는 사실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을 이번에도 125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00개소 이상씩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자료협조를 받아서 1년에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편성해 경찰에 사업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토목공사는 저희 구청에 시키고, 그리고 규제라든가, 안전표시에 대한 것은 경찰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무대책회의는 연중 몇 회 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이 국가기능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제 개인의견으로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 54페이지에 보면 국가기능사업의 지방비 부담이라고 해서 사실상 원래는 국가기능사업이지만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법을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에 명시를 해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설치하고 관장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란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경찰청 과장님 입장도 좀 들어 봐야죠.

방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 그리고 권한의 위임 제104조에 의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경찰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국립경찰이 지방자치국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92년도에 재정경제원에 저희 경찰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 교통안전시설 표식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정경제원에서 부결되어가지고 현재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교통의 규제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또 시설을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재대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다가 설치를 하는 것뿐이지 어떤 시와의 불협화음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는 저희 교통 규제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교통국 기획과, 그 다음에 주거계획과,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서 본위원은 서울지방경찰청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즉답을 해 주시지요. 교통안전시설비에 보면 연구개발비 1억 4,050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는 신신호시스템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검증 및 현장 종합실험비입니다.

그럼 연구팀이 어떻게 구성돼서 하는 것이에요?

개발팀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검증은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좋습니다. 미집행액을 보면 8억 2,000여 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년간 몇 % 예산절감 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대개 10%를 절감하도록…….

현재 이것이 몇 % 입니까?

저희들은 예산 10% 절감에 대한 것을 준수를 하지 않아도 각종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93년도에는 몇 % 절감했어요?

그 관계는 좀 파악 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불용액의 불용사유를 보면 전문직이 퇴직자가 발생했다 하면, 그것이 비정규적인 보수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인원입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 전문직이 저희 경찰이 7명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일반직합쳐서 전부 57명입니다.

퇴직자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2,632만원 미집행은 전문직종 의 박사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훈라든가 각종 수당, 이것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시설비하고 교통안전관리비,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자신호기 보수관리비, 기술운영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유지비, 또 안전관리비에서는 안전시설비, 안전관리비, 본위원도 헷갈립니다만, 거기도 안전관리비에서는 교통정체 교차로 진입금지안내간판 및 공공요금, 기타 이 안전관리, 안전시설, 조금 혼동이 갑니다만, 어떻든간에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행정단위가 각 경찰서별로 보고를 받고 경찰서별로 지침을 내려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밑에는 교통안전과가 있고, 교통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교통 안전시설비는 교통관리과 예산이고, 교통안전 관리비는 안전과소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연 교통안전시설비 152억 3,362만원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행정단위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경찰서 행정단위라고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볼 때는 경찰서 단위가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구분 없이 이 예산을 편중적으로 사용도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 물론 민원이라든가 또는 일선 경찰서의 건의에 의해서 각종 교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8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TSM사업이라든가 또는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또는 도로망에 대한 가로 23개 축을 형성해 놓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할 때는 그때그때 하게됩니다.

그 지역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된 액수가 지역별로 투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빼기는 곤란합니다.

지역별로 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 내기가 어렵지요.

아니 사고다발지역, 행정 경찰서 단위별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당히 너무나 세분화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하는 것은 아는데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느냐고요.

각종 사업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지역별 무슨 신호기가 어디에 몇 대 이런 것 정도는.

예를 들어서 사고다발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투입된, 지역별로 사고다발지역이 몇 개,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몇 개, 신신호기 몇 개, 이런 식으로 자금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축선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쉽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요청에 의해서 시설 설치하고, 차선 긋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구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사고다발지역이나 그런 순으로 좀 해달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교통의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경찰서 단위냐, 아니면 사고 우선순위 단위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찰서에서 통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단위냐, 아니면 경찰서단위냐, 아니면 어떤 사고다발지역 우선순위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민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경찰서별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열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분화 해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같은 지역에 사업이 많은데 전혀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나 이것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순서를 구태여 정한다면 사고다발지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서,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편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할게요. 홍성용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들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서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신다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으셔 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해는 마시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원래 신상발언 겸 여태까지 지내온 것을 질문 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과는 직접 관련을 많이 맺지는 못합니다. 다만, 교통국 사람들하고만 자주 접촉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저희 민원을 거의 교통국에다가 얘기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경찰청에 직접 안 가도 이것은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민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경찰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결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2,100만원 중에서 43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복리후생비가 불용이 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애시당초 과다책정된 것인지, 2,100만원 중에서 430만원이 불용됐다면 25%정도가 불용됐는데 복리후생비가 불용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시설비가 118억원 중에서 4,200만원이 이월되고 7,8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주로 사용한 것이 어떤 경우에 시설비가 사용이 됩니까?

시설비는 노면표시선도색, 신호등 설치 보수, 그 다음에 전자신호기설치, CCTV카메라증설, 교통안전표지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안전시설물세척 도장, 전자신호검지기 보수, 교통량측정기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리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교통장황이 사실은 엉망입니다. 지금 막히고, 주거난, 교통난이 엉망인데 7,800만원이 불용이 된다는 것이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7,800만원이 불용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요합니다. 하나 자료요구할 부분은 시설비 주요사용내역에 대한, 이를테면 사용장소, 또는 시설, 설치장소, 사용일시, 그 시설할 당시에 액수 이런 것들을 118억원 중에서 불용액과 이월된 액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118억원 시설비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가 받고 싶고, 복리후생비 430만원 불용된 것하고, 시설비가 7,800만원 불용된데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431억 9,79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직 정액급식비, 전문직 가계보조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박사 1명 빠진 것에 대한 액수하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가를 가면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18억 8,487만원 중에서 7억 8,48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억원입니까? 7000만원입니까?

7억원입니다. 118억원중에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자신호기 설치비가 12억 4,700만원인데 계약과정에서 2억 8,742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비 5억 7,200만원중에서 2,469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기타 신호등 설치 보수 및 노면 표시선 도색 등에서 2억 7,276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서 총 7억 8,484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시설설치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이 제대로 됩니까?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은 됩니다. 다만, 이익이 없을 텐데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 때문에 정부에서 85%이하로는 락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5% 락찰도 여기 규정에 적용이 됩니까, 저가락찰같은 경우 적용이 됩니까?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6,60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559만원이고 그 5,559만원 세부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교육용 팜플렛 제작비목으로 해서 4,4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얼마가 나왔으며 교육용 팜플렛이 어떤 팜플렛이 몇 장이나 제작이 되었는지, 인쇄비가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교통공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 및 소모품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서 상·하수도료, 전기료, 교육차량 보험료, 그 다음에 근무하는 인부작업복대, 일·숙직수당, 연료비, 건물유지비, 이동순회교육원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하수도료는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죠?

네.

몇 명이 인원이 있고,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